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9-05

전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93턴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6건,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1건,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1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추천의건1건,2023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1건등총20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다수안건이제출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심의에앞서2023년도7월1일자로김경섭행정국장이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행정국장으로오셨습니다. 앞으로우리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물심양면많이도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예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소속예비군대원의예비군훈련장입소편의를위하여예비군훈련책임부대장이차량을운행하는경우소요되는경비를지원함으로써예비군대원의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차량운행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예비군관련된조례는제가알기로는우리국민의힘청년그룹에서제안이된거로알고있고,그리고공약1호로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지자체에서이렇게운영이되는것같은데요.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이게국민의힘이건더불어민주당이건이게당이중요한게아니라,그동안우리예비군들이어떠한처우를당했는지이런부분에대한아주큰고민속에서나온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더나아가서도광범위,우리가광의적으로생각했을때는이게단순히우리예비군이라는특정집단에대한지원조례가아니라이거는정말,좀더광의적으로생각하게되면우리청년들을위한조례다라고저는생각을해가지고이런조례를만들어주신신예진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라는점말씀을드리겠고요. 앞으로도우리가좀예비군처우,저도국가의부름을받고30개월동안군생활하고그이후에예비군8년동안하면서느꼈던게‘왜국가는우리에대한,청춘을바쳐가면서하게끔만들면서우리지원이없을까?’그때제일문제가되는게식사에대한부분그리고차량이동에대한부분,간식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이거든요. 하루8시간씩혹은2박3일동원훈련가게되면그안에서당하는예비군들의처우에대한문제,이런고민들이좀깊었었는데이제앞으로도좀더발전해서예비군,단순히우리가차량지원뿐만아니고지자체가어쨌든이업무에대한이관이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지자체에서좀더우리예비군,우리나라를위해서열심히일했던사람들에대한처우가좀더되면좋겠다. 그래서이부분은우리국장님과과장님좀더세심하게배려하셔서내년도본예산올릴때특히나우리간식비같은거우리가지원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좀현실성에맞게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들많으십니다. 지금좀약간시간이늦었다는그런생각좀드는데,실제로예비군,동원예비군이라든가일반예비군차량을거의다지금지자체마다지원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께서약간늦었지만그래도지금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갖고좋은어떤우리주민들이라든가청년들,특히군에갔다온사람들입장에서는‘아니,의무복무기간다끝났는데무슨또예비군받고.’사실은그런얘기가나올수있지않습니까? 가서아침일찍나와서도착지까지또가야되고이런불편함을일시에해결해주는어떤그런사안같은데아무튼우리주민들,청년들,특히예비군들위해서상당히좋은어떤조례라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신예진의원꼭개인적으로군얘기만하면그냥,군얘기하지말라고자꾸말씀하셨었는데이런좋은조례를발의하셨네요. 난이걸보고서참격세지감(隔世之感)을느꼈습니다. 왜냐하면제가과거에군대생활하고전역해서동원예비군훈련갔을때보면그때는진짜빨간대한통운차있잖아요,뒤에화물차돼지새끼싣고가듯이. 거기다빵한조각,우유한조각주면끝이었어요. 그렇게덜커덩거리면서강원도로예비군훈련다닌기억이있는데,참이렇게지금에와서좋아진다니까참잘했다,이제는늦지않았다,이렇게해서찬성하는의미에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한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네,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신예진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동원할때개인으로갔었는데늦었지만지금이라도이렇게만들어진다해서굉장히훌륭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저희행정부에서조례안이통과되면’24년도에예산편성해서적극적으로의회와협의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207호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중랑구의회의인사권독립을반영하고,구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내용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제도소속공무원대상에서구의회사무국삭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제도소속공무원에준하여적용하는대상에중랑구의회의원삭제,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국내외연수및체험지원,자기계발지원추가등사업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단법령의어떤조치에따른그렇게복리후생제도에서구의회직원,직원이아니라의원들,의원들이제외되는거,그거는법령에따른거니까어쩔수없는그런사항이고,고쳐야될사항이고. 3쪽에보시면구소속공무원대상으로쭉나와있죠? 프로그램운영지원했는데,그러면이게들어간이유는뭔가요? 7조9호,이거신설조항같은데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조9항을말씀하시는거죠?

한성수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동안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직원들에게실시했던문화체험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조례,우리가판단했을때는‘그조례가분명히근거가있다.’라고생각했는데도불구하고선관위에서는‘좀더명확하게구체화하라.’는요청이있고해서앞으로도이런사업을우리가안할수는없고계속어떤사업이든하기위해서는조례에명문화를시켜서구체화시켜주는게여러가지좋겠다해가지고이조항을신설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그사이에국내외연수라든가각종워크숍프로그램,생활이런거행사를하실때그럼조례없이구청장방침으로이렇게시행이된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물론조례에‘직원들의후생을위하여구청장은후생복지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되어있다.’라는명문조항이있습니다. 그렇지만그거를포괄적으로사용하는,우리는넓게그거를,범위를보고그걸적용했었는데선관위에서는‘그거보다는조금더구체적으로하라.’해서하는것이지,조례없이시행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겠죠? 이해는됩니다마는그사이에지금후생복지에관한조례내에구청장은예를들어갖고‘이러,이런사항이구체적으로나와있지는않지만시행할수있다.’그런조항은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당연히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있겠죠? 그러면선관위,전에고발들어간거,그건이지금‘혐의없음’으로결론났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무혐의로통보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무혐의로통보받고,거기에대해서보강하라는차원에서이런구체적으로적시를했다,그런내용입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선관위조사결과는전혀‘혐의없음’으로인정이나서그거하고는별개고,선관위에서조사를할당시에우리직원들에게행하는후생복지사업에대해서‘구청장은직원들을위해서후생복지사업을할수있다.’,이조항만가지고는너무포괄적이지않느냐,이렇기때문에이거를좀더구체화하는게좋겠다해서하는것입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이번조례는집행부에서는개정을하고의회에서는제정을하게되는데,그이유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자치법」이개정이돼서지금의회와집행부가분리돼있기때문에각각의기관에맞춰서후생복지사업을해야된다,이런차원에서우리구에있는후생복지관련사업에대한부분은의회랑이런소속의원님들을제외하고,대신그부분을의회에서제정하여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제정은그렇게합니다만실제운영은의회하고협의를통해서통합운영을상당부분은또그리고상당한사업에대해서는통합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도의회와지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요,우리예산이낭비되지않고,또우리집행부나의회모든분들이조금이라도불이익이가지않는선에서우리후생복지사업이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부분이되게우려가좀많았어요. 통합운영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는데단서조항에도달려있더라고요. 사무국직원들이지금껏여태까지누렸던부분들이좀놓쳐지지않을수있도록지속해서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께도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 통합운영을하게되면아무래도집행부나우리사무국직원모두가적은예산으로큰혜택을볼수있는시스템으로운영이가능하다라고보여지니까요,최대한통합운영을해서저희사무국직원들의복지도증진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국장님가능하시죠?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네,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제가잠깐보완말씀드리면사무국직원들이소외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조례안16조를만들었습니다. 통합운영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조항을삽입했다는거를말씀을드리고,저는기본적으로의회에파견,우리가파견가신분도계시고의회에소속된분도계시는데나중에언제든지교류할수있다는그런전제하에있고,또기본적으로는다우리중랑구직원이다생각을해서,통합을해서복지는똑같아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물론법적으로의회에서권한이있는거는할수없고,또그리고어떤게사업할때효율성이있는지그런걸한번잘검토해서의회지원이절대소외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김천이과장님늘수고많으신데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내가전에도이거무혐의처리된거에대해서먼저말씀을,개인적으로‘처리가되면보고해달라.’했는데그때제가보고를못받은기억으로돼있고요. 어제우리담당팀장님께서이걸가져오시면서말씀하셨어서알았습니다,무혐의가처리가된건줄. 그런데문제는우리가관에,부서간교류한것도아니에요. 관에서관으로이관하는데있어서문서처리로안하고전화로했다는얘기예요. 그게가능한얘기입니까? 관에서관으로이동하는데있어서문서로왔다갔다하는게아니라전화로,구두로‘무혐의처리했습니다.’이게가능한겁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선관위하고우리구는,선관위가외부로부터신고를받고접수된상황을우리가피의자신문,하여튼가서조사를받고했던것이지,우리가그거를잘못했다고이의를제기했거나어떠한사항이없거든요. 그러니까이제행정절차상으로는그분과신고한사람에게는통보를했을수는있고요. 우리에게혐의가있네없네,굳이공문으로하지않아도그쪽에서는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자기네들이A라는사람이신고한걸조사한결과가무혐의다,그거를우리한테‘공문으로해줄의무가없고구두로만통보해준다.’이렇게들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제가아는행정절차는그렇지않아요. 더군다나관에서관으로이관하는건데,이동되는건데,어떻게든누가고발이들어왔든어떻게든행정절차를밟아서고발한상황을당사자한테도똑같이같이동시에해줘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쪽도문서로해줘야옳고,우리도,우리구청장도만약에이게문제가됐다면문서로해줘야맞는겁니다. 그런데어느고발자라고해서문서로해주고,우리또가해자쪽이라고해서확실한것아니라근거가없다고해서그냥무혐의로했다고전화로,통신으로한다는게저는좀잘못됐다,이렇게보고있는거예요. 행정절차를쉽게쉽게생각하면안되죠. 어차피고발이들어간상태인데그거를근거를남겨놔야되는거지않겠어요,확실하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물론저도주덕성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건저희가하는행위가아니고선거관리위원회에서하는행위고요,그리고이건고발이아니고신고이고요. 그리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신고가됐든고발이나다름없는거지,그게. 일단,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한가지만더말씀드린다면지난번에신예진위원님도그렇고주덕성위원님도그렇고이렇게혐의없음의결과가나오면즉시알려달라고해서,보고를안드린게아니라각각의개별적인의원님들께드리는거보다는우리가의회로통보를해드리는게맞겠다,그래서의회로통보를했고의회에서각의원님들한테보고를해드리도록그렇게요청을드렸었습니다. 절대저희들이보고를안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이미드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인지했고,내가우리담당팀장님께서어제말씀해서인지했고,절차가,절차가문제다. 전화로한다는게선관위가완전히구청장위에,갑입니까? 그렇지않잖아요. 이런건서로지켜줄건서로지켜줘야되는게아닙니까? 이런부분을문제가됐으면좀얘기를해서이걸정식으로좀해달라이렇게하는게,요청도할수있는거잖아요. 근거자료가나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그당시에‘이걸왜공문으로해주지않느냐?’라고요청을했었는데,그쪽에서는우리하고는약간다른생각을갖고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통보를못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두로받았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구두로만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추가적으로의회에자체적으로통보하셨다고하셨는데그러면그과정에서는문서로하셨나아니면구두로하셨나,그부분이좀궁금해서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마찬가지로구두로받았기때문에구두로통보해드렸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지점에서조금지적을드리고싶은게,선관위에서물론그렇게받을수있고선관위에서어떤근거가없기때문에그렇게된거는그쪽에서할일이지만,아무튼근거가되는어떤공식적인서류를,보통행정업무를할때그게기본이잖아요. 그러면부서에서의회에통보할때공무원이나이런어떤보고서처럼작성을해서서류화해서전달했으면. 의원님이한두분이아니시잖아요,상임위도각각다르게구성이되어있고. 조금더체계를가지면서전달할수있었지않았을까,선관위핑계댈게아니라.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신예진위원님말씀대로그당시에조금더세밀하게해서문서를작성해서보냈으면더좋았겠다는그런아쉬움을갖고있긴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했으면좀더공식화돼서다른동료위원들께서도받아들이기에. 왜냐하면이건이작년부터계속오랫동안의견이있었던부분이기때문에그중요도에대해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 저도,본위원도또한따로보고를받지못했고어제서야인재개발팀으로부터서류를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은다른부서랑도얘기를하고있던과정이어서서류만참고하겠다하고넘어갔는데,서류를확인해보니까,선관위로부터받은공문인줄알았어요,그게사실. 보니까다른내용이더라고요,그리고더자세히알아보니까구두로진행됐다는거에대해서사실놀랐습니다. 기본적인그런행정절차는지켜주셨으면좋겠고요. 선관위로부터,앞으로이런식으로행정업무를할순없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논의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계속이어지는그런질의인데요. 이게사실은우리가고발사건인줄알았는데그게아니고지금신고,신고였다고. 그게아마좀시간은됐지만위례어디거기서시민단체에서했던기억이나는데맞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례시민연대의이득형이라는대표께서…….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렇게기억하고있는데그러면아까우리행정지원과장얘기대로선관위에서우리가,우리는피고발된단체고,기관이고,저쪽에서,신고한데가위례니까,위례쪽으로는뭐서류가가지않았을까요? 무슨얘기냐면아무튼간에문서라는거는,모든공문서라든가문서라는거는행정의혈관이라고할정도로굉장히중요한어떤돌아가는,피가돌아가는건데,문서없이그냥어디야,유선상으로‘혐의없음’,이런것보다는위례그쪽으로는뭔가가있지않았을까요? 어떻게,한번알아보셨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알아보지는않았고요,가있을수는충분히있을거라고생각은하는데사실저희입장같아서는위례시민연대의그쪽분들은좀피하고싶은분들이라굳이제가연락해서통보받은게있는지확인해달라고하기는좀어려웠었고요. 또이번이외에이것말고도굉장히다양한분야의개인정보요청을한다든가이런분들이라,사실서울시의많은공무원들이이분을기피하고있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건또그런어떤감정적인문제라든가사적인어떤문제가있지만실제로이거는어떤사적인영역이아니지않습니까? 공적인영역이고,1년에우리공무원분들한1억5,000만원정도쓰고계속앞으로도사용해야될그런입장인데중요한결과가사실은나온거잖습니까? 나온거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든간에그거를원본이아니면사본이라도하나우리가비치가,문서적으로비치해놓는게맞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과장님은? 그냥이렇게지나가는것도되는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거에대해서는자료를확보하기는어려웠고요,우리랑유사한사례가있는강남구도우리보다더많이진행이됐었거든요. 강남구는검찰에서무혐의처분을받고선관위로부터재정신청을통해서법원에서판결을내렸는데요,그판결문에대한사본은확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돼있습니까? 그러면케이스가거의비슷한케이스네요,그거라도확보해놨으면아무래도좀낫죠. 왜냐하면똑같은유사사례인데,거의같은사례인데강남구건은일단기소까지돼갖고재판까지했다그러니까그게더명명백백한그런사유가,어떻게보면혐의없음사유가더명확할것같은데그문건은확보가됐다,이런얘기신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도말씀도하셨는데저는생각을,그말에동의할수없고생각을달리해요. 사례를구하는게아닙니다,우리는당사자입니다. 선관위하고직접적인당사자기때문에이걸왜‘굳이유선으로했는가,구두로했는가,공문서로발송안하고.’그게제일중요한팩트예요,저는. 만약에공문서없이내가만약에사적으로혐의없다고받았어요,이게인정이됩니까,공개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래서공문서를좀요청해서받으시라,이런말씀이니까그걸한번노력좀해주시고,추후에나오면우리위원님들께전부배부해서확실하게알수있도록. 지금이거뭐야,그렇잖아요,깨끗하지가않잖아요. 구두로한거인정할수,누가받았습니까? 구두로이거,유선상으로누가받았어요,무혐의,혐의없음이라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우리인재개발팀직원이받았습니다,담당직원이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담당,그연락해준선관위담당자는누구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거기지도계장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도확실하지가않기때문에,구두로만그렇지,근거자료가없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을좀확실하게요청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이번에상임위마치고공문으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김미애위원외4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8년간추진된서울특별시교육청의혁신교육지구사업이종료되고,새롭게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출범함에따라우리구미래교육지구사업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4조까지구청장의책무및사업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미래교육지구운영계획수립및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제14조까지는미래교육지구운영협의회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3조등조례전반에서혼용하여사용하고있는‘미래교육지구’를‘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변경하여조례의명확성과통일성을확보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조례를보면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분과협의회이렇게세가지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이세가지의명확한차이점이나구분해야하는이유가있을까요?

미애

김미애의원

자세한사항은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미래교육지구사업본부운영협의회도있고실무협의회도있고분과위원회가있는데요. 운영협의회같은경우에는교육장님을포함해서구의원님들그다음에또교육청과장님들이렇게해서교육주체들모임이되겠고요. 그래서여기는실무적으로어떤사업을결정하는자리가아니고요,정책적으로어떤방향으로가는걸정하는자리고요. 그후미래교육지구실무협의회는실무적으로접근을해가지고위원장이교육지원과장이됩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8월달에한번참석했었는데이번에‘청소년꿈축제’하는거같은경우도세부적으로위원들이랑협의를해가지고날짜까지정하고장소도정하고그렇게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결정하는게실무협의회고요. 분과위원회는저희가3개분과로되어있는데미래교육사업이여러사업이있다보니까18개사업을분과위원회에서한번에논의하기가그래서3개국․과로나눴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실무협의회에서하는거보다더자세히검토한후에그분과위원회위원장님이실무협의회위원으로참여를하세요. 그래서지난번8월달에분과위원장님들다오셔가지고분과별검토된내용을저희실무협의회보고하셔가지고그걸토대로해가지고사업결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구만이렇게하는게아니고요,서울시교육청서부터25개구청에서동일한내용으로운영협의체,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생각보다많은인원이포함돼있는것같아서,혹시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분과협의회,이3개각각몇분정도가속해있는지알수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잠시만요. 운영협의회는요,20명의위원들이있고요,실무협의회는15명으로구성돼있고요.

전유정위원

구성,‘이내로구성해야된다.’이거말고실제로지금다,인원이다차있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제가말씀드리는건실제로인원이찬걸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금명단을제가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전유정위원

분과협의회도그럼조례에나와있는대로이인원이다차있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조례에그인원이,

전유정위원

30명?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나와있는대로그이내에서저희가구성을했고요. 실무협의회는위원장은교육지원과장으로돼있고요,위원은저포함해서15명돼있습니다. 그리고분과위원회는총3개분과고요,27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 지역자원분과해가지고9명,그다음에지역자원연계분과해서9명,그다음어린이․청소년분과해서9명,이렇게참여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저희구내에이런비슷한운영회,협의회이런게많잖아요. 근데항상모든인원이다참석할수는없다라고생각을하는데보통회의가열리면몇분이나참석을하시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운영협의회같은경우에는특별한일이없는한은그래도한80%이상참석하시고요,실무협의회는지난번에두분빠지고다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분과위원회는어차피인원이적기때문에가급적다참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각호의사항들을기획조정한다.’라고하고‘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모니터링및환류’라고나와있어요,5페이지에. 이게분과협의회,그다음페이지넘겨보시면10조에‘분과협의회설치및구성’해서‘제안사업추진및모니터링등을수행한다.’라고여기에도나와있는데좀중복적인느낌이아닌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요,분과협의회에서도모니터링도하고사업에대해서계획하고할수있는데그게의견을모은거를실무협의회에서다시한번검토를해요. 그러니까어떻게보면실무협의회의산하단체,산하조직으로이렇게3개분과가있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이거는중복되는게아니고같은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실무협의회소속으로3개분과가운영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전에혁신지구조례를봤을때는실무지원단도있었는데,이번에개정하시면서이내용은좀빠진것같아요. 그빠진이유가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저희가시랑교육청이랑저희구청이랑이렇게운영비를같이협업해서지원했었는데시예산이삭감됐어요. 그래서지원단은폐지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예산이수반이안돼서폐지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분과협의회위원이실무협의회위원으로도참석하고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분과위원회위원장님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한가지궁금한게그렇게되면분과협의회회의에참석할때수당받는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실무협의회회의에참석할때도수당을받으시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각협의회에따라서중복으로지원될수있는부분아니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게분과위원회아홉분이전부실무협의회가는게아니고요,위원장님하고한몇분만이렇게가실거예요.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위원장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같은위원,어쨌든같은혁신지구안에서운영이되는거에서중복여부는괜찮은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건회의날짜가틀리기때문에요,어차피분과에서협의하는회의하고실무협의회에서회의하는거랑내용은비슷하지만약간질은좀다를수있기때문에요,중복은아니라고보고회의날짜도틀리고하기때문에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횟수제한이나이런건없나요? 왜냐면그렇게되면분과협의회대표가되는분들은회의도더많이참석하고수당도더많이받아가는거잖아요,같은위원회에속해있으면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의견은없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여기위원회참석하는거수당을지급하는거는횟수에따라서제한은없고요,그다음에저희가아무래도지난번8월달에참석해보니까실무협의회도내실있게진행이됐고분과위원회도그런차원에서지원됐기때문에회의를많이해서수당지원하는게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해당협의회에대표가안되는분들의의견이정말로100%반영이되는지에대한의문이조금있어서수당관련돼서도좀더검토해봐야될것같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협의회를이렇게나눠서진행되는부분이다른자치구도그렇게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워낙에교육지원이프로그램이많다보니까그부분은알고있는데과장님이판단하기에는이부분이좀실효성있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도회의나이런걸많이참석해봤는데요,지난번에실무협의회참석하고놀란게되게실무에대해서많이아셨어요,꿈축제나박람회를논의하셨는데작년경우까지도설명해주시면서올해는이렇게하는게좋겠다,운영방향에대해서실무협의회위원분들이얘기하시는거보고이게어떻게보면그냥찬반거수하는그런개념이아니고실질적으로자기의견대로다주장하시고또의견을주셔가지고너무도움이되는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신예진위원

