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미선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미선 위원으로부터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제9-233호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3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03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41억 1,0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8억 2,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4,000만 원이고, 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상단 합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5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814억 4,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20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2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6,949억 원이며, 과목별로 지방세는 11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52억 6,0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0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4,000만 원을, 하단 지방교부세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55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2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6쪽 상단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2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7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42억 6,000만 원을, 중간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0억 7,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0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92억 원을, 하단 인건비 등 기타에 8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지방세는 총 11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52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 내역으로 재산세는 7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35억 1,000만 원을, 자동차세는 5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3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9억 6,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20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은 총 10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6,000만 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64쪽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6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0억 원을, 66쪽 중단 기부금 등 기타수입에 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2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80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1쪽 상단 가족보육과 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억 3,000만 원을, 72쪽 상단 교통정책과 소관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 지원비에 9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균특 보조금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73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74쪽 중단 희망복지과 소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76쪽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공동체 거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77쪽 하단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30건에 총 사업비 2,674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375쪽 하단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2억 6,000만 원을, 381쪽 상단 세교2지구 시내ㆍ마을버스 적자손실 보전금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83쪽 하단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9억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는 106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21억 1,000만 원이며 12쪽 사업비용은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은 116억 8,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89억 6,000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는 2,8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10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이 282억 3,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2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68억 9,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2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75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038억 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6,814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0억 1,500만 원, 세외수입 105억 9,500만 원, 보조금 50억 4,300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12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05억 8,500만 원, 사회복지 132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71억 7,000만 원 등 11개 분야에서 총 38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2개 분야에서 총 34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예산 규모는 1,089억 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7억 9,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1억 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예산 규모는 134억 6,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정 대비 4건, 총사업비 33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8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총사업비 3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월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신장2동 신청사 토지매입 42억 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20억 원, 도로 유지ㆍ보수사업 20억 원, 삼미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12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를 포함한 투자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천만 원 증액된 87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은 하반기 국내외 교류 증가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육성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개최하는 남북 화합 음악회의 공연종목 변경에 따른 무대설치비용과 참석인원 확대로 1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수상에 따른 주민자치 우수사업비 도비 지원 건으로 성립전 예산 1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분동입니다. 대원2동, 신장2동 임시청사 정비 및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무원 교육관리입니다. 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액이 증가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행정 관리입니다. 하반기 면접시험 일정에 따른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면접위원 수당을 5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이용 증가에 따른 원활한 식당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을 증액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전기요금 상승, 냉난방기 수리 등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를 2천만 원 증액된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의 집기류 고장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자산 조성 비용을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증가 및 퇴직예정자의 정년 잔여 개월수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01페이지 상단 지방세수증대 활동비입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내시 된 도비 1,200만 원을 세무공무원 지방세 직무능력향상 연찬회 및 세무조사 국내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내시 된 도비 4천만 원을 사무용품 구입비 970만 원, 사무실 소규모 수선비 1,030만 원, 지방세 세정운영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학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1천만 원은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도비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05페이지 상단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 비용 등 성립전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시상금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 지방세입관리입니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전환시 무인수납기 미연계에 따라 9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시상금 편성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4억 5천만 원 증액된 27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11페이지 상단 시청사 유지관리는 2023년 손해배상 공제회비 확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청사 조성은 대원2동, 신장2동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설계공모비로 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유재산관리는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일부소송 지연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증가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하여 13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대원동, 신장동 분동에 따라 업무용 주민등록 진위확인기, 인감 스캐너 기기 구입 등으로 8,400만 원 증액된 자산취득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민평통에서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해서 죽미체육공원 아니, 죄송합니다. 죽미령 평화공원 음악회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죠?

예, 맞습니다.

민평통 회의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혹시 30조2항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평통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법정경비보조단체는 비용을 전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에 따라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부담을 분담해서.

너무 법을 넓게 해석하시는데요. 시행령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그 전부 중에 이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중에 일부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받아 보셨어요? 어떤 건지?

유권해석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현재 민평통 단체 지위가 어떻게 되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전폭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그 부분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95페이지에 있는 죽미령 평화공원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부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 없던가요?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없어요? 체육회 것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얘기를 드려 볼게요. 죽미령 평화공원 음악회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요. 세부내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줬어요. 내역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기정액입니다. 이미 천만 원 나온 거요. 기획진행비가 500만 원입니다. 강사료 여비 포함해서 50만 원 한 명 나와 있고요. 토크음악회 성악이나 연주자들 4명으로 4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게 210만 원이고요. 현수막 행사장에 두 장을 걸고 홍보를 열 장을 한다고 해서 총 77만 원. 이게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음악회입니까? 디너쇼입니까?

음악회입니다.

음악회인데 식사비하고 다과비가 8천 원, 3천 원 해 가지고 100명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초청대상자들이, 탈북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참석자에 대해서 식사비는 도시락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니, 음악회면 음악회지 돈을 지급해요.

식사비용으로 저희가 도시락을 해서 행사.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식사비용을 왜 지급을, 음악회인지 디너쇼인지 명확하게 하셔야죠. 음악회라면서요.

음악회인데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럼 음악회라고 하지 말고 디너쇼라고 해야지. 이것 세부내역 처음에 조정했을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팀장님이세요?

