문석주 의원 발언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평소 울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산업추진단 소관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7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약추진단은 지난 7월 1일 신설 부서로 공약 주민배심원 전체 회의비 1000만 원과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본 자매우호도시 경제·문화교류단 파견 국외여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도국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단 파견 국외여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산업추진단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사업 2억 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7억 7200만 원 등 신규사업 6건 14억 200만 원과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래교육혁신단 주요 세출예산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지난 7월 신설 부서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투자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전략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추진단 소관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은 참신하고 독특한 소재의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지 개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 설치 등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점 신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개도국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단 파견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전문가 및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회 연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시와 2022년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파견하는 의료봉사단으로 봉사단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개도국 교류도시와의 미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추진단 소관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49억 9800만 원 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서비스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분야 벤처·창업기업 등 집적화를 위해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립 과정에 구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2022년 12월 건립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혁신단 소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관련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게 대학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올해 국비 규모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채권 본부장님, 지난 7월에 미래전략본부가 새로 신설됐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공약추진단, 투자유치단, 신산업추진단, 미래교육혁신단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대체로 보면 예전에 경제투자유치국에서 일부 넘어왔고 혁신산업국에서 일부 넘어왔는데 지금 그 부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업무 이관은 다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 민선8기 출범 이후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미래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기존에 합한 것도 있고 이관 받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참 고민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업무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미래전략본부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들이 올해 3회 추경에 많이 있다. 그죠? 대체로 보니까 공약추진단에 2건이 있고 투자유치단에 2건이 있고 신산업추진단에 7건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으면 11월 되면 결산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2024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8월에 이 9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업 추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본부도 새롭게 신설되었고 단도 새롭게 다시 모아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예를 들자면 이차전지 특화지역 유치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의 현황에 맞게 빨리 재구성해서 산업부 공모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게 뛰어든 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다른 업무도 추경이나 당초나 닥치지 않고 지금 현안업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라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3회 추경 예산이 통과된다면 울산의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418페이지 보면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있죠?

예.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광 랜드마크 부족으로 인해서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2020년도 한국은행의 울산지역 가계소비 유출입현황을 보면 지역 내 소비는 43%고 역외소비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역 내에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울산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라서 내용이 구체화되겠지만 지금 기본안으로는 천주교 성지인 상북 살티공소에 대형 성경책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살티공소와 석남사를 연계한 순례길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울산에 있는 태화사,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선덕여왕 때 창건한 사찰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3대 사찰로 유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태화사를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중구 태화강 일원인 송전탑, 지하매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전탑 설치되는 지역에다가 태화사 복원을 설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사거리가, 울산 현대해상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광장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에펠탑처럼 설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울산을 전망한다든지 이런 랜드마크를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좀 구체화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보면 살티마을이 예전에 천주교 성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천주교 성지를 해서 지금 석남사를 연결하는 순례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성경책을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책 제작을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성경책을 제작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작하실 거예요?

