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시는데, 운영 방법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라고요? 직영이면 저희가 어떤 인력은 기간제를 통해야 되겠네요?

그럼, 시설 운영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계획은 시간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럼, 지금 기존에 연회장하고 주방하고 벽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실내 놀이공간 조성하고. 그리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원적인 문제인데, 이 지방소멸기금이 전체 예산의 한 70% 가량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소멸기금의 순위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사업이 돼 있어요? 지방소멸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데, 다시 또 순위를 조정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1순위?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수가 서울 반포대교에 설치돼 있는 달빛 무지개 분수, 그 형태죠? 달빛 무지개 분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초창기에 예산 낭비라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시민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초기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연간 운영비 중에서 전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 계약 전력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계약 전력하면 저희가 이제 경관조명을 단양군에 전체적으로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의 단일 개소 전력 계약을 맺는 건가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강물을 좀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물을 이용해서 분수를 쏘게 되면 강물의 수질이 좋거나 탁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이라든지 탁도가 안 좋을 때는 정화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설도 지금 같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수지 없이 그러면 순수 강물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바로 직분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강물 위치에 그냥 구조물 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만, 서울 반포대교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낙차 높이가 있으면 우리 교량 높이가 어느 정도 낙차 높이를 계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수위 감안했을 때, 교량 높이야 지금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나중에 계산한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교량 구조물은 저희가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아니면 철? 철근 콘크리트, 상판 구조물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이프 시설물이라도 그거의 안전도 검사는 면밀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을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50억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재원 확보 부분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사업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예산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소멸기금의 재원 신청하신 부분이 우리 호빗 분수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이동형 분수로 해서 계획서 올라가 있죠? 기본 초안은 이동식으로 가 있되, 현실성 감안해서 지금 고정식 분수로 해서 사업 변경해서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이거는 저희 단양군 내 순위는 몇 순위로 돼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2순위에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원 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공원부지가 가평초등학교 하천 건너편에 사토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좀 버려져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변에 미관상 그런 요구 때문에 공원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도유지고 그 옆에 지나는 하천도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하천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도에서 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저희가 하는 거보다?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마을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땅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마을 경관 훼손되고 지저분하니까 그걸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토장을 해놓고 나머지 반은 하천 부지인데, 하천 부지는 또 저희가 행위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일차적으로 도에서 거기를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이 사업이 굳이나...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공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저희 군비가 10억이 안 들어가고 도에서 그런 환경 개선이 된다면 굳이나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공원을 해주시면 주변 편익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이면 초등학교 옆에 땅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을 안길 진입로,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3m 폭밖에 안 돼요.

그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건 나중에 차후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사업 잡을 수 있는 거죠?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게 되면 그쪽의 공동주택에 들어오면 교행이 가능한 2차선으로 협의를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지금 계획이 있죠? 여기 1층은 마을 시설물이고, 2층은 아이들 시설물 같은데 향후, 이게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설은 해놓고,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물은 해주고 그 초기 단계의 계획대로 운영은 안 되고, 민간에서 이거 운영비 하면서 하라고 그런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계획서상에 모든 그림 그려가지고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나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사업 실행부서는 시설비가 중요하겠지만, 차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까 저희 간담회 시간에 우리 주차장 중간 용역 같이 보고 같이 받으셨잖아요. 거기 순위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공유재산을 우리 군청에 별곡리 주차장 한 건이 올라왔지만 향후, 주차장 용역이 준공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단양 읍내 시내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로드맵을 좀 잡으셔서 순차적인 재원 확보 방법하고 여러 가지, 순번이야 뭐, 지금 용역에서 순위가 정해지더라도 사업 부지나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순위별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갖고 균형개발과 주차장 관리 부서니까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