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소관별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미리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한번 보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건들을 살펴봤는데요. 회계과장님, 배드민턴장이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 8월에, 작년 8월에 되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안에 설계비가 83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 기편성되었고 또 ’23년도 당초예산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정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공모사업에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하면 매각계획도 그때 당시에,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보면 3월에 수시분이 9월과 10월 정기분을 총 3회 심사를 하였고요. 그런데 올해 또 수시분만 5회째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정기분 수립 이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올 들어만 해도 벌써 5차의 수시분 관리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만큼 사실 예상치 못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취급 부서인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안에 공유재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안대로 그때그때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편한데 이렇게 수시분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거나 구·군에서 올라오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또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련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시분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2년 8월이 되어서 올해 당초에 이런 계획이 다 수립되었는데 앞에 3차 때나 이런 때도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건데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5차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도 8월에 계획이 다 수립된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 구·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 받은 시기가 올해였습니다. 작년은 아니고 올해 들어왔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부서의 활용계획, 의견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시기를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 1순위가 조선업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또 비철금속까지 저희 주력산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돼 있으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무직원에게) 미리 자료 준비 돼 있죠?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 보시면 철의장이 지금 현재 사진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예, 맞습니다.

철의장이 지금 현재의 생산 공장에서 하고 있는 현장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3D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3D로 파이프 생산되는 동영상 시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 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파이프 제작하는 현장의 규모나 이런 것은 한번 다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할 때가 산업부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8차례 정도 철의장 관련 기업들을 면담을 했었고요.

현장에 다 방문하셨고?

현장 방문해서 수요조사 받고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추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셨을 때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총 18차례 방문을 했을 때 울산에 17개 정도 기업체를 방문했었고요. 규모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세한 업체부터 그리고 2군데 정도가 울산에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파이프만 생산업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파이프 생산업체 중에 중견기업.

저희가 파이프만 한정하지 않고 철의장 기업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선박 안에 들어가는 철로 된 의장품 중에서 기계하고 전자장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철의장품을 철의장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덮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가보시고 저 동영상은 그 업체에서 만든 것이고, 어찌 되었든 지금 저 열악한 현장을,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저렇게, 조금 전에 동영상 같이 개선하자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심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 의심을 가지고 접근할 뿐이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선업이 어려운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현재 처한 조선업의 환경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 지금 실증센터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러면 업체한테 어떤 효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철의장 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조선 선박제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후방산업이자 또 현재까지는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서 이런 철의장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2D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또 생산의 안전성의 문제도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의 철의장 부분 100% 국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 철의장 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생산효과가 있을까 하고 질의하셨던 부분이 현재 저희 울산에 123개 업체가 철의장 관련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가 1차적인 수요조사를 했을 때 47개 정도의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 5개 기업이 중견기업이고 나머지 42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생산에, 이번 47개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하게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철의장은 보시다시피 일일이 노동집약적인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생산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생산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안전문제도 늘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철의장 기업들도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도 이 산업의 어떤 생산성을 좀 제고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본 사업에서는 실증센터를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한테 시연을 해 주고 기업들이 어떤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 자기들이 인식이 되면 본 사업장에다가 이것을 구축을 해서 철의장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업이성장해 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지금 화면에 보신 3D 작업을 보시면 사실 기존 사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설비들이거든요. 그런 설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인력공급도 어려운 것을 알고 또 납기 기일도 못 맞추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왜 저거를 설치를 안 했을까요?