저희가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정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류를 하는데 53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50만 원이고요. 문구류하고 예비비 진행비가 10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좀 과다하지 않으세요? 기정액이니까 과다하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요구 한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야간에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까?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기정액 정할 때?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액해 가지고 20평 무대에 트러스트 300만 원, 음향기기 마이크 일체 200만 원, 단상 및 의자 200개 110만 원, 장식 꽃, 카펫트 해 갖고 50만 원, MC진행 50만 원, 기념품 200명분 만 원짜리 200만 원, 행사요원 8만 원을 지급하고 다섯 분을 부른 답니다. 그리고 리플렛 행사 순서지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이 천만 원이 됐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민평통에서 하는 건데 민평통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평통이 존속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일과 안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말을 했지만 민평통은 민평통에 맞게끔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들을 너무 많이 올립니다, 민평통은. 민평통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산, 시장님이 아껴 쓰고 조여 쓰고 해서 시 발전을 하자고 지금 청원경찰들. 도서관에 있는 경비분들 다 내보내 가지고 7억 얼마 확보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다 여기서 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예산 보셔가지고요. 생각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강사료는 뭐고 또 기획진행비 500만 원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규모로 해서 무대 없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무대 설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을, 수혜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입니다. 관내에 36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들도 많이 참여를 시켰고요. 또 비용이 당초 연예인 초청비를 한 명으로 했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명으로 더원이라든가 째즈가수, 북한이탈주민 가수 초청 확대가 돼서 그 비용이 기획진행비로 된 것이고요. 저희가 기획진행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산은 500만 원 하고 부족한 비용은 아마 평통 예산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된 게 바로 토크음악회 성악, 연주 해 가지고 40만 원씩 네 명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진행비 어떤 건지 모르세요?

연예인 초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진행은 연예인 초청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맡기는 겁니다. 외부발주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이거 아니예요?

이 안에 연예인 초청비라든가 운영에 따라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 중에 무대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원래 진행하려던 데가 초전 기념식할 때 하는 곳 맞죠? 거기에 무대 없습니까?

그런 무대하고 저희가 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무대하고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예인요, 음악회인데.

음악회의 범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토크음악회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이나 연주자 네 팀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송가인 오고 또 홍진영 오고 또 어떤 연예인을 여기서는 불러요? 정수라 부릅니까? ‘아, 대한민국’ 부르게요. 오산시가 전두환 때 3S정책 폅니까? 군부독재할 때 섹스산업, 스크린산업, 스포츠산업 살리려고 그런 거였었어요. 오산시가 그러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예산을 시장님은 정말 아껴 쓰려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다. 시장님 방침이 그러시면 시장님 방침 따르셔가지고 이런 것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먼저 직원복지사업에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 돼 있는 게 총 몇 개죠?

구좌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 그렇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대명, 한화, 금호콘도, 예전에 엠캐슬이었죠. 네 개 회사의 구좌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어디 구입을 하시는 거죠?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지고 있는 대명콘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20년 전에 구매한 금액과 현재 물가하고 차액분을 해서 동일한 구좌 수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좌수를 몇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30몇 개 구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랬을 때 이용률은 어떠셨나요? 이용률도 나와 있어야 필요성도 있고 할 텐데 이용률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공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대해 보면 97페이지입니다. 면접관 수당이 내부하고 외부가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예.

내부는 기존에 기정액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늘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해 오셨던 패턴이 있으신데 많이 늘린 것은.

인력채용에 따라서 면접횟수가 늘어나면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선택제라든가 하여튼 인력채용에 따라서, 면접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재 추경인데 3개월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

3개월 안에 이렇게 면접률이, 전년 기정에 늘 해 오셨는데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면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외부도 횟수가 또 같이 늘었습니다. 3개월에 어떠한 면접횟수 기본적으로 면접일정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걸까요? 3개월 남으셨는데.

정기적인 면접은 있고요. 또 수시로 인력 채용에 따라서 내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외에 분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력으로 많이 보고요. 인력 채용에 따라서 면접비용이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부는 면접 수당으로 해서 면접 한 회에 20만 원씩 수당을 공무원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네, 외부는 30만 원이고 내부는 20이요.

저는 외부에 따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면접을 해서 이렇게 수당이 20, 30씩 나갈까요? 일반적인 면접은 어떤 분을 보시길래 이렇게 비용이 나가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수당은 면접위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면접만 봐도 이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인력 채용에 관련해서는 이 비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인력 채용하는데 이렇게 3개월에 많이 배출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수당이나 면접에 대한 횟수 이런 것, 어떤 면접을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각 부서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시간선택제가 부서마다 틀려요, 종료 기간이 채용 기간이. 그래서 종료되기 전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그런 사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3개월 남아있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 잘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받을 때, 사전설명 받을 때 조금 제가 착각을 해서 기존 메모하고 달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과정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3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변상금이 1억 1,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징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설명 들을 때는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제가, 메모가 잘못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 총괄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스달연대기 세트장이 종료가 돼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안 하고 그냥 시설물을 그대로 놔둔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납부를 안 하면 체납부서에서는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이라든가 이런 데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상회복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작사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상회복비 아닌 것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15페이지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이 분동할 때 비상벨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비상벨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비상벨은 뭐냐면 저희가 버튼 눌렀을 때 119상황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제도입니다.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아,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요?