세계 최대 성경책,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죽이라든지 이런 재질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성경책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작을 해서,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크게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울산의 먹거리가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외 소비보다 상당히 줄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랜드마크라든가 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겠지만 천주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순례길이라든가 성경책을 하게 되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마 많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죽 재질을 한다 하더라도 훼손될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화사는 선덕여왕 때 창건한 것을 복원한다 하는 이런 용역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번영사거리에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지금 현재 공업탑로터리에 랜드마크가 있고 신복로터리 무거동에 랜드마크가 삼각형 되어 있는 것을 지상, 로터리를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보이는데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이 랜드마크를 물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지만 울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만큼 울산대공원 일부지역에라도 이전해서 랜드마크를, 이전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관계부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현재 울산 공업도시를 상징하는 마크는 울산 공업탑로터리에 있으니까 필요치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번영사거리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실 때 또 과업지시서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몇 가지 과업을 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치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 과업지시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과업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공약추진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 세 가지 외에도 용역을 주실 때 과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협의하고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수시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채권 본부장님, 오정철, 이복희, 정두식, 황보정숙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8쪽 보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전체 회의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배심원제는 시장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장공약 이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주민배심원제를 50명, 울산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 그에 따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탁자라든지 의자, 현수막 제작, 위촉장 제작, 그리고 안건 책 관련 제작이라든지 다과 준비, 회의를 세 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세 번 진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행사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경직성 경비라서 추경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게 예산 투입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주민배심원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구성도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의회로 보면 하나의 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로 예상될 수 있는데 왜 지금 3회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좀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주민배심원제 관련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주민배심원제 관련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회의진행에 따른 경비를 집행했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7월 1일에 공약추진단이 생기면서 일반수용비는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거냐,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거냐 했을 때 회의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만약에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안 됐으면 저희가 일반수용비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다 전달되었을 것이고 1000만 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는 경우도 국내에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강남의 말춤 동상, 한강공원의 괴물 동상 이런 것들도 흉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이지 않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울산의 랜드마크로써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위에 정책권자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미리미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들, 여론 수렴들,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쪽 한번 보겠습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추경 증감액이 1억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 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 쪽에, 주관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이고요. 그래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총 건축공사비에, 저희들이 원래 했던 계약금액이 108억 정도 되거든요. 108억 정도 되는데 물가 증감으로 증액된 분이 3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꿔야 될 게 1억 2900 정도, 1억 3000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이 공사비를 반영해야 올해 11월에 최종적으로 센터 자체를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이번에 저희들 집행잔액에다가 발주 내면서 남았던 돈하고 추가되는 분을 합쳐가지고 필요한 3억 4000에서 1억 3000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두식 단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국가계약법」제19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또는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조금 더 되죠?

그렇죠.

계약기간이 그만큼 물가상승률에 준할 만큼, 올려줄 만큼 계약기간이 긴 기간입니까?

한 1년, 저희들이 착공을 2022년 5월에 했으니까 저희들이 준공을…….

5월에 해서 2023년 11월에 준공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1년 정도 남은 기간에 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 부분에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증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 땅 부지가 울산과학기술원 땅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그리고 또 울산과학기술원의 어떤 재정 상황 그리고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지방비 출연 확약을 할 때 건축공사비는 100% 시비 지원하는 걸로 확약을 2020년 5월에 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런 확약이나 관계를 봤을 때 일단은, 이것은 산정을 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1억 3000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부 또는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계약기간 중 장기간’, 저는 1년 조금 넘는 것을 장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금액 그대로 공사를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의 입장입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놓고 이런 여지를 남겨주면 1년이란 기간이 조금 넘는데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당연한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에 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데도 특별한 매뉴얼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촘촘하게 해서 이런 어떤 계약기간 조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었는데…….

’22년 5월 같으면 건축 단가 다 오른 시점입니다. 계약할 때 되면, 작년이니까요. 중국산 발 건축 단가는 다 오른 상태였고, 그때 계약 당시에 올랐고 올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축단가가 안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계약 자체를 잘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때 낙찰할 때 저희들이 2억 4000 정도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일부 활용한 거고, 원래는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3억 4000이니까…….

충분히 예비비 형태의 지출을…….