다만 그런 점이 한 부분 있습니다. 전체 제조업 부분에 자동화는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선업 위기가 온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납품하는 수주, 그러니까 현 대기업의 수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납품 부분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경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23년도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조선업이 장기 호황을 기대하게 되면서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앞으로 향후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지금 현재 주력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제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공업에는 사실 오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2년 계약 이렇게 갑니다. 2년 계약 이렇게 가는데 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기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사실 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입 못하느냐는 어찌됐든 간에 오더가 일정하지 않고 기계설비가 1억이 든다면 인력을 했을 경우에는 8000을 하면 되는데 굳이 1억 들여서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그러면 우리가 실증센터를 135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실증센터를 135억을 들여서 해서 우리가 47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참여하시는 업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실증센터를 가동을 하면,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와서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우리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현장에서 이 기계를 도입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참여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분들 47분 중에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 가 보시면 엄청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는 기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가동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기업의 저런 영세업까지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하고만 해야지 우리가 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모든 기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열악한 기업들, 실증센터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우리가 기업들을 관에서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실증센터를 건립을 해서 과연 이 업종, 철의장 중에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업종은 좀 단순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와서 내려서 자르고 우리가 나사 이거 내고 또 절곡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실증센터를 거기에다가 설립해 놓고 업체들 다 와서 ‘야, 이거 한번 구경해 봐.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한데 구경해 보고 당신 회사 가서 접목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실증센터 건립이 현실과 조금 떨어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을 하시는 현장 사장님들의, 이게 물론 여기 와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했을 때, 한번 설문해 보시면 과연 했을 때 ‘당신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겠느냐?’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시면 그렇게 그분들이 ‘야, 이거 실증센터 해서 돈 135억 투자하고 시에서 집을 지어서 공장에다가 이런 좋은 기계를 넣어놨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장님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공업의 생리입니다.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하고 약간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공업 사업의 생리가 있습니다. 생리가 있는데 계속 오더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오더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A업체가 할 수 있고 내일은 B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2년간 계약을 하면서 몇 억이라는 장비를 넣어서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가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첨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계는, 이 기계는 첨단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설비 조금 할 수 있으면 저 기계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주력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첨단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 본 것은, 동영상이 첨단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물론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 이거는 자동차에서는 첨단이 이만큼 가 있지만 중공업은 첨단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조선업이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현실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가는 그런 업으로 관에서 그분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기업체들이 어쨌든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그동안 못했던 이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그런 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업체들이 인식했던 이유는 ’21년도 말 이후로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계에서 이런 기본적인 3D 업종에 관련된 인력들은 굉장히 수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보통 철의장 사업체 하나에 기본적으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인데 인력 수급이 자꾸 떨어지고 수급은 계속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현재 이 기업체들,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47개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인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기능성의 전자장비는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 철의장 사업의 특성이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을 계속 반복해서 다량 생산하는 구조라면 철의장 제품은 파이프 방금 동영상 보신 것에서는 한번 구부리는 정도로 나왔지만 이게 소량 생산으로 다품종화 되는 부분이 이 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자동차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주셨고 다만, 현재 이 조선업의 경기와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 수주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력수급의 문제에서는 조선업 철의장 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해 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런 자동화 설비기계를 조금이라도 도입을 해서라도 자기들 생산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증센터에서 생산도 합니까?

시제품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시제품 생산만 할 예정이고 기업들이 참여해서 생산을 해서 가지는 않는 거죠?