예.

아, 책상 밑에 있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걸 누르면 112상황센터로 바로 직접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상황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근처 지구대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아, 지나갔는데 회계과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대병원 환매건 미통보로 인한 총 배상금이 나가는 게 138억 6,000만 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38억 6,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까지 해서 총 141억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140억이 넘게 나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1,000만 원짜리 가지고도 따지고 있는데 141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 행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요.

네.

우리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 하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공유재산업무 담당자들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직접 다 1대1 교육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문가 불러서, 특히나 이런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사님한테 추가로 더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나 연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및 법률전문가 자문 개최에 운영수당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553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된 경기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2,5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3만 원 증액된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에 따른 후속 우편물로 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700만 원 증액된 1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45쪽 중단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입니다. LG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예정에 검증 수수료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 2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1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51쪽 중단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입니다. 조기 납부 환급대상 추가 발생 및 환급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국ㆍ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반납이 1억 3,700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게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지?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환영할 일이고 없어서 못받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예상외로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 책정액을 높이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령대가 있고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충분하게 했다고 하셨을까요? 그 연령대에 다 어떻게 해서 홍보가 충분한지.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요.

네, 홈페이지에 하고요. 그냥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다?

예.

아, 그게 충분하다고 보신 건가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만한 금액이 그냥 토해진다고 보니까 저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 이 연령대에 맞는 SNS에 올리든지 하면, 또 보내든지 뿌려주면 더 효율적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오산에 올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영역을 펼쳐 봐주시지요. 반납하기 보다요.

예, 알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오산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전도현인데요. 245페이지에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궐동 뉴딜 추진하는 사업에서 변경, 저희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변경을 하기 위한 수립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비용이 매칭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매칭 비용으로 안 되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감한 게 많아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7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을 보시면 청년 창업지원 점포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위한 꿈틀가게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합쳐 총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사업에 국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국도비 신규 편성에 따른 기존 사업비중 시비 추가분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자체사업분인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존 예산에 시비 추가로 편성된 12억 원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을 보시면 오산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이 상반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후 사회적기업육성 등 211쪽까지는 국도비 사업 변경하고 신규 내시 및 비목간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은 과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17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천만 원 증액된 128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을 보시면 문화재 급수시설 수질 개선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보적사 음수대 음용수의 우라늄 제거를 위한 정수장치 설치 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8쪽을 보시면 상단에 코로나19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된 독산성 휘호대회 개최에 따른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단을 보시면 오산문화재단 운영으로 대표이사 신규임용 등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비 부족분 등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독산성 문화제입니다. 물향기 수목원 활용 협력사업 추진 등 행사규모의 확대 및 장소의 다각화로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독산성문화제의 관내 외 홍보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단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오산역광장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에 따라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23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107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을 보시면 오산시체육회 회원단체 역량강화교육 및 연말성과 결산을 위한 오산시 체육인의 밤을 재개하기 위하여 총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된 7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8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당초 직불금 대상자 과다 추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6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을 보시면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책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230쪽을 보시면 상단에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경기미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오산양조가 선정되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하기 위해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청년 창업지원 점포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와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예술촌에 두 곳이 입주해 있죠?

두, 어디를?

예술촌 쪽에 이미 두 곳이 입주를 한 상태이고 여기는 시장의 회의실 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뒤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촌의 거리 빈 상가는 아니고요. 입구 쪽에 주민공동시설로 주민회의실로 쓰고 있던 노인정 옆입니다.

이미 예술촌에는 두 곳이 입주를 한 것으로 알아요. 청년 점포로.

예술촌 그쪽은 작가분들로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거기도 청년작가이지 점포가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 그러면 뒷면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테스트 마켓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쪽이 불안불안해 가지고 연계돼서 어차피 그쪽에 광장도 있고 예술촌도 있지만 청년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205쪽에 투자유치 행사운영비인데요.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MOU체결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대히 하겠다는 뜻인가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요. 결정이 되고 나면 모종의 MOU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때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했는데 오산시에서 이것을 성대히 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필요하게 되면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공시기라든지 이때 어떤 퍼포먼스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백업용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착공시기에 태워서 할 경우에는 아마 이게.

부족할 수도 있죠?

그쪽 기업의 예산으로 투자할 여지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20만 원 정도 잡아서 외투기업 MOU 체결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외투기업 MOU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920만 원이면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은 여러 기업체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그 회사하고 오산시 하고 또 필요하면 경기도, 산자부 이런 식의 MOU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할 때 안성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하고 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특화단지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성실하게 좀더 많은 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MOU 체결식을 해서 오산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오산시가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단지를 육성하고 싶어 한다는 염원을 한번 드러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MOU 체결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필요하게 되면 투자유치설명회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산시에서 세수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MOU라든지 또 유치하려는 쪽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잘 선택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체육관광과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두 건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 체육회 운영에 관한 민간행사사업보조 때문에 한번 언급할까 합니다. 먼저 223페이지에 있는 역량강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체육회 및 회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도 미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부내역 계획을 올렸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 자료) 키워 보세요, 이게 기정액입니다. 기정액이 아니죠, 올라온 거니까 새로 신규인데요. 이게 보면 목적사업 내용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가 두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수막 제작하는 게 됐고 그런데 버스임차비, 숙박비, 강의실 대관료, 급식비 5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오산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체육관광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체육협회에서 주로 회계업무를 보는 분들이 거의 본업도 있지만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동기부여나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분들에게 사명감과 뿌듯한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1박 2일로 잡아서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도출하는 방식의 워크숍을 준비했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경선 과장님이 박성재 팀장님하고 같이 들리셔서 설명은 아주 잘해 주셨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강사내역을 떼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분이 가시겠다는 거죠?