예비비 말고 낙찰할 때 보통 원래 단가보다 낮게 하게 되니까 그거 집행하고 또 저희들 잔액부분들도 조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집행잔액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많이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있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충당했고 3억 4000 중에서, 2억 4000을 충당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3억 7000 중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는 관점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처음에 책자를 보고 느낀 부분이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 마련하고 또 특색 있는 랜드마크 설치하고 이게 과연 연관성을, 굳이 찾으라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울주군 상북면 살티마을에서 석남사 가는 것하고 세 군데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참 이게 랜드마크는 희소성을 담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울주군에도 하나 있고 북구에도 하나 있고 중구에도 하나 있고 동구에도 하나 있고 이러면 과연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흉상 그 문제를 연상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 군데 다 할 것인가? 한 군데 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보태고자 이 발언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려면 한 군데를 정말 멋진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첫째 기본현황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례조사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한다 해 가지고 전 사업을 다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 건에 대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건을 할 건지는 나중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전설명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려면 한 군데 정말 멋지게 만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산업추진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기반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기업들이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부 R&D를 지원하는, 기업당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R&D 역량에 대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자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3억 정도 추진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산업에 기업들 자체가 규모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어떤 연구부서라든지 전담부서에 대해서 지원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서, 올 6월에 저희들이 바이오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2개 내지 3개, 2개 정도 이런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기반 설립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에 3.4대1 경쟁률로 그 기업들의 수요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조금 더 잡아서 우리 울산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 연구 R&D 결과물을 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빨리 습득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울산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당초예산부터 과감하게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당초예산 심의할 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 4월에 정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년 내에 지자체가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생활이나 건물부분은 환경국에서 하게 되고 산업부문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온실가스가 6200만t 주는데 산업부문이 5400만t 정도 해서 88% 정도 산업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본계획을 빼고 우리 울산시의 어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 단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1억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이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의 어떤 중요성을 위원님이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이 용역은 신산업추진단에서 하시겠지만 또 환경부문에서,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죠. 그죠?

예, 총괄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실제로 울산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자료 내놓을 것도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도 입을 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의원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에 산업이 많은데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 울산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피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을 준비해 주신 미래전략본부의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공약추진단의 내용을 보면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사실제목하고 개요, 내용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다 상충되는 말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실질적으로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시장님의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시 발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처음에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좀 더 이해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쉬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산업추진단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신산업추진단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이 한 장짜리, 두 장짜리 페이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봐서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떤 기업체들하고 연구과제를 선정을 했다면 ‘이 연구과제가 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선정했고 이런 기업들하고 과제를 공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든지 해야지 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코스모화학의 사용후배터리,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이게 어떻게 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요. 물론 기술 자체,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좀 쉽게 풀이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고 ‘아, 그럼 이런 기술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더 지원들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친절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사실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423페이지인데요,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역량강화 선행사업 대행 관련해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사업에 대한 취지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그걸 다시 파쇄칩을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사업은 파쇄한 다음에 그 이후 단계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 이후에 해중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 보통은 칩 상태로 그냥 제품을 만드는데 요즘의 기업들은 이 칩을 해중합을 다시 해 가지고 녹여서 원래 플라스틱의 모노머단계로 가 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제품 만든 칩을 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칩을 가지고 하는데 향후 2030년까지는 이 재활용된 칩을 한 50% 이상, 30% 이상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칩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칩만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분산제라든지 첨가제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 가지고 성형가공을 해 가지고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형을 가공하는 것에 대한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DB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떤 칩을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지금은 부족한 장비라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없고 기업들은 큰 장비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칩을 해봐야 되고 칩을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작게 할 수 있는, 실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2개입니다. 그런 어떤 DB를 구축해 가지고 그 분석한 DB를 다 구축해 놓으면 기업들이 ‘아, 이 칩, 이 칩, 이 칩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맞는 제품을 실증해 보겠다.’ 하면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게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것은 앞으로 돌아가서 분리 세척했을 때 이 해중합 부분, 해중합 부분을 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증도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중합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가로 해서 그 2개 사업이 완전히 합쳐지면 우리 울산형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의 전주기 순환 폐플라스틱 단위 시스템을 울산시가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울산시가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증센터 자체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구축이 된?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축을 할 겁니다.

구축을 할 예정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장비 구축하고 DB 구축하는 데에 다 쓰자고 해서 다 빼버렸죠.

인력운영비에 대한 그런 것은 그냥 시비?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부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남은 기간이 한 4개월 되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하는 사업비 분만 가장 최소화해서 5000만 원 반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만.

