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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9-06

김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단콩 아이조아 행복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안이잖아요. 혹시 이 사업안이 혹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즈카페식으로 어린이놀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혹시 뭐 음료나 차, 먹거리 혹시 부식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 제가 저기 좀 몇 군데 원주, 안동, 제천, 충주 이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사실 처음에 사실 160평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놀이시설을 좀 자유롭게 여러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 설치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적자 운영이 거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그리고 거의 뭐 폐교 그러니까 폐쇄 가까운 시설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면 여기 안전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다 안전점검 제대로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대교에 미디어 브릿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15억을 들여서 작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 최소화를 위해서 이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5억이나 들여서 미디어 브릿지 경관조명 시스템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이 분수 고령 분수를 설치하면서 그거하고 중복돼서 작년에 15억이나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경관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것이 혹시나 좀 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예산 낭비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요. 다소 좀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다시 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타시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리의 안전성, 어쨌든 물을 분사하고 할 때 굉장히 수압이 세게 분사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다리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수면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은 뿜어 나오는 부분에 나사라든가 이런 조인 무슨 여러 가지 부속물을 다리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안전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거의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단양 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25일 의원간담회 시에 간담회에 설명된 계획안보다 사업량이랑 사업비, 면적 등이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사업 변경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없이 근본의 관리계획안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늘어난 건 공원 부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면적이 늘어난 거고요. 사업비도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보면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도요.

의안 제출 이전까지 그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량이나 계획 사업비 증가 부분이 그 천년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보고내용을 참고로 그냥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신 거는 주거 지역 우선순위로 이게 지금 올라온 거를 여기다가 자료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상업지역 우선 지역으로는 아까 보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 5순위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주거 지역 우선순위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수변로가 1순위, 아, 아까는 대성산이었고.

근데 아까 설명하셨던 자료하고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5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