70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0분이 가시는데 1,100만 원 요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1박 2일이 아닌 하루치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오산에서 하는 걸로. 그랬더니 굳이 강사료 부분이나 현수막 부분, 강의실 대관료나 시설 대관료로 대체를 하고 식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간식 중간에 내고 운영비 하니까 200만 원 안쪽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로 나가니까 1,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70분이 차 두 대로 가시는데.

물론 교육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지고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순수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협회를 위해서 일하고 오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명감과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회계처리에 대해서 투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영하고 봉사하고 있는 협회와 체육종목들이 오산 사회와 아니면 이런 거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신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체육인의 밤. 체육인의 밤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얼마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300입니다. 1,300인데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면 이분들 오산에서 하는 건데 1박2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금액이. 봤더니 1부 사회자가 있고 2부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야 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 없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들 대관하면 청소합니까? 대관하면 원래 거기서 해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 대여자가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서 처리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만 원씩이나 들까요?

지금 이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측할 때는 지금 현재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음식 제공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책정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바꿔서 여러모로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급식비도 2만 8,000원을 잡아놨어요, 240명.

일단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480이고요.

8,000원 이상의 식비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만 8,000원짜리가 얼마나 맛있는 식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먹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2만 8,000원짜리 식사를 하신다는 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 아닙니까?

처음 예산은 출장뷔페 쪽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출장뷔페의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산출한 것이고요. 일단 거기에서 음식물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과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하면서 절약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소용역비나, 동영상 제작비가 110만 원이 들었어요, 세부내역에. 동영상은 어떤 걸 제작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까요?

그간 활동했던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뭐 그런.

홍보영상 나오는 거죠?

네, 홍보영상 여러 가지 활동을.

일반적으로 4,000 넣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10만 원이나 들까요?

질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차원은 제가 매번 갔는데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10만 원이 든다고요?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

그리고 앰프나 부대 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다 앰프가 달려있어요. 저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본인들 돈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올려서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부담 빼고 체육인의 밤을 사회자 한 명, 리플릿이나 현수막, 공연팀, 시설대관, 급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봤더니 넉넉잡고 700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000만 원 세워져 있잖습니까. 아,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충분히 그 정도 가지고도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제재를 안 받았습니까, 체육회? 검토 안 받았나요?

보통 모든 행사를 하면 본인들이 직접 산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견적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에 과다한 견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정확한 산출 내역에 의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전액 다 교부되고 전액 다 낭비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을 보시면 제14회 독산성 문화제에서 물향기수목원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물향기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기도 대표 남부축제로 내년도에 지금 기획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향기 수목원이 경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제안을 맞선토크든 도지사님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계속해서 시설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들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올해 독산성 문화제를 하면서 물향기수목원 축제 내에서 내년도에 대표 남부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 한번 파일럿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주차장 문제나 먹거리 관련, 또 어떤 다양한 행사를 집어넣으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 건의를 하셔서 독산성 문화제와 함께 전야제 차원에서 이번에 물향기수목원에서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축제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랑 얘기를 나누셔서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계약이요?

예, 확답이나 계약이 된 건.

아니요, 그런 것은 없어서.

없으시고 그냥 구두상의 얘기만 오갔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확정되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한 편성을 미리 문제점을 도출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확정되고 계약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은 독산성 문화제와 맥락을 같이 해서 독산성 충의도시 종전 70주년 기념하는 주제로 연극공연도 거기에 올릴 거라서 독산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 고인돌공원과 물향기수목원으로 더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으신 날짜는 예상 날짜가 있으신가요?

어떤 것?

지금 물향기수목원에서 하는 것, 남부축제.

올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죠.