예,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폐플라스틱으로 칩을 만들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물성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산업에 쓰이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물성치가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가 없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측정하고 그렇게 비중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키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이 다양한 플라스틱이 섞여서 사실 그 칩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아닙니다. 보통 요즘은 성분별로 다 있죠. 페트면 페트, 폴리스타이렌이면 폴리스타이렌, PE면 PE, PP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분리수거도 원체 잘 되고…….

잘 되어 있어서?

나오는 칩들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완전히 많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미래의 어떤 산업 중에서 자원재활용산업 자체가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장소는 의회 1층 시민홀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세 번 하게 되는데 참석인원이 50명이고 회의할 때 책상과 의자는…….

저희가 거기 할 때 원탁을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팀별로, 분임별로 공약 이행과제를 심의하기 때문에 원탁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테이블은 일자형 책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분임조,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공약 심의를 할 때 50명에 대해서 5개의 반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씩 한 반이 되는데 그 반별로, 공약과제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자형 책상으로는 10명이 원탁테이블처럼 마주 앉아서 의견교환이라든지 이게 회의진행 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OpenLAB에 R&D 연구기관에 주는 3대 과제가 배터리모듈 혼합냉각 열관리 및 열폭주 완화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화재안전기술 개발 등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가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보이는데 화재안전기술 개발 외 3개의 과제가 들어가 있던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1단계 사업은 OpenLAB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치중을 했고 그 인프라 구축에 4종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2단계에서 R&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기획을 다해서 그 장비를 구축했던 것이고요, 그 장비에 적합한 사전기획된 과제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동 사업을 도출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연결해서 장비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이 3개의 과제를 도출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처음 1단계 시작할 때부터 사전기획을 해서 동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3개의 과제가 있더라도 처음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2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R&D 사업입니다.

2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1단계는 장비 구축을 했고 그 장비를 활용한 R&D를 해서 해당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맥시멈 2027년 12월이니까요.

결과물 나오는 게 언제라고요?

2027년.

아, 12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7년인데 중간중간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R&D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27년 같으면 아직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물론 장기간의 연구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면 화재안전기술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하시더라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3쪽에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이해되는 부분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1회 추경에 보니까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올렸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비 5억이고 시비 5억으로 해서 총 10억 사업인데요, 1차연도 사업에는 아까 말한 대로 DB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틀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산시스템 틀을 구축하는 것이 1차연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은 뭐냐하면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울산에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기획하는 어떤 정책기획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 증가액에 5000만 원 정도인데 5000만 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직원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치만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해서 한 금액으로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솔직히 그보다 금액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짜 정말로 줄여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구축사업을 할 때, 틀을 잡을 때 아예 이런 예산도 책정해서 같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다하는 일인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저희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이게 과연 효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다 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당초에 인건비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안은 반영할 수가 없다. 다 장비 구축하고 아까 그 사업만 해라’ 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들이 아예 환경부 협의 사항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사업 예산 5억 중에 4억만 하고 1억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하라고.

저희들이 그것도 환경부하고 무지하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걸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초 원래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책권자에 의해 갑자기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해서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이런데 그보다도 더 필요한 이런 리앤업사이클링 같은, 우리 환경과 관련된,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이 즉각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 책정하는 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울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들일 때 좀 기쁘고 이렇게 의원이 해야지 이게 뭐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들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까요? 5분 넘는데. 더 있습니까? 계속 이어서 할까요?

