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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등조례안14건,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1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1건,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1건,2023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1건등총18건이우리위원회에배부되었습니다. 다수안건이제출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구발굴및지원을활성화하고민관협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의자발적인협조를조성하는한편위기가구발굴에대한포상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위기가구신고및대상,발굴지원,위기가구지원및관리. 안제7조부터11조까지포상,포상금지급신청및지급방법,포상제외,포상금환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관련해서최윤찬의원님께서조례발의를하셨는데요. 저도공동발의로하면서사실은의원님께서이런부분에있어서관심을가져주시고지역의위기가구에대한현안에대해서더관심있다는부분에있어서너무훌륭하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저희지역에는어려운분들과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또복지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서눈여겨보시고항상찾고계시는데요. 이런부분이더욱더사실은동사무소라든가주민센터라든가아니면구청부서에서도잘살펴보고계시겠지만눈에안들어오는그런곳이항상어디엔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최윤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또위기가구발굴에대한포상근거를마련해주시는부분인데요. 포상근거라고하면사실은온누리상품권이될수있나요? 아니면어떤부분에있어서포상을하시는건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최윤찬의원

이포상은신고하시게되면가족이나이런사람들은안되고어쨌든신고를하게되면한3만원정도내외에서현금으로할수있게끔,아니면상품권이나이런걸로하게끔돼있고이것은구청장님이하관계부서에서협의하에어떤걸로하든지그런것은그렇게단서조항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이사실은현금지급이라고하면,현금을바라고이런부분은없겠지만정확하게어떤상품권인지,아니면이런부분을좀정확하게명시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

최윤찬의원

사실그것에대해서명시를하고싶었는데그게관계부처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조금더여력을두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계셔서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아시고계실지모르겠는데,저도며칠전에겪은일인데요. 지역의어르신한분이쓰러져계셨는데한주민분께서음료를드리려고하지만사실은음식도섭취를못하시고그다음에탈수증세가있으셨는데제가119로신고를했어요. 그런데119에서구급차가왔는데거기서하시는말씀이신분과이름과주소가확인이안되면병원으로이송을못한다고그러시는거예요. 이랬을때과연어떻게대처해야할지민과관,그다음에공동체가같이협업이돼서이분을응급병원으로이송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야될부분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 그때제가찾은건이분이수급자가정에있으셔서다행히거기중랑시립노인복지관부장님께서계셔서제가확인차연락을드렸더니다행히알고계셔서주소를확인했습니다. 그래서병원에이송을하는데거기에도사실은직계가족이없으면,또보호자가없으면같이함께못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병원이송차원에서도119에서어떻게대처할지그런룰도좀잡아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돈이없으면병원을못간다,그얘기를떠나서직계가족을확인해야되는데이부분이확인이안되면경찰에서는빨리이송을원하는데119에서는그런걸또제재를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소방서나이런긴급을요하는곳에부서에서확인한번해보시고더욱더이런복지사각지대가누락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이렇게조례안을만들어주신최윤찬의원님께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답변안하셔도되죠? 지금당부하신거죠,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혹시과장님께서119에신고가됐을때그부분은어떻게대처가다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소방서하고특별히지금연계하는건없지만전화로문의하는경우에는저희가최대한확인할수있는부분까지는확인하는데이게또개인정보가얼굴을알수없는분들은저희가확인할수없는부분이있지만,소방서하고또연계해서한번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위급한환자가이송될경우에직계가족이나이런분들확인이어려울경우에,특히일요일은또주민센터가문을닫기때문에이런부분잘경찰과협업을해서같이이송할수있는부분을좀확인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잘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코로나를겪으면서이런복지사각지대발굴을절실하게다같이느끼지않았습니까? 그래서아무튼시기적절하게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최윤찬의원님께감사인사드리고요. 좀궁금한게있는데포상금지급신청서에첨부돼있는걸보니까동일신고인이연간30만원을초과해서지급받을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이렇게발굴하려고노력하시는분들이혜택이나이익을바라지않고선한의도로도와주려고한다고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이렇게횟수,아까3만원이라고하셨나요,한번에? 그렇죠? 그러면한10번정도제한을하는것같은데이렇게30만원을정하신이유가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윤찬의원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10번을하게된동기는남발이나이런거에대해서한것도있고,그다음에이게전국,서울시11개자치구에서했는데사실10건이나오기가힘들더라고요,1인당. 조사해본결과에의하면3건정도,이정도가되고,전체적으로건수는사실많지않습니다. 이게위기가구발굴이라는게아마쉽지는않은것같아요. 지금다각자개인적인생활을하다보니까그안에,그렇다고남이사생활을하는데들어가볼수도없고그래서전체적인걸확인해서거기에대해서평균적으로지원을해서관계부처하고상의해서10건정도면거의아마될것같다는그런의견하에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행복e음통해서도위기가구발굴을하시잖아요. 보통전년도는몇건정도발굴을하셨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2년도에는복지부에서통보온건수는1만2,600건정도되고요,저희가거기에의해서조사하고이랬던것들은한3,000건정도됩니다. 그러니까그중에대상이꼭되셔야하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그냥민간연계나대상기준이안돼서상담위주로했던건들도있고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이제더활성화될수있는근거가될수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한가지더궁금한건조례만만들어진다고다해결이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중요한건우리집행부에서이좋은조례를근거로해서많이발굴해내셔야하는데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지,좀더현장중심의적극적인행정으로그렇게하셔야될것같은데좀계획에대해서듣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기에보면이조례가지금현재도주민들이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발굴해저희한테연락을해주시고계시거든요. 그렇지만이렇게조례가되다보면좀더체계화가되고거기에의해서저희가홍보에관한내용들도있어서홍보도좀더강화하도록하고요. 지금현재저희가동주민센터마다통장님도계시고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님들도계시고,또관심이많은분들이여러분들이계셔서그분들이좀더참여할수있게,그리고저희한테쉽게동주민센터나구청이문턱이높다고생각하지않고바로연락할수있는그런자리를좀마련해서그런분들이좀더저희한테가까이다가올수있는방안을해보려고노력중이고요. 좀더,잘모르지만저희가골목안에서사람들이서로관심이없어지는일들이없어지게주민들끼리서로같이화합할수있는,그리고좀더관심가질수있는그런,제가제일좋아하는건오지랖이많으신분들을많이발견을해서그분들하고함께주민들을찾아내는데활성화를하고자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조례발의가좋은계기로돼서홍보많이돼서복지사각지대를많이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중랑구의위기가구발굴과그다음에그위기가구를발굴한분들에대한포상을하기위한참시의적절한조례를발의해주셨다는부분들에대해서최윤찬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조례내용을좀살펴보면,이건과장님께제가질의드릴게요.

박열완위원장

위원님마이크좀가까이대주시죠.

이윤재위원

위기가구발굴지원제5조입니다. 5조지원에보면위기가구발굴지원에여러경로가여기이렇게명시가지금돼있거든요. 그러면방금동료위원님이신이은경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신것같은데우리서울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제7조와제9조에보면통ㆍ반장을통한위기가구발굴을하게끔되어있죠? 그러면과에서이부분을갖다가검토를했을때이대상부분들에통장님들을삽입을했어야된다고보는데,이거를왜간과를하셨는지그부분에대한질의를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조례에보면복지통장이라는임무가있어서그분들은당연히저희들한테신고를해줄의무대상자세요. 그래서저희가그항목을기재는하지않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조례기때문에삽입을한다고그러면서울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몇항,몇항이런인용을해서이거에따른통장이라고명시를해주는것이저는조례조문의원칙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

박열완위원장

제가좀말씀드려도될까요? 지금이조례가기존에우리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통ㆍ반장님이라든가일하시는분외에도더많은분들을발굴해서소위말해서촘촘한거미줄같은발굴체계를갖추고자하는의도고,지금과장님답변통ㆍ반장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통ㆍ반장님들은또사례비도지급하잖아요. 당연히하셔야될일이고,하고계시기때문에당연히이번에이부분에는넣지않았다는얘기인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이윤재위원님은그럼에도불구하고넣어야하는거아니냐이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맞나요,위원님?

이윤재위원

위기가구발굴에대한조례의근거는분명히여기삽입이되어야한다고판단하는부분이고요. 하여튼그부분에대한답변은그걸로마무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다음에포상금지급과그다음에지급제외,환수,이부분이있는데포상금부분지급이있으면지급기준이나와야되거든요. 포상금지급기준이라는건구청장이위기가구로신고된가구구성원을수급자로선정한경우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지급을해야되는기준이나와야되고,그다음에아까존경하는우리최윤찬의원님께서약1,000만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건중랑구1년을통틀어서말씀하신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건건이10건이안되는,많이나와도2∼3건정도나온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이포상금자체는위기가구를발굴한대상자,그러니까수혜자가아닌지역에서활동해서위기가구를발굴한분들에게지급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분들한테한회당얼마,위기가구로선정됐을때. 한회당얼마를지급해야된다는최저기준과몇회이상을추가해서는안된다는이런제한규정도같이좀들어가줘야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했었는데요,타구사례랑이렇게보면서포상금내용을조례에넣는것보다는저희가내부규칙으로해서상황에따라서포상의금액을좀시행을해보면서변동을두는게어떨까생각을했습니다. 최저3만원부터10만원까지하고있는데가있는데그거를또명시를하는것보다저희가그건내부규칙으로한번해서시행을해보고,그거에의해서다시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규칙에담겠다,이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어쨌든지금우리사회에충격을줬던방배동모자사건이나수원세모녀사건같이복지혜택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활용하지못하고단절돼있던분들을더발굴해서그런분들이다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고그런위기가정들이다시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례에대해서우리최윤찬의원님이그런취지에서조례를발의하신것같고요. 우리집행부에서는어쨌든이조례를근거로규칙을잘만드셔서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더고민해주시고잘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를목적으로한조례의취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식품및생활용품의기부를활성화하고기부된식품등을어려운이웃에게지원함으로써지역의나눔문화확산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구청장과제공자및사업자의책무.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제공원칙,기부활성화계획수립,보조금지원. 안제9조부터13조까지지도ㆍ감독,협조요청,실태조사,교육ㆍ홍보,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해주신김민주의원님께감사인사드리고요. ‘식품등’이라는말이식품뿐만아니라생활용품까지모두다포함하는용어가맞죠?