중랑구학부모분들이정말적극적으로,열정적으로참여하고계시는거본위원도알고있고많이대화를나누고있는데요. 대표가되지못한나머지각협의회위원님들의의견이소수의의견도잘반영될수있도록조례적으로도좀그런부분도어떻게할수있을까앞으로고민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이번에는서울시의방향에따라서수정하게된거지만앞으로이조례에대해서도함께고민해나가면서수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제가어제과장님,업무보고받아가면서몇가지자료요청도했고그래서세세하게들여다봤어요. 보니까,참,아시다시피서울시에서예산삭감한거예요,아니면완전폐지한거나다름없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삭감한거예요. 이게서울시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에서는얼마나나와요,예산이? 지원이됩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어디요?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에서,교육청말고서울시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원래저희가서울시에서5억하고교육청5억하고중랑구5억해서혁신지구사업이운영이됐었는데요,서울시가예산지원만하고실제사업에는참여를안했어요,그래서중랑구가교육청협업사항으로진행되는거였고시비지원이되는거였었는데그게아무래도이번에서울시에서예산재편과정에서이거는교육청단독사업으로하는게좋다고판단해서인지정확히알수는없는데시비지원이전액삭감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지요,전액이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일부삭감이아니라전액,이건서울시에서는손을뗀겁니다. 소위말하는서울시의혁신지구라는거는뗀거예요,손을떼고폐지시킨겁니다. 그런데결과론적으로나중에보면구청에서계속사업으로하려고교육청하고손잡고셋이서하던것을둘이서하는거지요,그걸이름만,명칭만미래사업지구로바꿔서이렇게시행하는거아닙니까,맞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혁신지구하고미래교육지구하고차이에대해서봤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차이를제가다읽어봤어요,과장님이그거다세세하게읽으려면시간이또오래걸리고그러니까제가어제혁신지구랑,자료주셨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비교해서분석을해봤고요,그런데사실은우리가모든게헌법에서크게나가면국정기조에서국정철학에대해서거기에서발맞춰나가는게아무리지방분권화시대에도맞는게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이거를폐지하고중지했다면무슨이유가있을거예요. 그런데우리구뿐만이아니라몇개에서,사업을미래로해서이어서하는구가몇개구입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지금저희가2월달에서울시교육청하고25개구청하고기존에혁신지구사업을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바꾸기로협약을했고요. 그래서그협약에따라서7월달부터순차적으로조례를25개구청이다개정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현재미래로조례를개정해서하는데가몇개구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직은조례개정한데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러니까우리중랑구가처음 점이라고봐도되는거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게중랑구랑해서몇개구가지금조례를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자료도어제주셨지만운영협의체위원명단,실무단명단,분과위원명단도봤는데. 서울시에서손을뗐어요,뗐는데여기시의원이위원으로들어왔어요,이런것도문제아닙니까? 서울시에서손을뗐는데위원명단에구의원도몇분,두분계시지만서울시의원이전에는서울시에서관장을했기때문에들어와도맞다고봐요,그런데서울시의원이현재도있어요,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저희가조례상위원구성에시․구의원이렇게돼있다고보니까요,시의원하는경우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미래교육지구가교육부에서하고있습니다,미래교육지구사업을교육부에서하고있는데그게혁신하고차이가미래교육지구는학교중심이에요,학교에방과후라든가이번에고교학점제라든가아예학교현장에뛰어들어가서그프로그램을관여하는걸시도하는거고요,기존에혁신사업은여건에맞는사업을하는거예요,우리구청의여건에맞는사업을하는거예요. 그러니까저희구같은경우는좀어려운사람이많으면뭐기초학력증진사업이나아니면저소득방과후활동이나이런걸참여할수있고요,그러니까약간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미래교육지구로저희가바꿨기때문에교육부취지도담아가지고저희조례보시면혁신하고는좀틀리게편성을했어요,4조에보면지역연계학교교육과정지원사업이라고돼있습니다. 그게교육부에서말씀하시는교육부에서4차산업도미래교육사업에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교과연계되는사업을지원하는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교육부에서도지원하고다하면좋지요,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서울시에서손떼고교육청하고손잡고하는거아니에요,교육청하고우리중랑구하고,다른구다차치하고. 그랬을때에서울시에서도폐지할때는무슨이유가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데교육청돈많잖아요,남아돈다면서요? 신문보도보시지요? 그런데그러면서울시손떼고우리중랑구손떼면교육청에서얼마든지지원할수있는사업이에요,사업이이게. 그런데굳이서울시에서손떼고그러는데매칭사업도안되고그러는데전액구비로교육청이랑올라가겠지요? 그렇게까지하면서해야될이유가있는가,더군다나추경까지하면서예를들어서이게제도화가되면할텐데이게해야되는것인가,좀천천히해도되지않는가,더심도있게검토해서.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사업이물론서울시에서는어떤여건이지만일단예산지원을중단했고교육청이랑저희가지금하고있는데요. 그런데저희가봤을때학교에교육경비도지원하고구에서도지원하는데우리지역학생들이여기에관련이있다보니까저희가이거를섣불리손을떼기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예산지원을안하지만교육청하고자치구에서2015년부터지금우리가8년간계속하고있는사업인데물론미래교육사업으로바뀌었지만이게사업취지가지역여건,학생들을고려하는사업을하는게있거든요. 그런데학교현장에서는일방적으로교육청교육부에서준비한프로그램대로진행되는수업과정을하는거고요,이혁신교육이나미래교육같은경우에는지역여건에맞춤형교육을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같은경우는방과후수요가되게많습니다,이게. 그런데학교에서방과후도우수프로그램을하고싶은데예산이많이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렇게못한실정이니까그런걸중점적으로해가지고지원하면좋은성과가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충분히공감도해요,하는데맥락이라는게있어요. 또그래서보면과연우리가지금까지매칭사업을해왔던걸위에서,서울시에서했을때는폐지했을때는이게거기에다르게나갈것이아니라또행정적으로해서나가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본위원은동의할수가없네요,여기에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이게8년간쭉서울시에서협업해가지고교육청하고진행돼온그런사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중랑구는8년안됐다면서요,4년밖에안됐다면서요,맞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은8년됐는데요,저희는2019년부터시작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4년정도된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여기서다른거는차치하더라도일단보시면사업내용이사실콘텐츠가중요한거아니겠습니까? 그사업내용을보면제4조에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범위이렇게나와있습니다,지역연계학교교육과정지원사업부터시작해가지고자치구교육특화. 그러니까이게뭐랄까이사업내용,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사업명,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실제로뭐하는건지이게. 지금마을학교라고한27개정도가중랑구에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마을해설자들이소정교육을이수하고본인희망에따라배치하고그런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일주일에많이수업이있는게아니라고얘기들었는데얼마나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마을학교마다운영이달라가지고요,주1회보통하는데요,여건에따라서더할수도있고덜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실제로매일매일교과할동이이뤄지는것도아니고일주일에한번정도어떤특정텍스트북같은걸로교육을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마을교과서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그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주1회하는거고요. 아까우리고장체험활동이라고해가지고마을교과서라고만든게있어요,그거갖고학교에서운영하는사업은또다른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이거하고다른사업이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마을학교교과서라고해가지고교육청에서3학년대상으로해가지고하는사업이있어요.

한성수위원

그사업이주력입니까,초등학교3학년대상으로하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사업이두가지인데요,아까첫번째말씀하신마을학교사업이하나있고요,그거는지역자원연계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가추진하고있는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말씀하신우리고장체험활동이거는학교교육과정운영해가지고저희가학교랑연계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렇게두가지로따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그러니까뭔가명확,클리어하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뭐하는건지그것도자세히어떤언급이없고여기보게되면아주약간모호해요. 그래서사업내용에대해서범위,그거조금설명이가능할까요? 지역연계학교교육과정지원사업이뭐를지금하고있는지1,2,3,간략하게설명좀한번부탁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거설명에앞서서간단하게제가안내해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조례에보면거기에는똑같이4조에보면거기는네트워크라든가민관학거버넌스라든가지역마을연계이런문구가있었는데그게지금은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학교교육과정지원사업하고지역돌봄이런식으로자치구특화사업이런식으로교육부미래교육사업하고비슷하게바꿔놨고요. 그다음에이미래교육지구사업지금1,2,3조에있는거는앞으로이조례가통과되고하면내년부터이사업대로우리가사업계획을짜가지고진행할거고요. 지금은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혁신지구사업에서좀비슷하게하고있는건데요,일단은지역연계학교교육과정사업에는아까말씀드린초등학교3학년대상으로하는우리고장체험활동운영이라는사업이있어요. 그거하나있고,또이거는학교현장에서되게인기끄는사업인데두번째는희망버스라고해가지고학교에서현장탐방갔을때저희가버스를대여해주는프로그램이하나있습니다. 그래서이희망버스사업이있고다음은체험학습안전지원단운영,이거는안전사고예방해가지고안전지원단을배치하는그런거고요. 그다음에느린학습지원사업그다음에생태환경교육이게학교현장에서이뤄지는학교연계하는사업들이되겠고요. 그다음에두번째방과후돌봄통합지원은일단아까말씀드린마을학교사업이주1회이렇게연계해가지고마을강사를통해가지고양성도하고마을강사통해가지고이걸하고있고요. 그다음에청소년영화학교해가지고영화창작가양성과정이라든가이런걸운영하고있고요. 또중랑어린이놀이한마당이라고해가지고이거행사를한번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방과후학습으로되는거고요. 그다음에세번째자치구특화사업은내년에또바뀔수도있겠지만지금현재까지는위원님들좀아시는지모르겠지만요,중랑청소년꿈축제라고저희가매년용마폭포공원에서한번씩하고있는축제가있어요,그거사업을크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미래교육지구관련해서‘교육주체역량강화활동’해가지고학부모아카데미,학부모동아리,이런걸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3개로좀나눠지고있습니다,이사업이다합하면한18개정도되거든요. 그래서좀이게많다보니까,예산에비해서사업이좀많다보니까좀이게,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과장님얘기하는거보니까굉장히사업이다양하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뭔가좀굉장히복잡합니다. 복잡하고정리가좀,담당부서에서정리가좀잘될지,안될지그것도좀의심스럽고. 그래서이거를그러면총괄적으로관리하는위탁,어떤업체가있나요,아니면우리구청에서그냥직접관리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운영협의체가일단기본적으로있고요,그운영협의체는구청장님이위원장으로돼가지고민간위원장,또동부교육장,이렇게세분위원장이돼가지고운영하는운영협의체에서진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관리,관리. 이걸누군가는경영이라든가관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이많은사업이라든가프로그램들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지원이나예산지원은저희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까분과위원회가3개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마다이사업을맡아가지고아까말씀드린회의를통해서이사업을결정하고실제꿈축제할때도그분과위원들이랑학부모들이랑협업해가지고그걸다진행을합니다. 저희교육지원과는그관련된행정․예산적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실무협의회라든가분과위원회,여기서그냥알아서자율적으로관리하고예산쓰고그렇게한다는얘기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4년운영해보니까가능합니까,잘됩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저도놀란게분과위원회나이렇게실무협의회운영을하는걸보면실제적으로,말만하는게아니고현장가서자기들이모든걸다,진행까지도책임을지는겁니다,이게. 그리고저희,일단은저희가행정적․재정적지원을해줘야되니까저희도지원을해주지만,프로그램그런거,부스운영이랑다여기분과에서다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6조,6조한번보시면,3페이지입니다,3페이지. 6조보시면보조금지원,예산문제이거보시면‘구청장이개인․단체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러면이게지금학부모,아까얘기하신학부모동아리라든가청소년동아리이런거,그런거에서지금예산이많이나가고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청소년꿈축제가있으면거기동아리부스가학교마다엄청많이참여합니다. 그때동아리운영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이게실적이작년실적까지있나요,아니면올해실적도나올수있나요? 1년에학부모동아리쓰는예산이얼마정도나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파악해서,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기로한3,000만원,연간3,000만원정도지급되고있다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서울시지원있을때,서울시지원있을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는학부모동아리가1,500만원이고,

한성수위원

그건서울시지원끊겼을때1,500만원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작년에3,000만원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이미의원들이파악을하고있기때문에,청소년동아리도일단은작년에한2,100만원정도쓴걸로지금있고요. 무슨얘기냐면,보조금지원이게,증빙이라든가회계,회계는누가관리합니까,이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사회단체보조금지원될때랑마찬가지로보조금관리시스템이저희가구청에구비되어있고요,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해서보조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번도실사라든가이런거한번챙겨보신적있나요,구청에서? 4년이나지났는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종료할때마다교육지원과랑분과위원회랑협동으로해가지고모니터링을저희가나가서사업에대해서잘됐는지그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을,회계를하려다보니까증빙이라든가사진이라든가그런건다잘갖춰져있겠죠. 또회계시스템에다등록하려면모든거,서류라든가이런건잘갖춰져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래도이게연간총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교육청뭐이렇게다포함해갖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올해에는저희가5억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중에서구비가한어느정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올해전액,구비전액으로5억원이었는데요,교육청에서1억원정도추경으로해가지고지원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올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올해요,네.

한성수위원

그럼6억원정도,6억원으로하는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6억원정도,네,지원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이렇게좀지적사항이있었듯이얘기했지만,이게보면굉장히복잡하고막뭐야,프로그램많고여러가지. 단순한,이게단순하게,한꺼번에이거다뭐랄까,결론을내리기도좀그렇고. 어떤심의라든가심사를좀더시간을가지고해야될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본위원이질의를한것도많은것중의하나고,실제로이거에대해서정확하게,뭐랄까,세밀하게들여다봐갖고뭔가잘해보자는그런차원에서얘기를하는거니까이거는좀더심도있는우리구의원들끼리논의를좀할필요가있고. 그래서시간을가지고좀이렇게하고자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저도제가7월1일자로교육지원과장됐습니다. 그래가지고학교팀장을하다가교육지원과장되니까학교교육경비나이쪽은제가잘알고있는데,이미래교육에대해서차이점이뭔지궁금했어요. 그래서봤더니혁신지구는지역교육자원을활용해서지역중심이고지역단체중심이라해서,지역여건에맞는학교밖프로그램이위주였어요. 학교안으로들어가는게아니고학교밖에서아까말씀드린축제라든가동아리활동이라든가박람회라든가이런거,희망버스이런걸하는거고요. 근데미래교육지구는교육부랑뜻을같이하는건데요,학교중심으로,학교연계프로그램이주로내년부터추진할예정인데요. 지금고교학점제라든가AI교육,인공지능,이렇게4차산업까지도이런학교에서필요한이런사업을학교안으로들어가서저희가추진해보자이런게미래교육지구의차이점입니다. 그래서이미래교육지구사업조례를이번에개정해주신다고하면저희가힘을받아가지고내년에좋은프로그램만들어가지고우리학생들,학교를위해서열심히일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의견잘들었고요. 일단이걸뭐,취지에공감하지않는다는그런뜻은아닙니다,좀더깊이있게들여다보고잘해보자는그런얘기니까. 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우리동료위원이. 실제로지방교육재정보조금있잖아요,그게’70년도,1970년도에마련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거기에서일단내국세의20.79%가와요,자동으로. 그거는어디감사도안받는그런돈이에요. 그게교육청으로다내려올거아닙니까? 그러니까교육청은돈이남아돌아갖고,실제로남아돌아갖고선생님들‘영화도보러간다.’그러고‘통닭도시켜먹는다.’그러고별의별말들이보도가다되는데. 어쨌든교육청,정안되면교육청비용을끌어다쓰고우리구예산이라든가이런거좀줄일수있고여러가지방법많이있으니까동부교육청,교육청비용이많이나오니까,예산이많이나오니까그런방법도있고어쨌든깊이있게봐갖고잘만들어보자는그런얘기니까일단심도있는,우리가구의원들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일단. 또연말까지두어번또있지않습니까,조례이런게? 그러니까일단이번회기에는본위원생각은조금더계류시키고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좀더잘만들기위해서. 지금너무이렇게좀엉성한상태로이렇게좀,나라로치면법률인데,우리지자체이니까조례인데처음에할때잘해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가충분히논의많이하고공부도했지만좀더깊이있게들여다보기위해서그런심도있는시간좀필요하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이게25개구공통으로해서표준안으로저희가내려온조례고요. 그다음에어차피혁신지구가사업폐지됐으니까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바뀌어야되는건당연히맞는거고요. 그리고이게또교육부랑교육청이랑한틀을같이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심도깊은논의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 아까우리나은하위원님질의한다고했는데나은하위원님하고나서하세요.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우리말씀중에죄송한위원님,‘의원님들의견’이라고자꾸쓰시길래그부분은조금삼가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한성수위원

전체의다의견은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희들의생각이다아니니까.

한성수위원

일부조금이제.

은하

나은하위원

네,다름이아니라저는교육,혁신교육지구사업에굉장히저는관심이많았어요,8대때부터,제가초임시절에. 15억원예산을가지고’19,’20,’21,’22지금4년을하셨죠? 그런데지금이혁신지구사업은학교밖행사로많이했던걸로제가알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관심을갖고봤는데,행사때마다제가참석을했었어요. 정말한해,한해달랐어요,행사질은,행사의질은. 그래서작년에는‘아,진짜많이발전했구나.’제가그렇게평가를할수있었었거든요,제가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 그랬는데이제또이렇게어쨌든시예산이내려오지않으면서교육청예산,우리구예산,그당시에는15억원가지고했잖아요,민관학혁신사업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은예산이그렇게시에서저기하다보니까지금은그러면학교,저는그때딱한가지아쉬웠던게그거였어요,학교밖사업이었지만학교안에서들어가서. 학교밖사업은아이들이혜택을보는학생들만봤었어요. 그런데학교안으로들어가면오히려더이게더좋지않나,제생각에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더알차고더합리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제개인적으로는. 그리고어쨌든근거가있어야지,조례명칭을개정을해서근거를마련해줘야지사업을할수있잖아요,어쨌든,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저희가아이들이그예산을가지고,주어진예산을가지고행복하게활동을했는데,그나마우리구예산5억원마저도,5억원은편성이이미되어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되어있으니까어차피자치구특색사업으로변경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사업은저희가굳이,이조례는근거를마련해드려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과장님,참승진도하시고열정을가지시고하는건,그깊은마음은다알고있어요. 있는데,지금미래교육,혁신교육지구조례가지고있나요,전에거,혹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이요? 네,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미래교육지구하고아까도내가말씀을우리동료위원들이많이들하셔야되기때문에중간에빠져나왔는데,이거까지계속말씀을드려야되겠나,지금듣다보니까. 혁신거기보면14조‘회의및운영’에대해서있어요,미래교육13조로돼있고요,‘회의및운영’에대해서. 운영협의회,실무협의회가연2회밖에안해요,연2회. 실무위원회에다다위임을하고2회밖에안하고그러는데,너무광범위하다. 65명이나돼요,내가계산해보니까,분과위원까지. 그러면‘이방대한위원을참운영하기쉽지않다,이거야말로진짜혁신해야되지않느냐?’저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13조하고혁신교육지구14조보면오히려혁신지구는‘재적위원과반수가요구하거나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할때’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개정안은미래교육지구에는재적위원3분의1이야,과반수도아니고. 이런거하나조차도지금미비하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지금너무서두를거없이이렇게좀차분하게심도있게검토해서하나하나세세하게해서한번하시는게낫지않나,본위원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제가. 이번에지금행사가언제,몇월에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10월에있습니다,꿈축제,저희.

은하

나은하위원

10월에있죠? 저희위원님들조금더관심있게행사좀참여해……,사실저혼자나가서봤어요,아무도안보시고. 저관심있게봤어요,교육쪽에관심이많아서. 작년같은경우참잘했고올해는어쨌든예산이준상태에서준비를,거기맞춰서하는거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올해도좀더관심있게한번보시고또저희가근거를마련해드릴수있으면해주고. 우리학생들이행복하다는데우리아이들이잘클수있도록저희가또막을수는없잖아요. 통과를시켜서저희가행복한,학생들한테행복을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조례,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듯이조례취지에는뜻을함께하는건변함이없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심도있게검토하자라는취지에서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근데혹시이‘미래교육지구사업’이랑‘중랑마을넷’이랑관계는어떻게되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미래교육지구사업에는참여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중랑마을넷블로그에는‘미래교육지구마을학교학생모집’이라고홍보를대신해주는건가,아니면여기서사업을받아서하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축제나행사같은거할때아무래도홍보를많이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분과위원들있고,그분들이본인들이좀알릴수있는데다많이알리다보니까마을넷에도올라간거지,마을넷이저희이사업에활동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전유정위원

미래교육지구에서마을학교학생을모집하고있는건맞는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마을학교,중랑마을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가. 근데마을,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게무슨말이에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마을넷활동이랑별개로요,그건저희사업으로해가지고중랑마을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마을넷이랑은별개라는말씀이시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별개입니다.

전유정위원

교육지원과에서따로마을넷과함께하고있는사업은없는건가요,미래교육지구말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마을넷이랑함께하는사업은없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더질의를드리면제가동료위원님한테명단을좀받아봤어요,위원명단을. 근데굉장히중복적으로많이들어가신분들도많더라고요. 그리고지금혁신교육지구때보다청소년참여도좀떨어지는거같은데이유가있을까요,특별한이유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모집하는게,저희가공모를통해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혁신지구에서활동한위원분들이참여할수도있고요,또사정상참여를안할수도있고요. 그런데학생들이좀많이왔으면좋은데모집이안된상태입니다. 그거는저희가차차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혁신교육지구였을때도청소년참여율이그렇게높지는않았던것같은데지금딱1명밖에없어서,어린이․청소년자치활동지원분과인데정작어린이나청소년들의목소리가들어가지않는다는게좀아쉬운부분이고요. 그리고아까분과위원,‘분과장들이실무협의회로들어간다.’라고하셨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아닌분들도많이들어가셨어요. 그러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얘기하셨듯이중복적으로수당이지급되는게많은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려고하실생각이신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말그대로사업을추진하는그냥부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꿈축제를하거나뭐이렇게할때직접현장에서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저희가3개가있는데그분과위원회3개중에서분과장이나아니면위원들이나실무협의회,세분과를통합하는실무협의회가매월열리는데여기에참여해가지고활동을하는겁니다. 그리고수당지급관련해서는회의를할때마다지급하는게크게문제는없어보입니다.

전유정위원

원래조례에따르면분과장한명만실무협의회들어가는건데,분과에계신그냥위원님들도실무협의회많이들어간다라고보여진다라는말씀이었고요. 그리고지금4페이지보시면8조에‘관내교육기관장및어린이,청소년,학부모,교육에관한경험과식견이풍부한전문가각2명이내’라고했는데이게좀모호하다라는느낌이들어요. 이전조례에서는‘각’이라는걸안썼는데이거는지금그러면‘교육기관장에서2명,어린이2명,청소년2명,학부모2명,교육2명’이렇게된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분과위원회아까먼저말씀하신분과위원회에서한3명정도가실무협의회로편성이되는걸로지금파악이됐습니다. 그리고,

전유정위원

3명이라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분과별로3명이실무협의회,

전유정위원

분과장을포함해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분과장포함해서3명이실무협의회들어가가지고활동을하게되고요. 그다음에제8조4항에,

전유정위원

잠시만요,그러면지금열다섯명이들어가는데,3개의분과가있고한분과당세분씩들어가면아홉분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홉명,네.

전유정위원

그아홉분이다중복으로계속,어찌됐건협의회는다르지만수당을한번씩더받을수도있는기회가생긴다는말씀이시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회의랑분과회의랑은회의차원이,회의내용도틀리기때문에그거는대표회의라고전체,보면될것같습니다. 실무협의회는아예날짜랑시간,이렇게아예그사업에대해서정확하게확정을짓는거고요,그다음분과위원회는현장에서어떻게할건지자기들이업무분장하고이런내용이기때문에이분과위원회랑실무협의회랑내용이전혀틀린내용이기때문에회의때마다수당지원하는게…….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어떤말씀을하시는지알거같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어찌됐건같은미래교육지구를운영하고있는위원님들인거잖아요. ‘구성하고있는위원님들이실무협의회도들어가고분과위원회에도들어갔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이조례관련된거,‘각두명이내’라고하는거에대한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조4항에보면일단은‘관내교육기관의장’한분이되겠고요,그다음에‘어린이,청소년,학부모,교육식견이풍부한전문가각두명’해서어린이둘,청소년둘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조4항이‘관내교육기관의장’해서두명이고요,그다음에‘어린이․청소년․학부모교육에관한경험과식견이풍부한전문가’두명해서교육기관의장두명,전체,어린이․청소년․학부모토털해가지고두명이렇게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8조의4항은지금다공모로받으신건가요,아니면추천을받으신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공모로받았습니다.