예, 여기에서는 공장들의 사업 생산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설명하실 때는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게 그러면 생산하지 않고 시제품 생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참, 제도는 좋은데 주민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 준다.’ 이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저 업을 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증센터하고 저분들하고 과연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약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동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도 저희가 잘 유념을 해서 실증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장비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의견들도 늘 유심히 잘 듣도록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하면서 몇 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번에 가천은 사실 위치가 좀, 그 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100% 공감합니다. 가천은 그때는 공유재산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문제였고, ‘과연 거기가 공장을 짓는데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청년임대주택 그것도 ‘과연 그 자리에, 그 위치에다가 과연 그렇게 몇 평을 지어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되느냐?’ 거기에 또 된 것이고, 사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이 기계 설비를 넣느냐가 사실 핵심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계 설비 넣을 건데 당신들은 집만 지어주는 심의 하면 되니까 거기에만 동의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왜 짓노? 소를 키울 것이냐, 닭을 키울 것이냐?’ 앞으로 소 키우는데 ‘소가 앞으로 재미 없을 건데 소 키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집을 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데 왜 짓는지는 물어보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 설비를 실증센터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현장하고 좀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파트에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철의장 디지털전환이나 사업은 1, 2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요. 중기부나 산업부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이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사실 자동차는 아까 설명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컨베이어가 되어 있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의장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계속 이것을 디지털화시키고 자동화시켜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 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소규모, 조그만 기업들이 지금 보면 공장에 저런 데 무슨 이런 사업을 넣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철의장 이 사업을 짓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통 플랫폼으로 사용할, 디지털 전환 설계라든지 이 사업을 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30억 정도의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품종을 생산하면 도면마다 공통으로 쓰는 플랫폼 그게 개발되면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지금 되는 데서 기업에게, 바로 조그만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하면 이 플랫폼을 그대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기계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자동화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기업 당 1억 5000, 더하기 하면 고도화 사업은 좀 더 추가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딱 봐버리면 ‘이거 플랫폼을 줬는데 기업 몇 억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될까? 할까? 저기 넣을까?’ 이러는데 사실 중기부나 다른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해서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이 사업을 다 하겠다는 업주들은, 사장님들은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제공되는 공통 플랫폼을 받고 그다음에 중기부나 다른 사업들 이게 되면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장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데 이 고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고용 안 하고 다 자동화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지금 이런 기업들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자동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생산도 높아지고 고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도 좋아집니다, 경쟁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해당 사업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 2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산업부하고 중기부도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울산에서, 특히나 울산이 중공업이라든지 여기에 선두로 나가고 또 산업부도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주력산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원하고 할 건데 보완하면서, 그다음에 작은 영세기업들이 어떻게 자동화시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사업들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연계시켜 가면서 계속 고도화 시키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저는 그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굳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왜 이걸 우리가 하느냐?’ 기계도 다 있는 줄 알고 다 있으면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인데 굳이 우리가 공장을 설립해서 이 기계, 이 시스템 설비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각 업체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거기에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이라도 갖춰주게 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방법론의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기계 설비가 있는 것 다 알고 이 정도 기계는 다 있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있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기계가 있는 것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기계를 굳이 우리가 새로운 것도 아닌데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조선업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기계가 있고 자동화시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철의장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 기업, 기업들이 이렇게 구매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30억 정도 든다는데 이 플랫폼을 기업에 여기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업들에게, 47개사가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여기에 와서 자기에게 맞는 설계도면이라든지 플랫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더하기,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부나 이런 데에 자동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기부에 있는 사업들, 자동화 사업들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거는 우리 주력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또 뛰면서 중앙부처에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사업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참여되고 하면 이 사장님들이 자기 예산으로, 자기가 들이는 100%의 다 사업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되면 100억이면 10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플랫폼은 여기에서 주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도 여기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국가에서도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공모사업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플랫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산이 한 30억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30억인데 이 전체 기계 설비를 원샷으로 세팅할 수 있는 업체가 2군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고 이 파이프만 전용으로 하는 업체는 이 기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전부 아웃소싱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약간 거기에 안 맞습니다. 이 파이프만 전용으로 생산해서 이 기계 설비를 갖출 업체가 울산에는 아마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울산의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파이프 설비만 전용으로 갖춰서, 지금 140 몇 억을 갖춰서 이 파이프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각 파트별로 아웃소싱 나가서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뒤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님,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이미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 방법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이 기계 설비를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설비를 갖춰서 그 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하시고 ‘아, 내가 이 기계가 좋은 것을 우리 공장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과연 현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예, 주력산업과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의장 제조공정 디지털전환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진행되는 사항인 것이고 철의장만 관련해서 전자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구축하게 된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된 사항인 것인데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울산시에 있는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중공업이 있는 업체들도 다 참여해서 아마 확인해서 하는 첫 벤치마킹 시도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청량119안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이 부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대체부지에 어떤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인근에 없고 또 부지 인근에 토지가격이 너무 상승돼서 현 시의 일부 부지를 사업화해서 편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시기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렇게 센터를 승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청량읍을 보신다고 하면 너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속해있는 부분이거든요. 