김민주의원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도전년도행감때이런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서사랑의나눔박스도저희주민센터에설치하는것을건의드렸고요. 그러면이런조례로해서그런기부문화가더활성화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조례제정해주신데되게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께좀몇가지질문드리겠는데요. 이조례가푸드뱅크나푸드마켓에대한지원과관련이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더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근거가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상위법이있었는데구조례에는없어서저희가시행은하고있었지만조례가발의가되면좀더체계화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기부자의경우는어떤혜택이있는지설명해줄수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기부자분들은저희가위원님들이잘알다시피겨울철에따뜻한나눔을할때그런성금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가고있는데,저희가이‘식품등’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면그푸드마켓에서기부를받아서그분들한테기부금영수증까지발급할수있는,원래도되고있지만그게좀더활성화되고홍보가될거라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세제,그런혜택을받으시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조례를근거로해서그런식품이나식품외의생활용품도좀더활성화될수있는근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오랜기간숙려기간을통해서발의가된것같습니다. 김민주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용어의정의에서보면‘제공자’와‘사업자’가있습니다. 그래서사업자를찾아보니까여기시행령제2조의2에뭐라고되어있냐면‘매주3회이상제공할것’또는‘매주60명이상에제공할것’이라고제공자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용어에서위에‘제공자란기부식품등을이용자에게직접또는간접으로제공하는자를말한다.’라고지금되어있어요. 그러면밑에사업자는매주3회이상제공하는부분하고매주60명이상제공하는부분으로되어있다고하면이‘제공’이라는용어가사업자하고제공자하고좀혼선이오는부분인데그러면이사업자라는건이해를,매주3회이상제공하는사람을모집을하고60명이상제공을하는사람을모집하는중간단계에있는어떤관리자적인위치에있는분들을사업자로보는겁니까,용어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맞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로봐서는그런푸드마켓에있는센터장이그역할을하고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정의를해놓은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사업자가센터를말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용어부분에서,그래서제공자와사업자가혼선이있을수있어서그부분에대한질의를좀드렸습니다. 그리고제8조에보면보조금지원사업에서,다좋습니다,다좋은데한가지아쉬운건뭐냐면어쨌든식품을갖고기부를하고제공을받고하는부분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아무리안전을기한다고해도그부분에서취식을하고그에따른어떤불상사가날수있는부분도분명히존재를한다는거거든요. 그러면그에따른보험료부분이산정이돼서삽입이돼줘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누락이된부분인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한그조항은빠졌는데요. 저희가전체적으로서울시푸드뱅크에서식품에관한보험은들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울시전체적인부분에서보험이들어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그음식을드시고소위말해서탈이난분들에대한보상이가능하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제12조교육ㆍ홍보에보면2항에‘구청장은구홈페이지및구소식지등을활용하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홍보를할수있다.’이부분이지금조문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아쉬운건홈페이지에기재를할때‘식품등기부’이부분에대한요령도같이첨부해서포함돼서홈페이지에올려줬으면하는문구가여기만들어지는것이,그러면어떻게보면내가갖고있는어떤자산을기부할수있는방법을알고더많은분들이기부할수있는길이열리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그세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홍보하는데좀더노력을하고,그리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규칙으로정해서좀더주민들이나눔문화활성화에동참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식품기부를활성화하여어려운구민을지원하고자하는조례안의취지에공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취지에맞게현행조례의우선조치규정을삭제함으로써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을적합한절차를통해적시에보호하고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보호대상아동의보호조치에대한사례결정위원회사전심의의무화에따라현행조례제8조를삭제하였고,안제2조제4호를신설하여사례결정위원회심의사항에보호기간의연장및보호조치의종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니까조문에서잘못된부분을바로잡으신것같고그다음에맞춤법등의부분인것같은데궁금한것은제8조를삭제하셨습니다. 과장님이거삭제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히려어떻게8조에보면‘신속ㆍ적정하게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판단될경우,우선적으로필요한조치를취한후위원회의사후심의를받을수있다.’그러니까우선순위에따라서시급성을요하는부분에대해서우선선집행을하고후에사후심의를받겠다는내용인데,이조문이삭제가돼도현장에서집행하는데전혀문제가없겠는지이부분에대한질의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저한테질의하신건가요?

이윤재위원

아니요,과장님께질의했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아동청소년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아동청소년과에서는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4명이있으며그아동학대전담공무원4명이서학대를조사하는것과관련해서,아동보호전담요원3명이같은업무를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총7명이아동학대와아동보호업무를지금수행하고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신대로「아동복지법」개정과관련해서사례결정위원회의사전심의의무화에따른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후심의조항삭제로인한그염려되시는부분은현장에서는7명의직원이즉시성을갖고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아동복지법」개정에따른사전심의의무화신설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따른모든아동이사회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ㆍ운영. 안제9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유의사항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피해아동쉼터가몇곳이나있죠? 과장님이말씀해주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에학대피해아동쉼터는시에서운영하는1개소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개소밖에없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5세이상의여아아동이입소할수있는1개소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남아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남아가있을경우에는취학,미취학아동에따라서인근지역에있는쉼터로연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세이하만가능한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5세이상입니다,우리중랑구에있는건.

최은주위원

이상으로되어있나요. 혹시그러면거기거치기간은아이가심리적으로안정될때까지있는건가요,아니면개월수가어느정도되나요,거치기간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일시보호시설이아니고장기보호이기때문에그거는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은제가알기로도쉼터가있는데여지껏이조례가개정이안된이유가뭘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조례가개정이안됐다는의미보다는지금「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은18세미만의아이를말합니다. 그러니까영유아부터시작해서고등학교초학년까지해당이되는그개념인거고요. 그쉼터라는개념이아시겠지만아동학대라는개념이민감성이높아졌기때문에요즘많이인지가되는부분인거고요. 거기에따른쉼터는,지금1개소있다는부분은장기쉼터인거고그거외일시보호를하는쉼터들도,중학생이나그런아동들을운영하는시설도있기는합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단독이라든가다가구에서도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다가구요?

최은주위원

네,지금하는쉼터가혹시어느시설에서할수있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이고요,단독주택에서도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거기에선생님은다사회복지선생님이신가요? 자격이있는선생님들이하시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좀그런부분에더욱더신경을써주시고지난번회기때도남아학생들과여학생들의비율이조금이렇게편차가많이난다는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여학생들과남학생들의그런배치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고요. 피해아동아이들이사실은집으로복귀하기가어려운가정도많은데,혹시라도나가야될경우에는어떤지원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곳으로좀이관이될수있도록그런것도신경을쓰고계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보호조치프로세스를말씀드리면일단원가정에서대부분학대가이루어지는경우가다반사이고요. 그런경우에는친척집에보호조치를하게되고친척집을구할수가없다면보호소로저희가안내를하고있는그런과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그말씀을왜드리냐면아이들이사실은술드신아버님이나어떤가정속에서,힘든가정의아이들이놀이터가이런곳에서방황하는경우가왕왕있거든요. 그런아이들도사실은우리가자율방범대라든가주민자치센터에서이런돌봄단들을배치하지만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아이들과상담을좀더해서그런아이들이제대로치료도받고지원을받을수있도록더욱더신경을써주시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그렇게하실수있으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도이조례만드신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해서좀더욱더치료를받고제2의삶을위해서활기찬청소년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학대피해에관심을가지고조례개정해주셔서감사의인사드리고요. 과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습니다. 아까설명에도말씀해주셨듯이원가정학대로돌아가는비율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얼마전에본위원이좀기사를봤는데가해자10명중8명은친부모,그러니까집에서분리되는아동은10%뿐이안된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아동학대로50명정도지금사망을했고매년늘어서4년전보다거의한80%나증가됐다고합니다. 그래서재학대사례는전체의16%에달하고요. 그리고본위원이좀궁금한게지금이런피해아동을가정에서분리보호하기로그렇게저희공무원들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기사를보면이런공무원이피해아동을즉각분리하는일시보호조치가도입이됐지만이렇게분리보호된사례는1,153건에불과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게지금저희구는어떻게이런수치가나오는지좀궁금해서먼저질의드렸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자료는중랑구자료인가요,아니면전국적인자료인가요?

이은경위원

서울신문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자료입니까? 저희가실무적으로현장에서학대피해아동에대한신고건이나이런것들이들어와서조사를하게되면저희자치구에서는학대여부를판단하는업무를하게됩니다. 그래서학대여부를판단하는과정에서그게말씀드린대로언론에서는수사중이고이런걸로일해서학대로표현하는부분들이많은데요. 실무적으로학대여부를판단하는저희입장에서는양측의얘기를다들어봐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례마다다르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조례가저번회기때도많은논의가있었는데요. 지금현재우리구에일시보호쉼터포함해서한3개정도있는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센터운영이좀더,새센터를건립하는것도참좋습니다,학대피해아동쉼터를. 그런데이거를위해서는지금막대한예산이투입될것으로생각되는데이거에대한계획은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금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해서당장우리구에서그거를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위원님.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아동학대나아동피해에대해서민감도가향상되어있는사회적인분위기로인해서학대나피해에대한많은여론이형성되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학대피해아동기존시설에대한운영도열심히잘할뿐더러향후에도학대피해로인해서보호가필요한상황이점증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쉼터에대한설치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새센터건립하기전에기존에있는센터운영을좀더보완해서의견들을많이수렴하셔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보완대책을먼저강구해주시길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아동학대관련해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서,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답변을저희구에는센터가하나가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학대피해아동쉼터가1개소시에서운영하는게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난본예산때받아본자료에의하면3개소로제가자료를받았는데2개소는그러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마다른시설은청소년들이이용하는일시쉼터라고해서망우청소년수련관옆에여학생들단기쉼터가있습니다. 그부분이아마포함된거같습니다,위원님.

김민주위원

네,그거는본위원이알기로는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포함되지않습니다. 그거는여학생들만들어가는그센터로포함되지않고요. 아동이들어가는쉼터가있습니다. 그게세군데로알고있는데,국장님께답변을부탁드릴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이총3개가있는데요. 3개중의1개가학대피해아동쉼터인거고나머지2개는공동생활가정으로요보호가필요한아동들을보호하는그런시설입니다,공동생활가정.

김민주위원

그러면과장님혹시장기쉼터라고하면아이들이머물수있는기간이어느정도될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그아동이피해받은,학대받은사례에따라서좀유동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일시보호가아니기때문에,장기보호기때문에그거는상황에맞게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일시보호라면일주일정도,그리고단기보호라고하면1달에서3달,이렇게나뉘지않습니까? 그러면장기보호라고하면보통1년이상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장기라고하면최장성년이될때까지보호할수있는상황입니다,성인이될때까지.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아동복지법」제53조의2가있습니다. 그런데그상위법에보면2023년7월18일에전문개정을했습니다. 그런데시행일이2024년1월19일에시행이되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에의하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습니다. 어떤좀혼돈이있지않을까요? 상위법은시행일을2024년1월19일로잡아놨는데,저희조례가만약에통과가된다면공포한날부터바로시행한다고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염려를하는거는좀혼란이있지않을까. 그런데다른타구,법제처에보면본위원이조사를해본결과이렇게재기재한내용이런것들은제대로조례가내용이함께정비되지않은경우에는조례의효력에관한다툼이있을수있기때문에적절한자치법은아니라고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좀염려를하는건혼돈이있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이2023년7월18일에개정이되고시행이2024년1월19일로시행된다는게확인이됐습니다,위원님. 그부분에대해서우리조례로일부개정을하면서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시행일과일치하지않는다는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신위원님질의내용에대해서는,저는부합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어렵게얘기했는데지금김민주위원님이염려하시는거에대해서문제없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는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문제없다는근거는,이유그것만설명해주시면심플하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학대피해아동쉼터에대한계획수립이당장지금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말씀올렸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과장님답변에한가지여쭙고싶은거는계획수립이당장에되지않는다고해서이조례를제정하고개정함에있어서정확하게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계획과수립이당장에없다고해서,그답변은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답변할수있는기회를좀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답변하셔도됩니다.

이윤재의원

일단학대피해아동쉼터부분이사회적인명제가도드라지는부분이거든요. 무슨얘기냐면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상위법도개정이됐고,그다음에본위원이피해아동쉼터의개설에대해서조례안을만들게된이유가뭐냐면저희가여기서어떤토론을할때경찰관계자분들께제가질문을넣었을때,중랑구에피해아동신고건수가연몇회정도가되냐는질문을넣었을때노원구가1,800회정도되고우리중랑구가1,000회정도된다고답변을들었고,그러면노원구,중랑구인구비율로봐서는중랑구가굉장히높다는답변을들었기때문에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피해아동쉼터가필요하겠고,그러다정보를찾다보니까2024년도정책이전국적으로피해아동쉼터240개소로늘린다는정보를찾게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착안을해서우리중랑구에,다른지자체조례는모르겠습니다. 우리중랑구선도적인부분에서피해아동쉼터가필요하겠다싶어서의원으로서그부분에대해서선도적으로조례를개정하게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도그부분은되게좋다고생각하고요. 지금제가두분말씀중에는법적인충돌에대해서논의하시는거같은데요,그부분만해결되면뭐크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거는이윤재의원님께서이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정말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제가여쭤본요점은그요점이아니고요. 지금현재이상위법이’24년1월에시행이된다고함에도불구하고저희이조례가통과가되면바로공포한날부터시행을한다고되어있는데거기에서만약에혼란이올경우그거는어떻게대안책이있으신지. 저는그법적인부분을여쭙는거지,이시설에대해서이렇게,그런시설에대해서답변주신부분에대해서여쭙는게아닙니다,의원님.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제가정리를하면조례가어쨌든통과되고이번회기가끝나고9월중순이후에공포가되면이조례가효력이발생하는데,지금상위법에는2024년1월부터이조례가시행이된다그러면9월이니까10,11,12,이3개월의갭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염려이신거죠?