전유정위원

공모로받으신분은학부모회부회장,학부모회회장,교육협동조합대표이사,1318대표,이렇게나와있는데이4항에맞는분들이맞나요? 좀전반적으로어찌됐건혁신교육지구에서미래교육지구로전환이되고내부적으로도준비가좀아직덜된부분이많이있는것같다라는느낌입니다. 좀더위원님들과도그렇고내부적으로도그렇고많이더숙고를한뒤에진행을하시는게어떨까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제가과장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 이게지금아까보니까방과후에우리학교,방과후이후의교육하는데지금우리중랑구가제가알기로는서울에서교육예산이세번째인가정도되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두번째,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두번째입니까? 두번째정도되는데. 지금동료위원들도많은이야기를하고계시지만사실은이거서울시에서이거를폐지했다고하면어느정도그래도뭐,어느정도이유가있어서이거없앴을거예요. 지금여러가지사업이너무,‘사업만하고실속은없는그런행사위주사업이너무나많다.’라는우리주민들이야기도많고. 아무튼본위원은우리여러위원들께서이조례안에대해서숙고하자는의견이워낙많으니까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일단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수정할부분있으면수정하셔가지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내가보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근거를마련해줘야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제가보니까의견을보니까이게혁신지구하고미래지구로말만바꿔요,지금아까우리과장님이야기는서울시에서우리가지금이거바꾸는거처음이라면서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자치구마다조례개정을하고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우리자치구가우리처음이네요,

은하

나은하위원

일반,25개구가하고있다잖아요,똑같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안그래도,그러니까제가하는이야기가우리동료위원들하고다의견이상반되니까,그런다고세월을끌수는없고시간도자꾸지나고지금조례안많으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저기대로그렇게또방망이를치시려고하시면어떡해요,보류시키는걸로! 합의도안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방망이치는,제가지금이야기를하잖아요,의견을들어보니다,뭐좀의견이보류하자는의견이있으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대표발의하신분의견도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얘기하세요. 아니,잠깐계세요. 제이야기를할게. 김미애의원님하세요.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발언하기가참길었습니다. 이게중랑혁신교육지구사업이4개분야로18개사업이저희가하고있었던부분인데‘우리고장체험활동’,또‘느린학습자’,‘중랑청소년영화학교’,또‘청소년꿈축제’,‘학부모동아리역량강화’이런부분들은아주대표적인사례로저희가1년동안도많은인원들이관심을갖고구의원님들도많이참석하고해서내용들을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근데이부분이저희올해서울시의회에서학생의수업과또건강과안전과직결된예산에서5,688억원이삭감되었어요. 그중에저희가2012년부터구로나금천으로부터시작이된혁신교육지구사업인데요,이부분이전면165억원이삭감이되었죠. 그래서저희가작년에이루어졌던많은사업들을지금중단하게된상황이잖아요. 그리고바로10월부터도또이어져야되는데,이게조례가통과가되지않으면계속진행되었던사업조차못하게되는상황인데요. 저희가‘아이들을키우고교육하는데에는마을하나가통째로필요하다.’고늘말을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저출산문제만생각해도어떻게하면저희가아이키우기좋은세상을만들어가야되느냐라는부분에있어서이건기본적인내용들이라고도볼수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예산이다삭감된것에대해서마음이너무아픈데,저희가중랑구의문제고우리아이들의문제인데당장시급히행사를해야되는부분조차도이조례가통과되지않으면못하는상황에놓여있어요. 서울시교육예산복구가반드시필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더이상말씀을드리진않겠습니다. 그런데저희중랑구의학생들,우리아이들과직결된이사업들을당장중단하게되면이책임은우리구의원들도같이동감해야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 안타깝게도이런서울시에서,지금말씀의주요는‘서울시에서삭감한데는이유가있을것이다.’라고이야기하는데저희는그전에‘중랑구에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이사업들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이런부분들을먼저생각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아이들을키우기위해서우리구의원님들이다같이동참해서이조례가잘통과되어서하던사업은최소한지속되어야된다고생각하면서이상말씀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다의견좋고다좋은데,지금이걸가지고계속,우리조례안도너무많은데지금오전에조례안한두건가지고계속시간을이렇게밀고갈수는없는상황이고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법을,제가아까도간담회에서도말씀드렸지만법을우리가제정함에있어가지고여러분들의찬반은항상있어요. 반대하시는분,찬성하시는분있지만지금사실우리동료위원들하고모든위원들께서말씀하신게저는모두다합당한논리가있다고봅니다. 그러나이게또이걸가지고계속이렇게시간을끌고갈사항은제가볼때는아니라고보는데. 그래서본위원은이거를갖다좀더심도있는논의를하자,그다음여러가지,시간이좀더,다음회기도있으니까저는다음,그렇게하자는취지인데. 잠깐만,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말씀하는거잘들었고요,그리고우리집행부나김미애의원께서이조례에대한중요성에대한것도분명히잘들었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이견이있거나혹은우리집행부에서올라왔던안에대한부족함들지금얘기하셨는데,제안을드리면지금뒷순위좀미루더라도우리집행부에서지금빨리정비하셔서,지금위원님들지적사항들정리하셔가지고수정발의를해가지고이따오후에다시한번논의하는게어떨지한번좀제안을드립니다. 이게우리가차일피일뭐가부족하다,뭐가부족하다미루는문제가아니라우리아이들교육에대한문제이고그리고이게뭐서울시에서예산이삭감된거지,이내용에대해서뭔가다,다이런모든사업을없애라는지침을서울시장이얘기한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들도좀해주시고그리고또한우리자치분권얘기를아까도계속하셨는데자치분권사회에서우리구에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이렇게예산하고이렇게만들겠다라고하는법적토대를만들겠다라는데,그거에대해서좀존중해주시면좋겠고요.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는지금위원님들얘기하셨던그런부족한부분들혹은지적사항들좀정리하셔서빨리수정안을제출해서그냥이따가저녁에다시한번논의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우리고강섭위원께서서울시장이야기하는데서울시장하고는전혀아무런관련이없다는말씀을,서울시장이뭐없애라고해서없애는게아니고,서울시시장이없애라고하는건아니니까그점은제가수정하고요. 여기에사실은우리가아까제가이야기들어보니까분과라는,분과이름을아까이야기하시는데분과이야기는그러니까제가생각나는게안그래도동자치회가생각나는거예요,동자치회가분과로바뀌어있거든요. 거기서도무슨사업한다고예산을가지고쓰고있어요. 그런데이분과하고학부모한테예산을이렇게그냥이렇게뭐특별한감사도없이그냥사업만올라오면돈을한다,집행한다,그런이야기하시는거보니까,저도참이거는갑갑하다,그것도작은돈도아니고3,000만원씩그동안분과에3,000만원줬다그러니까. 아무튼뭐,고강섭위원님의아까질의에대해서혹시저는이거를오후에새로재상정하자,우리고강섭위원그렇고,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님들수렴해서,다수렴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저도. 검토하셔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검토하자?

은하

나은하위원

네,오후로미뤄서다시,

경구

전경구위원장

오후로하자? 여기계신,

은하

나은하위원

수정할부분있으면수정하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보시기에는아직부족하다라고하면그때는집행부,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그러니까,아니,잠깐만. 그러니까우리고강섭위원하고나은하위원님께서는조금오후에이걸새로해서오후에새로한번보자는취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과에서한번더검토하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여기,김미애의원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한성수위원

위원장님. 자,지금여태까지굉장한,지금조례한건가지고말이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이렇게오랜시간을끈조례는거의기억이나지않습니다,기억나지않고. 이게지금아까우리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인원,20명내로한다는거,실무위원회인가,분과위원회인가. 그게살펴보시면18명이에요,지금여기나와있는이인원대로하게되면. 그럼2명은또어디갔는지,그런것도있고. 그래서이거를갖다지금얼렁뚱땅또해서고쳐와서또오후에다시보자,그런얘기가아닙니다,지금얘기는,본위원얘기는. 이걸좀더심도있게보자는거는하나하나다보고좀여러가지,어쨌든취지에는공감한다고한다고얘기했죠,아까,분명히. 그러니까그런차원이니까이따또조례산더미같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걸당장어떻게해갖고이번에뭐야,어떻게끝장을보려고하시지말고,하지말고,좀시간을갖고중요한조례니까. 우리아이들,항상,지금얘기하셨죠? 아이들에관한거진짜평생어떤백년대계를보고하는건데,교육이라는거는. 이렇게시간에쫓기지말고좀더자세하게해서갖고하자는취지는공감한다고했죠? 그러니까그렇게하자는얘기지,덜렁고쳐갖고또이렇게후다닥후다닥해갖고또오후에다시본다? 쉽지않은얘기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저마지막으로잠깐,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우리가,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간단하게,마지막으로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지금이조례가상정이되어야지만이사업준비를해야되나,할수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올해가과도기로해가지고혁신지구사업이미래교육지구로바뀌었기때문에올해까지는저희가과도기기때문에우리방침으로해가지고사업을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자치구25개구청이협약을맺어가지고이거는사업이폐지됐기때문에바꾸는거기때문에좀아무래도빨리법적근거를마련해야지저희도실무에서업무를하기가더수월할수있다생각되고요. 아까한성수위원님말씀하시고또위원님들이지적하신위원문제는저희가조금조정을해봐도,왜냐면전체적내용에대해서이게좀다른게아니고위원문제니까,혁신지구조례랑뭐가달라졌는지확인을해가지고수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가지금1년한3개월같이행정재경위원회를우리가이어서여기까지오면서시예산이삭감된다하면항상여기에서통과가안돼요,뭐든지,어떤사업이든지,주민자치사업도마찬가지고. 어쨌든그런부분을공무적감각도물론필요하다고생각은해요. 그러나우리지역의실정에맞게,우리아이에맞게좀이렇게우리위원님들께서판단을내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김미애의원님.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간단하게마지막으로,

미애

김미애의원

저희이조례는시표준안입니다. 저희구에서따로만든것이아니고시표준안을가지고만든건데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이있다면지금거론된대로좀수정,보완할부분이있다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 다른구는지금7월교육청조례개정에따른거거든요,이게. 그러면지금다른구도같이움직여지는거지,저희가늦고빠르고의의미가아니죠. 그부분참고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은오늘회의가끝나시면여기에대해서혁신지구분과위원회에서사업을한거있죠? 사업을,3개분과에서했던사업을저한테자료를좀요청,해주시고. 아까결론적으로말해서이거를좀이따법안을뒤로미뤄새로하자하는그건아닌것같고. 아무튼약간좀힘은들지만,다음회기때해도되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아니라고하시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과장님께서어렵지만그냥간다. 그런,아니,지금이걸갖다그런다고해서이걸이렇게할수는보니까없는상황인데,이걸계속이렇게끝까지갈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그러시면아니,그동안에자료가내려갔을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수정해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다검토하셨을거아닙니까! 위원님들이자료이만큼받아서다공부하시는거같이,위원님들끼리,위원장님방에서회의까지하시면서조례검토하신것제가다알고있는데이거뭡니까,그러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식으로,아니,잠깐만요. 자꾸그건그런식으로이야기하실말은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

맞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희위원들이우리가공부를했다,안했다이야기,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시간이이만큼길게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걸또꼼꼼히검토하고따져서,지금당장상정해줘야사업이,근거를마련해줘야되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게말하면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통과가안되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선에서이거다음으로미루자,위원장님이결정하시는거아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그게아니라. 말씀,잠깐기다려보세요. 그런말이아니라,나은하위원께서공부를했니,안했니그렇게말하시면공부를충분히,

은하

나은하위원

계속검토를하시자고하니까하는얘기하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부를충분히하고위원님들께서검토를하니까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죠,공부안하고검토안하면이런이야기가나오겠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처음시행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처음시행하,

은하

나은하위원

4년동안해왔잖아요,혁신지구. 단명칭만바꿀뿐이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뭐,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처음시행하는사업같으면검토해보자고하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자꾸. 여기각각우리,

은하

나은하위원

알차게해왔습니다,혁신지구사업을,민관학.

경구

전경구위원장

각자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저는존중을함에있어가지고,모두가다조례안보고열심히공부를하니까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 만약에공부안했으면이런이야기할이유가없죠.

은하

나은하위원

공부하신거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나은하위원님은나은하위원님의견만말씀하셔야죠,나은하위원님대로무조건해서우리가뭐저쩌고,우리모든위원들이나은하위원님을따라가라고하는말은그거는내가볼때는오바죠.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아니죠,의견이있다이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죠,의견은있죠. 의견이없는게어디있겠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서결정을딱다음으로미루자이러면,위원장님의선택은아니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나는회의를진행하면시간이너무나오래가니까이거를,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지금시간이있으니까뒤로미루자고요,뒤로미뤄서더검토해보시자고요! 수정할부분수정해서가실수있으면가게해야지맞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저도뒤로하는게,우리또위원들이수정해서할부분이아니라고말씀을하시니까하는거아닙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그분의견만존중하시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야기하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는뭐허수아비입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무슨말씀을,허수아비라고하는게아니고. 그러면한10분간정회를좀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도그렇고우리다,많은동료위원들이이야기했으니까이건은그냥보류해가지고다음에심사하는걸로하시면어떨까요?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게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31호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공공급식센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16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공공급식사업을위탁운영중에있으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드리는사안입니다. 공공급식영역에도농상생및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제공을위한공공급식센터설치필요성에따라2019년4월1일부터2022년3월31일까지3년간1차중랑구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였으며2022년4월1일부터2023년3월31일까지1년간2차민간위탁공개공모를하였으나기존기관이단일재공모하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통해심의를거친후동일기관과위탁계약에체결하여운영하였습니다. 2023년4월1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90일간서울시공공급식사업개편계획에따라위탁기관연장통보후계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종합운영성과평가를거쳐2023년5월15일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중랑구공공급식센터재계약을통해식재료안정성을확보하여어린이집및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어린이에게안전한식재료를공급하여건강한성장을도모하고도농상생교류를활발히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위탁기관이1차,2차,3차에3차계약이지요,이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중간에1년짜리2차계약1년짜리계약은어떻게해서짧게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1년계약을한이유는서울시에서그사업을갖다가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통보가와가지고저희가서울시가어떻게될지몰라가지고1년계약을했고요,그런데지금현재는하반기에서울시에서운영비,사업비도지원이되고해가지고저희가다시원래대로3년연장계약을다시1년후에다시추진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어디야? 영광군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선식품유기농식품이올라오는데이게지금어린이집들이라든가유치원이런데이게강제사항입니까,아니면선택사항입니까?

영광,

한성수위원

음식을받는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음식을받는거요?

한성수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20개소가지금넘습니다. 넘고있는데,저희가2019년시작할때부터처음에30개서부터시작해가지고지금은113개까지늘어났는데요,선택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자율적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인들이하고싶으면하고안하고싶으면안하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친환경급식으로지원이되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차액지원도하고하다보니까학부모님들또유치원원장님들만족도가높다보니까자율적으로113개소가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단가가유기농이니까아무래도시장가보다좀품질좋고하다보니까단가가높겠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한끼당얼마씩100만얼마인가300만얼마인가지원해주는것도있는것같은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실제로민족도조사라든가이런걸해보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하고있고요,작년에만족도조사도90%이상만족이나왔고제일만족도가높은게배송기사분들직원들친절민족도가상당히높더라고요,만족도90%이상만족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딱한가지우리구의회에서몇가지지적했던것중에제일큰지적사항중에하나가영광군에서오려면너무멀잖아요,그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한군데를더늘려갖고경쟁력을좀상호간에뭐든지독과점하게되면단가가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가까운데정도하나정도더지정해보면어떻겠느냐그런거좀고려하고있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서울시시책에따라서저희가1대1결연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영광으로만돼있는데내년에는선택이주어질거같아요,서울시에서서울시랑통합해서운영을해도되고아니면지금하던대로자치구별로개별적으로해도되고이렇게선택이주어질거같은데거기에따라서만약에내년도사업으로선택이주어진다면영광을축으로해가지고저희가산지를추가로알아보고있습니다. 그래서청양군이나여기가까운데로영광이너무멀다보니까보조산지로진행해가지고물량을다양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유치원이라든가이런원장님들얘기를좀들어봤는데일단은현재있는위탁업체있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거기에서상당히창고관리하고배송담당인데영광에서올라오면거기다갖다놓을거아닙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상당히속도도빠르고사고가없다,그래서유치원들비밀번호까지전부다알려줘갖고냉장고에넣어주고한다고하는데맞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복지유니온이라고그업체가2019년부터맡아서하고있는데요,광진구에서식자재유통업체사업을하는업체입니다. 그런데저희가배송기사4명,근무직원4명해서8명으로운영되고있는데요,지금’19년이후로지금까지저희구청에는민원을받은적이한번도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지원은어떻게구청에서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예산편성해가지고요,공공급식센터로예산이들어가면거기서집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공공급식센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중랑구공공급식센터에서운영을하는거고요,그거를구에서직접운영할수가없으니까위탁을주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복지유니온거기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위에강서친환경유통센터이거는처음에계약했던거기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맨처음에강서,저희가자체센터가없다보니까강서구에서임차를하고있었습니다,2019년부터. 그런데저희구가2021년도에센터를자체보유하게돼가지고요,서울시에서15억을유치했습니다,저희가. 자체중랑구공공급식센터건립비로15억을유치해가지고,

한성수위원

같은데입니까,다른데입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다른데입니다.

한성수위원

강서하고다른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강서는그쪽이고,

한성수위원

업체가바뀐겁니까,그러면?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업체는똑같고요,공공급식센터가중랑구공공급식센터였는데위치가강서구였습니다,1년몇개월동안강서구에있었습니다. 왜냐면중랑구에자리가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그럼복지유니온으로해가지고신내데시앙으로들어가있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들어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처음부터그업체가계속하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처음부터계속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제가한마디만드릴게요. 저번에방금우리한성수위원이질의했는데저번에우리박노명과장있을때‘식자재를영광이너무거리가멀다,그래서이경기도근교에홍천이나이런데를좀해서하라.’하니까박노명과장이‘그렇게한다.’고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유념해달라고내가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공공급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2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고강섭의원외4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6월16일「스포츠클럽법」이시행됨에따라스포츠클럽의근거법령이「생활체육진흥법」에서「스포츠클럽법」으로변경되어법률에서위임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였고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구생활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현재7월18일서울특별시의회와서울시자치구중12개의구가같은조례가마련되어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6조까지스포츠클럽지원신청및교부,스포츠클럽의회계관리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9조까지스포츠클럽의지도감독,보조금환수,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조례의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해안제4조1항에서‘각호의사업에대하여’를추가하였고안제5조에서‘사용신청서’를삭제하는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저는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그냥일반스포츠클럽이있고지정스포츠클럽이있는데이두가지의차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흔히말하는스포츠클럽에서지정외클럽,지정클럽두가지분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지정외클럽이라는것은지자체에서등록을하고인가를내주는거고,지정클럽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를통해서지정하는부분이크게달라지는부분이있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지금저희가스포츠클럽이라고하는것들은다지정외클럽을말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지금대부분이지정외클럽으로각구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지정스포츠클럽이저희구에는지정이안돼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지정클럽은저희구에없고요,지정외클럽이한개가지정돼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지정스포츠클럽으로등록하려고하는그런다른협회나체육조직들은없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제가알고있는지정클럽으로등록하고자하는클럽은현재까지저희한테문의오거나하는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해야되는거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아직문의한사항도없다고했고그런데지정스포츠클럽사업을꼭이조례에넣고그지정스포츠클럽에대해서사용료를감면할수있는조항을만든이유가있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그래서지정외클럽이있고지정클럽이있는데지정클럽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을하게돼있고지정외클럽은지자체에서등록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정외클럽은저희가지금1개소운영이돼있고이걸등록을하기위해서는정기적으로회비를납부하고활동하는회원수를상시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10명이상으로유지를해야만지정외클럽도등록을할수가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말씀하신건이해를했고요,아직지정스포츠클럽으로등록을하려고하는것도없고지금지정외클럽이한개밖에없는데굳이이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나와야하는이유가뭔지. 그리고중랑구체육진흥조례는이미스포츠클럽이라는게명시가되어있고요,스포츠클럽및체육동호인조직육성지원에관한사업추진도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왜그렇게이조례가통과돼야되는지에대한걸질의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이위원님도알다시피’21년에6월15날「스포츠클럽법」이제정되고’22년6월16일날시행이됐습니다. 그러면서동시에「스포츠클럽법시행령」도동시에’21년6월15일날제정돼서’22년6월16일에바로시행을하고있어서11개구에서지금현재이조항을근거로해서조례를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고일부구는또이근거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이게지정관련법이제정된지얼마안됐기때문에지금하는데앞으로는지속적으로이걸로스포츠관련해서아마등록클럽들이좀다양하게많아지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과장님설명은이해했고요. 저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듯이감면율을조례에서명확히좀규정할필요가있어보인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이부분이타구는100분의100,100분의50이렇게딱명확하게명시가돼있는데저희는‘이하’라는표현을썼어요. 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끼?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이부분은일부에서는딱얼마라고지정을2개구에서는했지만대부분구에서는상위법령에따라서상위법령은지정클럽은100%,지정외클럽은80%이하로할수있다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상위법령에근거에서하되저희가등록클럽은사실굉장히문화관광부에서하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으리라생각하고등록외클럽에대해서는80은좀과하다,그래서한50정도로하면저희가지원하는데있어서스포츠산업을발전시키는데저희구에서조금이정도는했을때체육진흥증진을위해서필요하다생각을했기때문에이정도50%이하로저희가안을좀동의를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하’라는표현을사용하신것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50이라고얘기를하시면조금질의에대한내용을이해를다못하신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스포츠클럽으로등록되지않은일반단체나개인사용자의형평성을고려할때적정한감면율인지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라고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것은상위법령으로명확히‘등록외클럽’,‘등록클럽’으로이렇게구분을해서법령에서지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구의원님발의에대해서동의를한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섭

고강섭의원

잠깐그내용에대해서보충설명을좀드리면,우리「스포츠클럽법시행령」에보면명확히규정돼있는게,‘지정스포츠클럽은100분의100’,그리고‘지정외스포츠클럽은100분의80’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집행부와함께논의하는과정속에서우리시설관리공단이축구장,야구장그리고배드민턴장그리고테니스장같은시설감면에대해서지금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해주셨던것처럼‘사용료가낮다보니까수익구조에대한문제가있었다.’라는그문제지적을하셨었는데요.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같이함께논의했을때‘그렇다면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서큰무리는주지말자.’그리고‘그시행령에따라서도우리가지자체에서도할수있는범위를좀만들어주자.’라고했기때문에그‘이하’라는표현을썼다는것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법안만드시는데고심의흔적들이많이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지금기존의「생활체육진흥법」,2021년6월15일일부개정그다음에시행2022년6월16일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개정한거는작년6월16일자로다시행을하게끔돼있는데이거하고지금현재만드는거,스포츠클럽지원에관한진흥조례안지금이조례하고무슨큰차이가있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사실위원님들알다시피이법이,상위법이없을때는저희가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해서일반적으로했는데,「스포츠클럽법」이작년상반기에이법이제정이돼서시행이되고나서부터는저희가전문스포츠클럽에대해서좀육성하거나아니면지원하거나이런부분들좀깊이있게,어떻게보면한단계더깊이있게들어갔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요,이내용이많이달라요,지금현재진흥법,이번조례안하고제정전에「스포츠클럽법」이라든가이게많이다릅니다,「생활체육진흥법」이나이런게. 다시말해서「스포츠클럽법」,작년6월16일자그거바탕으로제정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서보시게되면일단아까얘기하신‘지정외클럽’은지자체에서등록을필요한그런클럽이라면서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한몇개정도지금,몇개정도돼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1개가작년에등록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어디,뭐하는클럽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부분이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축구하는,유소년축구하는클럽입니다.

한성수위원

사회적협동,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한성수위원

협동조합이요? 저기저,이민걸구단주있는데거기그건아니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로그안에스포츠클럽등록이라고해서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스포츠클럽이라고JSSC스포츠클럽이라고등록이돼있습니다,저게아니라.

한성수위원

축구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지금현재.

한성수위원

근데이거하나만등록돼있고,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은아까없다그랬죠,아직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지금. 여기서한가지제가보완설명하면축구,풋살,스키가여기들어가있습니다,종목이. 근데현재하고있는것은축구만지금하고있습니다,저희가.

한성수위원

그스포츠종류가,찍어서이렇게있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자기들이스포츠클럽을등록을할때어떤,어떤스포츠종목을하겠다이게있습니다,저희한테등록낼때. 종목이들어가있습니다,어떤,어떤종목을하겠다.

