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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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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백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C등급 받았잖아요, 그죠? 영춘교 문제도 지금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분당 정자교 같은 거 붕괴됐잖아요. 그죠? 이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다리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또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 보면 지자체들마다 상당히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어요. 분수대나 이런 것들이.

충주 같은 경우도 한 2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3,600원에 그거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맞고 그랬는데. 그리고 공주시, 전주시 다 지금 애물단지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비 때문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대안이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안전진단에 대한 또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충분한 협의가 부서 간 담당 부서와 이렇게 어떤 안전과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성공하는 데도 없고 전기요금뿐 아니라 수도 요금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기도 고압 전력을 한전하고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본요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글쎄,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시고 이래야지, 산술적으로 그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추후 전력비 지금 한번 수도 요금하고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 좀 저희들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관광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C등급이 나와서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그때 태풍 때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C등급 때문에 내부 도장도 하고 볼트 정비도 하고 뭐 바닥 판 정리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안전건설과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안전건설과하고 얘기해야지 되는 얘기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C등급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종합 판단을 그쪽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시백 위원입니다. 여기가 편입되는 데가 가평1리죠? 지금 이 건축물 들어서는 데가...

그리고 예전에 교장 사택 거기를 거기다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거기다 짓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쪽 앞에 공원 조성한다는 거, 사실 거기 사람들이 요구는 공원이 아니고, 거기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커요. 거기가. 1리 분들도 그렇고 2리 분들도 그렇고.

어디 산책할 때가 없잖아,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거지, 공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해서도 이용도가 그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죠?

협의를 좀 해서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진입로 진출입로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 담벼락 담을, 초등학교 담을 타고 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호CC의 직원들 그런 말씀들 이렇게 하셨는데, 입주자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인구 유입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도 저 위에 있거든요. 대호도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평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 거냐, 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와서 살아야지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이제 직업 거기 주위에 현대나 이런 데는 물론 대호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럴 사람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멘트에는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는 지금 거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와야 되냐, 학생 여 갖다 놓고 부모는 제천에 어디 직장에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입주도 상당히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걸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9평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걸 한번 고민을 하셔서 꼭 21호가 아니고, 그죠? 작게라도 해서 평수를 늘려야지, 9평짜리는 의미 없다고 저는 제가 보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그런 분들이 여기, 거기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거의 다 제천서 다녀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다.

어차피 가평에 지금 매포 지역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안이 이게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시작은 가평초등학교에 동문 학교 살리기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인구 유입 때문에 하는 건데, 그분들은 뭐 자주 이직도 많고 이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골프장들은, 특성상 직업 특성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고민 좀 하셔가지고 9평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사업을 재고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