김민주위원

네,거기서만약에혼란이오게될경우그대안은어떻게,대책은어떻게마련해놓으신게있으신지저는그부분을여쭙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해하셨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조례가어쨌든통과되면공포가되면9월부터이조례의효력이살아나는데,’24년1월부터이상위법이시행이된다고하면이3개월의갭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염려를말씀하신거고거기에대한대안이있느냐,그부분인거같아요. 그렇죠,이해하셨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일단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질문에우리해당과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거에대해정답은나와있다고봅니다. 우선중랑구에는조례는존중을하되아직사업을시행할그런준비는안하고있다고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법적인충돌이일어날수있는소지는없다고보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조례가제정이아닌상태의일부개정입니다. 그러면그조례는공포한날로시행을한다는이부분은그이전의조례에담겨있는사항이고그건제가손댄사항은아니거든요. 단지제가지금개정하는부분은쉼터설치부분에대한개정입니다. 그러니까그거는,이전에만들어진조례에대한충돌이부분은그건고려를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2023년6월29일에지금이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지금두달후에와서또일부개정이들어가는데,그일부개정들어가는사항은본위원이살펴본거로봐서는가장중요한포인트입니다. 개정이되는부분이가장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상위법이아직시행이되고있지않는데도불구하고이가장중요한일부개정을하셔서이거를공포한날부터시행을하기에는좀무리수가있지않을까. 저는혼란이오지않을까,혼돈이오지않을까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고요. 그거에대한대안과대책이있으신지그거를여쭙는겁니다,과장님.

이윤재의원

제가답변할게요. 김민주위원님질의에본의원이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개정을했다고그러시는데,6월29일에. 6월29일에조례가보류됐습니다. 보류된사항이무슨사항이냐면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조문을삽입안했다고해서그부분갖고,

김민주위원

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잠시만요,의원님.

김민주위원

의원님,그걸로개정을한게아닙니다.

이윤재의원

아니,그걸로해서보류가됐던사항이에요,이조례가.

김민주위원

아니,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거는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그때통과된사항은아니라고요.

박열완위원장

잠깐만요,제가좀개입하겠습니다. 우선어쨌든우리가흥분할사항은아닌거같고요. 제가볼때김민주위원님,이게마음을열고들어주시면지금법시행전에도우리서울시에서도이미하고있거든요. 이게자치사무예요. 그래서어쨌든이게제가볼때는,그리고전문가의의견을들어봤을때는큰문제는없을것같다고지금말씀을하셔서그부분을좀한번참고하셔서해량하시면어떤가생각이듭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집행부에좀부탁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그게뭐냐면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앞서말씀하셨지만센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좀더많은관심을가지시고센터운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아까도말씀하셨던것처럼당장계획수립이되어있지않다고말씀을하셨는데계획이없이어떻게이렇게조례를개정을하고제정을합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집행부에서사업을추진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근거사항이필요한데그건조례라고저는판단합니다. 상위법이나시행령도있지만자치단체의조례가반드시근거가되어야만집행부에서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학대아동에대한관심도가,민감도가지금사회적으로높아지고있는상황이고저희기존시립시설이1개소있기는하지만향후에도이런방향으로추세가,학대에대한민감도가높아져서분쟁이많이생기고이슈화된다면거기에맞춰서적시에맞게설치할수있게끔미리우리자치구조례를정비해놓는것도행정을준비하는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고판단해서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요즘에정말이슈가돼서학대관심도가정말민감합니다,아동학대에대해서는. 그러면더더욱계획을세우셔야죠,말씀대로라면요. 그런데계획이없고수립에생각이없으신데조례를개정하고제정할필요가있습니까? 말씀처럼이사안이아동학대나예방은굉장히민감하고예민하고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는문제인데도불구하고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일단과장님의취지는알겠어요. 우리구에서조례,상위법에도있지만우리구에서근간이되는,행정부의근간이되는것이구조례라는것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에대해서준비하는거까지는다여기이해했는데,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사항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상위법에쓰여있는2024년이라는부분에대해서주목하고계신거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인지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에대해서는놓치셨으면놓치셨다,물론문제는없지만내가그부분까지놓쳤다라고얘기하면되지,원론적인것만자꾸말씀하시면그건아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죄송합니다. 상위법에있는사항과충돌된조례사항에대해서저희가세밀하게검토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조례의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 당연히본위원도적극적으로도와드릴거고요. 그런데이런조례를개정을하고제정을함에있어서는그래도정확하게좀살펴보시기바랍니다,내용들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에서수정사항요청이좀있습니다. 6월29일에조례개정이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때보류된사항이거든요. 이거는지금잘못알고계시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말씀중에어쨌든흥분하다보니까,

김민주위원

아니에요.

박열완위원장

아닌가요?

김민주위원

잠시만요.

이윤재의원

지금말씀중에6월29일에조례가개정한건을다시지금개정을한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김민주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아니고다른부분으로개정이됐어요.

박열완위원장

의원님,만나이가그때7월1일부로없어졌잖아요? 그때개정된거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서로두분말씀이틀린거는아닌데포인트가다른거죠.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어쨌든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라도집행부에서같이검토하거나또동의를해줘야되기때문에과장님한테지금말씀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는,대표발의는어쨌든이윤재의원님이하셨지만집행부에서그거근간으로행정을해야되기때문에더꼼꼼히살펴보셔야될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그거에대한문제점도파악하셔야되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상위법과충돌된거를살펴보지못한부분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부분을말씀하신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을집행부를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시행일이런것들을면밀히검토하지못한걸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조례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한조례개정의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ㆍ정신적어려움으로인한저출산문제에대처하고자재시행되는출산축하금지원사업의관련근거를규정하고,지역사회의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여구민의출산및다자녀양육에대한긍정적인식을확산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장려및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과구민의책무를. 안제5조부터제10조까지출산축하금및출산축하용품지원등에관한사항을. 안제11조부터제17조까지저출산대책협의회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부칙으로출산축하금지급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출산관련해서조례를전부개정을해주셨는데본위원도2019년3월에첫째아이출산축하금관련해서조례안을일부개정했었는데요. 사실은중앙에서200만원정부지원이되잖아요. 그후로사실은이조례가첫째,둘째,셋째,넷째아이에대한축하금이지급이되지않아서지역주민분들의의견들이많이있으셨습니다. 그런데이번에2024년부터이조례가발의가되면축하금이첫째아이,둘째,셋째,넷째아이해서첫째는10만원,둘째는50만원,셋째는100만원,그리고넷째는200만원이나가는거맞죠? 조례로이렇게전부개정하신거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사실은이번에출산율을보니까서울시가0.78%되나요? 거의0.6%까지내려갔다고합니다.

이윤재의원

서울시는0.58%입니다.

최은주위원

0.58%인가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결혼,출산관련해서우리중앙이라든가지자체에서더욱더지원을많이해줘야될거같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또수고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지금조례안에보면위원회도구성이돼요,맞나요?

이윤재의원

네.

최은주위원

구성에보면협의회가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그다음에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이된다고했는데이부분은어떤취지로이렇게구성을만들어놓으신건가요?

이윤재의원

제가답변할까요?

최은주위원

네,말씀하세요.

이윤재의원

위원회의구성은어쨌든우리중랑구에서저출산문제에대해서심도있는어떤심의를하기위한대책기구로서의기능이필요해서위원회의구성을조문에담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원장님은부구청장이되시고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할수있는거네요?