한성수위원

법으로그게명문화되거나그런사항은아니죠,그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걸저희한테등록을하면저희가그걸보고규정에맞으면등록을해주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지정외클럽으로본인들이등록하겠다할경우에,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1개만등록이돼있다는데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지만이거하나를가지고이렇게조례를개정할것같지는않고,앞으로대비해서하시겠다는그런내용이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서울시에서지금법개정되고몇군데준비를하고있는데,한몇군데정도지금완료된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11개소에서하고있고요,지금11개소에서스포츠클럽지원관련조례제정을했고요. 거기에서2개구가그관련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1개가지금이조례완성을했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1개구에서. 내용은이거하고거의대동소이합니까? 똑같습니까,어떻습니까,우리조례하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내용은저희가100분의80하는데도있고요,지정외80%,30%하는데도있고약간그부분들은약간씩차이는있습니다,50에30%하는데도있고. 그래서,

한성수위원

그런데예를들어갖고2쪽에보시면‘스포츠클럽지원’있지않습니까,‘스포츠클럽지원’? 지원에보면구청장은뭐쭉하고‘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고. 1호,2호,3호가나와있는데3호도보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다,이게전부다‘보조금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전부’도지원할수있다고나왔거든요,보조금이얼마나어떻게나가는지몰라도.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조례상에서모든스포츠산업회나일부조례에보시면‘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데전부지원하는경우는거의민간단체한테는없고요,저희가일부범위안에서체육단체에따라지원할수있는이런부분이,앞으로하더라도그런식으로아마될가능성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그밑에2항을보시게되면‘지정스포츠클럽에대해서공유재산중체육시설의사용을허가하거나그관리를위탁할수있다.’그러니까위탁도‘지정스포츠클럽에공유재산을위탁할수도있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굉장히구체적인데이거는. ‘위탁’,그사람한테,‘스포츠클럽에어떤우리공유시설물을위탁할수있다.’이것도굉장히자세하지만이런경우가생길수있는거고. 또그밑에보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몇조,몇조해서,불구하고‘수의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이런사항들이굉장히어떤특혜가되는이런조항들,어떻게보면독소조항에가까운건데이런조항들이아주군데군데많이나와있어요. 이게구청장임의적으로뭐든지다할수있게끔그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상위법령에근거해서저희들이적시하는거기때문에이게구청장이조례에없는걸,상위범위에서안되는걸지자체에서상위법령을뛰어넘는그런행위는할수없기때문에상위법령에근거해서저희들이한다고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봐봐요,「스포츠클럽법」어디에이런사항이나와있습니까,스포츠클럽은,몇조에나와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법」15조‘공유재산의우선수의계약및사용료감면등’해서15조에나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5조보고있습니다,지금. 그리고지금제정하는조례4쪽에보시면제6조‘스포츠클럽보조금은보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회계책임자를지정․운영하여야한다.’이거는스포츠클럽의,우리가보조금나가는것들,그회계책임자를누가운영한다는그런얘기예요,클럽에서운영한다는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부분은회계관리는저희가스포츠클럽에만일예산을지원해줄때는보조금에따라서자기들이회계정산을하고저희한테보고를해야되기때문에회계담당자가총무가된다든가그런부분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회계책임자를임명을하는데보조금을받기때문에,그쪽에서클럽에서도관리내지운용을해야될거아닙니까? 회계보고도해야되고결제안도해서우리한테보고해야되고,돈가져가는이상,구유재산가져가는이상. 그러면이거를가지고일단이사람도,이사람인건비도나가야되잖아요,국고보조금이나이런데서도,클럽에있지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클럽의인건비는저희가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그부분은.

한성수위원

앞에서보조금을‘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고나왔는데요,클럽에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원할수있다.’로되어있지‘지원해야된다.’라는명시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지원했을때는어떤경기가이루어지거나어떤대회나가거나이럴때어떤지원할수있는거지,인건비를여기서지원할수있는건아닙니다,이부분에서.

한성수위원

자,그런데그런사항들이좀애매모호하고사실은,뭔가포괄적인것도지금많이있고상당히좀애매모호한조항들이많이있어요. 지금우리체육과장님이설명한거이상으로또뭔가좀알아야될것도있고. 사실이런조례같은거는이렇게,물론의원발의로하셨지만,이번에하셨지만. 이런거는설명이,어쨌든국가에서법률을제정하듯이우리지방자치는조례가법률성격인데이런거를덜렁던져놓고‘아,이거법이바뀌어서이렇게바뀌는거다.’하는데내용을읽어보니까상당히비용은많이지출될수있는그런사항들이,조항들이많이있고또이거에대한명확한어떤이렇게나와있는거,이거만보고서는확인이잘안되는그런조항들도제법많이있어요. 아까독소조항이라했던그사항도뭔가이게좀포괄적이라갖고. 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식으로,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 이런항목은애매모호한항목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거를좀짧은시간에,너무이거빨리우리가처리할수없지않겠는가,이런얘기를했거든요,아까회의시간에도. 그래서일단본위원생각에는이걸좀정확하게이해를하고넘어가야되겠고. 그리고한번또이렇게하게되면수정하기도쉽지않으니까지금이거당장,지금당장안해갖고무슨일이있습니까? 구청에서,어떻습니까? 지원하는데1개밖에없다고하는데,예를들어갖고지금.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보통조례들이저희가일반적으로조례가구에서제정하거나아니면의원발의하실때기본적으로보면상위법령이나상위시행령이있을때그근거에의해서보통자치구에서제정을하거나또의원발의를하시거나이렇게합니다. 그러면대부분상위법령이나상위시행령테두리안에서저희가조례를만들고,또그조례가있다고해서무조건다지원을할수없습니다,예산은한정돼있기때문에. 그래서지원근거를마련해놓고우리가어떤그런지원이필요한단체가있을때적정하게,적정한규모를지원을하는거지,지원할수있다고해서,전부할수있다고해서거기뭐,전부다지원하고이렇게하는게아니라아까말씀드렸듯이‘10명이상이회비로관리를해야되는단체만’이등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어느정도운영도할수있는능력이돼야되고,여러가지규정을봐서하기때문에저희가이규정을만들때상위법령이나시행령에근거해서그범위안에서좀했다고보시면고맙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거는뭐구의원정도자질이면말씀안하셔도다아는거고요. 근데실제로이클럽,스포츠클럽이라는게지금예를들어갖고구립잔디구장이라든가용마폭포공원축구장이라든가여기도일단명칭은클럽이에요,클럽,배드민턴도명칭은클럽이고. 예를들어그런클럽들이우리구청에등록을‘나등록하겠소.’이렇게해갖고했을경우에그런클럽들도여기다그뭐야,조항에다포함되는겁니까,범주안에? 등록시킬수있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스포츠클럽법시행령」3조에보면요건이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한성수위원

시행령이요,시행령3조?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3조에,네. 의사결정등에관한정관은있어야되고요,반드시. 그다음에연간운영계획서를보유하고있어야되고,그다음에대표자및스포츠클럽회원의대의기구가있어야되고,또정기적으로회비를납부하고활동하는회원수를상시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10명이상으로유지를해야되고,그밖에스포츠클럽등록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이걸지키도록돼있기때문에일반클럽들이모두가다‘우리도등록해서하자.’이렇게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 그래서저희가‘이하’로한부분은50%이하로했을때,말그대로한성수위원님,전부다300개,400개가만약등록을했다,했을때는다지원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그때그때적정하게저희가근거를마련해서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좀하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봅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지금본위원이질의를한게,배드민턴클럽만해도이쪽에묵동․신내다목적체육관해갖고거의한20∼30개정도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고. 축구장도요,여기구립잔디구장,그다음용마폭포공원축구장여기도수십개돼요. 그러면이등록요건이,제3조,시행령3조등록요건이이게복잡한게하나도없어요. 여기서우리체육과장님,여기서한번이의있으면얘기해보세요. 아니,스포츠클럽회원명부,정관,조직도. 정관이면단체면정관다만들수있어요,어려운거아니에요. 조직도그거도회장,부회장,총무뭐해갖고쭉만들면되는거고,그다음에스포츠클럽회비를납부하는증명서류,이것도회비납부하는증명서류그렇게어려운거아니고. 그러면이게진짜봇물터지듯이우후죽순으로막너도나도‘들어간다.’,‘지원해준다.’,‘어떤거는공짜로도해주더라.’,‘감면이100분의50이다,100분의70이다.’이렇게되면,물론예산범위내에서하시는거지만. 예산책정안해갖고,지금예를들어갖고말이죠,지금선출직구청장이잖아요,이거어떻게막을거예요? 나중에라도,지금당장이야1개밖에없지만살살살살소문이나고뭐하면너도나도‘아,이거클럽등록해야된다.’그런사태가오지않으리라는보장도없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의원님그런염려도있습니다,맞습니다,그런염려도. 저희부서에서도그런염려때문에딱‘몇퍼센티지에서몇퍼센티지지원한다.’로근거를딱못을박으면그금액을,그퍼센티지를지원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하로해놓은부분은10%가될수도있고20%가될수도있고50%가될수도있고또지원을,말씀그대로지원을못할수도있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 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스포츠클럽법」이,시행령이시행되고나서우리구도11개구하고있지만이런걸해서좀사기진작을해서우리스포츠발전에좀기여해보면어떨까,이런생각에서아마의원님이발의하는걸로알고있고저희들도그런차원에서상위법령이준해서있기때문에저희들도동의를한부분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자,지금과장님설명을이해못하는건아니고요. 이거제정조례보면4조,자꾸지원건만지금건드리고있습니다,지원문제. 제4조에보시면3항「스포츠클럽시행령」제11조에따라뭐이렇게해서다음사항을,‘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고‘지정스포츠클럽의행사,강습,훈련.’,이거면거의다인데,행사,강습,훈련. 사용료의100분의100이하,즉다시말해서최고로지원했을때‘100%까지다감면할수있다.’이런내용이고. 지정스포츠클럽을제외한스포츠클럽,이것도행사,강습,훈련,100분의50,50%까지는지원해줄수있고. 이게사실은거의공짜내지는무료로시킬수있다는그런조항들인데언제어떻게지금적용될지도모르는거거든요,등록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 아까얘기했지만막왕창들그냥너도나도등록해버린다,우후죽순처럼커진다그러면그때감당을어떻게하겠느냐,상위법에따라이렇게했다고명분은있지만. 실제로이런현상이안온다고누가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이건있잖아요,본위원생각에는이걸지금한번좀아주더깊이,지금단계에서크게이거지금당장1개있는데아까지정외1개있는데,중랑구에. 아까무슨협동조합인가뭐1개있는데그게지금중요한게아니고,이걸우리가좀더깊이있게들여다보고,크게지장없으니까. 그래서좀우리의원들끼리신중하게심도있게하는과정이필요하지않겠는가,그런. 당장지금지장이없으니까,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한가지만제가좀이렇게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한성수위원

네,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다른게아니라이건제가여기서「스포츠클럽법」에등록된업체들어떻게보면약간엘리트부문이라고저희들이보고있거든요,일단하는부분들이. 그러니까그냥동네에서동호회식으로해서그냥동네동호회회원들끼리운동을하는게아니라,이사람들이전국대회라든가각종시대회라든가이렇게해서좀발전,엘리트로발전할수있는어떤그런훈련겸해서그런대회를나가면서우리구를또아이들어떤성장이라든가스포츠발전을위해서지도를하고하는이런어떤스포츠클럽이라고봐주시면,조금일반동네에서동호인들끼리운동하는그냥이런거하고조금차이는있다,이렇게봐주시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런거를어디서판단을,어느조항에서그렇게판단을하시나요? 즉다시말해서체육이,전에는전부다생활,일반프로축구,프로다,뭐이렇게생활체육이다했는데지금아까과장님얘기대로어느날,몇년전어느날갑자기엘리트체육이다,생활체육이다분류가됐잖아요. 분류가됐는데이게엘리트체육쪽에가까워서어떤크게동호인이런거모임이아니니까규모가크지않을거다,이런예측이신데,그렇게예측하시는이런게어디에나와있습니까,여기에,문구에?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이저희가저희구에1개소가있지않습니까,지금? 1개소가있는데저희가그걸봤을때유소년,그러니까유치원부터초등학생까지게임을,경기를해서,리그전을해서거기서도발탁된애들이,우수한애들이또상위클래스로가고외부에서와서또보고애들소질있다하면이렇게뭐라그러죠,스카우트도하는이런부분까지생각을하고지금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일반동네에서그냥친목으로이렇게하는거하고약간다르지않나이렇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판단,생각,판단의기준이,준거가어디명문화된어디에좀뭘받으셨다든가,여기서.

강섭

고강섭의원

제가잠깐추가설명드리면말씀하신부분은제4조의2항에‘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이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

한성수위원

4조어디,지금올라온조례내에얘기하시나요?

강섭

고강섭의원

저희조례에‘스포츠클럽지원’해서2호를보시면‘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대회개최등’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거는좀제가부가설명을드리면이조례는일단은집행부요청에의해서제가만든조례가아니라제요청에의해서지금만든조례이고,이조례에대한좀,왜이조례를만들었냐는배경을설명드리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원래학교에운동부가많지않았습니까? 특히나우리중랑구같은경우배구부도있었고우리지금현재축구부도10개가있지만지금웬만한전국에서학교에있는학교운동부들이없어지고다스포츠클럽화가돼있습니다. 여기서되는,스포츠클럽화가되면서사적인비용이더많이들어가고그렇다면이들에대해서최소한비용을더줄이기위한무슨방책이있을까라고해가지고「스포츠클럽법」이발의가됐었고,그래서문체부에서지정스포츠클럽에대한자격요건을만들자라고했기때문에제가그걸보고말씀을드린거고요. 그안에서도보시면제가좀타구에,11개구가있는데그분들의조례를보면1장짜리입니다. 굉장히뭉뚱그려있는데저는이제우리의원님들께서더욱더자세하게보실거라고판단을해서되게자세하게좀세분화를시켰던부분이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4조에보시면우리가1,2,3으로나눠가지고‘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저희가사업을설명을쭉해놨습니다,‘이거에만지원을하겠다.’ 그런데타구에보면이런사업규정없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보조금관련된내용인데요,저희는보조금을여기에는사용할수가,‘이런사업에만보조금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을지어놨는데타구에는그냥‘보조금을줄수가있다.’만나와있습니다. 그런것처럼더욱더자세하게규정을짓기위해서조금더양을늘렸고더세분화시켰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또한아까우리100분의100,그리고지정스포츠클럽외에는100분의50이하를보셨는데,지금제가운영,우리시설관리공단운영내규에배드민턴장,야구장,축구장,그리고테니스장에대한비율이있습니다. 근데여기는우리중랑구민이면일단10%감면이되고요,거기다가또우리지난번행감때얘기했던것처럼공단의관내팀으로등록을하게되면또10%할인이가능해집니다. 그비용과이비용이큰차이가없고,아까쭉우려하셨던부분을말씀하셨던것중에‘우리중랑구의배드민턴수많은클럽들이등록하면어떻게하느냐?’이분들이오셔도이거감면되는내용은거의다비슷합니다. 그래서‘큰차이가없다.’이런부분말씀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얘기잘들었습니다. 지금또9조같은거보시면,9조에「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따라쭉나와있고,현재개방하는개방형학교시설들있잖아요. 그게실제로학교에다일부비용을내고하는걸로돼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네,학교에다일부사용료는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체육관아침일찍배드민턴을한다든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네.

한성수위원

그런거학교에일부내고있는데,이거보면중고등학교학교장의,스포츠클럽을개방하는경우,‘스포츠클럽개방하는경우구청장은해당학교시설의보수유지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그러니까구청장이그사람들,스포츠클럽이학교시설이라든가이런거를이용하면서,이용하지만돈은,그시설에대한어떤‘이용료에대한비용은구청장이학교에다직접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부분도,네.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의원님질의에,

한성수위원

무상개방한다는얘기예요,학교에서. 구청에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개방을하면저희들이학교개보수,체육시설개보수사업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 그래서주민한테개방하는학교시설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에저희가운동장이훼손이됐다하면저희가문화관광부공모를하면그게선정이되면지원을해서학교체육시설개보수를지금도해주고있습니다,현재도. 하고있고,금년에도2개동과저희학교가선정이돼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은상위법령에의해서그대로한거지,저희가별도로저희구만따로만들지않았다는걸좀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스포츠클럽이학교시설개방하는경우스포츠클럽자기네가별도로그학교에다지불하는거네요,그럼이내용대로라면?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죠.

한성수위원

단구청장이학교시설의유지보수비만준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필요할때저희가공모를해서,

한성수위원

필요할때. 맞아요,맞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학교는저희과에서직접지원하는예산은없고요,전부다공모를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런사항이있는데굳이‘구청장이학교체육시설의보수유지에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항목은들어갈필요가없잖아요,기존에도있는데.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상위법령에지금근거해서저희가해놓은겁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보충설명드리면요,타구에는이게없는내용이있습니다. 제가이거를명문화를시켜야겠다라고했던이유는저희가지금계속여기계신위원님들도주변우리지역주민들민원좀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학교시설물개방을좀해달라.’ 특히나축구동호회,특히나‘운동장을우리가사용,용마폭포공원이나아니면우리가구립구장이나이런데를잘사용할수없으니학교라도좀개방을해달라.’라고했는데이건또학교장재량이다보니까이렇게뭔가법적으로우리가명문화를시켜보자라고해서,타구는없는구도있지만저희는좀이거넣어보자라고해가지고넣은사항인겁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무슨내용인지는알았고요. 아까본위원얘기했지만이게진짜무슨,시간을다투는어떤그런사항같지는않아요,이조례자체가. 타구도지금몇개완성이됐다고얘기하던데,좀뭐랄까,좀더심도있고깊이있게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기때문에이감면조항이원체금액이커갖고,100%짜리,50%짜리. 그다음에‘보조금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나오고. 그래서이거를간단한것같지만좀비용이,예산이라든가비용이많이들어갈수있는소지도충분히있기때문에조금더논의를해본다음에그렇게결정했으면좋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한가지만제가여기서,○한성수위원얘기를하시고,

저희가사실여기서운동장사용료를했을때100%,50인데저희가2시간사용했을때축구장같은경우가6만얼마에서10%,저희구민이사용할때감면할때한5만5,000원정도됩니다,2시간사용하면. 그런데6만얼마에서50%감해주겠다는겁니다,2시간사용했을때. 그러면예를들어6만원이다하면3만원정도내고,만약시행했을때,3만원정도내고운동장을사용한다는그런어떤안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나와있는대로조항대로그건해석이가능한데요. 일단은그50%감면하는게작은숫자는아니잖아요? 그리고또어떤형평성문제도있고. 다른데는10%,중랑구민이면10%감면되는데이게클럽이라등록해놓고50%씩하면뭔가공정성이나형평성문제나올수있고그러니까지금그렇게크게막화급을다툰다,당장이거안하면큰일난다,그런사항같으면모르겠는데일단은어떤내용인지는지금어느정도는이해를했으니까조금더들여다보고그때다시한번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그런데질의가너무길어요,그래서조금질의를간단하게좀줄이면좋을거같고. 일단우리동료위원들질의하실분계시지만제가먼저좀궁금하고제가좀먼저한번하겠습니다. 고강섭의원님한테,일단이건질문이아니고참고사항으로말씀드릴게요. 제4조‘구청장은제3조에따라스포츠클럽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지금안그래도우리어떤‘특정체육회가지금너무많은지원을한다,특혜를준다.’라고지역에서원망이엄청큽니다. 제가어떤특정어디체육시설이야기하지는않겠지만. 그런데지금이걸보면요,구청장한테너무,권한을너무엄청많이주는거예요. 모든걸다할수있어요. 건강증진을위한각종사업,우수선수발굴,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그런모든사업의보조금과전부또는일부를다지원한다,지금여기도있잖아요. 그래서제가볼때이건문제가엄청많습니다. 특히이거조례통과되면요,클럽으로지정할거,지정할클럽들이엄청저는많아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문제,예산이많이수반되는이런문제는우리위원님들새로한번숙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상끝내고다른위원질문하실위원님계시면? 네,주덕성위원님질문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는데주덕성위원다시한번몇가지만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기에관계없이저도조례를지금발의를했어요. 전부개정조례,중랑구전체거,용어순화라든가외래어라든가일제잔재용어라든가어려운한자용어라든가,이런거때문에조례를제정하고있는데,개정을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지금조금있으면저도발표를할텐데. 지금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이이거발의한거이걸참우리가완전히반대하는건아니에요. 그런데우리동료위원들끼리발의한거를진짜어떻게각박하게할수없어서일단사인은다해주고봤는데시간이사실상없잖아요,한꺼번에막한40여개가몰려오니까. 그래서우선사인부터해주고,거부할수없으니까해주고자세히들여다보면좀많이문제점이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문제가발생되는것같아요. 그래가지고이걸시간을두고넉넉하게미리미리올라왔을때했어야,평상시에했으면참좋겠다,본위원은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또우리존경하는고강섭의원께서이발의를했는데,동의할수없는게,일단우선「생활체육진흥법」,이거참좋지않습니까,얼마나? 그런데「스포츠클럽법」이라고법명이바뀌었다고해서이렇게하는거,이거부터,근본부터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 우리좋은말다놔두고왜스포츠클럽이냐이말이야,클럽법이냐이얘기야. 과장님,이타이틀만가지고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법명바뀐거만가지고말씀하시지마시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법은저희가하위기관에서법이좋다,나쁘다하기보다는스포츠라는부문은전반적으로모든운동을어떻게보면총괄하는단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상위법령이이렇게생겼기,발의가되고제정이됐기때문에저희지자체에서도거기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지자체에서도일부하는부분이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법이잘못됐다고판단하거나우리가국민들누구나요,폐지요청할수가있습니다,법이잘못됐으면. 그런데안따르면될거아닙니까? 폐지요청은못할망정따르지않으면될거아닙니까,우리가. 따라가면서자꾸이렇게세수를늘려간다는게이게참모순이라고보고요. 두번째는아까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께서질의했지만회계관리가말이죠,아까‘할수도있다,한다는조건이아니다.’아까과장님이렇게답변하셨는데그말은맞아요. 맞는데,지금역사적으로보나어디무슨주민자치회를보더라도그렇고회계관리를하려면누가분명히관리를할사람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럼여기뭐,체육회10명이상되는총무이거말고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줄때는회계관리를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럼누가,개인누구를투입시킬겁니까,아니면공무원누구시킬겁니까? 그러면이거다인건비가또들어가야되는거예요,보조금이외에도산정이돼야된다는겁니다. 뭐안한다고,아까는‘안할수있다.’고했는데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지않고요. 분명히또들어갈거다,나중에는,이런판단하고있고요. 이런부분부분,하나하나가지금이게좀방금이렇게쉽게우리가통과시켜줄사안이아니다,좀심도있게생각해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문제는조례,이것뿐만이아닙니다. 조례를발의함에있어서우리의원들이심도있게좀해서해야되는데막그냥너무의욕이앞서서그런지열정이넘쳐서그런지,막그냥조례만제정하려고만하는부분이많이있어요. 이런부분을좀상기시키고요. 이거를좀더우리,허락해준다면고강섭의원께서이해를해주신다면좀시간을두고더좀,이렇게생각좀해서완벽하게해서다시한번좀올리면어떻겠나. 이부분부분미스되는부분이저희들도인지하고있기때문에지금당장또수정발의이런거하지마시고좀잠깐보류좀했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고의원님께질의합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주덕성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저는이조례를준비하면서한네달정도를준비했었거든요,타구사례다보고. 그리고서울시의회에서도이번에7월에발의한내용도보고거기있는의원들이랑직접면담도하고스포츠클럽과관련되어있는분,공무원들이랑도얘기를하고. 그런부분들에있어서저희가좀문제는이렇게크게왠지에둘러서쓰게되면더욱더우리구,우리동료위원님들한테더욱더날카로운지적을받을수있을것이다라고해서그고민끝에우리가상위법,「스포츠클럽법과시행령」과그리고서울시에있는조례다분석해가지고좀더자세하게설명했습니다,최대한오류를줄이려고노력했다라는점먼저좀이해해줬으면좋겠고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예산에대한부분,보조금에대한얘기를자꾸하시는데저는오히려이게구청장의권한을더욱더강화시키는것이아니라우리의회의권한을더강화시킨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일단첫번째,‘예산의범위’라고우리가지금제가이조례안에서녹여놓은게두가지가있는데요,하나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이고또하나는‘지원할수있다.’이두가지를만들어놨습니다. 예산의범위는누가규정하느냐,집행부에서규정을하겠죠. 그리고그예산은밑에나열되었던이세가지의항목안에서나열할수가있고그리고이거에대한예산안이올라올것입니다. 어떤사업에얼마,어떤사업에얼마,이렇게분명히집행부에서올라올것이고. 하지만이예산의심의와의결의권한은우리의회에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그사업이얼마라고했을때우리가불필요하다라고판단한다라면우리의회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라고보거든요. 저는좀이게구청장이다이렇게내용이들어가있다고해가지고구청장치하하거나아니면구청장을위한거라고좀보지마시고우리,정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학교운동부가없어지고다스포츠클럽화가되고있고,아이들이돈이없어가지고못뛰는아이들도있고그리고그걸위해서유소년을만들고그들을좀지원할수있는법안,그리고또우리가보조금이라고해가지고보조금이뭐계속지속적으로말씀하셨던중앙정부에서주는그런보조금의단위가아니라끽해봤자100만원,200만원이정도일거라고예상은됩니다만,이것도안줄수있는근거도있고요,저희가의회심의를통해서할수도있고.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아이들의범위,저는지금있는우리가동호회,조기축구나이런동호회개념이아니라우리아이들을발굴하고돈없어서못하는아이들에게우리가지원할수있는최소한의지원,즉운동장지원이라도먼저해주자라는것,이게첫번째갈래였고. 그리고두번째는아까말씀드렸던우리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아까얘기했던조기축구회이런분들이학교운동장쓸수있는뭔가법적근거나아니면명문화를시키자라는게두번째내용. 그리고세번째는우리아이들예전에간담회하거나이럴때얘기하시는거보면‘우리아이들보면답답하다,우리때는운동장막뛰어놀고이랬었는데지금애들은학교에,교실안에박혀서이러고있는데이런우리는기회를,다각화를주기위한근거법안을만든다라고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한4개월정도해서전고민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뭔가오류가있다지적해주신다면그건충분히수렴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근데저는이거는시급성의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이거는아닌것같고요. 지금이라도조금빨리라도해서우리가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을더만들어주고그리고이스포츠클럽활성화를통해서이들을지원해서우리스포츠클럽,아이들열명만해도스포츠클럽만들수있거든요. 거기지도자선생님한명붙거나학부모가그지도자가될수가있습니다. 이런아이들을위해서라도좀빨리진행돼야되지않을까,이런의견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보다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쉬었다합시다. 정회좀합시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제가일단마무리하고정회하겠습니다. 제가아까질의한것중에사실이게고강섭의원님,이거너무큽니다,권한이. 모든걸다할수있어요,체육에관한거는. 이거너무커요. 그리고이게아까우리고강섭의원이어린애뛰어놀자하는건데어린애뛰는데뛰는거하고문제가,그런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아까동료위원님이,이건조금기회를한번,새로한번기회를더가지면하는생각인데괜찮으시겠죠?