그래서 독산성 문화제는 10월 당초에 토요일, 일요일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금요일에 전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브랜드는 독산성 문화제 축제로 오산 역사를 끌어오셨고, 작년에는 오산 열린음악회로 대체를 해서 진행했었잖아요, 예산 편성을. 그런데 이렇게 9월부터 행사들이 엄청 많아지고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기획공연까지 생각을 하고 올리셨더라고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각각 다 올리셔서 ‘하나에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를 성대하게 키우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억 기정액 있었고 이번에 시설비 7,000만 원 추가로 올려주셨는데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경관조명으로 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축제로 변환이 되면서, 지역경제형 축제로 변환이 되면서 축제 비용을 반영해서 2억이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호선에 홍보를 하게 되면 천안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분들이 여기를 들리게끔 유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시선을 압도해야 오지 않을까요? 경제형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싼티 나고 촌티 나는 경관을 하게 되면 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오산역환승센터가 25년 3월부터 들어오면서 삭감되면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동 상인회에서도 이게 지역경제형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존을 오산역 광장에서 아름다로까지만 정했는데 그 주변 상권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단풍나무로까지도 확대하는 부분, 이 투자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관조명 설치되면 행사가 끝난 뒤에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거 안 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 경관조명을 밝히는 것은 1월까지 45일간 밝힐 것이고요. 철거는 안 되고 계속해서 원동 상인회나 자체적으로 행사 같은 것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이 된 행사이기도 하고 사실 벤치마킹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다녀오신 부분이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는 사항이고 지역상인회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협업 부탁드리고요. 경제형 축제인 만큼 시민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독산성 휘호대회를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이게 과연 2,7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 서예인들이 와서 휘호대회를 한다, 휘호대회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독산성 문화제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축소가 됐었고, 또 전국대회 명성을 잇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2,700만 원을 투자해서 오산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율장군 독산성 승전을 기리는 것으로 독산성 문화제와 함께 고인돌공원에서 이루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3년도 보조금 매뉴얼에 시상금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 부분은 보조금에 편성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원에서 요청했을 때 서예인연합회하고 같이 만났는데 요청을 했을 때 이 시상금 부분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상금만큼 저희가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활용을 해서 정말 위상이 있는 전국대회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로 간의 참견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최가 어디지요?

오산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식구가 몇 명이지요?

사무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인원.

사무국은 다섯 분 계시고요.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아, 오산문화원이요?

예.

오산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향토연구사업도 하고.

아, 오산 문화에 대한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서 육성 진흥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점심시간에 음주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같던데? 그것 혹시 말 들으셨죠?

네, 지난 행감 때 말씀들었고요.

개선됐습니까?

당연히 개선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전화드리고 만날 때마다 괜히 그런 것 들려서 문화원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복무상태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그것은 향후에 제가 따로 언급할 일이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지금 단체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산성 휘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 얼마나 되지요?

1,500만 원으로 합계 금액.

1,500 정도를 서예인이 대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편성하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금 4억 8,000 정도 했는데요.

네.

4억 6,000정도, 4억 정도 했지요?

4억 600.

4억 600 정도 했는데 이게 원래 구조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 그런 걸로.

시장님 방침 어기시는 겁니까?

네?

시장님 방침을 어기시는 거라고요, 지금. 시장님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미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다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정원이 51명에서 38명으로 정원이 교육재단과 같이 감소가 됐는데요. 바로 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도 세 분이 그만두시고 추가로 뽑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처음 본예산에 세우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증액한 걸까요?

이 4억 600 대부분이 대표이사 신규임용 등 인건비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고에 의해서 조기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기퇴직수당이 발생한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당초에 본부장 제도가 대표이사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급여에 대해서는 책정을 안 했다는 거네요, 본예산 때? 본부장 급여가 지금 대표이사 급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대체가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향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독산성 문화제 21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향기수목원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의 야행을 본떠서 한 것이고요. 예전에 UN초전비 평화공원에서 했던 야행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장소만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독산성 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향기수목원하고 독산성 문화제가 열리는 고인돌공원하고는 걸어서 20분이 걸립니다. 과연 주위라고 봐야 될까요? 물향기수목원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원래 6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내려올 때 1억 8,9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TF팀장이었던 박문정 팀장이 세교아파트연합회에서 티브로드와 행사할 때 8,000명, 1만 3,000명, 2만 명 정도가 올 때 협력 요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교아파트연합회가 같이 손잡고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내려와서 했던 게 고인돌공원에서 1억 8,000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2억입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저는 이것을 올려 가지고 독산성 문화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시야를 분산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금요일에 독산성 문화제를 고인돌공원에서 한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전야제는 물향기수목원에서 합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안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도에서 주면 그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독산성 문화제에 필요한 돈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물향기수목원에 가서 굳이 나누어서 명목뿐인 독산성 문화제에 대한 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식 공연팀장입니다. 현승우 전시팀장입니다. 이재호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신성우 축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책자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28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9,63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63억 9,631만 4천 원으로 본예산대비 8억 7,02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수익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 수익이 4억 646만 원, 보조금 수익이 3억 48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부장 퇴사와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발생 및 대표이사 취임으로 임금조정과 관련해 8,4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31일 기준재정 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비율 부족으로 상반기에 충족되는 금액을 가입하게 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족금 2억 4,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을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공연사업에는 1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설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사업 공연운영을 위한 공연횟수 증가로 1억 원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교부 확정 통보로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문예진흥사업에는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교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족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산 독산성문화제의 시도 보존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틴즈 뮤지컬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금 교부 확정 통보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오산문화재단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에서는 아무리 일괄적으로 일이 바쁘시더라도 추경 예산이든 예산에 대한 보고는 기본적으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만 이번에 증감액으로 3억 2,57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인건비 편성에 관한 것 하고 조기퇴직 연금은, DC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는 것 맞죠? DC형 맞습니까?

예.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퇴직연금 제도의 금액으로만 2억 4,125만 원이 증액돼서 한번에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까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퇴직적립금에 대한 인상 금액은 금년도 금액이 아니라 작년도에 부족한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와 지난해의, 금년 부족분과 작년도의 비용을 금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 부족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족금이 퇴직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시면?