이윤재의원

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보니까구의원도한분들어가실수있고여기에보면저출산대책사업소관국장,보건소장,분야별민간대표도들어가는데요. 더욱더이런부분에있어서저출산대책이좀수립될수있도록꼼꼼한대책이마련돼야되지않을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2024년에,지금도태어나는아이들이많을텐데더많이태어나서우리나라의미래를지켜줄수있는그런우리대한민국이되기를숙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저출산에대해서지원금을이렇게만들어주신거에대해서그동안수고하셨는데요,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제가이거한국경제신문을가지고오려고하다가깜빡잊어버리고못갖고나왔는데요. 이렇게자꾸땜빵식이라고그럴까요,아니면조금조금씩지원을해서는절대저출산을벗어날수없다고한국경제신문3면에걸쳐서이게나왔거든요,사실. 돈은계속해서저출산을해결하기위해서들어가는데,인구는안늘어나요. 그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말씀하신대로보육이한번에모든게이렇게쭉이루어지면서하는게아니라저도신문이나요즘저출산과관련한내용을조금읽어보고이랬는데생애전반에대해서,그러니까청년들이어떤연애를할수있는그거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조금지나면집문제라든지또본인의어떤문화,개인적인나를소중히여기는그런어떤본인을돌봐야된다는그런문화,이런여러가지의상황이지금저출산의종합적인문제입니다. 그러니까단순히경제적인문제하나만으로이것을해결할수없는거는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렇게추가로조금씩조금씩하는거는국가전체정책이물론그런문화와사회,그런면을만들어나가야되겠지만구에서할수있는그런문화분위기의조성은또다른측면에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것이이번에저희가경제적인문제로일단은,출산축하금조금더줬다고해서애를더낳거나분명히그러지는않을겁니다. 저희도그거는너무잘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대책이든계속해서만들어나가고그런분위기를조성해나간다는게구의입장에서는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는이조례로출산축하금을주는거에대해서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출산축하금에대해서반대하는것이아니고,저부터라도제자식이있고또자식이자식을낳을것이고,결혼을하게되면. 그런데사실가장고민스러운건뭐냐면아시겠지만결혼을하더라도자제분을안낳아요. 그런데보다근본적으로,저희중랑구청에서사실지금이돈을하면서이게적은돈은아니고,소요예산5억1,290만원이니까적은돈은아닌데자꾸이런것이누적이돼서사실복지에저희엄청난예산이들어요. 한60%정도예산이잡히는걸로보이는데그걸전부다큰틀에서할수있도록,지금이거올라온거를반대하기이전에큰틀에서할수있도록구에서시로,시에서이렇게정부로갈수있도록개선의방법으로해야지지금현재하기쉬운방법으로계속해서,제가구청에들어와서이건에대해서사실정책지원관들한테도조사하고싶어서하는데,너무광범위해서못하고있는겁니다,저구의원혼자서할수있는일이아니기때문에. 전체적인예산을한번들여다보고싶고쳐다보고싶기도한데,그래서제가지금고민스럽고걱정스러워서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이에요. 이거뭐하시는거좋아요,이거돈을준다는데싫어하실분은없을것이고요. 그런데여기서지금이저출산에대해서도안낳는분에게는혜택이안가잖아요,결혼을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낳는분한테는혜택이가는데안낳는분에대해서어떻게좀좋은방법으로해서낳을수있게유도하는게구나이런가장구민들과제일밀접한관계에있는,시보다도구가더밀접한관계에있고구보다는동이더밀접한관계에있잖아요. 저희구의원들이더밀접한관계에있다보니까이윤재의원님같으신분이이런조례안을내는것도마찬가지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생각하시고깊이있게생각하셔서다음에오실때는답좀한번더깊이있게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더욱고민하고연구하고오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사회적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해서이런조례에관심을가지고개정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 본위원이조례를검토해보았는데요,홍보에대한내용이좀들어가지않은것이아쉬워서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도구민에게널리알려야되는데앞으로어떻게홍보를해서출산율을높이겠다는그런내용이좀들어가면좋지않을까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와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일상적으로하는거는언론보도와그다음에홍보담당관에서하고있는카드뉴스라고해서거의10만명에가까운분들이가입돼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SNS카드뉴스나이런거를같이겸해서홍보를할예정이고요. 그외에도저희가주민센터나이런곳에계속해서IPTV이런곳에함께하고,그다음에옥외광고물요즘계속저희가설치해놓은,구에서옥외광고물이나그다음에교회나이런곳에서도설치해놓은곳이있습니다. 저희구가홍보할수있게그렇게설치해놓은곳이있습니다. 그래서대대적으로저희가함께홍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홍보에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최윤찬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부분과좀맥락이비슷한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5년부터행안부에서자치구로지금현금성지급에대한사업에대해서많이할수록페널티를부여한다고들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어떻게지금대안을,계획을수립하고계시는지. 왜냐하면지금현금성지급,이런출산축하금지급도매년이렇게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좀우려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있었던사업에대해서잠깐중단시켰다가부활하는사업으로,그부분과관련해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에대해서지금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요. 좀많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0명이내이기때문에저희가그적정한수는보통위원들이한15명에서20명사이가되면모든분들이,이게전문가들이아무래도많고여러가지하다보니까회의나이런게이루어지다보면전체가다회의를할수는없는경우가많이종종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20명이내에서하면보통가급적이면모든분이참석해야겠지만한15명내외에서회의나이런여러가지가일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지금국가에서도많은대책이쏟아져나오고있는데저출산문제는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로인해서생긴거잖아요? 그래서과연이런위원회를,저희중랑구에서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위원회를통해서어떤대책이적극적으로나와서이게저희구에실질적으로출산장려에도움이될지저는좀의문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전적으로동의합니다. 지금국가전체적으로사실은저출산의문제가굉장히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모든석학들이다달라붙어서하고있는데구에서이렇게위원회한다고뭐가되겠나싶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모든사업들이,구는구대로작은단위이기때문에또그거에맞춰서할수있는활동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작은단위의문화를펼쳐나가는게구위원회에서할일이아닐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구에서구실정에맞는그런좀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위원회저도참석하는데형식적으로1시간이내로이루어지는위원회굉장히많습니다. 이런위원회의그런낭비성에대해서저는좀우려하는점이고요. 이렇게지금조례개정을통해서위원회가이제또생기잖아요? 그러면이제잘이용해야되겠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좀많이하시고위원회운영이잘돼서그런좋은아이디어가많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이은경위원님질문에대해서보충답변할수있는기회를좀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답변하시죠.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위원회숫자를20명으로정하면서좀고심을했던부분이저출산에대한대책이부분이어떻게보면찻잔속의태풍일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도우리중랑구를망라해서전문가를모실수있다그러면한분이라도더모셔서거기서아이디어가나오고토론이나오고그다음에공신력있는기관의위치로서어떤대안이나왔으면하는바람에서한분이라도더모시자해서20명으로제가편성을했습니다,직제를. 그렇게편성을했고,이게가장겁을내야되는부분이‘우리이거해도필요없을거야.’라는이런스스로가자괴감을갖는이부분은우리는지양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나름대로희망을갖고조금이라도접근해서개선할수있다그러면충분히그쪽으로가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하나더있는데요,위원회에서그러면나이에대한규정이없는거같은데,있나요? 지금10분의6을넘기지않도록성별을고려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

이윤재의원

성별은한쪽으로치우쳐진성별을배제하기위해서일정비율,그러니까남자로치우치지않고여자로치우치지않는그비율을맞추기위해서그비율을넣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나이는요?

이윤재의원

연령대는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저출산부분에대해서가장이해력이있는층이그층이아닐까싶은생각이좀들어서,물론입안을하면서저도전지전능한신이아니기때문에100%는담을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나름대로고심을해서담은내용이니까그거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성에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때문에저희가어느한쪽,남녀를차별하는문제때문에이거는그법때문에이걸넣은걸로보이고요. 그다음에나이에대해서는어떤연령층을제한해놓으면그거는아마연령차별이나이런여러가지의문제가될거로예상돼서보통의위원회는이런형태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위원회구성할때나이를좀골고루해서편중되지않도록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저출산이기때문에젊은세대들도많이참여를해야되고의견을제시해야되잖아요,무엇이문제인지. 당사자들의문제점을들어보고거기서또아이디어얻는게저는최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 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문의취지가나이가안들어간거에대해서얘기하실때는정말중요한거는젊은세대들이왜,저도낳고싶어도지금은제가못낳는나이지만그가능성있는분들이더많이오셔야된다는취지예요. 그러니까그거를그렇게받아들이셔야될거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보충질의이신가요?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여기심의위원회예산은별도로안되어있는거죠,책정을요? 심의위원회만약에하게되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예산서엔지금따로추계를내지않았냐고말씀하신,

최윤찬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심의위원회는,

최윤찬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는얼마나열생각을가지고계세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솔직히그거를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는못했는데요,구체적으로생각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이출산축하금지급하는거에대해서는사실제가크게반대하고싶지는않은데심의위원회까지만들고이렇게까지하면서과연이거를,전부개정을해서조례안을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여쭤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은심의위원회를구성한이유는아까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듯이그런젊은층의분위기나그다음에요즘우리구만의그런적절한것이있는것인지그거에대해서듣고그정책을수반하기위해서하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아까위원님께서너무지적을정확하게해주셨는데제가이거위원회를어떻게얼마만큼구성해서,그러니까어떤연령층을구성하는이런거는했지만몇회를하겠다,이런거까지는솔직히생각해보지못했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조금더구체적으로생각하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질의해볼게요. 그러면연령이나이런것을,심의회에들어가는것을구체적으로가지고계신안이있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젊은층,일단어차피전문가나이런분들,그러니까연령층이라기보다는저희가전문가나이런분들을몇분모셔야되는상황이고그다음에젊은층,진짜아이를낳아야되는20∼30대층,청년층을또저희가찾아야되는상황이라서그거를적절한비율로구성을해야겠다라는생각은있지만몇살에몇명,몇살에몇명이런거를정확히갖고있지는않습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요,어차피조례가여기까지검토가돼서저도사인을한사람중의하나지만조금더이조례에대해서는생각을과장님께서해보셨어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관계부서에서. 조금이아니라많이생각하셔야될거같아요. 이거심의위원회를20명정도꾸려가면서,그다음에예산을소요해가면서하는데이렇게쉽게결정해서올리셨다는거에대해서는저부터반성을해야되겠지만한번고민해보실이유가있는거같아요. 제가이거를지금어떻게해서뭐안된다,된다라고하기이전에정말좀아닌거같아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좀더구체적으로고민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일단제가위원님들께,지금시간이12시10분인데계속해야되는지아니면,왜냐하면저도좀질의가많거든요. 그래서식사를하고하시는게어떤지,저도좀판단이안서서우선제가잠깐위원님들께고견을여쭙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제생각을말씀드려도되나요?

박열완위원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게한참더길어질거같고일단정회했다가식사를하시고난다음에하시는걸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지금위원님들이제가볼때도할말씀이좀많으신거같고요,저도좀궁금한게많이있어요. 그래서정회를하고식사후에다시속개해서심사하는걸로그렇게해도될까요,과장님? 그래요,그러면우선은아직마치지못했지만중식후에속개해서계속적으로심사를하는걸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를오전에이어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제가점심시간후에이윤재의원님출산ㆍ양육지원조례제가검토를했는데요,과장님타구사례도좀보셨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관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조현우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타구사례는봤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25개자치구에서18개가무려사업종료를하는시점이고나머지네군데는셋째,세군데는첫째부터내가그렇게자료를봤는데,지금다사업종료하는시국인데우리는내년부터이사업을다시시작하는이유가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사업종료는2023년도에저희가첫만남이용권,전체적으로국가에서하는첫만남이용권이’23년부터시행됐기때문에전체적으로사업을종료하고있었고요,그리고지금7개구는아직그지원을하고있었는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민원인들도출산축하금에대해서는타구도지금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이러니우리구도좀출산장려,요즘뭐1도안되는우리구는0.66,서울시전체는0.59상황에서이런것을같이타구처럼좀지원을해주면좋지않을까이런얘기들이,민원들이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타구도구체적으로내년에꼭다시하겠다,이거는그부분까지는얘기를못하겠지만,

조현우위원

좋습니다. 일단전체적인흐름을봤을때는종료를하고있는시점이에요,그렇죠? 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왜종료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역시첫만남이용권이생기면서우리구도종료를’23년도에한,

조현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타구가종료를하는이유가국,시에서지원을해주기때문에,뭐다는배부르게지원은안하겠지만,그렇다고우리가돈10만원더준다고배부르겠어요? 그렇지않잖아요? 우리도이시점을따라가야되고,저는지금이조례로인해서본예산에5억원이상이책정될것아닙니까? 이런예산을더필요한곳에써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지금급하게자치구별로뽑아본건데,우리도이렇게따라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말씀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예산이어차피한정되어있는속에서위원님들의말씀이더중요한,긴급한예산말씀하시는건너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출산에대한분위기이런것을조성하고,더더군다나이제서울시에서는3자녀가다자녀에서2자녀가다자녀로바뀐상황에서저희가,반복되는얘기이긴하지만한명도안낳는이상황에서첫째자녀부터좀지원을하는이런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저희는찬성하는입장이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일단알겠고요,저는이조례를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지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사업종료라고보면안되고요,앞으로의저출생으로인해서지금젊은층들도많이없습니다. 그리고고령화가되어서사실은중랑구자치구의출생률이지금보니까한6위잖아요. 그렇죠,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0.66인데지금다른데자치구는지금시행을하는것으로봐야지사업을종료한다고보면안되고요,지금출산축하금으로성동구,중구,용산구,금천구,동작구,강남구,광진구해서지금첫째,둘째아이들축하금으로해서,사실은아이를더많이낳으라는것도있겠지만사실은우리가중랑구에서거주하시면서여기서아이들이출생을함으로써축하해주는의미로축하지원금으로나가는건데요.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이아까그말씀은하셨고다른얘기를하셔야죠.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이부분을제가지금자료를다시한번봤는데강남구는거의첫째아이에대해서한200만원이나와요.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얼마안됩니다,10만원정도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장려차원으로더장려를해야되지않나. 우리가복지건설위원회잖아요? 우리주민분들이어떤부분이목말라있는지,그리고어떤부분에복지차원에서지원이되어야되는부분인지,저는사실은많이다녀봤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많이다녀보셨겠지만우리며느리,아니면우리따님들이아이를낳았을때어느정도,사실은10만원많지않습니다. 그리고나라에서주는200만원많지않습니다. 아이를키우는데얼마나많이드는지우리위원님들께서더많이아실거예요. 동료위원님들이더잘아실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게낭비성예산이라고하면안되고요,오히려이부분을장려하는차원에서더부각을시켜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더확대시켜서,지방지금어디제가자료를좀찾아봤는데충남홍성군인가요,여기는거의출산장려금과육아지원금을합쳐서3,360만원이지원이된다고합니다. 사실은서울에서그리고중랑구에서거주하시면서지방으로내려가시는청년들이있습니다. 왜그럴까요? 비용부분이부담이되고아이를키움으로써교육비가많이또들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장려차원으로해주는것이지,그런부분에대해서더하면더해드렸지이거를낭비성예산이다,그리고한번더숙고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하시는것보다더욱더확대를하는부분이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그러면,우리위원장님도계시고이런부분은좀,우리또이윤재의원님이이런부분도여러부분검토를하셨을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우리중랑구에서왜첫째아이출산금과둘째,셋째,넷째까지다있는데이거를왜지급안하냐,이런부분많이문의를하셨습니다. 혹시라도가능하다그러면우리위원님들께서넓은마음으로우리복지예산은,특히나이게다른데곳곳에쓸수있죠. 하지만이런부분은아이들출생으로인해서축하하는의미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장려차원에서본위원은우리위원님들과다시한번이윤재의원님조례발의하신부분에있어서적극찬성하고이런부분이번에통과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제가좀사실을바로잡을게요. 낭비성예산이라는말을누구도안했으니까요,그부분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선심성예산,이런거로치부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

조현우위원

최은주위원님,저도마찬가지예요. 낭비성예산이라고얘기안했고요,그리고지금강남비교하셨는데강남구하고우리중랑구하고과연비교가됩니까? 강남구에서200만원나간다고우리도200만원나가야됩니까?