강섭

고강섭의원

어떠한문제점이있는지를좀명확하게얘기해주시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우리동료위원들많이말했고저도아까했는데이거구청장님께서모든걸다할수있게한거아닙니까? 예산,이거지금예산뭐아까100만원이라고하죠? 이거스포츠클럽어디만드는데100만원지원한다,유소년단체이런데100만원지원한다,그런거가지고지원을,그건지원이아니겠죠. 내가지금이래도나중에되면이게정말로막대한정말돈이들어가고우리가이거또여기서예산가지고많이다툼도일어날거같고. 제가하나예를하나들어드릴게요. 우리망우리공원과그냥조례안하나우리했죠? 조례통과시켰는데바로셔틀버스시작하고다모든것이,이렇게처음에는적지만여기에사실은이거는다른조례보다제가볼때는어마어마한거라고생각해요. 모든걸다할수있다니까,구청장님께서. 체육․문화․보건및건강에대한각종사업,우수선수발굴및스포츠활성화를위한대회,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모든사업. 이게사실은어마어마하다는이야기예요. 그래서그동안우리중랑구체육회가엘리트는엘리트로,생활체육은생활체육으로구분해가지고지금도잘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저도저개인적으로우리고강섭의원참이거4개월동안연구하고해가지고조례안올린거는깊이이해는하지만이조례를지금시급하게처리하기에는약간무리가있다,저도이렇게봅니다. 그래서고강섭의원께서조금더이건우리위원들하고한번더손질을해서다음회기때하는것이어떤가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강섭

고강섭의원

이건양해의문제는아닌것같같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내용들에대해서저는충분히소명을했다고생각하고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도문제가있다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구청장에게모든권한이있다라고하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산의범위는우리가책정할수있는겁니다,의회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라는거죠. 구청장이뭐한다고해서우리가다제한할수있는,여태까지계속우리가논의해왔지않습니까,추경도마찬가지고,본예산도마찬가지고. 거기서우리가견제하면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왜,저는시급하다고생각하지않고이건좀빨리해야지우리가뭔가지금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이아니냐라는생각이듭니다. 다음이가면또11월달에는또어떤사유가생길것이고요,또우리12월달에정례회가되면본예산때문에우리한번그런사례가있었지않습니까,지난번정례회때? 그런말씀다시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까우리또누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없으면,여러위원님들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숙고하자는의견이좀있습니다. 그래서좀더심도있게한번해가지고다음기회에또한번새로,고강섭의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의원

고강섭의원입니다. 다시한번만좀정리를,상기를시켜드리고자마지막발언을좀할건데요. 어쨌든스포츠클럽이라는거에대해서우리아이들뿐만아니라운동을요구하는그런분들에대한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다라는것에대해서는좀동의를많이해주시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제조례를보시고여기서좀수정해야될부분들,오류라기보다는이런점은조금더감안해야될부분들이있지않느냐라는지적을좀하시는거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더,말씀하셨던그런내용들을좀더감안해서다음회기때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부분들충분히참고할거고요. 그리고조례의여부를떠나서우리스포츠클럽이라든지우리특히나스포츠클럽활성화,특히나우리아이들에대한문제들,학교운동부가없어져가지고아이들,운동하지못하는아이들에대한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셨던내용을잘정리해서다음회기에다시한번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출연의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이며,출연내용은2022년경영실적평가에따른임직원평가급편성에관하여출연금4억3,225만6,000원을증액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이승희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으로오셨는데얼마나되셨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교육받고정식과장이된지2주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얼마되지않은시간인데업무파악이충분히되셨을까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빠른시간에파악하도록노력을했고요,성심껏대답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오늘추경에올라온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이어떤내용인지먼저간단하게말씀을해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중랑문화재단은2020년6월에출연한기관으로,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및사업개발,축제공연및전시사업,지역문화예술인력․시설의관리및운영등을주요사업으로합니다. 이번2023년제2회추경예산은2022년경영실적평가결과에따른임직원평가급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의평가,전문기관에용역을주어서실시한이평가는기관경영평가와기관장․대표이사경영평가로나눠서진행하였으며그결과로기관평가와기관장평가모두두번째인나등급을받았습니다. 이에중랑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이번추경에출연동의안을제출하여위원님들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평가가두단계올라갔다는말씀이시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성과급이기준이있을텐데,예를들면정해져있는금액인지아니면상한선,하한선이있는건지그런내용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지금추진근거를보면지방출자․출연기관에대한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저희가평가를하게되는데요,법률적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8조에의해서평가를하였습니다. 기관평가는’23년도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가등급부터마등급까지있는상황이고요,기관장․대표이사평가도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등급기준을맞춰서경영성과평가기준표에맞춰서저희가이번에올린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예산금액이상당히높은데이금액은상한이에요,하한이에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지금성과지급률을보면점수가‘가’가90점이상,‘나’는85점이상,‘다’는80점이상이렇게기준이돼있고요,지금재단에서올해받은거는88.03점으로‘나’등급을받은상황이고요. 지급률의결정범위는151∼200%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기관장․대표이사는85.92점을받으셨는데요,이거는150∼190%까지의지급률을볼수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상당히높이평가되어있는금액으로느껴져요,제가보기에는. 이부분에다른위원님들도말씀이있으실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지만질의를하도록하고요. 저희장미축제때큰규모로행사를잘치렀는데또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앞으로다가오고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이부분도좀잘행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말씀함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이거뭐야,임용되시고처음하는구의회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공부좀많이하셨나요? 아까저기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그런내용중에답변에다포함이돼있습니다. 돼있고질의안한부위만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게평가기관이어디서평가받으셨어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주식회사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용역을주었습니다. 여기가공기업쪽이나경영실적평가를다수로진행하고있는그런기관으로,

한성수위원

주식회사입니까,여기가?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떤연구단체나이런게아니고요? 재단법인이나이런데같은데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재단법인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재단법인이죠,여기도? 그전에처음,여기두번째지금재단에서평가받았는데처음에는어디서평가를받았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받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능률협회에서받았고. 작년에‘라’등급에서갑자기두단계가뛰어서‘나’등급이됐는데,나. 나로됐는데이건상당한어떤많은발전과직원들의어떤노고라든가그런게엿보이는그런뭐랄까,성과라고볼수있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장미축제문제라든가애쓰신거는애쓰신거고. 항상공과과는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전에도잠깐언급드렸지만장미축제기간이너무길다,길었다. 15일,보름씩하는데전국에서아마보름하는축제는없을겁니다. 그래서다음에내년도할때는좀필히반영을하라고구의회에서여러번얘기를했고,그래서참조해주시고. 한3박4일정도적당하지않을까이런생각들고,비용절감도좀하고. 장미,우리그행사안한다그래갖고사람,장미구경하러안오고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걸좀참고를하시고. 일단성과급지급총액,총액에서어디야,직원거하고기관장거하고나눠서하는거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기관장평가보다는어디야,경영실적평가가우리직원들해서그게확실히좋습니다,그렇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기관평가는88.03점이고기관장평가는85.92점이죠? 여기기관장은대표이사입니까,이사장입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입니다.

한성수위원

대표이사요? 그럼이사장은성과급안받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상임,상근이아니시기때문에따로평가여기대상에는안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상근이사장이아니니까경영평가성과급지급대상은아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도그랬습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일단이게봐보세요. 이평가기관선정을지금어디서결정을하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구청에서하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여기평가원이‘한국재정경제연구원’으로간이유가있나요,평가기관이많을텐데?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영평가에대해서다수운영한실적이,기관쪽에하는부분이많아서저희가그렇게해서선정한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서경영평가를많이하고있는그런,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기관이어서.

한성수위원

기관이라이거죠,확실합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

한성수위원

어떻게뭘근거로얘기를했을거아니에요? 쉽게말하면공신력이,구체적으로하면공신력이어느정도인가,그거물어보는거예요. 지금자료가준비가안돼있으면,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제가잠시좀. 제가아마이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서보고를할때제가참석을했는데요. 본인들이‘다수를한다,공공기관에서.’그렇게본인이답변했습니다,그당시에도. 저번에이거보고를한번했었거든요,결정할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그러면다수,‘많이한다,다수한다.’그거는말이죠,말.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예를들었었는데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고요,

한성수위원

계량적으로숫자로. 작년에어디,어디예를들어갖고문화재단출연․출자기관들몇군데나했는지계량적으로는숫자가나와야죠.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그거는한번파악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제가아직파악을못해서자료로혹시드려도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성수위원

그렇죠,자료주시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면공신력문제도크기때문에,자봐봐요. 본위원이왜그런얘기를하냐면이거지금절대평가죠. 지금전국의공사,공단,즉공기업들은다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경쟁에의해서딱이게정해져있어요. 경쟁에서비율이정해져있는건데여기는지금어디야,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의해갖고이거는절대평가로하게되게끔그렇게알고있어요. 무슨얘기냐면그기관에서,지금우리가위탁한기관에서주고싶으면마음대로점수를줄수있는거야,상대가없기때문에. 무슨얘기인지알겠죠. 그런상태에서88.03점을받았는데거의‘나’등급에서상당히높은점수입니다,이거는. 그래서이거를어느정도이게신빙성이라기보다어느정도신뢰도가있는가,그거간과할수없는그런사항이에요. 그래서이런부위를감안하고봤을때어떤노력의성과라든가업무의성과라든가상당히좀많이뭐랄까,노력했다는그런건인정이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151∼200%까지줄수있는구간있잖아요,구간이있는데그거를거의뭐최상의퍼센티지를받는거지,200%면. 그래서약간성과급퍼센티지에있어서는조금과하다는,어떤과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다. 지금현재까지본위원생각은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우리상임위에서,예결위나논의를해봐야되겠지만일단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는국장님한테좀물어보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번에승진하시고처음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처음이니까국장님. 제가볼때우리과장님와가지고용역계약이런거는과장님전혀참여하신바가없기때문에제가국장님한테여쭤볼게요. 아까지금우리가‘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라고용역을줬는데제가이거를내가한번해봤어요,제가조사를해봤어요,어떤업체인지. 제가보니까이게2021년도에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2021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하고,2023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하고특별하게없고만약에있다면우리중랑구옹기체험연구,우리의회사무국에서그런거있고. 제가볼때는경영평가에대해서는사실은제가볼때는이게공신력이있다,저는절대로이렇게저는안봅니다. 그리고객관성도사실은확보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여기에대해답변한번해보세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한테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도이선정당시에는제가국장은아니었을겁니다,그전에아마선정을했었고요. 다만제가심의,등급이나이런거심의할때그때만8월1일인가,출연기관운영심의회를했었는데요,그때제가아마참석했는데그분들이,아까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분들제가몇개했다고본인들이,그때도그런질문있었습니다. ‘몇개,어디를했느냐?’이렇게질문이있었고요. 물론공신력이있다없다는제가판단하기는어렵고요,그당시에그분들이그런말씀은있었습니다,‘몇군데했다.’자기들이. 그래서그렇게질문이있었고실제로그렇게답을했었습니다. 제가위원장말씀대로이게공신력이있다없다,저는이부분,이회사를조사를안해봤기때문에,물론그전에미리확정이된상태에서평가가이뤄졌기때문에,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서사실이런문제가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라’에서‘나’로가는것도사실좀문제가,그런것도약간좀. 하기야직원들이열심히해가지고그렇게평가받았다그러면그에대해서누가이야기를할사람은없겠죠. 그런데객관적으로지금판단을하는데사실은지금문화재단에대해서는평가가사실별로밖에서는좋은평가는사실없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해가지고경영평가를,이업체가올해부터경영평가를노원,은평,중랑이래가지고하기는좀했는모양인데사실이거제가볼때좀,아까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거참,이거정말절대평가를해가지고특정해가지고용역계약을해가지고여기를해가지고이게‘나’를딱했다. 사실이거객관성의확보라든가공신력,신뢰성에조금문제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아무튼이거사실좀안타깝다이렇게생각합니다,사실. 저는이것으로마치고.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어려운법령용어의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어려운법령용어의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조례에일부남아있는어려운한자어,일본식용어등이사용된조문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의체계를확립하고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행정의기초가되는자치법규접근성개선과신뢰성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경과하다,공제한다등의어려운한자어28개용어와,구배,계리,노임등의일본식한자어8개용어에관하여,〜에의한다,〜에의하여등관용적으로사용하던18개용어를「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를포함한우리구120개조례에서일괄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지난의회운영위원회때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조례에대한문제를좀했습니다. 지금조례가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이안에서의오탈자,띄어쓰기그리고약간일본식표현이나한자어등이런것들로인해가지고그런개정되는조례들이좀몇번빈번히있었어요,저희9대때도. 그래서그런것들좀방지하고자좀‘조례를제․개정할수있는위원회를만들어달라.’라는요청을드렸었는데,그요청을드리고나서봤더니우리존경하는주덕성의원님께서이렇게큰작업을그동안많이해주셨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저또한5분발언,이번회기때5분발언신청해서조례에대한얘기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우리주덕성의원님해주신것처럼우리가앞으로좀더주의깊게이렇게좀단어선택도순화할수있게의원들도같이노력을했으면좋겠고요. 그래서더큰작업을안하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동료위원님,고강섭위원님감사합니다. 제가사실이거,한말씀드려도되는거죠? 제가’22년도7월1일부터구의회들어와서,특히주민자치조례를보고내가깜짝놀랐어요. 일본식잔재용어라든가또띄어쓰기라든가관용구용어라든가이런게많이문제점이도출돼서제가이건발의를좀해야되겠다,그래서근1년간을제가고민을많이했었어요. 그래서한겁니다. 하여튼예쁘게봐주셔서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페이지수를보니까양면복사를해갖고207쪽,곱하기2하면한414면에대해서이거를준비를하셨는데이거열정이대단하다랄까요,아니면뭐조금우스갯소리로구의원하면서이거만했을리는없겠고,아무튼대단한어떤작업을한거같아갖고참수고많이하셨다는얘기좀하고들어가겠습니다. 참고생했어요,용어정화가한번쫙된거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칭찬으로받아들여도좋겠죠?

한성수위원

물론이죠.

덕성

주덕성의원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끈기하나로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별다른의견은없고요,저희행정기관에서미리챙겨서했어야할사항을주덕성의원님께서120개나되는조례를검토하시고세밀하게점검해서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이걸로인해서주민들이좀더저희개정이후에도필요한게있지만주민들이접근성이라든가쉽게접근할수있는그다음에신뢰를바탕할수있는조례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주덕성의원님께감사드리고다른이의없음을보고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조례를일부개정하게된사유로는관내에패션봉제업체에종사자들이원단폐기물처리에대한지속적으로요청함에따라실질적인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과경제침체그리고관내봉제소상공인분들께서업체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계십니다. 이에따라서경영안정과경제적지원을실시할수있도록이번에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5호에서울특별시중랑구소재봉제업소상공인폐원단배출비용지원사업을신설하였습니다. 기존「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에는소상공인의경영안정및창업을위하여실시하거나지원할수있는사업으로일반적인소상공인에대한경영상담,자문,교육사업,홍보마케팅사업에관한개괄적인내용이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봉제업체소상공인폐원단배출비용을지원하고자합니다. 그래서그것을명시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셔서자세히살펴주시고요,원안대로가결토록좀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동감때뵙고청에서뵈니까반갑네요,환영합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예진위원

우선이번에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를한번살펴보니까우리중랑구에소상공인분들이살아야우리중랑구경제도살아나고구민들의경제활성화에안정도될거라고생각도들고요. 우리중랑구에봉제사업중에서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추진하는부분이가장큰사업이아닐까라는생각도듭니다. 그래서봉제업에대한앞으로의발전된방향을위해서많은노력이필요한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이조례를보니까첫째로중랑구에다양한업에종사하고계시는영세업체사장님들이많이계십니다,그렇죠? 그래서본위원이현재중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요,봉제업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요식업소상공인분들도많이계시고우리중랑구에도요식업쪽에종사하는자영업자들이되게많이계십니다. 이부분을왜말씀드리냐면본위원이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회의나어떤행사에참석하면타업종사장님들도영세사업하시는분들이지원해달라고많이말씀을하세요. 그럴때마다선거법이나여러가지문제로지원을못받았다는의견도들었고다양한의견을듣는데이렇게,특정업만지원함으로써지금봉제업만올라왔잖아요. 이렇게특정업만지원함으로써타업종과의형평성문제로인한업종간갈등유발을지금집행부와의회에서시작하면안되는일이라고여겨지기때문에지금의견을드리는부분입니다. 이렇게한종류의업종지원을위해조례개정을하고예산을편성한다는것은한업종을위한특혜로밖에보이지않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른업종에대한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의견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사업체전체중에봉제업이한70%이상이되다보니이번에는특별히봉제업체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 그런데다른업종도충분히지원을할수있는방안이추후검토가돼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은식품위생관련조례인데보건소쪽에업무랑한번검토를해서그런방안이있는지검토할필요는있다고생각이됩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이미검토도했고다양한지원방안을지금도모색중인데보건소에서선거법위반관련해서도그렇고다양한방안으로불가능하다는의견을들어서질의드린부분이고요. 그리고지금현재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전에조례를살펴보면제11조에폐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이있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금리인상이나코로나로인한여파로아직까지도경영악화로어려움에처한소상공인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런데지금이봉제업에해당되는이업은폐업이라든가정말긴급하거나경영으로인해어떤힘든상황이아닌걸로판단이됐는데이렇게조례를개정하면서까지지원을한다는거는특혜로밖에보이지않아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는좀심사숙고하시길바라는마음에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은설명을한번해주러오셨었죠,연구실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아직조례가통과되지않았는데추경에다올리신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좀걱정이되고요. 아까국장님께서‘많은봉제업체들이요청했던부분이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혹시언제부터이렇게좀요청을하셨는지알수있을까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봉제업체들의요청사항은정말오래된이야기입니다. 그래서저희가패션봉제업체폐원단을어떻게처리할까,여러가지고민을하다가타구에지원사례를보고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언제이렇게봉제한게아니라처음부터봉제업체들이끊임없이요청한사항입니다,이게. 어느시기를두고한건아닙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왜하필이시점에이게올라왔을까요? 제가작년에구절질문에서도이폐원단처리관련된부분들을얘기를했었는데요,이렇게그냥딱종량제봉투만지원하는부분에서그치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어떤처리하는일련의프로세스를우리가만들어야된다라고제안을드렸던거예요. 그런데갑자기조례랑추경안이랑둘이같이한꺼번에올라오고이미오래된사항인데왜여태까지하지않았었나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시기적으로굉장히늦은감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프로세스를연합회구성하고조합원들하고도여러분얘기를했고처리하는과정이저희국에한정이되는게아니고청소행정과도맞물려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처리하는전체일련의프로세스화하기가너무힘든상황이에요,여러가지로저희도검토를했고좋은대안을마련하려고는정말온갖노력을다해봤었는데대안이저희도아직못하고있습니다. 서울시도아직못하고있고동부권에패션봉제업체들이많은동부권권역에협회도있는데그쪽에서도아직결론을가져오지못하고용역까지줘서집행하고있는데그결과가아직나오지도않은상태예요. 이폐원단처리문제는정말어려운과제중에하나라고제가업무를하면서느끼는큰업무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프로세스들은좀더시간이걸리지않을까그래서봉제업체들이지금많이요청이목까지달았던거같아요,민원사항들이너무오래되다보니까. 그런부분들을좀해소하고자이렇게조례를올리게되고추경안을올리게됐습니다,이점정말죄송하게생각합니다. 동시에올려서안되는건줄알겠지만다급한마음에이렇게올리게됨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아쉬운마음이듭니다. 요청한목소리는꽤오래전부터나왔다고얘기를하셨는데이제와서이렇게쓰레기봉투를지원을한다라고하는게너무너무아쉽고요,아까얘기하셨듯이동북권해서협의회에서도계속어떠한대안을찾고있다라고하셨잖아요? 작년에계속질의하면서피드백을받은상황들은계속똑같은답변들밖에없어서이전부터요청이많았던상황이면그래도지금와서는어느정도어떤결과가있어야된다라고보는데아직도그게대책이마련이안됐다라고하면과연이거쓰레기통부지원에서끝나는게맞는건가하는생각도드는부분이있어요. 이부분은지금이상황에서꼭이렇게갑자기조례와추경안둘다올라왔어야하는가그게가장의문이듭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국장님께여쭤볼게요. 지금폐원단배출비용이지원나가는구가서울시에여러구있지요,거의시행많이하고있잖아요? 가까운동대문구나저금제가지역을돌다보면많이들었어요,소상공인들한테,‘왜,동대문구는하는데왜중랑구는안하느냐!. 그런부분에서울시자료좀받고싶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전제위원님들께한부씩배부해주시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소상공인들한테꼭이봉제업체가가장비중을많이두고있기때문에이게청소행정과하고도같이맞물리는상황이라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을좀심사숙고해서한번위원님들지역에돌아보시면요,정말많이들려요. 많이듣고있어요,워낙저희는지역을많이돌다보니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듣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몰론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심사숙고하시는건다알아요,위원님들이. 그런데이문제가정말소상공인들한테는폐원단때문에가장큰난관이더라고요,보니까. 이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의논했으면좋겠어요,현실입니다,현실. 지역에한번돌아보세요,위원님들께서,직접. 진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개인이마대를사려하면,

은하

나은하위원

이게현실적으로너무어려워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9,000원에서1만원정도개인이한마대당그렇게처리를해야되는상황이고요. 저희가종량제봉투라도지원을해드리면종량제봉투에담아서내놓으면저희청소행정과에서수거해가니까처리비용이좀더많이절감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결국에는쓰레기집하장가면요,마대자루로해서엄청쌓아놔요,이게집하장으로가면. 그러니까현실적인문제를우리가강구를해봐야된다고요,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좀전에우리동료전유정위원님이얘기를한거에아마그게그런어떤작년에구정질문도하고이런사안들이우리집행부에서소홀히듣지않고그런내용같은걸하나하나모아서오늘의결실이온것같은데사실좀만시지탄(晩時之歎)이조금있기는있어요.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한그런쓰레기종량제봉투15ℓ1,880원짜리,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걸로끝나느냐그런의문점을얘기를했지요? 끝나는거아니잖아요,즉다시말해서이다음프로세스로해가지고이거를지금은청소행정과에서그걸운반을해서저쪽흠플러스옆에있는하치장그쪽으로다가져가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중간집하장.

