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23년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9월 1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다선의원이신 권경숙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의원과 사회교대)

김동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을 왕복하는 차량 운행 시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김동현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로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차량운행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가하는 중구 거주 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종의 주민 복지 사업이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관련 법령에 교통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이 없고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에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국가에서 개인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이중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해당 부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담당 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아까 검토하실 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중 지급 부분하고 예비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계속 주소지로, 차를 운행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어디에 모여서 가야 되고 누구는 또 혼자 갈 수 있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 입소되어서 사고 나는 거하고 차량 운행이 공식적으로 해서 사고 나는 거하고 그 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만약에 큰 사고 나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어느 부분까지 처리가 되는지. 군사훈련 받으러 가다가 사고 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동원을 하면서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떤 공적 처리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에 나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훈련 중일 때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처리가 되고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통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차피 교통 관련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준하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 지급 그런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타구에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서울 양천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차피 예비군 관리대대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디 선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예비군 동원 고지서를 보낼 때에 어디에서 모여라는 안내까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은 관리대대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도 출근시간에 사고도 국가에서 안 됩니까?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는데 훈련소 들어가서 사고 나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예.

이게 운행 됐을 때에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게 많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 처리 기준에 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이 파악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한 1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네.

대구는 수성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원활하게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잘 없고 양천구에 저희들이 통화를 해 봤는데 거기도 예비군 동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인데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제공해 주고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게 좋은데 어떤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탁상공론 아닙니까?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버스운행하는데 알아보니까 몇 군데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적극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중지급 이런 거는 또 언론에서 두들켜팰 수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 주고 당연히 다 안내해 주고 안내장에 모여라 하는 시간 대에 안 모이면 또 온다고 해 놓고 안 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 뒷받침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고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검토해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책임지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 자체를 예비군훈련 대대에 나왔습니다. 중구에서 복무를 했고요. 2023년도 9월 1일 자로, 1일 자 이전에는 동구 능성동에서 중남구 대원들은 예비군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가 401번밖에 안 갔습니다. 401번 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조금 덜 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당시부터 최근까지도 예비군 훈련 때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못 탈 정도로 예비군 대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 자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제가 차량 지원을 하는 거는 이중지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교통비가 8천원 지급되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은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랑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향토방위사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동원예비군을 예를 들면 저도 안동에 동원예비군을 나왔는데 개인 차로 가도 됩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저도 1만원 정도를 받은 거 같습니다, 교통비를. 1만원 정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차 몰고 가면 훨씬 톨비나 기름비가 더 많이 들죠. 하지만 시민운동장 앞에서 모여서 가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중지급이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없을 때부터 동원예비군한테 이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향토사단에 이런 지원 자체가 지금까지 전무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도 예비군 대원이 4,200명 정도 됩니다. 8년 동안 예비군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훈련은 1에서 6년 차까지 받아요.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36시간까지 받는데 그분들이 하루 일을 안 하고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자체도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동할 때도 버스를 못 타서 택시를 타고 가는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훈련받으러 갈 때도 저는 지하철 타고 아양교역 내려서 401번 타려고 다시 시도했지만 또 못 타서 택시 타고 항상 올라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노선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봤는데 이제는 동구 능성동이 아니라 북구 학정동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예비군 입소는 50사단 남문으로 합니다. 앞에 4개 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 중에 딱 한 노선 706번만 갑니다. 그리고 706번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구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입니다. 칠곡3지구로 들어가는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대구 시내를 관통해서 기존의 401번보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더욱이 서구랑 북구랑 우리 중구가 1개 1대대로 합쳐짐으로 인해서 교육 주기, 저희는 주기라 하지만 교육 일정을 잡을 때에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요. 비용도 대충 산정을 해 봤는데 제가 산정했는 소요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있는 버스가 있고 거기에서 유류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안에서 기름을 다 보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가 선진적으로 지금 청사에 지역대가 있지만 각 동대죠.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부과하면서 예비군대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참석 가능할지, 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당일까지도 파악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안재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하고 있는 후배 예비 지금 현역병들도 굉장히 일을 잘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하루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 부대에다가 돈을 지원을 하는 게, 얼마인지 아직 산정은 안 해 봤지만 부대에는 기존에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병사들 수송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활용하면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고 예비군대원들은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면 대부분 각동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 몇 시에 모여서 오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못 오면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든지 자차를 이용하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706번 노선버스 하나 가지고는 예비군 3개 대대를 다 수용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예비군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부대 버스 말고 관광버스 동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버스 상태도 별로고.

위원님,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군부대 동원도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부족하다든지 많이 동원하고 할 때에는 또 차량 임차도 가능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오염 심하니까 군부대 자체는 매연 기억이 너무 나서 운행하는 자체가 갑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 구역 내 중심지로 이전해서 동청사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 지속 입주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에 부합하도록 청사 규모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동인동1가 339-1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2023년 하반기에 매입하고 2026년까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부터 신축까지 149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상세 현황은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ㆍ이전 위치도, 현황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 숙원 사업인 동청사 신축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향후 동인동의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동청사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내실 있는 주민복지 공간 실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취득하려는 토지가.

공시지가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그당시에 가감정 세 군데가 46억, 47억 이렇게 나와서 평균 48억 정도에 지금 매매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환산이.

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당 199만7천원입니다.

200만원 잡고.

평당으로 따지면은 66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만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할 걸 우리 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취득하는데 어쨌든 합리적인 점을 지혜롭게 잘 찾으셔서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도 좀 하시고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활용 방안도 추후에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신축은 또 더 멀리 보시고 저는 행정복지센터를 더하기한 알파, 우리 별관 비슷하게 중구청에 그것까지 설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공모를 하게 되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용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 쪽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건물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성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기준이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에 부과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하여 면제하고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모두 행정안전부 감면 표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의회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5항이 되겠으며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 계획서는 결재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서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G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G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조성현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야 될 내용들인데 궁금해서, 중구에서 최근 한 20년 동안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중구에서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미 때도 없었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감면대상자 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어쨌든 법이 있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구하고는 제 기억에도 20년 동안 사망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억 못 하는 부분의 통계가 있었는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호우 피해로 대구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상자 중에 한 분이 달서구에 거주를 하십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그분의 자녀가 중구에 부동산을 소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될 수도 있겠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현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배태숙ㆍ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G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한 정의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사회통념 및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바, 본 조례 또한 상위법에 따라 안 제2조제1항 직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1일 안재철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 대한 띄어쓰기 및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G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 및 폐지된 사업소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임사무명 정비를 통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일련번호 15번은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 사무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일련번호 16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 사무명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 위임 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 별표 2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봉산문화회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 전환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소관 부서 변경은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민원토지과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사항을 회계정보과로 변경하고 또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12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원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3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김원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 소관 부서 변경과 공공 위탁 전환에 따라 폐지된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임 사무명 정비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