예, 퇴직금.

퇴직금은 원래 12월까지 하게 되면 1월달에 12분의 1에 대한 것을 급여로 퇴직연금을 넣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시게 되면 이것 발송 주셨습니다. 오산문화재단으로 해서 재정검증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적립 건의했을 때 여기 공문에 보시면 ‘2022년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퇴직연금DB 추가납입분 적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DC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B가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DC형으로 말씀하셨죠?

이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정우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DB형은 일반 직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DC형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두 명인데 그 두 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에 대한 임금피크제로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두 명의 임금피크제로 그에 대한 게 2억 4천 얼마나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시잖아요, 지금 정확한 설명은 퇴직금은 100%가 누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DB인지 DC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DB는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면 사용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DC형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사용에 관한 증액 이런 것은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퇴직에 대한 연금은 기획예산팀에도, 어떤 공무원에게도 저희가 12분의 1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족금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대부분 다 누적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정확하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79%가 적립이 되어 있고 20%는 최소 적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 누적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이게 DB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감가상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목돈이 올라와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적립이 큰 금액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정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누적돼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연사업입니다. 기획공연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도 물향기수목원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도 1억에 대한 기획공연을 이번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획공연으로 1억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공연을 생각해서 올리신 것인지, 어느 시기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향유가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유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은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큰 공연을 기획해서 우리 시민들도 편히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향유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화재단 있을 때마다 말씀을 늘 드렸던 거였는데요. 제가 이용률 수지율까지 다 분석을 해 봤을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좋지 않았었고 그에 따라 문화공연기획도 많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고 저희가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왜냐면 시민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자체나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물향기 수목원 이런 것도 진행여부는 문화재단에서 출연받아서 움직이시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분화 돼서 각각 나눠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연에 많은 대중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장소는 몇 명 정도 예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장소는 저희가 고민해 본 게 솔직히 우리 문화재단 대공연장은 800석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수익은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문화체육센터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제가 아는 기획사를 오시라고 해서 가능은 하냐, 여러 가지로 자문은 받아봤는데 가능은 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좌석수는 2층 같은 경우가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정확한 숫자는 만약 차후에 공사가 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닥의 인원만, 의자를 까는 그런 인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색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의자로 정말 퀄리티 있는 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쪽에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일반으로 일자로 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서 퀄리티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공연을 해도 퀄리티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본예산이든 뭐든 관리를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짜셔서 아주 정말 대대적인 멋진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도 800석이 있지만 2층까지도 꽉 차게 진행해서 질 높은 시설이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의 음향시설 바뀌지 않습니까? 10억 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 데요. 그렇게 음향까지 다 고쳐서 대대적으로 800명씩 해도 매주라든지 방향을 바꿔서 가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공연을 다각화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훅, 몇 개월이든 이제 9월 돼서 행사들이 참 많은데 과연 이때 타이밍 맞을까, 아니면 본예산에 받아서 새롭게, 디테일하게 짜서 어떤 가수,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 방향까지 결정하시고 공연을 디테일하게 짜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일반적인 행사들 요즘 많으시던데요. 대공연장에서 하는 행사에 요즘 가기도 했었는데 2층까지 이용률이 어떠신가요? 말그대로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점유율, 글쎄 아직 2층까지 꽉 차지는 않았고요. 10월 달에 파리넬리 공연이 있습니다. 13억을 투자한 공연인데 저희가 다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제가 미리 보고 왔는데 아주 훌륭한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은 만석을 목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도 중요하지만 있는 2층도 멋지게 점유율까지 꽉꽉 채워서 자주 공연하시면 더 그것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계속 가고 싶은 오산의 큰 명소인 문화예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도현입니다. 정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원래 4억을 했다가 1억 추가로 올린 거잖아요. 특선공연이 약 2억 8천이고 방방곡곡우수공연이 6천, 소극장 시리즈가 6천, 그리고 상업공연이 1억이고 3차 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연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를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공연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만석이 차도 100%까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업공연을 한다는데 저번에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을 했어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내공연장이 아닌 실내공연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설명에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내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실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체를 잘못 만드신 건데요?

예.

그죠. 그리고 실내공연장이.

위원장님, 제가.

잠깐, 경제문화국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 좀 들어보고 하시죠.

