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소관별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미리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한번 보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차적으로 일단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했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원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무관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01호로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질의시간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 1순위가 조선업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또 비철금속까지 저희 주력산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돼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무직원에게) 미리 자료 준비 돼 있죠?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 보시면 철의장이 지금 현재 사진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예, 맞습니다.

철의장이 지금 현재의 생산 공장에서 하고 있는 현장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3D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3D로 파이프 생산되는 동영상 시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 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파이프 제작하는 현장의 규모나 이런 것은 한번 다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할 때가 산업부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8차례 정도 철의장 관련 기업들을 면담을 했었고요.

현장에 다 방문하셨고?

현장 방문해서 수요조사 받고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추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셨을 때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총 18차례 방문을 했을 때 울산에 17개 정도 기업체를 방문했었고요. 규모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세한 업체부터 그리고 2군데 정도가 울산에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파이프만 생산업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파이프 생산업체 중에 중견기업.

저희가 파이프만 한정하지 않고 철의장 기업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선박 안에 들어가는 철로 된 의장품 중에서 기계하고 전자장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철의장품을 철의장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덮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가보시고 저 동영상은 그 업체에서 만든 것이고, 어찌 되었든 지금 저 열악한 현장을,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저렇게, 조금 전에 동영상 같이 개선하자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심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 의심을 가지고 접근할 뿐이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선업이 어려운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현재 처한 조선업의 환경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 지금 실증센터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업체한테 어떤 효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철의장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조선 선박제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후방산업이자 또 현재까지는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서 이런 철의장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2D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또 생산의 안전성의 문제도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의 철의장 부분 100% 국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 철의장 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생산효과가 있을까 하고 질의하셨던 부분이 현재 저희 울산에 123개 업체가 철의장 관련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1차적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 47개 정도의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 5개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나머지 42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생산에, 이번 47개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하게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철의장은 보시다시피 일일이 노동집약적인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생산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생산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안전문제도 늘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철의장 기업들도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도 이 산업의 어떤 생산성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본 사업에서는 실증센터를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한테 시연을 해 주고 기업들이 어떤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 자기들이 인식이 되면 본 사업장에다가 이것을 구축을 해서 철의장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업이성장해 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지금 화면에 보신 3D 작업을 보시면 사실 기존 사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설비들이거든요. 그런 설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인력공급도 어려운 것을 알고 또 납기 기일도 못 맞추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왜 저거를 설치를 안 했을까요?

다만 그런 점이 한 부분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부분에 자동화는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선업 위기가 온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납품하는 수주, 그러니까 현 대기업의 수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납품 부분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경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23년도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조선업이 장기 호황을 기대하게 되면서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앞으로 향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현재 주력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제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공업에는 사실 오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년 계약 이렇게 갑니다. 2년 계약 이렇게 가는데 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기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사실 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입 못하느냐는 어찌됐든 간에 오더가 일정하지 않고 기계설비가 1억이 든다면 인력을 했을 경우에는 8000을 하면 되는데 굳이 1억 들여서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그러면 우리가 실증센터를 135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실증센터를 135억을 들여서 해서 우리가 47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참여하시는 업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실증센터를 가동을 하면,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와서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우리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현장에서 이 기계를 도입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참여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분들 47분 중에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 가 보시면 엄청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는 기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가동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기업의 저런 영세업까지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하고만 해야지 우리가 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모든 기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열악한 기업들, 실증센터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우리가 기업들을 관에서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실증센터를 건립을 해서 과연 이 업종, 철의장 중에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업종은 좀 단순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와서 내려서 자르고 우리가 나사 이거 내고 또 절곡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실증센터를 거기에다가 설립해 놓고 업체들 다 와서 ‘야, 이거 한번 구경해 봐.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한데 구경해 보고 당신 회사 가서 접목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실증센터 건립이 현실과 조금 떨어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을 하시는 현장 사장님들의, 이게 물론 여기 와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했을 때, 한번 설문해 보시면 과연 했을 때 ‘당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겠느냐?’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시면 그렇게 그분들이 ‘야, 이거 실증센터 해서 돈 135억 투자하고 시에서 집을 지어서 공장에다가 이런 좋은 기계를 넣어놨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장님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공업의 생리입니다.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하고 약간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공업 사업의 생리가 있습니다. 생리가 있는데 계속 오더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오더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A업체가 할 수 있고 내일은 B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2년간 계약을 하면서 몇 억이라는 장비를 넣어서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가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첨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계는, 이 기계는 첨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설비 조금 할 수 있으면 저 기계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주력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첨단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 본 것은, 동영상이 첨단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물론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 이거는 자동차에서는 첨단이 이만큼 가 있지만 중공업은 첨단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조선업이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현실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가는 그런 업으로 관에서 그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기업체들이 어쨌든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그동안 못했던 이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그런 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업체들이 인식했던 이유는 ’21년도 말 이후로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계에서 이런 기본적인 3D 업종에 관련된 인력들은 굉장히 수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보통 철의장 사업체 하나에 기본적으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인데 인력 수급이 자꾸 떨어지고 수급은 계속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현재 이 기업체들,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47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인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기능성의 전자장비는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 철의장 사업의 특성이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계속 반복해서 다량 생산하는 구조라면 철의장 제품은 파이프 방금 동영상 보신 것에서는 한번 구부리는 정도로 나왔지만 이게 소량 생산으로 다품종화 되는 부분이 이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자동차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현재 이 조선업의 경기와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 수주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력수급의 문제에서는 조선업 철의장 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런 자동화 설비기계를 조금이라도 도입을 해서라도 자기들 생산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증센터에서 생산도 합니까?