최은주위원

아니요,그게아니라금액을봤을때,

조현우위원

아니,잠깐만요. 그리고이게낭비가아니고이예산이보다쓰여질만한곳에쓰자는얘기예요. 지금우리가10만원더줬다고해서배부르지않습니다,당장고쳐지지않습니다. 우선이예산5억원이라는예산을더중요한데쓰고더검토하고해서다음에다시한번의논할수있는자리를만들자는겁니다. 지금저는이정책이,이조례가다른데는사업종료로해서지금국,시에서예산을주니까이예산을다른데쓰려고다종료하고있는데우리는내년부터시행을하려고그래요. 거꾸로가는행태라고나는생각을해요. 그래서다시한번검토하자는겁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답변할기회를좀주시죠. 조현우위원님질문사항에대해서보충답변이필요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좋은지적해주신조현우위원님께감사드리고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의하면제10조에경제적부담의경감에서정부에서‘첫만남이용권’해서200만원을주는부분하고,서울시조례에의해서출생축하용품지원부분에1명당15만원이내의축하금을줄수있는이런조례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중지급금지원칙에따라서본위원도출산축하금주는부분에대해서불합리하지않냐,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러나지금사회적인분위기와그다음에본위원이정보를입수하는과정에서살펴보니까좀전에과장님께서도답변하셨지만일곱개,여덟개자치단체는이미시행을하고있고또다른자치단체들도일부다시환원을하기위해서지금준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더라고요. 그리고첫만남이용권이라는건국가에서출산율제고를위한경제적인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서첫만남이용권을주지만,우리중랑구에서도예전에시행을하던첫아이얼마,얼마이렇게결정을해놓고했던부분,이게위원님말씀대로보류를했다가다시환원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도어쨌든저출산부분에대한사태의심각성을인지하고그에맞춰서어떤방법이됐든저출산부분에대한이미지제고를위한조례는필요하겠다싶어서조례를전부개정안으로해서발의를하게된겁니다. 그러니까첫째는조현우위원님말씀대로오해의소지는분명히있습니다. 정부에서200만원주고있고서울시에서15만원주고있는데또중랑구에서줘야되느냐,이런부분에충돌이일어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은넓게좀생각해주셔서저출산부분에대해서접근하는중랑구의하나의원칙이고방법이라고생각해주시면어느정도답이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윤재의원

네,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지원기준에서다좋아요,그런데예산은지금한정되어있잖아요,저희구는. 모두다주면좋죠,출산장려하는차원에서. 첫째자녀10만원,50만원,주는거다좋습니다. 그런데이거를굳이조례에이렇게금액까지넣어서개정을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왜냐하면지금정부에서의정책방향도계속바뀌고지원금액도이제계속변경이될텐데,그러면그때마다이거를다개정을하셔야되는건지그것도의문이고,저는좀다시생각해봐야될것같아요,이금액에대해서. 지금조현우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다른지자체보면셋째부터지급하는데도많고다자녀활성을목적으로그렇게했던것같아요. 그런것감안해서좀다시검토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은경위원

네,과장님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셋째자녀부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자녀라는의미로지금이렇게했는데7월25일부터서울시조례에서다자녀가셋째자녀에서둘째자녀로변경됐습니다. 그래서이’23년도예산은그다자녀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반영이안된것으로보이긴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첫째자녀부터넣은이유는꼭다자녀도다자녀지만지금출생아수가1이안되는속에서첫째부터,그렇게되면지금1이안되는속에서한자녀만낳는사람들은아예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불가능하고그것에대한축하에대한의미를받을수없다는생각에서첫번째자녀는적은금액이지만우리가출산해줘서감사하다,축하한다라는의미로첫째자녀부터넣었지만우리구의예산상송파,강남이런데랑비교할수없으니저희는좀적은금액이지만첫째자녀부터축하를해주었으면좋겠다는의미로10만원의예산을책정했습니다. 물론다자녀는둘째자녀부터이기때문에이게다자녀의의미로한거면맞지않다는말씀은맞지만,저희의의미는제가이윤재의원님이거내셨을때그런의미로저희도동의할수가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됐나요?

이은경위원

네,아무튼이금액에대해서는다시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조례에이렇게딱금액이정해서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이거매번개정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거는다시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금액을정하는부분에있어서보류되기이전에도첫번째자녀에대한출산축하금이런부분이제도가있었고요. 그다음에「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3항에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녀를양육하려는자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랑구에서강구하는시책이에요. 시책중의하나인데,물론위원님이생각하시는부분에대해서금액이너무많다,이런부분에서얘기한다그러면할말은없겠지만중랑구의시책부분에시행을하는데있어서금액을정해놓고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그게불합리하다그러면저는할말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들말씀에저는많은부분동의하고요,그리고그전에도저도타과에있을때이금액이정해져있음으로매번조례를개정해야되는불편함을가졌던것을저도기억하고있고위원님들도아마기억을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하시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얘기는저도충분히알아들었는데저희도이것과관련해서,선거법관련해서문의를했는데선거법관련해서금액을넣는게좋겠다,만약에할거면. 이게오해를받지않으려면선거법관련해서금액을명시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을받아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그렇게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우선은지금저도위원님한분,한분의의견을듣는이유가,경청하는이유가의견도의견이지만이조례가어쨌든다수의위원님이또동의하셔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제가그부분을좀예의주시하고있고요,그말씀의취지는아마좀다른취지도있는것같으니까그렇게답변이됐을것같아요.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조례에제1장총칙에제2조정의에보시면‘신생아란출생후28일이내의영유아를말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나서뒤에보면제2장출산축하금및출산축하용품에의하면,지원대상자에보면‘출산축하금지원대상자는신생아의출생신고일현재1년이상구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부모또는보호자로하며대상자녀는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이어야한다.’고말씀을하고있어요. 그다음2항에보면‘제1항에도불구하고거주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거주기간이지나면출산축하금지원대상자가된다.’고되는것이거든요. 사실그러면이거태어나고그다음해로가면거의우리나라나이로따지면2세이고생일이안지났다그러면0세고그다음에생일이지나면1세인데,과연이게맞는건지. 이게포괄적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무조건그냥태어나면출산장려금을지원해주고싶어서이러신건가요? 과장님,답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전에이출산축하금운영을기존에’22년도까지했을때이거주기간때문에,1년이라는우리중랑구거주기간때문에며칠의부족내지는이런여러가지가있었는데이분이향후장기간계속해서거주한다는,그렇다고장기간은뭐10년,20년할지그건알수없는상황이지만최소한1년의거주를하는것을채운다고한다면,우리구에출생신고를했다면지원을하겠다이런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포괄적으로다지급하시겠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출산했을경우에는,

최윤찬위원

기준이너무길어가지고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이고,그다음에아까제가빼먹은것중에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위원을과연20명까지넣어서어떻게할것도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하시는것보다는조금더검토하셔서하시는게어떤가여쭤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더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잠깐만요,최윤찬위원님. 제가반대로질문드리겠습니다. 20명이많다고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최윤찬위원

네,좀많은것같아서요.

이윤재의원

그런데거기조문에보면‘20명으로한다.’가아니라‘20명이내’라고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

이윤재의원

아니,20명이내면그건행정부에서집행을할때15명으로구성할수도있고20명으로도구성할수가있어요.

최윤찬위원

그래요,맞습니다. 그런데그게정확하게어느정도,

이윤재의원

그러니까지금20명으로고정화시켜놓은상태의위원회로오해하시는것같아서다시짚어드리는겁니다,‘이내’니까.

최윤찬위원

그러면제가20명정도많다고말했는데20명으로운영하면어떻게하실건데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20명이너무많아서지금그부분에대한위원회를말씀하시는거면‘20명으로한다.’가아니고‘20명이내’이기때문에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을받들어서행정부에서행정을집행할때그러면위원회를구성할때15명으로도구성할수도있는여지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 많은것같으니까검토를해보면어떻겠냐고.

박열완위원장

일단최윤찬위원님말씀끝나신것같아서제가좀개입하겠습니다. 우선은정리를좀해야될것같아요. 이거밤새도안될것같으니까요. 제가정리를하는데요. 과장님아까말씀중에강남은200만원인데우리는말도안되잖아요,200만원이? 바로그거예요,이법이사실은개정된이유가. 어느구,소위말해서재정이넘치는구는자기구에서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200만원도주고2,000만원도주고2억원도줄수,물론2억원이라는데는없었지만. 그러면상대적으로힘든구는그게안되잖아요. 이자체가이미여기서문제가생기는거죠. 그래서국가에서정해서전체적으로전국이다동일하게하겠다고해서우리가또조례를개정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그부분은인정하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는10만원이라도더줘서출생률을높이겠다는취지잖아요. 그렇다면우리가그10만원을들여서과연우리가예산기대효과라는것이있는데,과장님께서는그예산기대효과를어떻게보시는지에대해서저는좀의문이고요. 그리고아까도오전에말씀하셨을때‘효과가없는거저도잘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노력은해야되는거아닙니까?’라는취지로말씀하셨는데참이게제개인돈을개인에게쓰기위해서는맞는말씀이지만세금이에요,혈세예요. 과연우리가내돈같으면그렇게하지못하죠. 그리고우리가세금을쓸때는분명하게그목적을가지고기대효과를같이함께공유하면서우리가가야하는데지금그부분이참힘든부분이에요. 그러면과연여기서10만원이효과가있을까,이제그런부분에서또위원님들이회의를품는거죠. 반대로우리장애인에게도출산축하금이있습니다. 시하고구하고해서1:1로해서,5:5로해서50만원씩지원하는데,오히려장애인분들이라든가사회적인약자들에게국가에서는금액을정했을지라도우리구에서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을위해서더드려야된다고한다그러면오늘처럼이렇게위원님들이열띠게토론하지는않았을거라고저는생각해요. 그부분이우리가얘기하는상식이고그상식이주민들의생각과동일하니까. 과장님께서도복지정책과장으로계실때우리어르신들수당과관련해서어떤구는7만원을주는데왜우리는3만원을주냐,많은분들이그거에대해서저희들한테요구를하셨고그래서구청장협의회에서7만원으로정했어요. 그렇죠? 그때계셨으니까알거예요. 그리고그것을단계적으로해서몇년도까지해서7만원으로지급한다해서이렇게정해서갔단말입니다. 같은맥락인데,반칙하는구가있죠. 그러면이제그피해가또다른구에게오는거예요. 왜냐하면당장에어르신들끼리정보가공유되니까우리구는얼마를주는데,왜저쪽구는얼마를주는데이쪽구는왜이걸주냐,이게또민원의소지가되는거죠. 이게굉장히그래서국가가주도해서한약속에대해서는우리가접근을할때정말조심해야되고더고민해야되는거예요. 그래서아까이은경위원님말씀하셨지만행안부에서페널티를주겠다고한거고요. 그런데그페널티를과장님은대화해서풀어가겠다그랬는데행안부랑어떻게대화하시려고,어떻게풀어가시려는생각인지저는솔직히신뢰가안가고요.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계속얘기하기는그렇고제가좀계속고민이었는데어쨌든저희가일반안건은오늘내로다끝내야돼요. 그렇다면우선오늘내로다시심사를하든아니면정회를하고위원님끼리치열하게논의를하든우선보류하고그다음에다른안건부터처리한후에차수를좀넘기겠습니다,물론오늘안에하겠지만. 그렇게해야진행이될것같은데위원님들어떻게,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더좋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제가그대로따르고……. 최은주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본위원생각은지금행안부에서…….