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하고 말할게요. 실내공연장이 아니라는데 실내공연장에서 한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수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 하니까 오색문화체육센터 좋습니다. 그런데 상업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오색문화체육센터가 맞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관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쾌감을 줘야 되는데 그 사각형 곳에서 그냥 노래 불러 주고 팬들이 와서 환호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억이 시범운영할 정도로 적은 돈 아니에요. 저 320만 원 받습니다. 1억이 장난입니까? 시범운영하시게. 시장님이 몇 억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것을 시범운영 하신다고 하십니까? 1억 가지고 시장성 파악해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 많이 수익구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수익구조가 안 돼요. 많이 벌어야 3천입니다.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3천을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기획공연을 차라리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상업공연은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흥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시범운영입니다. 저 기획사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쫄딱 망했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압니다. 가수도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압니다. 제 조카가 마마무 소속사 작곡가입니다. 시에서 부르는 단가 다 압니다. 얼마큼 업이 되어 있는지도 알고 누가 끼어 있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얼마를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최소의 가치를 투자해 놓고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상업공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가수 부른다고요. 오산시 시민들 중에 어떤 가수 좋아하는지 압니까? 트로트요, 발라드요, 락커요. 아니면 클래식요. 모르시잖아요. 파악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상업공연의 처음 기본입니다, 데이터 파악하는 게. 그런데 무조건 상업공연하겠다, 1억 올리겠다, 해 달라 이래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시 재정자립도 많지 않습니다. 1년에 3천 억도 자체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3천억 중에 1입니다. 3천 분의 1이에요. 그것을 시범운영한다고요, 그것도 상업공연을.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독산성문화제 예산은 쪼그라트려 만들면서 기획공연 하신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기획공연했던, 행정감사했던 자료 봐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게 과연 낫는지 한정된 공연에서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에게 시범운영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획공연이 시범공연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DB가 축적이 되면 그때 상업공연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 성향이 어떤 것인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언지, 좀 파악해 주셔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하십시오.

잠깐이요?

네.

자료에 표현 자체를 시범운영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과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각종 상업 기획사들하고 접촉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이 오셔서 현장도 보셨고, 오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상업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짓는 것은 어렵고요. 봤을 때 한 석 당 최소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니, 1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그러다보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생각했을 때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사하고 접촉을 했고요. 이 1억 자체는 지금 봤을 때 시범운영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같이 공동기획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업공연을 해서 이 1억 원 자체는 같이 세이브 해서 나중에 1억 정도는 다시 받는 건데요. 지금 오산의 여건으로 봤을 때 그 기획사들이 얘기하기로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났고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무조건 상업공연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성공의 여부가 좀 저기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기획으로 해서, 물론 수익금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소문이 나고 각종 여러 가지 좋은 상업공연들이 와서 소문이 난다면 자동적으로 상업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래서 오산에는 어떤 콘셉트가 좋냐고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트로트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자문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정도를 반영해 보고 같이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 1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같이 세이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2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56쪽 상단 재난대응훈련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사용될 장비 임차 비용 및 훈련 물품 확보 비용 반영으로 1,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통합방위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7월 오산시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교육 훈련 지원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2,300만 원 증액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7,200만 원 증액한 2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61쪽 중단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풍농에서 오산 톨게이트 주변 중ㆍ고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납부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 및 하단 친환경 대용량 전기버스 도입지원비 및 2층 저상버스 도입지원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2층 광역 전기저상버스 4대 도입 지원을 위한 대광위 전기버스 보조금 내시액 12억 7,200만 원,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내시액 3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대광위 준공영제노선 운영 지원입니다. M버스의 대광위 준공영제노선 선정에 따른 운영비 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세교2지구 시내마을버스 적자손실 보전금입니다. 세교 2지구 내 버스 운행 노선의 적자 발생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지원금으로 14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H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 감액한 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단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수선유지비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승센터 1층 흡연부스 내 환경개선을 위한 제연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1,200만 원 증액한 5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세교2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을 각각 1,300만 원 및 1,200만 원 증액한 14억 8,300만 원 및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600만 원 증액한 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한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단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소요 증가로 20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하단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입니다. 삼미방음터널 방음판 교체비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삼미초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삼미초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비 편성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00만 원을 감액한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컴퓨터 구입입니다. 대원동 및 신장동 분동에 따른 컴퓨터 구입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민원콜센터 구축입니다.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으로 1억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통학버스 운영비라고 해서 지정기탁금으로 저희가 풍농에서 5억을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운영비로 이번에 5억 증액해서 올렸잖습니까.

네.

추경 예산인 것 알고 계시지요? 추경에 기본적으로 12월달 3개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용하고 난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억이 추경에 올라오면 이후부터 10ㆍ11ㆍ12월 3개월 동안 추경으로 쓰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5억의.

5억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지요?

우선 운영을 하고 남는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월하면서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계속비 성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비 성격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쓰는데 5억이 나오나 싶어서 방향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5억까지 쓰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에 세교2지구 시내ㆍ마을버스 적자손실 보전금이 약 14억이 잡혀있네요. 신설노선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신설노선을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교2지구 노선에다가 앞으로 추가될 것을 감안해서 14억인데요. 이것은 LH가 저희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것도 계속비로 가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억도 계속비로 해서 다 소진될 때까지 세교2지구에.

그러니까 똑같이 방금 풍농에서의 5억이나 LH에서 주는 14억이나 계속비로 잡아서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소진할 때까지 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예, 정미섭 위원님.

제가 여쭤볼 것 중에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통학버스 하는데 풍농에서 5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통학버스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략 한 2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억?

예.

그러면 5억이면 두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소진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 통학버스 운행에 한 달에 한 2억 정도 들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전체를 갖다가 시비를 내년도에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4억이든 다 편성해도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바로 저기가 될 텐데, 한 달에 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3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이 5억 5,000인데요. 한 개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 같으면 네 개 아닙니까.

8개가 되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의 길 위와.

예, 8개 되지요. 8개를 한 개소 표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짜리가 있고요. 5개소가 또 있어요.