한성수위원

네,집하장으로가져가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게지금현재는청소행정과에서그걸이렇게배출된양을갖다거기다운반해줄지몰라도그게계속되는지속적인그런건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무슨얘기냐면,지금서울시에서우리중랑구하고다른구하고두군데를마대자루큰걸주죠,시범케이스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

한성수위원

시범사업으로,그거언제까지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74ℓ,

한성수위원

그게언제까지죠,그기간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9월에시행중이고12월말까지시범사업으로.

한성수위원

그렇죠? 이번에2차고상반기에1차를한번했고2차로가는건가요,이게? 두번째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시범사업은처음입니다.

한성수위원

시범사업중에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시범사업이처음에했던거하고또다른부분을서울시에서또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먼젓번에한번,

이게차이가있어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쪽원단쓰레기물이기레빠시(切れ端=きれはし)라고하는거같던데제가그사이몇달동안만나봤거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를그사이처분을못해서굉장히힘들었는데서울시시범사업으로된이후로됐다,상당히진전이있고좋았다,이런건데. 그게연장선상에서우리가어떤이런과정을한다고그러면상당한어떤획기적인일이될거같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이사업을성공적으로하면전자치구에확산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듭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깐요,꼭그렇게되기를염원하는사람중에저는한사람이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아까왜우리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랑구사업에70%사업이봉제사업이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사업체수로70입니까,아니면매출액으로70%입니까,세금이70%입니까,어떤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제조업숫자사업체통계결과,

한성수위원

숫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통계숫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숫자입니다.

한성수위원

숫자가무슨큰의미가있겠냐마는이번에지원하는게한1,700개군데지원한다면서요,하게되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봉제업체가전체중에서의류제조업체가1,899개인데이조례는10인미만소상공인한테만지원이가능해서소상공인10인미만90%로계산을해가지고1,700개업체를지원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여기지금보면,연도별,연차별로쭉해서5개년계획을세우신거같은데1년에한3억8,300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돼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이거재원은어떻게마련하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구비로편성하는데올해에시범적으로이사업을해보고그결과에따라서내년부터본예산에편성을하고자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모든사업을정책사업이라든가이런거갖고할때,국가예산도마찬가지아닙니까? 이거재원을생각하고이거새로운신규사업이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인풋을생각하고들어오는거그다음에앞으로하라,이게정책사업아닙니까? 그래서이거를어느날3억8,000만원4억에가까운돈이그럼구전체1조얼마에서빼낸다? 그런건아닐거아니에요? 즉무슨얘기냐면포플(FORPLE)이라는브랜드있지않습니까? 지금본위원이계속얘기하는데4년차됐지요,포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올해4년차입니다.

한성수위원

성과가있어요,없어요? 거의없는걸로자료보내주셨습니까,요구한자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거의없어요,1년에몇건안되고2,000만원도안되고그러니까어떤그런사업을좀정리를해서4년동안계속해봐야성과없잖아요. 가령예를들면꼭하라는건아니고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이런예산을잡아야된다,이거죠,예를들면그런얘기고. 지금시간이없어서별도로얘기를못하겠습니다마는공용장비실문제라든가포스트가망우동에만있는데상봉동거점으로상봉동하나,면목동하나이렇게해서필요한데꼭있어야될게공용장비실아닙니까,이용하기에좋고? 어쨌든그런문제들서둘러검토해보시고여러가지차원에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한번찾아보시는게맞지않겠는가. 사업체중랑구에숫자로70%가봉제라고하는데물론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하신이거만편중돼서지원하게되면어떻게하느냐,그건1차적으로오래됐으니까굉장히오래된사업이니까중랑구에서1차적으로들어간다하더라도공평한,형평성에맞춰가지고다른사업도기업지원과에서생각해보시고그런얘기를한번이자리에서나왔기때문에얘기를한번드리고거고요. 지금현재아까동시다발적으로조례도올라오고예산도추경으로올라왔단말이에요,동시다발적으로올라온거는지난번9대때,9대의회때무슨건이하나있었어요,복지쪽에서. 그래서그때우리가그러면이걸불문율을정하자,동시에조례하고예산하고동시에올라오는거는안된다. 즉다시말해서조례통과도안됐는데추경으로이걸하겠다고예산까지같이올라왔지않습니까? 이런면을좀지양을하자,정통으로정도를밟자. 즉다시말해서조례가통과된다음에예산은하는거다,그런룰을불문율로세우는걸로어느정도얘기가돼있는데지금딱이상황이그상황에걸린거예요. 조례와동시에봉제패션으로예산까지같이올라온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우리위원들끼리얘기를해가지고다시합의점을찾을테니까그렇게아시고. 그다음에이거자체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는상당히반갑고아까얘기했지만만시지탄같지만지금이라도시작하는게난상당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 예산문제라든가이런거는좀더심도있게합의를좀하겠습니다,위원들끼리.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우리과장님,동장님에서우리구로승차하신걸진심으로축하합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지금업무보고때제가일부말씀을다드렸겠지만사실저는크게봐서우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조례하고예산안하고추경하고같이올라오는경우가전에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이런부분은지양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아까국장님께서뭐이게쓰레기봉투가종량제봉투가오래됐다고했는데사실이게작년도부터우리가기업지원과나성준과장있을때부터망우본동에있는공용장비실답습하고탐방다니면서살펴봤어요. 봤는데,사실상소상공인한테도움될수있는여건이아니다,공용장비실이. 그래서저거를차라리폐지하고쓰레기봉투실질적으로소상공인한테필요한,소상공인을위해서는쓰레기봉투를종량제로주든가다른방법을,방향을틀어야된다,이런식으로누차얘기했었어요. 그게지금보니까공용장비실은그대로있고이거하나더올라온거라고저는보는거예요,이게더추가로. 그래서이런부분이참정책적으로잘못돌아가는게아니냐. 그래서아까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이게우선은조례가먼저통과되고나서추경이든지예산이든지편성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동시에이렇게올라오는경우이런건좀지양해라,이런뜻에서좀더심도있게검토좀해보자,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앞서동료위원들께서조례랑예산이랑같이올라온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셨지만본위원은이조례자체에대한어떤방향성에대해서계속의견을드리는겁니다. 방금또타자치구조례를쭉살펴봤어요,소상공인지원에대한조례를. 지금과장님께서는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국장님께서는타자치구에서이렇게특정업체를위한조례개정을한거를본적이있으세요,소상공인지원조례에대해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타구에이렇게조례가명시가돼있어서명시적으로되지않으면선거법위반이된다,이래가지고저희가원래조례랑추경이랑같이올려서는안되는걸알면서도서울시에서시범사업과동시에같이지원을좀나가고자이렇게올리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사를해봤어요. 그랬더니광진에또도시형소상공인지원이라는게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명시적으로명시돼있고저희가선거법검토도하니조례에명시가돼야지만지원할수있다,이렇기때문에저희가불요불급하게이렇게긴급하게올리게된점위원님들널리이해해주시고좀잘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혹시광진은본위원이지금살펴보고있는데명시적으로확인이되지는않은거같거든요. 광진말고또다른자치구도있나요? 지금몇개구다살펴봤는데그런게발견이잘안되고있는거같고그리고그것보다중요한것은소상공인의경영안정에대한지원을하는게맞지,이게특정업에어떤그런부수적으로제조에수반되는간접비를지원하는거는옳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취지에있어서다시한번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결국이런제일문제인폐원단에대한처리자체가저희가지원해주는것이경영안정에도지원이된다고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조에추가적으로부기를별도로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광진말고는다른자치구는확인이안되는것같기도하고경영안정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모색해보시는게좋을것같다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안계시죠?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정리를좀해야되겠네요. 사실이거에대해서기업지원과에대해서재단문제에대해서는제가본위원이구청에들어오고부터계속줄기차게이야기했던부분이고그나마우리이거봉투규격하는거봉투를준다하는거는저도사실은반대하는입장은아니었어요. 하지만우리주덕성위원님아까이야기했듯이재단실운영그다음에교육,모든문제가되는데또추가적으로하고가장내가문제가된다하는것은이거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다가이조례하고예산을함께올린다하는것은사실은우리본위원회를갖다가약간좀무시하는처사가아닌가하는개인적인생각이니까그런생각도듭니다. 그래서본위원장생각은이거사실은추경의취지와맞느냐,아무리사업이좋아도. 추경의취지와맞지않다고봅니다,본위원장은. 그래서국장님께서는이거는다음에조례부터통과시키고내년에본예산에서할수있도록하면어떤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한테정말몇번째지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 이게서울시마대지원사업과맞물려서같이함께진행하고자긴급하게올리게됐습니다. 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국장님,서울시마대가12월까지지원을한다면서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12월거지원하고올해조례올리고12월해가지고본예산해가지고사업하는게사실이게맞는거잖아요. 이게원래추경취지와맞다고생각하세요,국장님? 추경의취지와맞냐고한번물어보는거예요. 이게뭐어떤이유의,화급을요하는예산인지모르겠지만,조례안하고같이병행해가지고이렇게본위원회에올리는거는제가볼때는적절치않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조례와추경이동시에올라오는거는기본적으로저희가정말죄송한일입니다. 하지말았어야될상황이라고저도알고있고요. 그렇지만또주민들이간곡하게원하는요청이있으니이거를저희입장에서는,행정을수반하는입장에서안올릴수없는사항이었습니다. 그점좀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모든면에서는다그래요,다필요하고민원이있고또하니까조례안올리는거는그렇게하고당연히행정부에는이거를빨리해서우리봉제업에대해서조금이라도편의를주려고하는데. 이거법을만든다,법을개정하는사람입장에서는예산도없고또함께,예산이함께수반되기때문에이거에대한거는사실은아까‘죄송하다.’이렇게해가지고이거하는거보다는제가볼때는‘시급함을요하느냐?’가가장중요하거든요. 이종량제봉투주는게지금9월달인데10,11월,3개월을꼭줘야되냐,시급하게. 저는,본위원은시급함을묻는거예요,‘이게추경예산에시급한문제냐?’ 그래서저는‘시급하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국장님자꾸죄송하다고하는데제가알기로도이거조례하고예산하고올리는거는제가그거는아무리백번양보해도이거는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12월달까지해가지고,마대로해가지고각봉제업체에줘가지고그렇게한다고그러니,우리는다음에조례를하고내년본예산에이거를하시면저희가그냥흔쾌하게통과시켜준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서울시시범사업은한50개소밖에안되거든요,실은. 연말도다가오고경제,지금경제,물가가많이올라서뉴스에계속나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제가사실은어제봉제업에서,봉제협회에있는사람들하고일부누구라고지청은하지않는데요,만났어요. 만나가지고이건에대해서제가한번질의를해봤어요. ‘이거어떻게생각하냐?’고하니까‘별로.’ 사실이거요,저는봉제공장힘든데다봉투이거한달에한2만원준다고아까그렇게,10장같으면1만8,800원인데. 어려운데,어떤데는일이잘되는데는15장도필요할거고일안되는데는한5장만하면충분하거든요. 그리고내가볼때이1,700개업소를,돌릴때는어떻게돌릴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신청을받아서저희가확인후배부를할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지금1,700개업체가신청한다고과장님은확신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700개까지는안들어올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말씀이틀리잖아요. 1,700개에대한지금올린거잖아요,예산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제운영을해보고실질적으로얼마나들어오는지에따라서내년에본예산을편성하는근거로삼고자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요,그러면이렇게하세요. 한11월,12월에해가지고접수를받으셔가지고그래가지고내년에예산편성해서내년1월부터해가지고접수받으셔가지고하는것이제가볼때는맞는것같아요. 지금갑자기이렇게하니까약간모든일에,약간일이원활하지않다고봅니다,저는,그렇죠? 갑자기지금‘1,700개가접수를안할거다.’하는데제가봐도1,700개접수절대로안합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범위는1,700개로하는거고,실질적으로위원님들이얘기하는소상공인들한테밀접하게혜택을주는부분이니,저희는좀올해했으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소상공인이지금은여기는봉제업이라고한정해놨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다른소상공인,75ℓ10개가필요없는소상공인도엄청많아요,이거는특정,봉제업체들이하기때문에. 아까도말했지만10장필요한데도있고어떤데는3장도필요한데있고여러가지있을거라고,어떤데는15개. 그런데여기보면만약에지금해가지고1,700개업체가지원,‘한1,600개가지원할것이다.’그렇게생각하는건가요? 제가보기에는1,000개도지원안할겁니다. 한번올해12월달부터소상공인들이거봉투해가지고내년1월달부터지원한다고한번해보세요,모집한번해보시라고. 몇개업체가이거봉투받으려고지원하는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저희가조합원대표로해서몇번간담회를개최했는데요,이봉투지원을간곡히요청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게반드시지원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봉투가‘100%는지원할수없지만일부라도지원을해달라.’는게요청이있었고,시범적으로라도해볼수있게도와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지금저희가하는거는저희가이거를원칙을지키려고하고있습니다,원칙을요. 조례하고예산하고함께하는거는이거는문제가있다라고우리가,저희가작년부터많은생각을했어요,이거는문제가있다. 아무리우리가중랑구민을위한구의원이지만법을갖다이렇게쉽게,예산하고함께올라와서예산을달라이렇게하는거는내가볼때는우리행정재경위원회를약간좀무시한다는표현이약간과할지는모르지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거는예의가아니다.’ 아니,법을만드는사람한테‘법을만들어주세요,돈도같이요.’그렇게하면이게되는겁니까? 자,자꾸이야기하면끝이없고,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조례를먼저통과시켜놓고예산은다음,본예산때하시면안되나요,본예산때? 조례라도먼저근거를마련,

신예진위원

위원장님결정을해주세요. 얘기를충분히지금들으신것같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거지금여기계시는우리김미애위원이나고강섭위원이나나은하위원이나우리가,저희가이야기한거예요. 사실마음속으로공감할거예요. 어떤위원회에다가조례하고예산하고같이밀어넣습니까? 그거는,저는우리가또전에도그런거로해서우를범한것도있고그다음이거는우리위원들한테도이거는있을수없는일이다. 그래서이번만큼은,이조례안은다음에조례를하시고그다음에아까,

은하

나은하위원

조례를지금통과를시키고해야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자꾸그렇게하면골치아프,자꾸이렇게하면안되고원칙을일단,아니,왜냐하면내가,위원장이하는게아니라제가봐도이거자꾸이거되면조례하고예산하고함께올라오고그다음에두번째,

은하

나은하위원

조례를먼저통과시키고예산은,본예산은다시,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내말끝나면. 이게‘추경의취지에맞느냐?’가난엄청중요해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조례,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봉투가추경의취지에맞냐,아무리좋은조례라도이게정말로긴급한거냐?’

한성수위원

여기서그렇게하자는제안이잖아요. 조례를먼저통과시키고이번에,나중에본예산을하자하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조례는통과시키고예산은나중에수반돼도되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꾸,알았습니다. 고강섭위원님간단하게.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폐자재관련,이문제는우리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이랑작년부터얘기했었고특히나우리가지금봉제산업에대해서굉장히중점적으로바라보고있고그리고또한구청에서도좀열심히활동하고계신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고민했던부분들이아까말씀하셨던‘영세’거든요. ‘영세봉제산업하고계시는분들한테우리가어떤도움을드릴까?’해서아까얘기했었던이런거,폐자재들을,‘폐천들을어떻게도와줄것인가?’라는고민끝에서계속말씀을드렸던거고때마침나온건데,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다말씀하시는건그겁니다,‘어쨌든조례와예산이같이동반되는거는좀문제가있는부분이고원칙에맞지않는다.’라는거니까. 그래서좀정리를하면나은하위원님께서정리했던것처럼오늘조례에대한부분만저희가심사를하고,추경에서올라온예산은일단은다음에조례이후에본예산에서고민하시는게,그러는게어떨지하고제안을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좀말씀드릴게요. 지금같이일단올라왔어요,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추경편성까지해서같이올라온거를,이거만해태(懈怠)로잘라버리면바로또이게잘못되는거예요. 그래서이걸차라리지금통과시키는게아니라,안한다는게아니에요. 하는데,다음회기때하셔도되잖아,조례통과를. 그렇게하고절차를밟아서하자,행정적절차를. 왜이렇게무시하고하니까문제가되는거거든요. 사실상집행부에서의원들을무시한거야,무시한처사예요,사실상. 조례하고어떻게같이태워서보냅니까? 내가개인적으로도말씀을드렸는데여기서그말까지는안하려고했는데사실상보면이거요,과전불납리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이라는말들어보셨죠? 선거철얼마안남았으면,내년4월이에요,사실이거주면안되는거예요,이런식으로하면. 여기까지는안하려고했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발언지금다끝났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일단다음에또조례를올리게되면시기가또늦어지면본예산저희가또편성을해야되는부분이,

한성수위원

조례를이번에하시라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이번에조례만이라도통과시켜주시면,

한성수위원

제말씀은본예산태우되,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그렇게가는게순차적으로,

한성수위원

이번에마대자루주는거있지않습니까,시범적으로50개씩,뭐50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50개소.

한성수위원

그거를여기서끝내지말고지속사업으로할수있는,즉다시말해서일반쓰레기봉투10개씩나눠주는거있잖아,영세업체에,1,700개인가거기. 거기를어디야,집하장까지,우리가청소행정과에서전부다지금처럼할수있는지,아니면,청소행정과도이걸여분의일로생각하고있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러니까그게계속지속사업으로이어질지그걸연구하시라는얘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아까발언할때발언한다고하고해야지그걸그렇게하시면회의진행이안되니까양해좀부탁합니다. 고강섭위원님마지막으로간단하게끝내고이제좀그만합시다. 왜냐하면너무똑같은이야기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최종으로정리하면어쨌든여기계신위원님들이사업에대해서는다공감하고계시는거고‘어떻게하면더지속성있게우리영세봉제업체들을도울것인가?’라는거는다동의가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지금이말씀을드리려고했었는데국장님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다음에회기때우리가이거를하면법적근거를삼아서본예산을못태우게됩니다. 예산안은9월말에서10월말까지집행부에서올라오게되고저희가11월중순부터심사를하게되잖아요. 그러면이법적근거를가지고이사업에대한예산을못태우니,이번에좀조례를통과시키고다음에본예산에올릴수있게배려해주시는게어떨까라는좀의견을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게하시죠. 다음에상정한다그러면이제본예산때예산을또못받고,올릴수도없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전반기추경때올려야지.

은하

나은하위원

시기도봐가면서하셔야지.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이미,이미조례하고추경하고같이올라왔어요. 그런데여기서‘추경은빼고이거만해라.’이것도언어도단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가능하죠.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도잘못된거고,다음에조례올리고통과시킨다음에예산편성을하든지다음에또추경을하든지그게방법이옳은겁니다,자꾸이렇게하실게아니라.

은하

나은하위원

각각위원님의견도존중해주세요,주덕성위원님. 다른위원님들의견이있잖아요. 위원님혼자서의생각이시잖아요,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자꾸발언할때그렇게맞받아치면발언이되겠습니까? 끝나고손들고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알았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그건끝나고.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끝나고. 우리보면고강섭위원님하고나은하위원님께서는‘조례를먼저통과시키자.’그러고우리주덕성위원께서는‘그게무슨소리냐,이왕이거했으니까나중에조례통과시키고순리대로하자.’그런취지잖아요,네? 그런취지잖아요. 여기는조례하고여기서는처음에이게원안이조례하고올라왔기때문에그안자체가문제가있으니나중에,다음에조례올리고하자는취지고,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번에해도되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번에하자.’하고여기는‘아니다,다음에조례하자.’그런취지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쪽의우리마지막으로딱1분씩해가지고합리성을이야기해가지고그러고제가결론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서누가대표로이야기하실분계시나요?