시제품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시제품 생산만 할 예정이고 기업들이 참여해서 생산을 해서 가지는 않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공장들의 사업 생산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설명하실 때는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게 그러면 생산하지 않고 시제품 생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참, 제도는 좋은데 주민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 준다.’ 이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 업을 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증센터하고 저분들하고 과연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약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저희가 잘 유념을 해서 실증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장비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의견들도 늘 유심히 잘 듣도록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하면서 몇 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번에 가천은 사실 위치가 좀, 그 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100% 공감합니다. 가천은 그때는 공유재산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문제였고, ‘과연 거기가 공장을 짓는데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청년임대주택 그것도 ‘과연 그 자리에, 그 위치에다가 과연 그렇게 몇 평을 지어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되느냐?’ 거기에 또 된 것이고, 사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이 기계 설비를 넣느냐가 사실 핵심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계 설비 넣을 건데 당신들은 집만 지어주는 심의 하면 되니까 거기에만 동의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왜 짓노? 소를 키울 것이냐, 닭을 키울 것이냐?’ 앞으로 소 키우는데 ‘소가 앞으로 재미 없을 건데 소 키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집을 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데 왜 짓는지는 물어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 설비를 실증센터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현장하고 좀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파트에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철의장 디지털전환이나 사업은 1, 2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요. 중기부나 산업부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사실 자동차는 아까 설명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컨베이어가 되어 있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의장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계속 이것을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켜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소규모, 조그만 기업들이 지금 보면 공장에 저런 데 무슨 이런 사업을 넣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철의장 이 사업을 짓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통 플랫폼으로 사용할, 디지털 전환 설계라든지 이 사업을 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0억 정도의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품종을 생산하면 도면마다 공통으로 쓰는 플랫폼 그게 개발되면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지금 되는 데서 기업에게, 바로 조그만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하면 이 플랫폼을 그대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기계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자동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기업 당 1억 5000, 더하기 하면 고도화 사업은 좀 더 추가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딱 봐버리면 ‘이거 플랫폼을 줬는데 기업 몇 억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될까? 할까? 저기 넣을까?’ 이러는데 사실 중기부나 다른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해서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이 사업을 다 하겠다는 업주들은, 사장님들은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제공되는 공통 플랫폼을 받고 그다음에 중기부나 다른 사업들 이게 되면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데 이 고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고용 안 하고 다 자동화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지금 이런 기업들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자동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생산도 높아지고 고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도 좋아집니다, 경쟁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해당 사업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 2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산업부하고 중기부도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울산에서, 특히나 울산이 중공업이라든지 여기에 선두로 나가고 또 산업부도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주력산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원하고 할 건데 보완하면서, 그다음에 작은 영세기업들이 어떻게 자동화시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사업들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연계시켜 가면서 계속 고도화 시키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저는 그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굳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왜 이걸 우리가 하느냐?’ 기계도 다 있는 줄 알고 다 있으면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인데 굳이 우리가 공장을 설립해서 이 기계, 이 시스템 설비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각 업체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거기에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라도 갖춰주게 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방법론의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기계 설비가 있는 것 다 알고 이 정도 기계는 다 있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있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기계가 있는 것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기계를 굳이 우리가 새로운 것도 아닌데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조선업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기계가 있고 자동화시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철의장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 기업, 기업들이 이렇게 구매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30억 정도 든다는데 이 플랫폼을 기업에 여기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업들에게, 47개사가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여기에 와서 자기에게 맞는 설계도면이라든지 플랫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더하기,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부나 이런 데에 자동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기부에 있는 사업들, 자동화 사업들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거는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또 뛰면서 중앙부처에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사업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참여되고 하면 이 사장님들이 자기 예산으로, 자기가 들이는 100%의 다 사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되면 100억이면 10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플랫폼은 여기에서 주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도 여기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국가에서도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공모사업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플랫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산이 한 30억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30억인데 이 전체 기계 설비를 원샷으로 세팅할 수 있는 업체가 2군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고 이 파이프만 전용으로 하는 업체는 이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전부 아웃소싱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약간 거기에 안 맞습니다. 