이번에 신규는 다 9,000만 원짜리 5개.

9,000만 원짜리로 하고요?

예, 5개입니다.

신규 5개는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이번에 다온초를 비롯해서 양산초, 삼미초, 문시초, 운천초를 중심으로 5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학교 정담회 때 나온 민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삼미방음터널 방음판 교체는 LH에서 시공한 것은 맞지요?

예, 세교1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터널의 방음벽을 LH에서 했습니다.

교체를 LH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 PMMA 방음벽 재질 자체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수원 쪽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이것을 PC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교체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많이 국비 보조를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우선 12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오산에 해당 되는 방음벽은 삼미터널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도 16억이네요?

12억.

그러면 틀은 그대로 놔두고 판만 철거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위에 상부만 그 재질로 돼 있습니다. 옆은 강화유리로 돼 있고요.

정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원인자부담인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PMMA지요? 바꾼다는 게 PC로 바꾼다는 소리고요?

예.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PC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많이 끼는 아크릴 수지입니다. 아크릴 수지 같은 게 나중에 백화현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 PMMA 같은 경우는 맑고 나중에 먼지가 끼더라도 비가 오면 깨끗하게 닦여서 바닥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나중에 물이 묻어서 타이어가 갔을 때는 얼어버릴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PC 수산화나트륨이 낀 아크릴 수지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음벽 유리에 통과하는 햇빛의 용량이 있습니다, 85% 정도.

예, 투과율이요.

그런데 그 투과율이 나중에 백화가 되면 나올까요?

지붕면에 있기 때문에 지붕을 저희가 교체하는 건데 그런 단점은 있는데, 사실상 PMMA 구조가 아닌 강화유리로 해야 될 게 맞는데 틀 자체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PC 구조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재가 발생 됐을 때 발화점이 틀리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PMMA 구조로 된 것을 교체하고 PC나 강화유리는 괜찮다고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약간 저렴한 PC 구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12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몇 회배 정도 되지요? 150m에 12m 그러면 150회배에 곱하기 12니까 한 2000 회배 약간 안 되겠네요?

한 1,800 정도.

1,800회배인데 12억이다 그렇게 비쌉니까? 1회배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자재보다도 설치비 이런 비용이 비싸죠. 차량을···….

PC로 가라는 방법은 국가에서 내려온 선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패턴으로 강화유리나 PC로.

그게 도로연구원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화유리로 갈면 더 많이 들거고.

틀 자체도.

아예 자체를 갈아야 되니까, 12억이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너무 많이 드는데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교통통제 부분을 전면통제를 한다면 예산절감을 약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로를 막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면 통제를 해서 주ㆍ야간 하면 굉장히 공기도 짧아질거고 시행할 때 단가도 떨어지리라 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억, 이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금곡마을에서 터널이 반대되면서 급하게 인수인계 받느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억이라 참 많이 아쉽네요. 참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70억 정도, 재작년에 90억 대개 도로유지사업에서 60억에서 90억 정도 매년 세웠거든요. 올해 본예산안에 세울 때 마다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세우겠다 해서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세운 겁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액이 아시다시피 30억이었잖아요.

예, 본예산.

본예산때, 그다음에 1회 추경이 60억이었고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땜빵질을 해야 될 게 있고 전면 재포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90억 정도는 잡아 놓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지 지금 20억을 소화하기에는 10월 달부터 할 건데 많아 봐야 두달이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20억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음 본예산에는 최소한 90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1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는 최소한 50%를 담아주시고 1회 추경때 나머지 30%, 마지막 2회 추경때 20%를 담아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271페이지 한 가지만 짧게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교량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교량이 이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게 맞을까요?

정밀진단은 3년 주기, 1년 주기, 육안조사는 매년 하는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국지도 82호선 교량은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어서 C등급으로 관리되는 교량이거든요. C등급으로 관리되는 교량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탑동대교나 갈곶육교 교량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수가 되는데 이번에 이 교량은 저희가 조그만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C등급에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정밀안전을 통해서 등급을 상향시키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될 경우 등급이 올라간다고 말씀주셨죠?

그렇습니다. 안전진잔단을 해서 보수를 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하면 그 보수를 하게 되면 진단등급이 올라가죠.

그럼 지금 C등급으로 책정된 4개소가 더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점검만으로는 사실상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도 꼭 세워주셔서 오산시에는 안전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271페이지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현재 단계별로 사업추진하면서 나가는 건데요. 20억이면 토지보상금이 다 나가는 겁니까?

보상으로 저희가 총 예상하고 있는 것은 80억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도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건설기술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고 인가를 통해서 보상평가를 들어가려면 저희가 20억 정도면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집행이 예상돼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세운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60억을 세울 겁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 하면 보상은 바로 끝나는 거고 보상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죠?

예, 끝나자마자 또 시설비 세워야겠죠.

그럼 시설비 정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얼마 정도 잡으실 생각입니까?

일반은 본예산에 처음 보상비를 세워놓고요. 보상시기를 내년 8월이나 9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180억을 총 시설비로 공사비를 세워야죠.

그럼 그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

미리 그 부분도 추경이 아니라 어차피 예상을 하신다면 협의를 하셔 갖고 본예산에 담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