은하

나은하위원

고강섭위원님하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1분입니다,시간다돌아가고있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은그렇습니다. 조례와예산이같이올라온다라는거,그거는어쨌든원칙에위배되는거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충분히과장님께서나국장님께서그부분인지하셔야되는것이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고민을해봤을때는그렇다면‘어쨌든법적근거는먼저만드는게중요하다.’ 그리고‘불가피하게다음회기때우리가만약에이조례를그때통과시킨다고하면본예산에반영될수없는,가능성이없다.’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어쩔수없이또내년전반기추경에돼야되는건데,또추경에대해서는시급성얘기나또이런부분에서‘과연추경에어울리냐?’라고했을때아까의논리를다시돌이켜본다라면그것도참의미가없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저희는이번에오늘원칙에어긋났었기때문에이번에는조례만심사를하는거고그리고추경심사때는이걸제외하는걸로하는게어떨지,저의의견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했고. 다음거기서질의하실분?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먼저할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안타깝습니다. 이거아까누차설명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여기서또다른생각을가진위원님들계시기때문에마음대로저기하는데저는원칙에는변함이없어야돼요. 원래‘같이태운것을하나는통과시키고하나는한다?’이거는잘못이라고,모순된점이라고보고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그대로만할겁니다. 그러니까그렇게이해해주세요. 같이태우는것은같이부결시키든지보류하든지이게원안이지,같이올라온것을법률안을예산하고같이하나는통과시키고하나는뭐이런다,이거는모순된점이라고보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다,이말씀을분명히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하나궁금한게원칙이누가만든거예요? 회의규칙에는그런내용은없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원칙에대해서는그게원칙어디책에있다고하는건아니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여기있는여덟명의행정재경위원회위원들이다합의가된원칙인건지,아니면뭐전대부터계속이었었던원칙인,원칙은아니죠,그게그러면관습인건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말하는거에대해서는그게법으로정한건아닌데,우리가봐서객관적으로이야기를봐서법을상정하고나서그다음에,법을만들어서그다음에예산을해야되는것이그건당연한거아니냐,원칙이다. 그것이원칙이라고봤기때문에그런이야기를우리가함께이야기를나눴다는이야기지,그게법에있다는이야기는아니에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전그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상식의문제는맞는건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상식의문제를얘기하는거니까. 그러면자꾸뭐,

은하

나은하위원

하실말씀있으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자꾸이문제를가지고계속이렇게시간을,이건저도조례안을가지고이렇게많은시간을허비하기는오늘저도처음인것같고. 특히우리재선의원이신나은하위원님도처음이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처음이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처음이지만,그런데이문제에대해서지금자꾸양쪽에서이렇게똑같은의견으로계속가기때문에,그러면이문제를제가결정하면되겠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은해당국장님이나과장님의견을들어보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볼때는국장님이나과장님아까충분한이야기를했다고보는데,어떠신가요? 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금번에주덕성위원님께서이번에,금번에동시에올린거에대해서괘씸죄가들어간것같습니다. 그점정말다시한번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 저희가10월임시회때이조례를상정할수없는기간입니다. 그래서그렇다고보면10월에이조례가통과되지않으면또12월본회의때조례를또상정하게되는상황이에요. 그러면또본예산에올릴수없는부분이또생깁니다. 지금처럼또동시에본예산올리고조례올리고,이런케이스가또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번에는저희가잘못을절실히인정하고,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이번에조례는통과시켜주시고요. 추경은저희가,이게추경이잘못된거지,조례가잘못된건아니라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보면조례는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견하시게요? 1분드릴게요,1분.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30초면됩니다. 과에서도내용을모르고두가지를다같이상정한건아니신거같고요,오죽급했으면그렇게했겠습니까? 그런데저희가법적인문제가있는것도아니고조례정도는통과시켜야과의원활한일들이진행이되는부분이니그부분참고해서저희가조례는통과하는방안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양쪽입장얘기를다들어보니까문득궁금한게생겨서요. 망우리공원과셔틀버스도그렇고저희지금기업지원과도그렇고항상이렇게‘사업을먼저시작을하겠다,예산을달라.’이렇게먼저얘기를하시는부분있는것같아요. 아까전경구위원장님께서얘기하셨듯이어느정도업체가진짜로신청할지를먼저좀파악하시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 1,700개업체가과연진짜다신청을할까라는생각도들고. 분명히10장이많은업체도있을거고10장이부족한업체도있을텐데그런것들을먼저조사를해보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조례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저는다음이맞다라고,주덕성위원님의견과동일하게입장을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우리동료위원들께서아주열띤토론에사실은저도좀더공부를많이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하고있는데. 사실아까질의한중에도그래요,1,700개업체가지금,저는과연그거를해가지고500개업체라도지원을할까,하는생각도있고. 하기야여기서원안대로많이지원하면좋지만,제가볼때1,000개,저는1,000개이상은절대로지원하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이거지금부터라도충분히숙고해서만약에하면어떤가해야지,이게자꾸뭐든지조례하고예산이후닥닥후닥닥해가지고어떤거는남다,모자랐다계속그런것이반복되는거는,그거는사실행정상의약간과류(過謬)가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국장님도저하고생각은비슷하시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조례를이번에통과시켜주시면요,지금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거와같이설문조사라든가좀더대면을통해서얼마를예산지원을하고,예산을편성할것인지에대한추산을,추계를제대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례를통과시켜주시면저희가좀더면밀히살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저하나물어봅시다. 지금아까우리신예진위원님이이야기했는데어떤특정업체,봉제를해가지고지원한다는그런조례가정상적입니까! 상식에부합하냐고요! 어떤특정업체를갖다지정해가지고이걸지원하기위한조례가정당한가,제가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아까신예진위원님질의했잖아요. 그래요,특정업종.

「업체가아니라업종.」하는위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법적검토는법제팀하고다검토가끝났습니다. 그래서이상이없는거로확인을받고조례를상정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볼때시간이너무,아껴야되니까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표결로하는것이좋을까요,어떻게할까요? 보류에대한표결을할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표결이여기서가능하십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양쪽에서다하자,말자하면이거어떻게하냐는,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개개인의견을여쭤보시고하시든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누구요? 그러니까제가의견을여쭤보는거예요,이거어떻게,

미애

김미애위원

조례에대한지금시간인데조례안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다들생각하시는건데조례안에대해서만얘기하면되지,왜지금자꾸그부분까지확대해서,이부분만얘기해서지금할것이냐,말것이냐하면되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야기가,여기서는그거는지금2개건에서1개만하고1개는하지말자하는거는여기서는부당하다그러니까그에대해서이야기하자는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조례만검토하는데왜그거를,그건나중문제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한성수위원님도조례는상정하고,예산은본예산때편성을하자하셨잖아요. 그러면벌써위원님들의의견이끝난거잖아요,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미애

김미애위원

조례만하면되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닌거같은데요,그거는.

은하

나은하위원

끝난건데표결이왜필요하냐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합당한게없잖아요. 이렇게하자,그거문제점이있다,뭐. 사실조례안에대해서도지금나오잖아요,지적이나오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한성수위원님분명히의사밝히셨어요. 조례편성하고본예산때예산편성하자,이렇게,조례상정하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이미공식적으로발표다하셨는데,속기까지다남아있을텐데표결이냐니,표결로하시자니말이안되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1분만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의견에동의가되는부분이어쨌든지금일반안건에대한우리가논의하는장이고,그리고원칙에대해서하나확인을한거가있는데우리가조례안을여기서통과시키고본회의장에서통과를시켜야공표가되는거잖아요. 공표된이후에법적근거로예산을짜는거니까추경을올리는거는말이안되는겁니다. 그래서우리는여기서지금조례에대한얘기만해야되는거고,추경은지금어쨌든우리가법적근거없이올라온거기때문에우리가삭제할수있는권한이우리한테있는겁니다,의회에서. 그렇게좀생각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만봤으면좋겠고,추경은과장님아시겠지만여기지금어쨌든우리가회의규칙이나이런걸보면어쨌든법적근거를만들려고하면이게본회의를통과시켜야지저희가공표할수있는거잖아요. 저희가본회의통과시킨다음에집행부로넘긴다음에구청장이공표를하는거니까. 그이후에나법적으로가능한부분인겁니다. 그래서저는조례만봤으면좋겠고,어쨌든추경에는올리기가,여기집행부에서올린추경안에대해서는우리가그심의할이유가없는겁니다,법적근거없으니까. 저는이번에조례만심사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에서도저렇게절실하게원하시고,국장님께서지금간절하게저렇게하시는데일은하게끔해드려야죠,행정부가. 일은할수있어야죠,진행은할수있어야죠. 행정부일못하게그냥발목잡고있어야지요,뭐,내년까지넘어가야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자꾸그렇게이야기하시면,뭐자꾸그렇게얘기하지마라하는데우리위원님께서는재선의원이신데,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께서단호하게딱그렇게결정하시고가십시오. 이쯤되면답이나왔는데요,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본위원도사실은아까처음부터이야기했죠. 저도사실은우리주덕성위원님생각에저도약간동의하는바가큽니다. 왜냐하면이거애초부터그렇게해가지고그다음에이걸갑자기이렇게그동안우리가1년내내그문제에대해서이야기할때는가만히계시다가,또갑자기이걸한다그러니참안타깝긴안타까운데……. 거수로한번해볼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되옵니다,그건! 저희또뭐되라고요! 내가그이야기까지는안하고싶은데요. 개인의견밝히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견이사실은,의견이상충이되기때문에이문제를가지고그냥계속이렇게갈수는없고,일단은이문제에대한보류안에대해서가부를묻도록하겠습니다. 내가이걸가지고계속이렇게가가지고한없이갈수는없다고생각하는데요. 그러면보류의견에대해계속해서심의하자는양론이있으므로보류의견에대하여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지금이거하고나서.

은하

나은하위원

하고나서가아니죠! 표결진행하려고요,하신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 아니,지금어떻게하자는거예요! 양쪽다그러면이러면어떻게하자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지금까지표결몇번째하셨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위원장님,그전에저는한가지,우리저희위원님들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 한사람씩이야기하세요. 누구부터이야기하실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김미애위원님먼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위원들이역할이저희주민들의뜻에맞는일을과에서할수있게도와줘야되는역할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이조례는문제가없으나,두가지를올렸으니두개다올린자체에대해서잘못됐다,이거는너무코믹한상황아닙니까? 저희가조례안을지금통과시키는이시간에그감정적인내용을담아서두가지,잘못됐기때문에할수없다,이거는다시한번생각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요. 조례안에대해서만모두의견없으니통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유정위원

김미애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그런데조례안에도나와있듯이‘예산조치가필요하다.’라고비용추계서까지나와있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예산이수반되는걸감안을안할수가없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대해서보는것도맞지만그에관한예산도확실히확인해야되고,그게가부의결정을하는데필요한부분이라면저는위원장님께서표결부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하실말씀있으면한번더하세요. 누구입니까? 나은하위원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까지표결이오늘이네번째로알고있습니다. 이표결은솔직히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5대3구도에서저희는허수아비입니까! 또이소리가나오게되네요,또한번. 위원장님의냉철한판단력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답이나온건데도결단을못내리시고한두분의위원님의의견에따라서,중심을못잡으시고결정을못내리시면이게어떻게되겠습니까! 이거행정부도일은해야될거아닙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그만! 말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한두분의의견이아니고여기있는분들이다수가서로반반갈리니까거수로표결에부치자고그러는거예요. 위원장님판단할기회도주셔야지,판단하는걸무조건막으면어떻게하겠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주덕성위원님께제가말씀잠깐드리겠습니다. 분명히아까위원장님도요,이폐원단배출비용지원에대해서는찬성한다고말씀하셨고속기록에지금다남아있습니다. 한성수위원님이거조례통과시키고예산,본예산때반영하자고분명히속기에지금다남아있습니다. 이럼에도불구하고표결이라니,표결인정못합니다,이번에만큼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제가이거,

은하

나은하위원

인정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뭘인정,자꾸인정을했고안했고. 이야기들어보세요. 저는원래부터이거봉제업체들이재단이나이런거는사실은불필요하지만,‘정말도와주시려면원단의처리문제를도와달라.’해가지고그문제에대해서저도동대문구청까지가고여러군데로내가어떻게방법이있는가많이저도연구를했는데내가오늘이조례안을찬성했다고하는거는처음부터그랬잖아요. 이조례가올라오는자체가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그랬지,내가이거,저도원래이거도와주는거좋아합니다. 그런데이거를1,700개업체라고가정한것도사실저는이거는그냥추정이잖아,추정,그렇죠? 그러니까자꾸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는뭐,잠깐만,내가끝나면하세요. 나은하위원님께서는거수기를몇분이니자꾸그런얘기는앞으로하지마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있는사실이니까요. 그런데위원장님,저국장님께한번질의할내용,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런이야기는하지마시라고요,내가표결몇번부치느냐그런이야기하지는마시라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만좀표결하시라고요,그러니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저희는무조건다그러면해야돼요? 모든걸다통과시켜야돼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 저국장님께여쭤볼,잠깐여쭤볼게요. 종량제로했을때는청소업체에서쓰레기가바로직송이됩니까,종량제봉투에담았을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종량제봉투에담아서내놓으시면그거를청소행정과에서수거해서,용역업체에서수거해서집하장으로갑니다. 그집하장에서재활용업체쪽으로이송을또하는겁니다. 왜그러냐면이거는개인이직송할수있는사항이아니죠,종량제봉투에버렸다는것자체가. 그렇기때문에저희가행정과에서행정절차에따라서처리되는것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5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5분만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아직까지좀여러가지심의할문제가있는관계로이거는좀뒤로이렇게뒤로좀연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죠? 이거는본안건은조금만더해서뒤로넘기고다른것부터시작하게. 그러면이안건은좀이따가하는거로하겠습니다. 맨뒤의안건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지금시간이없으니까만약에조례안중에문제가,약간의견이필요한안건은뒤로해가지고아까처럼그렇게해가지고새로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진행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지역상권보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상권구성원간상호협력을증진시키고상생발전및자립적인상권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자율상권조합의설립인가,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제9조까지자율상권조합사업에대한지원및사업결과,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자율상권구역의재산관리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조례가아직서울시25개구중에제정한곳이하나도없는것같은데혹시저희가좀빨리서두르는이유가있을까요? 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내에15개구청이제정이완료가돼있고요,올12월에여섯개하고내년상반기로예정돼있는데가한네군데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자치법규시스템에는안올라와있어서확인이안되네요. 저희가그렇게빠른것도아니고늦은것도아닌수준이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제정돼있는상태로보면그렇습니다. 그렇지만타구도금년안에할생각을다가지고있고추진중에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어쨌든자율상권조합을설립하고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조례잖아요. 혹시우리부서에서는관내어느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는지,혹은조합을구성을하고자한지역이어디인지좀알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우리구의상업지역은상봉역하고망우역주변,그다음에사가정역주변에주로상업지역이구에두군데가있는데이건저희가하는게아니고그구역에서예를들어서지역상생구역과자율상권구역으로나눠지는데,임대료가이제급상승하는그런지역들을이조례에서는지역상생구역으로표시를했고요. 반면에쇠퇴하는지역이자율상권구역으로구분을해놨는데이것은그지역의,그러니까이거의전제조건은먼저지역규정이되어있어야되는데그지정을신청을받아서저희가공청회를또통과하고시상권위원회심의를거쳐서구에서지정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정하는건아닙니다,일단신청이들어와야된다.

전유정위원

그부분은알고있고요,그래서조합을구성을하고자하는지역이어디인지,어느상권인지를알수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조합을구성하는상권은자율상권구역에서조합을구성할수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말씀이아니고요,아까상봉,망우,사가정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이지역이지정되는조건이있어요. 일단은국토계획법에의해서상업지역이50%가포함이되고도소매업이100개가있는그지역이대상지역이되는겁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지역은없는건가요,그러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직설립하고자하는지역은없지만혹시몰라서일단만들어두는그런게맞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만들어두는건아니고요,중기부에서2024년도에상권활성화사업을추진중에있고요. 그러다보니까시․도그다음에자치구까지일단조례가정비되어야사업이원활하게추진이될수있기때문에시에서도자치구부구청장회의를통해서도제정하도록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전유정위원

제정을권고했다라는이야기로이해를해도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이지역상권상생활성화에관한조례안물론이타이틀은저도좋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이게조합을지금까지과장님이아시겠지만대부분자율적으로상인회조직이결성돼있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결성하도록되어있는거지요,이거를하려면.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런데지금통상보면상인회조직으로가고있지않습니까? 개인적인가게,상권상공인들이개인적으로상인회를조직해서가고있는데우리가공공기업에서공공에서끼어드는성질의소유가되지않습니까,이게지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아니라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잠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우리동부시장이조합으로설정돼있지요,조합으로가고있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건시장이니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시장. 또어디야,우림시장도조합으로가고있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중랑구에두단체만조합으로가고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곳은다상인회로가고있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차이가있는게뭐나면조합명칭을갖고있는데는자체적으로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조합으로변경되는거고요,그시장들은전부다주차장을끼고있습니다. 그주차장사업을하기때문에조합으로변경이돼야할수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보면임대요,아까과장님이우리동료위원질의에답변하기를임대료상승지역을급상승지역을얘기를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임대료같은거는법룔적으로도나와있잖아요,우리가이거구에서이렇게상생이런거조례안해도법률적으로특별법에주택임대차특별법이라든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가임대차특별법,

덕성

주덕성위원

상가임대차특별법이라든가법이제정이되어있어요,5%이상. 여기100분의5이상초과하여2년동안계속상승했을것,조건이,뭐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 이건법률적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에5%이상1년에못올리게끔돼있어요. 그런데법률적으로돼있음에도불구하고조례상으로이런걸과연제정을하는게맞는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지역여기에서나오는지역상생구역과자율상권구역은기본적으로지원사항에공통적인것이상가임대차계약에관한특례법5%이상금지가공통적으로들어가있는거예요. 임대가급상승하는지역도그렇지만상권이쇠퇴하는지역도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5%이상을못올리는데만일에예를들어서이거는기본적으로일반적으로이렇게되어있지만그지역이임대료가급상승하는지역이에요,영업이너무잘돼가지고건물주들이임대료를막올리고자할때그거에대한지역상생협의체가있어요,여기에있는지역상생협의체에서그러면5%내외에서3%도정할수있는거고4%도정할수있는사항이거든요. 이것은그상가에사람들이건물주하고합의를할수있는사항이고그지역에서는그렇게할수있기때문에보통일반적인사항하고는좀다르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습니다. 다음지금조례안8조에보면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여기에과장님이직접한번읽어보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제8조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구청장은지역상권의상생및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에입주를목적으로건물또는토지를매입하거나임차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가누구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해당하는자는1,2,3,4항에있는그런사람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런사람들을위해서구청장이,공공이개입해서계약자유의원칙이개인의자유의원칙이법률적으로있는데도불구하고공공이개입해서건물또는토지를매입하거나임차를해서공공에서요,임대를해준다는거예요,주민한테. 여기가사회주의입니까,지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은이상권이쇠퇴한지역이기때문에상권을살리기위해서는또이거상시영업하는사람이나초기창업자나또청년상인이런사람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 개인들이상권을가지고장사를하는사람들은요,공공이개입을안하더라도자기소득을위해서밤낮안자고일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이거는형식에불과한거예요. 사실은공공이개입하는거란말입니다,지금. 자유민주주의에입각해서공공이개입하는거란말입니다. 또6조한번보세요,6조. 여기상권조합이거과장님이읽어보세요,6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6조,자율상권조합사업에대한지원,구청장은법제23조2항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자율상권조합에다음각호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1항뭐예요,상권전문관리자인건비,조사연구비용,소모품,인쇄비등이런거전부구청장이,이게자율상권,상인회가조직돼있으면자체에서해결할사안입니다. 공공이개입해서관리인도두고관리인인건비도줘야되고제반거기에들어가는모든,나중에는사무실도들어가고다들어갈거예요,집기류도들어가고. 이러면이게다구민의세금으로지원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런식으로이게지금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이런조례를발의한다는자체가저는잘못됐다고봅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매의원이먼저답변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가나오기까지저희가다른구에서는14개제정이완료가되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의원님,잠깐죄송한데제가아직과장님한테지금질의를하고있습니다. 조금있다가의원님동료의원님,말씀들을게요.

미애

김미애의원

네,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나오는자율상권조합같은경우도일단그지역의상권이쇠퇴한지역이기때문에누군가가상권활성화를위한그지역에중심이되는사람들은분명히상인일것이고그런사람이있어야일을추진할수있을것이고거기에따른비용을거기에서도지원할수있도록한사항입니다. 이조례에우리가별도로이부분만집어넣은게아니고거기에서있는내용에그대로포함돼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마지막에9조한번보세요. 9조,자율상권구역의재산관리,국고보조사업으로취득한토지,건물공작물등은구청장이소유권을가지고관리한다,이게다같은맥락아니에요. 결국은공공이매입해서,매입을하거나임차를해서예를들어서자기입맛에맞는사람들한테분양하거나아니,임대하거나이렇게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결론적으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런얘기는아니고요. 저희가조례를만들때어느편중되게하는것이아니고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해야할필요가있는부분들은지원을해주는데국고나지방비를들여서건물을매입을했을때그관리를당연히구청에서해야지어느개개인에게위탁을하거나이러지는않는사항이잖아요. 그래서우리이부분에위탁,이런부분도표준안에는있습니다,그렇지만그부분까지가는거는아닌것같다. 아무래도우리돈들여서하는건데그소유가구에있어야맞는거아니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내가또문자쓴다고기분나쁘게생각하지마시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선거가지금얼마나남았습니까? 내년4월7개월도채안남았어요,7개월남았어요. 선거철앞두고이렇게조례막해서이렇게하는거아까도언급을했습니다마는과점불납리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무슨뜻입니까? 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중기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또중기부에서추진하는사업을,

덕성

주덕성위원

명분은그렇지요,주민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하는데다른시각이있다는걸생각하세요,다른시각이있다는것을. 이상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의원님,말씀해주시죠.

미애

김미애의원

네,김미애의원입니다. 이조례가상위법에서조례로위임되고작년가을에표준안이서울시에서내려온것이거든요. 그리고이게시작이2023년내서울시임춘대의원님께서국힘송파의원님이세요,의원님이토론회를거치고2023년5월에서울시에서본회의를통과한내용이에요. 그래서상위법에의해서지금우리구에서나온상황이고14개구가제정이완료된상황에서저희중랑구가늦은거거든요. 중랑구자체내에서조례를만든것이아니라서울시에서내려온조례라는걸먼저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중기부에서사업이예정인데이조례가중랑구에통과가되어야중기부사업이각자가시행이되는거거든요. 중랑구에어떤구청장의그런부분에대한단서를잡을것이아니라요,이게서울시의원이발의를했을때코로나19장기화와또우크라이나전쟁으로해서세계적경기침체와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등으로서울지역상권이쇠락하고있다,소상공인이큰타격을입는다,그래서지역상권활성화를해야된다,대안마련이필요하다,이렇게해서온과정이에요. 서울시에서내려온상위법이지중랑구에서따로만든법이아니라는걸먼저알고계셔야될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려고했던거고요. 저희구가빨리통과가되어야중기부사업이시행이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서울시에서했다고그래서중랑구에서꼭하라는법은없습니다. 그리고아까다른토(吐)에도보니까우리가서울시에서해서얘기하니까또그땐그런식으로말씀하셨지않습니까?

미애

김미애의원

지금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서울시에서없앴을때,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서울시의의견이있을거라고말씀하신거하고똑같은건데요. 서울시에서이런시행이있을때는시에서시행해야되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똑같은차원으로말씀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들집행부하고우리구의원모두수고가많으십니다. 일단기본적인거하나질문할게요. 과장님,우리나라대한민국의정체성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정치적으로는뭐고경제적으로는뭐다,간단하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조례하고는상관이없는내용같아요.