박열완위원장

그얘기말고,그얘기는다시논의하자고했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페널티를준다고해서이거를과연우리가페널티무서워서못한다,이런것보다는그10만원이어느정도효과가될지는모른다고우리과장님은그러셨지만저는주민분들한테들었어요. 1명낳으면아이들이그만큼성장해서군대도가고어떤일을하면서사회경제력을키울거아니에요? 아이를낳아야그다음에경기도살고경제도활력소가있을텐데지금군대갈청년들이나직장을다니는청년들이많이줄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하루하루미룰게아니라이런부분에있어서더복지차원에서확장을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미룬다고얘기한적없고요,이상그러면다른의견없으시면…….

이윤재위원

저보충답변을할수있는시간조금만주십시오.

박열완위원장

네,하세요.

이윤재위원

어쨌든저도이부분에있어서지역에서의민원이뭐냐면주던걸왜안주냐이런식의민원을좀많이받았어요. 많이받았고,그다음에10만원씩주는게효용가치가없다,이것보다는그러면역설적이게한번반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정부에서2024년도저출산정책의예산을15조원으로책정해놓고있어요. 그런데지금까지저출산부분에대해서200조원가까운돈을정부에서쏟아부은상태에서저출산으로이렇게계속떨어지고있거든요. 그렇게봤을때예산편성하는부분이효과가없다,이거는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구의시책이라고하면어떤시책을강구하고방법을구성해서저출산율을제고하자는부분에대한조례인것이지,저개인의어떤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서이앞에나와있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충분히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아마다른위원님들도그부분에대해서같이말씀을하신것같고요,고민하고있고요. 어쨌든200조원이라는돈을지금말씀하신것처럼썼는데도불구하고효과가없는데,자치구에서10만원더준다고그것이큰효과가날것이냐도문제지만더큰문제는국가에서자치구마다다다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통일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같이조례를개정했고요. 그런데지금그것이잉크도마르기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또다시옛날처럼주겠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또다른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은좀더논의하시자고요. 하는데,오늘내로는끝낼거예요,결론을내야죠. 다만,오늘내로지금17개의안건을우리가처리해야되기때문에우선보류하고다음안건으로넘어가도록할게요. 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우선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이분분하므로더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안건을뒤로좀미루고요. 정해진안건대로계속순서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09호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인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은만2세부터8세까지계절과날씨에상관없이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실내놀이공간과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곳입니다. 우리구는2022년8월공공형실내놀이터1호점인중랑실내놀이터를면목4동에개관하여운영중에있으며이번2호점은망우본동공공기여시설공간을선정하여올해서울시로부터조성비를교부받아2024년2월개관을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 실내놀이터2호점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이용아동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기위해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또는단체가위탁운영할수있도록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직원임면에관한사항등실내놀이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아이와부모가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실내형공공놀이터다보니까너비가,공간이넓어야되는필요가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중랑구가참제일큰문제가어떤단체들을위해서또많은사업들을위해서많은공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게절대적으로타구에비해서,다른구에비해서부족한상황인데우선주민들의요구가있으니까아마집행부에서고민이많으실거예요. 우리과장님께서야보육지원과장님이시니까그렇지만제가우리국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현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같은경우도임차를하고있잖아요,국장님?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월임대료가1년에9,200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관리비랑하면규모나공간의크기에비례해서금액은1년에꽤많이나가죠. 1억원이상나간다고봐야될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당연히필요한시설이다보니까계속적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오히려그런시설들을좀우리가자체아니면기부채납이라든가우리구에서만든부지를마련해서,임대해서쓰시는것보다는자체적으로하는건어떤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그이유는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지만1년에1억원가까이되는고정비용이나가잖아요. 그리고또어쨌든민간에위탁해서우리가공간을쓰고있기때문에시설투자하는데좀한계가있죠,어쨌든나가라고하면그부분이어려움이생기는거니까. 그리고또잘아시겠지만지금현재뇌병변장애인같은경우는시설이아예없어서우리부모님들이하루종일그런가족들을케어해야되고,한분이나두분이붙어서. 그리고그분들을맡기기위해서는지금현재노원이라든가,한4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25개구중에. 거기서도30%나20%정도밖에타구사람들을안받다보니까추첨을애타게기다리다가결국그마저도기회가없어지는경우가많이있죠. 잘알고계실거예요,국장님. 그분들이또쉽게이렇게시설을만들지못하는이유가굉장히많은공간이필요하잖아요,넓은공간이. 왜냐하면또뇌병변장애인같은경우는호이스트(hoist)라든가여러시설들이,왜냐하면발달장애인들보다는더거동이불편하기때문에사람이이렇게할수없어서호이스트(hoist)라든가여러가지,또기계적인설치들도같이해야돼요. 무슨사업이든지다필요하겠지만우리집행부가늘고민해야되는게정해진예산에한정된자원이다보니선택과집중에늘고민일수밖에없다고한다그러면저는이런고민들을좀같이먼저하셨으면하는거죠. 실내형공공놀이터지금당장조금늦어진다해도현재민간키즈카페라든가굉장히좋은시설들도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어쨌든지금대체하고있으니까먼저좀더시급성이라든가그런어려움들을더감안하셔서이런넓은공간들을저희가봤을때는먼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아마하실말씀많을거예요. 님비현상이라든가당연히거기서반대하는부분도있다고저는알고있어요. 하다못해푸드마켓도기피시설로지금들어가는상황이다보니까저도그런집행부의고민에대해서는정말공감합니다. 하지만우리가타구마포구사례라든가보면주민센터가1층에있고위에장애인시설들이같이있어서저도물론한열번이상가봤지만그렇게우리가획기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약자들을위한,또우리가함께해야될분들을위한시설이나배려들이같이가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말이좀장황했죠,국장님?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잠깐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해주십시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저희가우리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그런면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뇌병변장애인들부모님대표들하고면담도했었는데요. 저희가뇌병변장애인센터같은경우상봉동일원에나오는기부채납시설이런데적극적으로신청을해서거의확정이될단계였는데,부모님들을만나뵈니까바로내년부터했으면좋겠다,몇년은못기다리겠다,이러셔서저희가지금직원들이,장애인복지과에서양원지구나이런데임차건물들을찾아다니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저희가그거고려하지않는건아니고요. 그래서지금저희생활복지국의지는일단그렇게학부모대표님들이원하시고계시니까임차라도해서내년에조성을하는방향으로검토를적극하고있고요. 혹시예산이올라오면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잘들었는데요. 제가여기서한마디지적하고싶은건뭐냐하면지금공공형실내놀이터가많은공간이필요함에도,넓은공간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4호점까지계획,이제1호점생긴지얼마안됐는데도불구하고4호점까지이미위치까지특정해서계획을아주치밀하게잘짜셨더라고요. 지금오히려뇌병변장애인들이하루아침에생긴건아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나그런관심내지는준비들이안됐다는부분에대해서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런부분들을좀같이,오히려더먼저테이블에올려놓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취지로받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지금이게공공기여분은한240평정도되는데요. 이지역은이제입주예정자들이앞으로시티프라디움쪽에입주하게되면아이들이많은지역으로예상되는지역입니다. 그리고젊은신혼부부나어머님들이많이입주를하셔서아이들이많을걸로예상을하고있고또입주예정자들이많은민원을냈습니다. 그래서저도해당과에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가임차해있는,임차료를주고임차해있는여러가지단체나시설들을앞으로공공기여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좀검토해야됩니다. 그래서구예산을좀줄이고임차를줄임으로써이렇게가야된다는그런이야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시급성,먼저해야될것,그렇지만여기공공기여분은거기주민들의목소리가굉장히강했습니다. 과장님도아마아실거예요,그래서저도거기에는미디어센터도들어가고실내놀이터도들어가고이것외에도여러가지시설이들어갑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는데앞으로도이런공공기여분을우리가기부를받을때는우선적으로구에서임차한이런시설들을먼저입주하게하는것도우리가예산절감의차원이라든가또그분들의계속지속적인민원도해결해야되고,그래서그런것도국장님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 여기에시설,우리가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처리를해야되는데우리가실제로직영으로해볼때하고민간위탁을줬을때하고과장님예산차이가혹시많이나요,운영비가? 검토해보셨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거의운영비가제세공과금이나이런거고나머지인건비는어차피100㎡당1명씩채용해야되는거라고해서직접이나민간위탁이나그게큰차이가없는걸로저희는검토하였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릴게요,과장님. 민간위탁이나직영의장단점이있죠,과장님. 직영의장점과단점이있다는것과민간위탁을줬을때장점과단점,이런것도혹시좀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저희가공공형실내놀이터의경우에는2세부터만8세아동까지저희가여기서놀수있도록하는거기때문에어찌보면굉장히체구가작은아이들부터어느정도초등학교한2학년정도되는아이들이같이뛰어놀게돼있는시설입니다. 그러니까최우선적으로저희가고려해야될것은안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떤전문기관에서그런안전에대한교육이나그종사자들의서비스에대한질이나이런것을계속해서관리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민간위탁은안전을최우선으로여기에서는생각을했고요. 저희가직접적으로운영을할경우에는항상지적당하다시피공무원은계속해서순환보직,순환발령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이시설을파악하고,그리고나서거기에종사하는종사자들에대해서파악하고이렇게하다보면다시또발령나서가야되는그런상황이계속발생해서저희가보기에는민간위탁으로가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실제적으로여기를이용하는학부형들은과장님그렇습니다,우리가직영하는걸더좋아해요. 우리가어린이집을예를들어서이런얘기하면좀그렇겠지만민간보다국공립을선호하는이유를아시겠죠? 그러니까주민들의신뢰도가훨씬더간다는얘기예요,직영으로했을때. 그리고지금말씀하신건안맞는게우리가직원을채용할때다전문가채용하죠. 전문가를당연히채용해야죠. 물론지급되는비용에따라서여러가지가더많이추가됨으로써발생하는그런것때문에민간위탁으로우리가이렇게운영하려고하는지는모르겠지만실제적으로주민들은구청에서직영으로하는것이훨씬더전문적이고훨씬더안전하게할것이다,주민들은오히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거는우리생각이지,민간위탁이훨씬전문적이고훨씬안전하게잘운영할거다라는생각은우리생각이에요,우리생각. 그런데실제적으로거기를이용하는학부모들은그렇게생각한다는거예요. 물론전문적인기관을또선정을하겠죠. 선정을해서하겠지만,하여튼우려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2호점같은경우는12억원이다시비예요,조성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거표시가안돼……. 아무래도면적에대비해서주는거죠,조성비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100㎡당200만원씩지원하고최고600㎡까지지원가능합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저도민간위탁이라든가직영에대해서는좀의견이다들분분한것같은데현재2개구가직영으로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사례들도잘연구하셔서위원님들이궁금해하실때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4호점까지보니까예산에조성비,운영비외또민간위탁으로하게되면예산이많이소요가될것같아요. 망우본동위탁예산이지금한4억5,000만원올라왔는데,그러면놀이터조성비외에도상당한예산을필요로할것같은데우리구재정여건을고려해서예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에대한계획좀듣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성비는전액시비이고요,운영비는,인건비는두명분에대해서는시비전액지원가능하고요. 그이후에6명까지는운영비가3:7,이렇게해서시비3,구비7이런식으로매칭비용입니다. 그런데지금각자치구에서이놀이터를만들면서전체적으로계속서울시에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운영비의비율이나서울시에서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조성할것을권유하고있지만운영비나이런게각구에너무부담이많이되고있다,그러니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하고있고서울시도지금조성을많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여러가지조금씩조금씩운영비를구에다가더준다든지이런게조금씩계획이변경되면서구에더많은비용을지원하고있는상황이기는하지만사실운영비면에서는구비부담이많이되는건사실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적극적으로건의하셔서많은예산이시에서내려올수있게그렇게당부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1호점보면’22년8월26일에개관을했어요. 그래서제가행감때민간위탁에관해서많이질의를드렸었는데매년정기평가하시잖아요. 이제평가할때가된것같은데하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직은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언제하시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잘못나갔습니다. 작년12월에1번했고올해12월에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작년12월에한그성과평가에대해서저희구의회에보고를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하셔서이제2호점개소하기전에그런평가결과를보고반영을해서좀업그레이드될수있는그런2호점이되는바람에서질의드렸고요. 새롭게진행하는저희2ㆍ3ㆍ4호점도민간위탁조례근거에맞춰서모든절차를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님도질의하시고다하셨는데지금1호점에서4호점까지고정이된건가요,개소할데가? 1호점이지금쌍용플래티넘에서기부채납을받아서개관이됐고요. 2호점은신내역시티프라디움이쪽에서기부채납을받으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이번에이부분은민간위탁으로하시지만3호점,4호점은어디죠,장소가? 3호점은어디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3호점은묵2동에있습니다,242-43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아파트인가요,거기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거기는지금새로중랑천있는그곳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천,건물그냥주상복합인가요? 어떻게되나요?