이 파이프만 전용으로 생산해서 이 기계 설비를 갖출 업체가 울산에는 아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울산의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파이프 설비만 전용으로 갖춰서, 지금 140 몇 억을 갖춰서 이 파이프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각 파트별로 아웃소싱 나가서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뒤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님,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이미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 방법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이 기계 설비를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설비를 갖춰서 그 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하시고 ‘아, 내가 이 기계가 좋은 것을 우리 공장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과연 현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예, 주력산업과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의장 제조공정 디지털전환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진행되는 사항인 것이고 철의장만 관련해서 전자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구축하게 된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된 사항인 것인데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울산시에 있는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중공업이 있는 업체들도 다 참여해서 아마 확인해서 하는 첫 벤치마킹 시도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이 청량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치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재정적 여건과 시기적으로 급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방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한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위치를 선정하십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울산시와 협의는 해보셨고 울주군과는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위치 선정할 때 지자체와는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은 서로 교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이 소방본부 업무에서도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번을 지어도 그 자리, 위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 그 위치를 그 지자체와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위치에 선정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20년, 30년, 향후 50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주력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칠 위원님 얘기를 쭉 듣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 파이프 관련되어서 작업하시는 업체가 울산 전체 123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47곳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히셨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왜 참여의사를 안 밝히셨는가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가요?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했던 부분은 사실 1차적인 수요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 전에 기본적으로 기업체들한테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중견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러프하게 한번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이 공모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업체 의견 수요조사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는 다시 해보겠다. 물론 산업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김동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파이프라인 제작하는 부분이 15㎜에서 50㎜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파이프라인 부분이 현재 지금 보여주신 부분이 15㎜, 20㎜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다양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맥스가 제가 알기로는 50㎜까지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배관라인은 실질적으로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고 15㎜에서 50㎜ 사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배에 들어가는 작은 파이프라인들, 쉽게 메인라인에서 따서 나오는 라인들, 에어라인이라든지 lub oil, fuel oil,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라인들, 아니면 컨트롤라인들 이쪽 위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를 47곳 정도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도 큰 이득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 울산 조선산업에서 철의장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 기업체들이 또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플랫폼과 또 전자장비를 구축을 하면서까지 철의장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이 산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지원사업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호황이 되는 부분과 수주가 급증하는 부분과 그거에 따라 뒤따라가지 못하는 인력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이 철의장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세하고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로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뭐지?’ 하는 부분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요즘 저도 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주량은 물론 쭉 올라가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량이 올라가다 보면 업체의 케파가 커지다 보니까 사내 업체뿐만 아니라 사외 업체도 사실은 일감이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사외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확 늘어난다기보다는 사내업체보다는 덜 하겠죠. 사내업체는 수주물량 받은 데에서 전부 다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감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사외 업체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내용 적어놓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기로에 선 그 부분들, 그 부분보다는 먼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 이 부분을 먼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시제품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세업체라든지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대안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통 장비구축하면 국비가 들어간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대여비를 일부 조금 받더라도 제품 생산하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을지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공업도 아시다시피 사이클이 있어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수주량에 사이클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호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렇게 디지털화를 미리 시켜 가지고 부품에 대해서 불량 나는 부분도 줄이고 인력수급 부분도 좀 줄여가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세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부에서 공모사업 따오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칠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보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청량119소방센터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이 소방행정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자마자 누누이 중부소방센터, 119소방센터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몇 차례 드렸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복산성당 앞에 부지를 활용해서 장충로와 번영로가 이어지고 또 센트리지번영로라는 재개발 B-05 지구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인구밀집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119센터가 반구동까지 관할구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되는 구역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성남동 그 부지에서는 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변도로 나가더라도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고 안국한의원 앞에서 신호대기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우리 소방업무가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치에 케이팝이 들어오고 청소년 문화회관이 있으면서 그 광장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와 청소년들과 울산시민들 그리고 가족단위 또 관광객들이 함께 여유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본부의 답변은 늘 한결같은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들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위치에 대해서 출동에 대한,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오셨습니다. 오히려 장춘로에서 4차선 도로로 달려가서 보면 동헌 앞에서 원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아니면 번영로에서 오다가 또 원도심 들어가려면 전통골목시장 안으로, 곰장어 골목 있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도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충분한 대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량119센터는 이런 일관된 행정이 아닌 오히려 가장 변두리에서 청량읍 끝자락 그런 위치에 소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늘 중부소방서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또 중구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또 이번에 소방행정과장님으로 영전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계신데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설픈 변명이지만 나름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량지역에 설립되는 지역이 인구비율로 볼 때는 6, 70%가 그 지역의 인근에서 살고 있고 석유화학공단도 가깝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옛날 마을들이 많이 있지만 인구로 봐서는 지금 거기가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더 출동 소방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더 줄어드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는 지금 왕복 8차선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에 거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구치소 쪽으로도 충분히 무거나 청량, 웅촌에서 이렇게 다 소방활동 여건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최초에 지역대를 거기에 설립을 했고, 지금 또 센터에, 거기에 지금 인구가 6, 70% 이상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공진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청량읍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데…….