측면도 아니고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울주군청과 지금 농수산물이 들어서는 자리까지 출동시간과 그리고 청량에 속해있는 쌍용하나빌리지라든지 이런 쪽까지 출동했을 때 그 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출동 관계는 인근에 웅촌에서, 기존에도 거기에 거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무거센터가 농수산물이나 군청 인근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의 출동체계는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청량만 보내는 게 아니고 웅촌이나 인근에 무거센터에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근거리로 찍어서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청량지역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는 게 없고 저희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 위치로 센터로 승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고 그 지역을 계속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 울산시 부지가 없어서 다른 대체할만한 부지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궁지에 몰려서 하는 듯한 이런 것은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청량읍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단기간, 몇 년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센터인데 부지선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활용 방안이, 지금 무거라든지 웅촌에서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량에 센터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청량지역의 지형을 조금 보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 청량읍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변전소 앞쪽이나 아니면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난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된 바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위치적으로 청량읍을 본다고 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장소에 그대로 센터가 건립이 된다 라고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사항에서 다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재정여건이나 저희들의 현 여건이나 볼 때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인구비례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오셨을 때 제가 대체할만한 부지를 청량에 변전소 앞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전소 앞쪽으로 말씀드렸고 그 앞쪽에는 지금 어느 누구도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지역에 계신 역대 의용소방대장님들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간상으로 만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동을 하셔서 청량읍 시장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역 주변으로 출동하는 시간과 변전소에서 출발해서 가는 시간과, 변전소에서 출발해서 가는 시간이 굉장히 훨씬 더 빠르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길, 도로 자체가 꺾어서 가는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서는 7번 국도를 이용해서 바로 출발해서 사거리를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있는 위치가 적당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셨겠지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게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면서 해온 부분들과 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여기에서 저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는 소방행정과장님, 권태호 위원님도 그렇고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앞전에 다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는 늘 박수를 쳐드립니다마는 실제 아까 제가 답변에서 들었다시피 구청장, 군수와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2021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분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마는 실제 근무하고 해야 하는 곳은 우리 울산이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구청장, 군수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구 별, 구 안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구청장에게도 책임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과장님, 조선해양 철의장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다른 견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않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수를 쳐드립니다마는 이게 실제 조선산업이 이전에도 그랬고 2015년 밑으로는 전부 다 호황을 이루고 있었죠. LNG나 LPG도 똑같고 우리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세계 1위의 수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파이프제작을 무리 없이 다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블록화가 되어가면서 블록에 파이프를 달아서 탑재하는 컴플레이트형으로 지금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주량을 채워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울산 조선산업에 조금의 역할은 하리라 봅니다. 하리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실적, 성과를 떠나서 정말 영세한 우리 제조업체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제품만 생산하는 것 이외에 진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업체들이 수주기간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간대여를 좀 해준다든지, 인력이야 물론 그쪽 사람들 다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래도 장비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1호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시에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남구도 1억하고 구·군별로 다 1억 이상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도 보니까 1억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부분들로 올라와 있는데 판단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 특성상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우리 시가 기부 의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금된 게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체 시·군·구 다 합해 가지고 3억 7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가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구가 제일 모금 실적이 1억 800만 원으로 제일 좋은 실정이고요, 그런데 5월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0만 원 미만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3만 원의 답례품을 지급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은 홍보차원에서 또 이거는 자기 주소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시·도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교차 기부 쪽으로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특보님을 모시고 현대차노조도 한번 찾아가 가지고 광주 기아차, 현대차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교차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긍정적인 답은 얻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노조 쪽에서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다시 또 한번 더 부탁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지에 나가있는 울산지역 출신들을 많이 해서 기부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10월 이후부터는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울산시로 봤을 때는 제가 초반에 이 사업내용을 들었을 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부도 있겠지만 10만 원 이하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봤을 때 100% 세제 혜택도 보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울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울산이 고향이 아닌 다른 외지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로 들어오는 예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을 거다 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표시가 안 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 실적 자체를 저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균형발전과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자료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처음 우리 시가 공업도시로서 위상을 많이 높이고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정도 됐고 그분들이 울산에 정착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또 전부 다 거의 한 80% 가까이가 또 외지로 서울, 경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지금 54년생부터 시작해서 65년생까지 해가지고 울산을 이만큼 성장시킨 분들의 자녀들이 다행히 외지에 많이 나가있으니 그분들을 좀 많이 설득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동문들 홈페이지에도 다시 게재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걱정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려가 현실로 약간 보이는 부분들인데 연말까지 잘 노력하셔 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17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당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자치구별로 배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구·군 인센티브는 평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이렇게 되어있고 두 가지 평가 항목에 순위가 매겨지면 순위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남구가…….

남구가 일단 앞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구·군별로 배분하는데 잘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입니다. 아까 세정담당관님한테 고향기부제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지금 고향기부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업체 그리고 동창회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알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울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 사이트가 별도로 행안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어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9월 4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모시고 했었는데 저희도 지금 답례품에 대한 것 그런 것들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광고 그다음에 버스 전단지 그다음 팸플릿 그런 수준 정도고, 아직까지 TV을 통한 홍보 광고라든지 그건 비용 대비 너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만약에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경우에 고향사랑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 하면…….

그 앱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팝업창이 뜬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찾으려고 하면 홈페이지 메뉴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정담당으로 거기에 가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매뉴얼을 확인해 가지고 e음 시스템에 가서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던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홈페이지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회라든지 동문회 홈페이지하고도 전부다 연계를 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기부제는 전출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다가 아무래도 한번 짚고 넘어 가야겠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다 팝업창이 전부다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메뉴가 다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걸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고 또 울산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이게 접속이 어렵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라는 것에도 갈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접속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바로 접속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