이윤재위원

6층짜리건물.

최은주위원

6층짜리,그리고4호점은어디라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4호점은지금면목교회내에저희가조성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본위원은4호점까지그렇게잘개관을해서아이들이2세부터8세까지,초등학교2학년까지잖아요. 이아이들이잘적응하고여기에부모님과오셔서잘시설을이용하면좋은데지금약간소외된지역이있어요. 2동과면목5동에는지금이러한실내놀이터가없거든요. 그래서거기에계신학부모님이라든가자녀를가지신할아버지,할머니,그리고부모님께서항상요구를,말씀을하시는데‘이쪽에는왜소외를시키냐?’라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실내놀이터가5호점까지만들어지면좋겠다는말씀들을하시는데과장님하고국장님과우리주무관님께서그쪽에도수요조사를하셔서실내놀이터가5호점까지개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박열완위원장

위원님,16호점까지가야지5호점까지가면어떡해요.

최은주위원

일단은지금4호점까지라고딱선을그으셨으니까,왜냐하면소외된부분이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아니,16개소까지다할수있으면다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박열완위원장

집행부가그렇게계획을세웠다는얘기예요.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좀인지하셔서,그쪽에는자꾸수요가있다고하는데자꾸이쪽에계획을수립하실때4개점으로자꾸이렇게선을긋더라고요. 이런부분은지양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전체권역이나아까미리지적하셨듯이,위원님들께서미리사전에말씀하셨듯이운영비나이런면에서저희가최대한주민이가까운데서이용할수있는곳이있으면좋겠지만또전체적인운영비나여러가지면에서모든것을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어디한곳에편중되지않도록잘장소를찾아서,또예산이나이런부분까지잘생각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말씀을드리냐면거기에계신분들이장안동으로아이들을보내고계세요. 그래서이런쪽에수요조사를하셔서좀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견잘고민해주시고요. 국장님도저희얘기장황했지만잘참고해주셔서,어쨌든이게우선순위가모두가공감하는그런부분도같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공기관에서1회용품의사용및제공을주도적으로제한하고관련홍보및교육등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문제에대응하고자원낭비예방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추진계획수립및시행,실태조사. 안제6조부터제9조까지1회용품사용ㆍ제공제한,환경우수업소선정,교육및홍보등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현시점에서정말중요한조례입니다. 그러면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공표된날로부터시행된다고하였는데중랑구청및관변단체에서,이모든곳에서조례가시행되면바로시행될수있나요,이1회용품에대한자제나줄이기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공공기관,주로중랑구하고중랑구청내하부기관,그다음에중랑구의회,공단,그다음에출연기관인문화재단을중심으로하는거라서공포일로부터바로시행은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최윤찬위원

1회용품을쓰지않을수있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자제하도록노력하는걸로.

최윤찬위원

아니,자제하고노력해야된다는게아니라조례가발효가되면거기에대해서기관이먼저지켜야되는거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에관해서,

최윤찬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그밑에제5조실태조사에서보면1회용품을1년에한번씩조사해서확인을한다고하는데연1회조사해서이게실태가파악이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매년1회조사를하고계속독려공문이나점검을통해서독려하는거죠,1회용품자제하도록.

최윤찬위원

저도1회용품사용을안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100%동의합니다. 저도집에서음식을시켜먹거나이럴때정말1회용품이먹는양보다쓰레기가더많이나오기때문에안타까운면도있고,지금현재환경이런것에대해서100%저도전적으로동감을하는데,과연저희구에서이거언제조례가발표가되고시행할지는모르지만시행하고바로이게될거냐하는거에대해서제가과연,텀을둬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질의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경과조치가필요하다는말씀이신것같아요.

최윤찬위원

그렇죠. 기간이필요하고어느정도순차적으로적응할수있는시간이필요한데이걸하고관에서안지키면다른데서안지키는것에대해서과연제재를할수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지금이조례안같은경우에는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1회용품사용을자제하는조례안이고요. 공공기관에대한사용자제는법시행이후에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최윤찬위원

과장님지금이게우리가여기에서조금더자유로운분위기니까편안하게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지금1회용품에대해서계속제재를가하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스스로자체내에서이렇게조례를해서강하게제재를한다고그래야되나,아니면선도를한다든가어쨌든하는데,이게저는이조례가안필요하다는게아니라필요한데과연구청에서이렇게시행을하고나서바로시행할수있는게갖춰져있냐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건아니고. 그러면서우리가다른데에지도도하고이래야되는데여기서조례에의해서이런걸하는데도불구하고안지켜지는데다른데가서그걸할수있느냐이거를여쭤보는것이거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그동안공공기관에대해서는1회용품사용은계속자제를해오도록독려를지금시행하고있었고요. 조례를마련해서이거를좀더확실하게하자,이런취지로조례안을지금상정한것같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동안계속지속돼왔었고준비기간도필요하기는합니다. 그말씀은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러면이게경과조치가필요한건좀더검토를해봐야될것으로판단이되지만지금시행일이후에해도당장제재가들어가는건아니고계도와점검을통해서계속지속해나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적절한답변이되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적절한답변은아닌거같은데요. 조례에의해서,규칙에의해서시행한다고해서하는거잖아요. 사실저희가모든……. 국장님이말씀하시겠어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지금당장전면적으로금지한다는조례의취지는아니니까실태를좀조사해서단계별로줄이기위한노력들,이런것들이규정돼있으니까저희가단계별로조금씩줄여나가다가완전히못쓰게한다든지,아무튼단계별로좀차분히계획을짜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거별도로시행계획짜서보고하실건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계획을짜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는데요,좀전에1회용품줄이기를지금구청에서시행하고있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전혀지금노력을하고계시지않은거같은데,저희의회도그래요. 저는텀블러가지고다닙니다. 하지만무슨행사가있으면1회용품굉장히많이,특히생수병1회용품많이쓰고요. 물론이조례로인해서줄이는걸노력한다고는하셨지만지금도이렇게줄이기를시행하고있지않으신데과연이조례발의로인해서얼마큼줄이기에도움이될지저는의구심이듭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원래1회용품사용자제는공공기관이우선적으로시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코로나이런걸로인해서1회용품사용자제를시행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가시행됨으로인해서저희가좀더강력하게공공기관에서는1회용품사용을자제할수있도록추진계획을수립해서아까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점진적으로확대해서1회용품을줄여나가도록노력하는것이이조례의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조례를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만드시느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이게지방에도자치구에도지금몇개구는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고,우리서울에도자치구2개구인가요,1개정도자치구에이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이윤재의원

25개자치구중에중랑구포함1개구만제정이안됐습니다.

최은주위원

1개구만제정이안돼있다고요?

이윤재의원

25개자치구중에23개자치구는시행이되고있고,우리중랑구하고다른구가안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개만안돼있나요?

이윤재의원

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사실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일부분,행사를가면1회용품을사용해야되는데어떡해야되나이런부분에걱정이좀있었던거같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사실은예전에1회용품릴레이가있어서코로나시국이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1회용품줄이자라는생각을갖고있지만사실은실천하기가되게어렵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사실줄이자는그런홍보메시지도있고그리고또제가어느카페나이런식당에가보면1회용품을줄이려고하는그런업주분들을많이만나뵀습니다. 그래서수건하나이런부분도다소독해서내놓으시는분도계시고1회용품을사용안하는업소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사실저희가감동할정도로이렇게좀자영업을하시기도어려운데이런부분하시는부분에있어서표창을드려야되는그런부분도생각을해봤는데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개개인별로좀인식을하고줄이자고하는차원도있지만환경이지금많이,플라스틱소재들이쓰레기로많이나옴으로써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청소행정과에서지금골치아픈것들이1회용그런선물용품이라든가플라스틱소재들때문에지금쓰레기처리부분도많이곤란하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지속적인교육과이런홍보차원으로조례를만드신거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사실은이부분에적극적으로1회용품을앞으로도계속줄여나가는부분에있어서좋은취지인거같아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례만드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말씀의취지는1회용품줄이는거에반대하시는거는분명히아닌거같고요,과장님. 이조례를통해서어쨌든바로시행이됐을때우리구는어떤준비를하고있느냐,어떤준비가되었느냐,그리고아니면그에맞춰서어떤계획이되었느냐에대해서질의하시는거같아요. 이게사실국무총리훈령에의해서지금되고있죠? 공공기관은1회용품제한하는거맞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예전부터계속진행하고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죠. 그러면우리가1회용품줄인다그러면당장에나무젓가락,종이컵,플라스틱제품을안써야되는데저희들도당장커피를지금,공무원들도제가늘봐요. 식사하고점심시간지나갈때는1회용컵을들고가고,저희도마찬가지로손님이올때1회용컵에다가음료를제공하거나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청소행정과에서어떻게캠페인을벌여나가면서이부분에대해서좀공론화해서이조례의효과를발휘할수있느냐에대한준비가과연얼마만큼됐느냐,그리고이것이현실적으로그것이타당하냐가저는제일문제인거같고요. 당장심의하러저도내려가면덩그러니페트병1회용물당연히있죠. 과장님그거에대해서집행부공문이라든가아니면집행부를설득할수있는어떤부분에대한준비가되어가고있는지. 그렇다면사기컵이라든가우리가다회용컵을드려야되는데,직원들도바쁜데거기서누가설거지할수는없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연설거지를할수있는장소가준비되어있는지,또는텀블러를권장할때텀블러세척기가지금구청에얼마만큼준비가되어있는지,이런여러가지들이아마안돼있는부분에대해서염려하시는거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좀구체적계획이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1회용품사용을자제하기위해서각층별로개수대를좀준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종이사용,1회용품사용을줄이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그게유야무야일시적으로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제코로나도없어지고앞으로는계속해서공공기관에서1회용품사용줄이기를위해서저희가캠페인이라든가공문시행,그다음에점검등을통해서공공기관에서는1회용컵,종이컵,물병이런거를사용하지않도록계속지속해서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8대때도그부분에대해서한번논의가돼서저희의회도‘그래,우리도최대한줄일테니그러면컵을씻을수있는공간을만들어달라.’고해서여성화장실옆에저희가개수대를만든거거든요. 그때다같이만들어진거예요,집행부도마찬가지고. 그런데그이후로어떤변화도없었어요,제일중요한것은. 그래서이제좀더강한,치밀한계획이나이런것들이같이수반되어서위원님들과또논의를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아마오늘긴장하신거같은데,하부기관에왜중랑구의회가들어갑니까,거기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중랑구의회는하부기관은아니고,중랑구의회라고는얘기를안하고요,