치우친 것은 맞습니다. 전체 지역을 볼 때는 치우친 게 맞는데 소방수요를 볼 때, 인구비율로 볼 때는 그쪽이 더 많은 소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는 과장님 답변에 청량119소방센터와 성남119소방센터의 위치적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목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도 들었고요. 지금 여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몇 분 정도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중앙시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 또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또 비영리단체 그다음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위원들 임명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차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성안을 만들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9월 18일 월요일에 출범식 겸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위촉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또「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위원회협도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다소 상징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보면 이번에는 심의기능을 포함해서 실천력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이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조례가 끝난 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조금 있다가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위촉된 부분들하고 제가 여기 밑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료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요?

아직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모집하는 20명 내외에서 따로 분과를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크게 보면 분권하고 균형발전 그 속에 있고 저희가 작게 보면 예를 들면 교통,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분야가 좀 쪼개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의 큰 틀 안에서 자치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 이렇게 틀로 나누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이시네요?

예, 일단 그게 기본적인 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00-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여건 악화대비 및 트램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일반회계 977억 원의 통합계정 예치 및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고향사랑기금회계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예탁금 97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과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977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치 반영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수입금 1억 5000만 원을 전액 예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같이 질의순서 상관없이 위원님들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977억 원을 예치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해서 장점이 뭔지,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선8기 재정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실 3300억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민선8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만 저희가 1500억 정도 상환을 했고요, 벌써 편성이 되어있고 아직도 175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도 줄어들고 국세도 줄어들다 보니까 하반기에 연초에 저희가 약속받았던 보통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은 넉 달 동안 삭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라고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미리 대비를 해라고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기금에 약간 여유자금을 놔두지 않으면 또다시 지방체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 약간 미루고라도 일단 빚은 안 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좀 마련해 두고 만약에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걸 삭감을 해 버리면 이 기금으로 그걸 메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전면 최소화하고 긴축재정을 하겠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시에서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큰 애로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시작 하는데요, 축소된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심의를 시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에는 전체적인 예치가 되어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977억까지 이번에 예치가 되면 총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다른 기금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돈을 또 빌려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 쉽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100억 정도 이상 플러스 된 금액이 현재 예치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00억이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1000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억은 안 될 것 같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한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확보, 그게 일반회계 예산에 있으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든지 처리를 해야 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에 잠시 예치해 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 순위는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이 일단 먼저다, 빚을 후손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그걸 제일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나요? 일반 재정에 있을 때보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이자수입은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넣어놓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할 것 같았으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라는, 미리 예측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상시에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결산이 6월 말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재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여유자금을 우리가 예치를 해놓겠다 이 말이고 기간이나 시간에 구애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금통에 저축을 좀 해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만일을 대비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고향사랑기부제는 공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은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849억 8100만 원보다 184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조 693억 1800만 원이며 17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43억 9300만 원보다 99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243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세입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2500만 원,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77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세출예산으로 장애관련 진료기록 감정료를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82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일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짧고 간단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시대 계획 수립 6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5년 단위 중기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7억 원에 신규편성 사유는 재정여건 악화의 지속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재원마련 필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77억 원을 적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900만 원 신규편성 사유는 고향사랑기금 설치 전에 일반회계로 납부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 회계로 재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17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당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자치구별로 배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구·군 인센티브는 평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이렇게 되어있고 두 가지 평가 항목에 순위가 매겨지면 순위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남구가…….

남구가 일단 앞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구·군별로 배분하는데 잘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경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울산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내용도 질문이 있었지만 지방시대계획 수립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이전 등 신규 현안사업에 대응하고 또 국비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6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 공고가 있었죠?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법령안에 있는 신청사업 맞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했으며, 지원은 하셨는지 한번?