한성수위원

조금연관이있기때문에질의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는이조례에관련된내용만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일단우리국채이런건자유민주주의고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의원칙을따르는그런어떤기조가있어요. 그래서방금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시장경제차원에서어떤경쟁을유도해서그래갖고잘이렇게뭐랄까활성화되고이런게시장경제지사실우리가임의적으로뭐를매입한다,토지를매입한다,건물을매입한다,이래갖고좀어려운사람한테한다,나눠줘서어떻게싸게나눠줘서들어간다,그런거자체가사실반시장적인어떤,그런정책중에하나입니다. 중소기업부인가거기서얼마나무슨배경으로이런걸갖다가시도했는지그거까지는좀자세히모르겠지만국가사업이니까모르겠지만일단지역까지내려와서우리중랑구가관계가있는거죠? 그래서보시면지역상생구역은잘나가는상권들을의미하고임대료를2년연속5%이상올린데라든가잘나가는상권중에서이런거에대한어떤규제라든가뭐그런게있겠고,활성화도있겠고. 또자율상권구역도쇠퇴지역에대한건데일단뒷페이지에보시면여기에쇠퇴하는상권들자율상권구역에조합설립도있고또조합에필요한어떤상권전문관리자를또채용을해서비용이들어가고여기에대한상권조합에대한지원문제굉장히조례마다전부다지원하는조례밖에없어요. 그러면우리중랑구가,항상우리가하는얘기지만현재의존재원이훨씬많지요,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많아갖고재정자립도가우리처음에구의원임용됐을때한18%정도되는데지금은한21%로올라갔다고그러고그다음에의존재원까지포함하면자주도는한46%된다고합니다. 잘아시겠지만이런상황에서무슨보조금절반5,000억가까이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으로유지하는이런어떤재정적으로열악한구에서남들하는것처럼아까얘기한강남구라든가강동구라든가이런데다재력빵빵한데예요. 그런데우리중랑구와비교가많이되지요. 이런상황에서건물또는토지를매입해서임차할수있다? 그것도제8조1,2,3,4조쭉보시면요,이거전부다기존에했던거예요,청년상인초기창업자영세성이,자율상업. 이런어떤영세성있는분들한테해서크게사업이일어난다고보지않습니다. 경쟁이라든가의욕이라든가여러가지자본이라든가이런걸통해가지고사실상권이커지고어떤지역경제가규모가늘어나고하는거지이거억지로해가지고건물사가지고무슨돈으로사는지는모르겠지만재원이그렇게풍부한지모르겠지만중랑구가. 이런거로해가지고또다시어떤뭐랄까그런전철을밟느냐,실패하는건아니고실패할가능성이높은전철을밟느냐,사실문제가있다고봅니다,본위원은. 그러니까이거를한번더,남들한다고친구따라강남간다는말도있지만이런게중랑구실정에진짜맞는건지우리가남들한다고계속이거들어가서해야되는건지그런면을조금한번생각을해보시고다시한번우리가뭐랄까,심도있게들여다보는게필요하지않겠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할얘기있으시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런데이게지역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는우리구,지금우리가이것을어떻게하겠다는게아니고우리구에상권구역내에서이러한일이발생했을때그사람들이구심점이되어서이상권을살리기위한기본적인조례가만들어져있지않으면이사람들은타자치구는이런조례를만들어서그런부분이일어났을때대응하고활성화시킬수있는법적기반이있는데저희는만일에이조례가되지않는다고하면여기는상업을하시는사람들의입장에서볼때상업이쇠퇴하고이걸살려야되는데거기에대한물론거기에그당사자들도있겠지만전문가도참여를해서이부분을살리는방안에대한지연을하는조례지이요. 저희가만들어가지고하겠다는사항이아닙니다,이거는. 이거는우리구나어디에나발생할수있는이런상권에대한사항에대해서그상권을살리려고하는그런목적에서이법이만들어진거고또그런목적하에서사업시행에필요하기때문에중기부에서조례안이나시도조례안까지도표준안을내려보내가지고거기에준해서좀제정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나오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공무원이국가에서하는사업을법에위임돼서또조례를만들어서해야되는데그것을안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그런쪽에서좀생각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런어떤,법취지를이해를못하고지금이런질의를하는거아닙니다. 아닌데,아까처음에얘기했듯이이게암환자는거기에맞는진단과처방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다죽어가는상권이있다,그래가지고지원을얼마나많이우리가자금을투입하고어떻게하는지몰라도거기에맞는적당한걸찾아가야되는데그럼결국은지원비용아닙니까? 그래서이것만가지고지원을얼마나할지도예측이안되는거고그래서이것도하나의어떤그냥보여주기식조례가되지않겠는가,그런염려가들고실제적으로. 중랑구가그렇게자금이라든가재정이튼튼한데가아니잖아요? 또어떻게될지도모르고,앞으로는. 그래서이거는다시한번좀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이거상권이만약에잘안된거를우리가지원해가지고상권이활성화되고살아날수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그냥간단하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살려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그거를살리는데자발적이고자율적으로누가거기들어가서상권이형성돼야지관에서건물을사가지고사람,청년이런사람들한테지원을해준다고요? 그게될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자체가그상인들이자발적으로조직을구성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국비지원이반드시따라오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요,조직을자꾸만들고단체를만드는거는요,자유민주주의에서는그런경우가없어요,뭐하면분과위원회뭐자꾸만들어. 뭘만들어가지고관리자를만들고또월급을주고경비를주고계속그러거든. 제가그거예를하나들어드릴게요. 우리중화1동,중화2동지역에도시재생한다고집을사가지고수십억입니다,지금그냥있어요. 가장좋은상권에다가상권1층,2층두개상권사가지고그것도십몇억주고사가지고지금그대로있어요,몇년동안. 그거는상권을활성화하는게,상권아예망가뜨리는거잖아요. 그리고또저쪽에어떤데는집사가지고또버섯키운다고해가지고그것도십몇억주고해서그것도그냥방치하고있고. 이거요,이거저도,본위원도봤을때이거정말로자꾸이렇게관에서개입을해가지고뭐를지원한다이러면요,그지원해주는사람사업성공절대로못합니다. 그래서좌우지간이렇게뭐든지자꾸이렇게고기를자꾸던져주고먹어라,먹어라해가지고그냥조직,어디단체만들어가지고그단체또뭐해가지고이런거는저는이제는좀안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렇게아시고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네,한마디하세요,그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런데이조례가개인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만드는조례라고한다면제가이렇게여기까지이자리에서위원님들질의에제가별로많은걸알고있지않지만알고있는범위내에서성심껏말씀을드리고또이해를구하는입장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부분을법,시행령,시행규칙에모두동일한내용들이들어있는사항입니다. 이거는저희구에서별도로만든사항이아니에요. 정부에서이런사업을시행을하고그런지역의,어려움이있는그런지역의상권을살리고자하는그런의지도포함돼서각밑으로내려보내는사업인데,이거조례가제정되지않으면우리는,예를들어서타구는이런조례가만들어져서그런사업이내려갔을때그지역상인들은이런조합을구성을해서상생구역으로지정해달라고신청을하고,거기에대한절차를다밟아서살아갈수있는방법을찾을수있는길을열어놓은거고. 만일에저희가이조례를만들지못한다그러면저희구의상인들은그런방법조차도찾아가지못한다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그거요,그렇게하면상권다죽고어려우면관에서지원하면다그러면성공하게요? 거기가성공하면또다른군데는또그렇잖아요,장사잘되다가또안되고잘되고,그런거지. 그게바로자유민주주의고경쟁하는,경쟁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우리관에서자꾸뭐,그리고저는상권전문관리자의인건비를준다는것자체도사실은,도대체아니,언제부터상권전문관리자가있었는지는저는잘모르겠는데요. 아니,이런걸자꾸왜하는지를모르겠습니다. 아니,저희가만약에우리가도와준다면허가문제라든가그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관에서제약없이만약에도로,전기,뭐수도이런문제를갖다가사업을할수있게활성화시켜준다아니면뭐,좀이렇게그냥도로좀,상업지구를활성화시켜준다,그것이정말로도와주는거지,이거이렇게해가지고활성화해가지고그사람들끼리자율상권조합을만들어가지고시장에서. 시장에서는이제그만하셔도될것같아. 중랑구시장에지금돈투입한게내가알기로한1,000억원될겁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역이상인,시장하고관련이없는,지금이조례자체는그시장하고결부시켜서얘기할사항은아닌거라,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과장님,그러면시장아니고그러면어떤데,지금중랑구의어느지역이상권이죽었는데그걸우리가건물을사고이래가지고그상권을어떤사람을,청년같은사람조건되면그상권을그냥,점포를줘가지고그걸활성화시킬수있다고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조례에서는그래서쇠퇴하는구역과상승하는구역을나눠준거고요,그다음에쇠퇴하는구역에대해서어떻게하면지원을통해서살려낼수있는지,그지원을할수있도록이조례가만들어지는거지,구에서어떤목적,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는요,과장님! 그거를관에서관여할게아니라자율적으로맡겨야돼요. 그래야지거기서경쟁하고일어나는거지,왜자꾸관에서그걸사주고뭘해주고하려고그러냐고요,세금으로. 지금제가말하는건그겁니다. 아니,자율적으로어떤상권이예를들어서뭘상권을하면그지역,그상권이활성화되려면거기어떤건물이들어가는가도중요하고여러가지또교통이새로전철이개통된다든가여러가지그런것이있어야상권이발전하는거지,무조건아무데나한다고상권이거기살아날거같아요? 절대로안살아납니다. 이거서로우리가과장님하고저하고생각차이인데,지원을해서된다,저는지원을해서이렇게상권이활성화한다,저는절대로동의안합니다. 왜아까제가이야기했냐면내가중화동을빗댔냐면중화동에요,지금건물4개,5개,6개,7개그냥비어있어요,그냥. 그돈그거중랑구청에서100억원들었습니다,그거그냥있어요,계속. 모든거를그렇게지원으로해가지고하면요,되지를안해요,되지를안해. 그거제가아까도말했지만거기에어떤특정뭐가,쉽게말해서요,여기상권장사가안되더라도쉽게말해여기에뭐라,SH가들어온다든가뭔가변화가있고이래야지,상권이형성되는거지,상권다죽어가는데여기전문가투입해가지고어떤사람한테싸게임대를준다,그래서상권이활성화한다? 그거는내가볼때그거는절대로깨진독에다계속물을붓는거라고생각합니다. 또,뭐,다른위원질의하실분있습니까?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여러가지동료위원들께서지적하셨는데지금과장님의지도강한거같아요. 그런데지금조례부분에서좀짚어드리고싶은부분보면제8조에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2항에보면「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서초기창업자에대한지원을하는항이있는데,‘초기창업자’라는용어보다는‘초기창업기업’이라는용어를쓰는게더적합하다고판단이들고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르자면. 그리고또9조에보면재산관리에대한지적을동료위원께서하셨어요. 이항만보면,이조항만보면굉장히‘구청장이소유권을가지고관리한다.’그냥이렇게기재가되어있으면자유시장체제에따르는우리대한민국의시선에서는조금부합하지않는것처럼보이고,이런어떤토지,건물,공작물등은‘민간자부담이없는경우에는’이라는어떤용어도좀더넣어줘야될거같아요. 그리고‘구청장'이아니라'서울특별시중랑구가소유권을가지고관리한다.’,이렇게좀이런부분부분적으로도고려해야될사항도보입니다. 그래서과장님의조례에대한의지에비해서좀허술해보이는부분이군데군데많이보인다는점이좀안타까웠다는말씀을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나와있는2조‘중소기업의초기창업자’는법조문에나와있는사항이에요,그대로그냥갖다실은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또보니까이안도,아주그러니까이안도조금뒤로,

신예진위원

그냥실어나른조례를우리위원회에서다뤄야되겠어요? 지금답변하시는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근데상위법에이조항이들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신예진위원

상위법에이렇게그대로되어있지도않은걸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잠깐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니까이조례안도우리동료위원들께서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한바이것도약간좀,뒤로보류해서또새로마지막에심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는좀심도있게좀이따새로한번논의해야될거같아요.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제도의활성화및체계적관리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여관내영세자영업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5조까지착한가격업소의지정및취소,이용활성화,구청장의지원사항을규정하였고,안6조에서는운영현황점검사항을,안제7조에서는착한가격업소영업자의협조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위원님들다나가셨나? 이제다들나가셨어.

경구

전경구위원장

하세요. 하세요,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동료위원질문하는데안듣겠다고다나가셨네. 그런데이거질의해야되겠습니까,과장님? 우리과장님,이기철과장님열정적으로일하시는건잘알겠는데요. 참저도,이렇게질의하는저도마음이참안타깝습니다. 그리고또동료위원이이렇게또열정적으로조례안을발표를해주셨는데태클아닌태클을걸어야되는이심정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지금조례없이간혹어느업소같은데,음식점같은데가면착한가격업소라고액자식으로붙어있는데가있던데,그거는어떤,조례가없었습니까,현재까지? 조례없이그거를구청,구에서이렇게저기해주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조례가없고요,이조례가지금저희구를포함해서7개구가제정이되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구는조례를가지고있고또저희가국비지원을받아서착한가격업소로지정된그런각점포에인센티브로업소마다,이용업을하면거기바리캉을사준다든지그다음에음식점은음식물쓰레기봉투를지원을해준다든지그런식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부분도저희가좀늦은감이한참많이있는데왜그런고하니이제또‘조례를제정하지않으면국비교부율에반영을해서안주든지조금주겠다.’이렇게나오니까저희도일단조례는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좀늦은감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하고공감합니다. 하는데,지금까지조례없이이렇게됐었는데지금갑자기조례들이많이올라왔어요,이번에. 지금진짜조례를한꺼번에이렇게올라오는거처음봤어. 그러니까이게갑작스럽게올라오니까충분한검토도안돼요,지금.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보고판단해서이야기할뿐이지. 지금이경우도마찬가지예요,모든게중랑구청장예산범위내에서모든걸다지원할수가있고,중랑구청장이무소불위야,그냥. 아주다할수없는게없어,키다리아저씨고다해야되는거야. 근데우리가과거에보면부모님들도그렇고선인들께서하신말씀이,교육을시킬때에,후손들에게교육을시킬때항상‘고기를잡아주지말고잡는방법을가르쳐줘라.’이렇게항상교육을시켜왔단말입니다. 그런데여기는그게없어요,지금우리는보면,현재. 전부그냥고기가필요하면고기갖다주고,잡는방법을가르쳐주는게아니라. 뭐,먹을게필요하면먹을거갖다주고. 다그냥갖다주는거야,전부다세금으로다가. 이거너무이렇게해도되는건가,난그게의문이들어요. 여기진짜자유민주체제국가에서이건완전사회주의개념이들어간이런형태로다나간단말입니다. 이게지난5년동안문재인정부에서그랬는지몰라도저는이게참아니다,이거는. 시장경제원리와도맞지않고자유민주주의와도맞지않고이건완전진짜무슨뭐,진짜계급사회,노동자계급사회,사회전체주의적이런발상이나온단말이에요,조례가. 아까도뒤로넘긴조례도마찬가지고,역시. 이런부분이저는상당히참안좋게보고있어요. 이래서자꾸말씀을드렸는데어디야,5조4항도보면뭐든지구청장이필요하면다인정하는사항이라든가뭐든지구청장이면다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이걸보고참안타깝게생각하고본위원은동의할수가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가이조례를올린이유는적어도이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국비를주는데적어도많이받지는못하더라도,조례를만들지않아가지고타구에비해서적게받아가지고우리중랑구에서음식점이나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운영하는그런사람들에게많은것을주는것도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충분히조례만만들어줘도국비부분을더주겠다고하는데,공평하게주겠다고하는데이걸안만들어가지고덜받게되면,그만큼또나중에구비가또더지원되는그런사항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을좀감안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유정의원한테내가한번질의를해야되겠네요. 아니,이거,이게중랑구가이조례가지금시급하게요하는그런조례라고생각을하십니까? 아니,왜냐하면이게아무리우리동료위원들이조례를해가지고가능하면하지만지금아까동료위원들말했지만착한가격업소라고하는거다어떤데가면가격업소라고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두번째,착한가격활성화를위해구청장이이런거지원한다기보다도가게는,식당이런데는착한업소는시설깨끗하고맛있으면자발적으로더장사잘되고잘됩니다. 거기다착한업소그거하나,그거붙여놨다고뭐상장주고이래서그게잘되는사업이아니라는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어떤식당은가가지고그식당에맛도좋고가격도저렴하고시설도깨끗하고이러면사람들이그거오지마라그래도다갑니다. 그가게가바로착한가게지,굳이구청에서이가게는착한가게니이걸선정하고상장을주고해야될필요성이있나이야기를하는거예요,조례를만들어가지고.

전유정의원

네,위원장님하신말씀그리고주덕성위원님하신말씀충분히이해가가고요. 근거없이만들어진,근거없이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보니까저도부서랑얘기를해서근거조례를좀만들어야겠다는생각으로발의를했던거고요. 좀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얘기하시면좀더수정해서다시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얘기해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시면이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부터본조례안을좀더검토하신다는요청이있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이의가아니라발언할기회를주시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이거,어떤부분이부족한점인지에대해서좀명확히해야될필요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첫번째는. 그리고두번째는착한가격업소라는것이우리가법적토대를만들어야지우리가좀뭔가지원을하고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사람들,주민들이참여를했을때도이가게를이용할때도이런게있으면이게어쨌든물가안정에대한부분은지금윤석열정부가계속얘기하는부분인거고,윤석열정부의지침에의해서행안부에서이게아마지침으로나온걸로제가알고있는데,지금어쨌든물가안정이나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우리가어쨌든뭔가고민을하고있는과정속에서착한업소지정을함으로써많은소상공인들혹은요식업계계신분들에대한참여를이끌어내고,그분들을토대로우리국민들,우리주민들이상점을이용했을때거기서나오는물가안정에대한효능감을좀느끼기위해서아마이조례가마련된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 과장님,제의도가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거에대해서우리가만약에여기서어떤걸수정해야할지저는잘모르겠는데저는지금봤을때지금빨리라도시행을해서어쨌든지금보면전이거보면서되게안타깝게생각했던거는우리가착한가격업소라고지정한다는게외식업에많이좀적다라는게너무아쉬운부분이긴한데,이․미용업계는지금우리가많은걸로데이터로나와있고. 그래서외식업계에서좀우리가많이확산시킬수있는법적근거를빨리만들어가지고어쨌든지금도당장에도계속물가는상승하고있고임금은계속정체가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주민들이나구민들한테조금이라도편의를봐줄수있는환경을우리가조성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조례는저는오늘좀같이한번다시심도있게논의하고통과를시키는게맞지않나,저는이런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뭐다른의견있습니까? 나는우리전유정의원님께서이거를,지금그러면이거는혹시착한가격업소라고누가가서지정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정은행안부지침에의해서,기준에따라서저희가상․하반기실태조사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또지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착한가게를지정하기위해서일단은공고를내게되면공고를보고사업주가신청하는부분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고내가지고자발적으로‘나는우리집이착한가게다.’이렇게한다,이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가격면이나또서비스면,또위생상태이런것들을다체크,점검표가있어요,행안부지침에. 거기에맞게끔해서저희가선정을하는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는그래서우리전유정의원께서이거발의하신조례안이라서좀꼼꼼하고이렇게좀해서새로한다고했기때문에이야기했는데우리고강섭위원이이의가있다그래서. 이제다른분들,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진짜여러분들많이고생이많으십니다. 일단발의자가,우리전유정의원께서이걸금방얘기를,결론을내린것같은데,‘현재까지나온여러가지사항들좀보완해갖고다시수정해서다시올리겠다.’이런얘기나왔으니까본인발의한의견을존중해갖고이걸좀더깊이,심도있게보완할거보완하고추가할거추가하고수정할거수정해갖고다시하는게맞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발의자가이거를좀보완한다는데이거또더이상이야기,할이야기있나요?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으로부터본조례안을좀더검토하신다는요청이있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3조에맞춰청년의나이상한을39세로변경함으로써더많은중랑구의청년들에게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지원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1호에서청년의범위를19세에서39세이하로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청년의정책참여확대를위해위원의구성및내용을변경하였으며,안제9조제6항에서청년네트워크우수정책제안자포상에관해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12조및안제22조제2항에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및성년의날축하카드발송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몇개월전에조례발의를하셨는데제가태클을걸었다고해야되나,좀법령에맞지않는것같아서이의신청을,이의제기를해서보류된거를다시재상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이은경의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저도그거를세밀하게검토해서심지어는변호사까지제가만나봤습니다. 그래서법령에맞지않는데이게조례과연통과될수있는가해서여쭤봤는데법령이근데서울시조례가이게통과가됐더라고요. 그때가몇년전인지몰라도서울시에통과가됐어요,근데거기에보면단서조항단건이있더라고. 거기서‘단서조항을달았을경우는법률적으로문제가없다.’이런얘기를받았어요. 그래서지금은우리발의하는데있어서반대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제가너무마음아프게해서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좀질의를간단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시간이오래돼가지고.

한성수위원

이은경의원님,복지에서이렇게행정건까지또이렇게조례까지해줘서수고많았는데이게처음에했을때가언제죠?

이은경의원

저번회기였죠,임시회.

한성수위원

몇월이죠,6월,4월? 그정도됐죠?

이은경의원

4월이요,4월.

한성수위원

꽤오랜기간동안에이거갈고닦아갖고많이세련되게,우리가필요한,그때필요한내용대로다수정이된것같은데아무튼마음고생많으셨고좋은조례가탄생한거에대해서기쁘게생각합니다. 여기보면청년축하카드보내는거그런것도우리집행부에서기획과장님이같이해서만든것같은데잘돼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지원문제도보니까많이줄어들었고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나드릴게요. 전에청년축하카드관련해서선거법관련해서계속해서질의를드린부분이있습니다,작년부터. 조례에보니까‘자격증및취업에관련된응시비용에대한지원’,그리고두번째로‘청년의날기념사업지원’에‘청년의날축하서한문발송’관련해서이부분은지난번에도선거법관련해서알아보셨냐고질의드린부분이있는데문제는없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문제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정확하게공문으로받은사항이있을까요? 확인할수있는공문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어떤때는중랑구청장으로나가고어떤때는이름까지표기해서나가는사항을물어보셨어요. 그때는선거기간이었기때문에구청장이공석이어서중랑구청장으로나갔던것이고,선거아니었을때는이름까지해서나간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취업에관련된비용에관해서는어떻게되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조례검토할때도그런부분이법적으로위배가되는지도다검토했기때문에요,아무이상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검토보고서에서는청년의연령에대해서지난번에계속다른동료위원께서질의부분이있어서변호사로부터의법률자문의견이렇게서류로확인이되는데,본위원이계속해서선거법이나그런부분에의해서질의드렸던부분은검토의견서에없어서,그부분공문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자료로한번좀확인을해보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러면이거심의후에바로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질의보다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먼저처음에연령부터해서어쨌든우리가같이고민했었던부분들이연령을확대하면서더많은청년들에게기회를주자,그리고더많은청년들에게우리구가갖고있는청년정책을더펼칠수있는기회를마련하자라는의미로그때준비를하셨던거고,저역시우리중랑구청년기본조례를처음만들었을때약간의일조를했던사람으로서이조례개정에대해서좀많은기대가있었고요. 너무나훌륭하게잘해주셔서정말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개정된조례안을통해서아마우리청년정책에대한폭이굉장히넓어질거다라고생각이들어요. 특히나우리25개구중에서청년정책이굉장히부족한구가또우리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도계속분석을해보면서느꼈던결론이었는데요. 그래서이런기본조례에대한개정을통해가지고우리과장님과국장님,그리고관계하시는팀장님들이하직원분들이청년정책에대해서우리가단순히나열했던이런것들뿐만아니라더깊고더넓게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물론인력이좀많이부족해서좀어려운부분도있겠지만지금발의해주신우리이은경의원님큰힘을보태실거라고생각이들고또한우리청년정책위원회들어가계신우리신예진위원님,그리고저나우리전유정위원님등우리청년위원들도청년정책에대해서큰관심을갖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크고넓게좀주의깊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하나물어볼게요. 이거보니까저는저번에이렇게이조례안에대해서나이문제가지고만짚었는데,이제12조제3항중‘노력하여야한다.’를‘구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미취업청년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자격증시험에관한응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하고. 아니,이거22조의2항에‘구청장은제4조에따라성년을축하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성년의날축하서한문을발송할수있다.’가지금이거언제만든거예요,이거? 이번에새로이거바꾼건가요?

이은경의원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거는저번하고더……. 아니,이거를저번에제가청년조례안을내가봤을때는지금여기있는거는아무것도없었는데이거새로해가지고많이뭐지원하는걸많이여기다집어,‘부상금또는부상품을지급할수있다.’이것도있고그다음에뭐,‘비용전부를줄수있다.’아니,이거를……. 아니,약간이거문제있는거아닌가요,이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내가물은거아니고,답변물은거아니고요. 아니,이거를이은경의원한테질의하는거예요. 아니왜,저번에이거를할때는조례할때는,이은경의원님.

이은경의원

이거지금집행부랑조례검토하는과정에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안되지요,이거. 저번하고이번이,저번하고완전틀리게해가지고왔고만. 그거,아니,잠깐만요. 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로부터숙고하자는의견이있어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9월7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