5분 좀 더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찾고 해서 적고 이랬습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우리 정두식 단장님과 의논을 좀 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울산에 국립 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35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하고 토지계약을 체결해서 감정평가가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처음에 35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방부로 대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다시 과기부에 재판매라고 할까 하여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고,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관련해서 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학관건립 발주, 건립공사 발주는 과기부에서 발주공사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산업부문 탄소중립입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중립을 하자 이런 산업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각 부서가 담당하는 파트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부서에도 감축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적으로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신산업추진단장님이어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한번 꺼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의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탄소2050 이런 사업인데 지금 기후테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산업통상부에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테크산업과 관련되어서 단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데 미래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에는 기후테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전략은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해서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준은 그겁니다. 이 감축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용어도 기후테크,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옮겨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울산 쪽에서 할 부분은 크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연료나 원료하고 생산공정을 자원화해서 제조공정을 혁신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탈탄소나 지능형 설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저탄소 무산소로 탄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료 대체를 통해서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폐플라스틱 재활용같이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폐배터리 같은 것은 미래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과 재이용을 강화해서 핵심원료에 특히 원료부분에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쪽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신전원입니다. 우리 말하는 풍력이나 이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쓰거나 무탄소 신전원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LNG에다가 수소 혼소를 한다든지 석탄에다가 암모니아 혼소를 발전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말하는 신산업, 차세대 전지라든지 바이오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산업으로 아예 주력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CCU나 CCS인데 CCS 같은 것은 동해가스전에다가 CO₂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CCU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사업화로 확산시키는 것 이런 다섯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우리 울산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부장님, 지금 기후테크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소나 전기 이렇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축산과에 축산을 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저감대책들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리앤업사이클링 이것은 지금 말하는 에코테크 계획이고 이러한 어떤 기후테크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아주 오래된 보도자료, 6월의 보도자료인데 기후테크산업 육성과 관련된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울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여기에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폭염이나 폭우, 홍수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심할 것인데 미래의 어떤 산업들은 기후테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그리고 신산업추진단장님, 울산의 기후테크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면 후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신산업들이 또 미래산업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을 미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공부한 것 적었던 것을 시간관계 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말씀의 취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또 기후변화 연구하는 모임에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회장을 맡게 되었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언론사에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의 산업들, 기후테크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 5개 큰 분야의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용역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백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로 한정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탄소, 탄소와 기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용역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탈탄소를 넘어서 기후에 대해서도 산업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발굴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울산이 아니고 전 세계의 먹거리가 되고 그게 산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의 지자체에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울산 자체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그 연관성도 보면서 그렇게…….

연관성이 100%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의회의 협력을 많이 받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민선8기 핵심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광역시 ↔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 협약

김수종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려야 되죠?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 협약인데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울산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은 울산공장이 현재 동구 고늘지구에 있는데요, 노후화된 생산라인과 설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 시설을 새로운 현대 시설로 바꾸는 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고용인원이 560명 정도 된다는데 고용할 인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고용된 인원입니까?

신규로 600명…….

신규로 고용할 분이 560명이나 된다고요?

예.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노후화 된 시설을 신규로 하면서 더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인력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굴삭기하고 휠로더, 지게차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2단, 3단으로 평탄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작업을 평탄화하면서 공장을 약간 스마트공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6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HD현대건설기계에서 할 얘기지만 이 수치 자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캐파가 몇 대 정도 됐다 그러면 향후에 이 신설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캐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560명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력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재편 후와 재편 전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여기 HD현대건설기계에서는 한 6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지표라든지 고용인원에 대한 출신 또는 울산 지역업체와 공사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다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HD현대건설기계가 고늘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 협약을 7월 19일에 했지만 이미 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좀 잘 알거든요. 지금 전체 캐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이전시키고, 본사 건물을 이전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전하는 대신에 건설장비를 만들어서 적치하는 적치장소도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560명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관점에서 적치장을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고늘지구에서 진입도로 내는 데도 총 건설비용이 49억인데 28억을 현대건설기계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고늘지구 도로를 만들면 저도 그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30억 시비를 들여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길로 현대건설장비 기계를 싣고 출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현대건설기계가 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약에 현대건설기계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면 도로를 좀 더 넓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은 실제로 건설도로과하고 연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회사에서 공장의 개념을 캠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장을 ‘캠퍼스’라고 회사들이 다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