소관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인데 제가 조금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리 용역 과정도 거치고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해서 사전 자료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회발전 사전조사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울산시가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미래전략본부에서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지원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용역 편성 안 한 걸로 됐다면?

용역이 아니고 기회발전특구라면 저희가 특별법 안에 보면 어떤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라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이 나오면 이후에 저희가 법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이걸 다시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에서 산업부장관이 중앙시대위원회에 또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을 말 그대로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이면 이게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공고에 넣었을 때 울산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응은 이미 하고 있고 아직…….

날짜가 지났잖아요? 8월 14일까지였는데?

그거는 아마 본부하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외에 수많은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특구지정이나 지원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포함한 업무계획에 좀 담겨 있기는 했었는데 지방시대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준비해서 다시 심의해서 저희 계획안에 넣은 다음에 중앙에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공고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확인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7월에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렇는데 우리 시가 지난 3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하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국가정책수립하는 초기에 우리 시가 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공고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일 텐데…….

미래전략본부 소관이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현재 지방시대계획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사업 용역이 아니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면서 지방시대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신규과제들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아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이게 지금 지방시대 수립을 통한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이전 등 신규 현안사업에 대응하고 국비사업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아까 그거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짜리 어찌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고 매년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또 지원사업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틀에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특구는 사실 이전에도 그런 용어가 있었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하고 관련시 이전에 조금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어쨌든 이 법이 생기면서 그런 지방시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든 지구지정 사업들을 포괄해서 다 이 기획안에 담아두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6000만 원 용역비를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사업 기회발전특구는 아마 미래전략본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용역 과정도 거치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 7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우리가 또 조례도 조금 전에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러면 우리 시 지방시대계획이 정부의 종합계획과 초광역발전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내실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또 중앙부처와도 잘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법안이 굉장히 급하게 통과되었고 이후에 진행 상황도 촉박하게 돼서 조만간 저희가 초광역권 계획이라든지 저희 시 자체 계획이 나오면 안을 들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와 지금 현재 지방시대 계획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훨씬 더 상위의 큰 그림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혹시나 필요하시면 권태호 위원님 자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들 그리고 시행계획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한테 직접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충분히 설득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따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걸 위원님께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또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경 올라온 부분에 가장 메인이 지방시대위원회거든요, 실장님 계시지만 자치분권하고 지역균형발전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롭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출범하는 시작 단계인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상황이 조금 촉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좀 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추가는 아니고 시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1500만 원하고 또 200만 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이 보면 결산추경 때 연말에 대부분 다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원 재분배로서는 사실은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책임성이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노력에 감사하다. 이게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사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나 회계과 모두 사업추진 사항의 재정운영에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질을 줄 수 있다. 이게 결산추경에만 예산 반납을 한다 하면 사실 재원 재분배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문제고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적기에 추경에 반납을, 미리 예상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재원 재분배에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특히 예산담당관이나 회계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이러한 지침들도 우리가 사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서에 대한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전달은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산 편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런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정담당관님,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헬로울산’ 그거 보면 문자 날라 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섹터별로 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가 밑에 딱 입력이 되서 카테고리별로 딱딱 뜨거든요. 그런 데는 추가로 하나 더 넣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소를 딱 찍으면 바로 그 안에 사이트로 들어가서 접속이 딱 되게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헬로울산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그걸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억지로 강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 간 과열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자나 이런 건 확인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왜 그렇죠? 그거는 강압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말라고.

지금 법률 규정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과다경쟁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 그거는 약간 자제할 수 있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인도 참가하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많이 좀 제한을 하고 있는 행안부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e음 시스템 자체도 행안부가 주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시만 특별하게 홍보하는 거나 그런 것도 거기서는 막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보고 행안부가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시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잘된 홍보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인용하고 활용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딱 떨어져버리면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조금 경직된 공무원 자세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해도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르면 좋다는 거죠. 따르면 좋다는 건데 그래도 그걸 딱 오면 완전 재난 상황처럼 다 묶어버리니까 사실은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사전에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충분한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공익제보를 하신 분이 정말 불이익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투명한 조직 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으로 한번 봤었는데 시장님도 고위공직자 청렴 문화 메시지 릴레이인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 내에 우리 청렴문화가 좀 확산이 돼서 우리 울산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청렴문화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렴문화 관련돼서 우리 울산시가 또 좀 더 나아가서 1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늘 이게 언론에 한 번씩 이렇게 뜨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했는데 정말 우리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시나 또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참을 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