박열완위원장

아까처음답변할때하부기관에중랑구의회,시설관리공단등등말씀하셨는데저희가하부기관은아니죠. 그건긴장하셨으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중랑구의회라고말씀드린건아니고하부행정기관이라고하면동주민센터를말씀드리는건데말이잘못나온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는긴장하셨으니까저도이해하고요. 이게사실은이미국무총리훈령으로시행되고있고이번에어떤선언적인의미와더불어서우리중랑구도좀각성해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붐업시키자,1회용품줄이기를하자라는취지로아마이윤재의원님께서고민하시면서발의하신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좀동의를해주시고과장님이거하여튼예산서보겠어요. 이와관련돼서어떤사업들을갖다가계획하고고민하셔서올라오는지. 어쨌든저희가법을만들었으면그법에맞게또행동을해야될거아니겠습니까,예산도편성하고그러면예컨대텀블러세척기를구매,예를들어서그런구매라든가조례와관련한사업이나정책들에대해서좀남은기간고민하셔서좀저희한테잘설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말씀하시겠어요?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지금현재저희가많은이슈가되고있는,이환경이많이이슈가되고있잖아요? 지금1년에1회용컵이약260억개가쓰여지고있다고합니다,이플라스틱컵이. 그런데이1개가분해되는데500년이걸리는데지금이심각한환경문제에있어서정말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과장님! 제2조에보시면1회용품에는지금현재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등으로되어있지만정말저희가셀수없이많지않습니까? 이쑤시개든1회용수저든포크든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부터해서수도없이많은데,지금본위원이봤을때구가보조금을지급하는기관ㆍ단체나구가행사비를지원하는행사에서1회용품을제공하지않도록권장할수있다고하셨는데요. 저희직원들은지금까지1회용품줄이기에동참을해왔지않습니까? 그런데그행사장에참여하시는다른구민분들이나그런분들에대해서혹시대책을세워놓으신건있으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받는기관이나단체에서주최및주관하는행사를할때가급적저희가1회용품을제공하지않도록권장을할건데요. 일단은저희도구청에서행사나이런거할때청사내에서는음수대라든가식기세척을할수있는그런장소가있어서그게가능한데,사실은청사외에서,야외행사에서이게완전히제공하지않도록하는거는좀무리가있어보입니다. 그래서실내에서하는행사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1회용품을사용하지않도록권장을하겠지만,야외행사에대해서는가급적자제를부탁하는방향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실내에서행사할때도보면1회용품사용을함에있어서행사장에다른참여자분들이오셨을때는계속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내행사가아닌실외행사대책을어떻게세워놓으신게있으신지,실외행사중에서. 그래서이대책을좀세워놓으시고철저하게관리를하셔야될것같고요. 제7조제1항에보시면‘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는업소중규제품목외의1회용품사용을줄인경우’,그다음에2항에보시면‘자발적으로줄인경우’해서환경우수업소를선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혹시이거는구에서어떤방안을세우신게있으신가요? 이1회용품사용을줄인경우와자발적으로줄인경우를어떻게선정을하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법제10조제1항에해당하는업소같은경우는집단급식소라든가식품접객업소,그다음에보통대규모점포이런데에서1회용품사용규제를하고있는데요. 1회용품이전부다규제되는건아니고요,규제되는품목이몇개있습니다. 그품목외1회용품사용을줄였을때저희가환경우수업소로선정할수있는사항인데요. 이걸줄인거에대해서어떻게점검을하고증빙을할건지는저희가좀더검토해서추진을해나가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제10조제1항에해당하지않는업소가1회용품사용을자발적으로줄인경우라고하면1회용품사용규제에해당되지않는업소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10평미만의슈퍼나가게이런데서는1회용품사용규제에적용을받지않습니다. 그런데서자발적으로1회용품사용규제를하면환경우수업소로선정할수있도록저희가계획을마련할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그거를저희구에서직원분들이일일이다조사를하시는건가요,하실계획으로있으신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것도지금은조례의시행단계이기때문에아직거기까지는검토되지않은사항이지만어떻게할지방향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회용품사용을줄여야하는,예를들어서집단급식소,식품제조업ㆍ가공업,목욕장업,이렇게보면지금현재굉장히많이사용하고있어요. 목욕장업이나이런식당에서보면이쑤시개같은것도다사용하잖아요,지금. 그런데제가봤을때이런환경우수업소로선정하는데있어서는말씀하신것처럼좀철저한계획을다시한번세우실필요는있으실것같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간과했었는데요,과장님. 지금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중에제6조제2항에구가행사비를지원하는행사라고되어있잖아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지금실외는말씀하신거들어보면거의힘들거같고,실내행사는그렇게권고하겠다그러면오히려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좀그런부분이더명확히적시가돼야되는게아닌가저는생각이들어요. 지금그걸지적하신거죠,위원님?

김민주위원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떤생각이있습니까? 왜냐하면지금구가행사비를지원하는행사로만되어있는데아니,오히려제가이윤재의원님한테한번질의를드려야될거같아요. 저도사실그부분을생각을안했었는데.

이윤재의원

일단실내행사,실외행사보다도가성비의효과가어느쪽에더크냐의기준일것같습니다. 지금무슨얘기냐면1회용을쓰느냐,아니면다회용을쓰느냐의기준을놓고봤을때외부에서행사를하는데는위생기준을봐서는다회용보다1회용이낫겠다그러면그때는또1회용을써야되는부분이있을것이분명합니다. 왜냐하면그1회용규제에대한조례안을발의하긴했지만탄력적으로그환경적인부분에서당연히1회용을안써야되겠지만위생적인부분에서다회용이아니라1회용을써야되는부분이있다그러면1회용을써야된다고보거든요. 그건탄력적으로적용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2항제2호구가행사비를지원하는행사에실외에서하는행사를제3항‘안전및재난상황등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1회용품을사용하거나제공할수있다.’에준한다,이렇게적용을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신거죠?

이윤재의원

네.

박열완위원장

그말씀도일리는있네요,틀린말씀은아니네요. 그래요,어쨌든제가위원장으로서좀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구가지원하는행사에실외행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실내는적극적으로권장하시겠다고하셨고,실외같은경우는제3항에있는안전및재난상황으로봐서그렇게안전을위해서,오히려그행사에모인분들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경우로1회용품을사용하거나제공할수있다는항목에준용한다,저도판단이조금…….

김민주위원

사실은저희가보면진짜가을은더할거예요,과장님. 지금행사가이제봇물터지듯이터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실외든실내든아마,맞는말씀이세요,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하신게1회용품은저희가반드시줄여야만이환경을보호할수가있거든요,그게가장큰주요원인이다보니까. 그런데이조례를발의하시면서집행부에서는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시지만집행부에서도좀더꼼꼼히살피셔야할필요는있으실것같아요,그게실내행사든실외행사든.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옹달샘은어떡할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은도시안전과소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1회용품이잖아요,그것도.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거1회용품사용규제에는해당이안되기는하는데근데그게,

박열완위원장

안전및재난상황에준용하면되겠네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렇죠,거기에준하고.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우선은이조례의취지가우리중랑구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많이신경쓰고있다는선언적인의미도아마이윤재의원님께서생각하셔서고민하신거같아요.

이윤재의원

덧붙여서한말씀만좀드릴게요. 이조례를조각하면서느낀부분이뭐냐면커피숍이나이런쪽에서보증금제를실시하고그컵을회수를해야되는이런법적인정비가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실제현장에서는이런부분이지금안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를만들면서우리중랑,관공서에서시행하는그런행사나이런부분의것을먼저선행을시켜놓고,나머지그게자연적으로1회용컵줄이기나1회용품줄이기운동이확산이되면서사회분위기가보증금제의확산까지좀바라보고염원을담아서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과장님께제가한가지부탁을좀드릴게요. 지난본예산때행정지원과에서텀블러세척기에대한예산이올라왔었습니다,600만원이. 그런데그텀블러세척기,저희구청직원1,500분이사용하실세척기두대,그리고개수대등이렇게예산이올라온부분이있습니다. 저는굉장히구청직원분들께서동참해주고계시다고저는보고있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좀안타깝게도그텀블러세척기2대가예산이올라왔는데1대밖에설치를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제가지난번구청직원분께서그세척기를사용하고싶어도사용할수가없다고합니다,사용하시는인원이많아서. 그래서이부분은행정지원과장님과좀상의를하셔서필요한곳이있다면,필요하다면그부분은좀같이협의를해보시고그렇게협력을하셔서이부분은풀어가셨으면좋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행정지원과협조를통해서청사내1회용품을줄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지금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요. 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제7조환경우수업소선정에있어서지금이게굉장한행정력이동원돼야될거같아요. 1회용품사용을줄인경우를파악하려면전과후의비교치를전부다조사해야되는데그게가능하세요,현실적으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현실적으로이게저희과에서도,제가생각했을때도쉽지는않은사항이라고생각을해요,전체적으로전과후가비교가돼야되는부분이있는거라서. 그래서일단지금당장은이사업선정을하기는뭣하지만1회용품사용이런게어느정도안정화되고그러면한1년이나2년간의유예기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합니다. 그때는비교치가생기게되면이우수업소선정하는데는별무리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어느정도방향을가진상태에서조례가제정되어야되지않을까요? 이미만들어놓고몇년동안노력하겠다,이래놓고나중에하는건별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법령이나조례가이렇게생기게되면여기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조례로정해져있지않은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따로정해서저희가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에대해서는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행정력여부에대해서,해당하지않는업소의경우는설명하셨듯이10평미만의가게들도굉장히많을텐데이거어떻게다자발적으로줄인거를전과후로비교치를해서하는지저는현실성이없어보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은지금잠깐생각하는건데요. 아마이런환경우수업소가선정이되면일단지금환경적으로많이이슈화되고있는상황에서개중에는이우수업소로선정이되고자신청하는데를먼저우선적으로시행을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신청한업소에대해서추이를전과후를비교하는데이터를좀만들어서,

이은경위원

신청하는업소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러니까환경우수업소로선정되고싶은업소가있을수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선정되고싶은업소가있을거라고요? 이해가안가는데,그거는선정이되고싶어서자기가하는게아니라저희가임의적으로랜덤으로이렇게해서전후비교해서선정해서표창을주는것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일단은그렇게하는건데개중에는보통음식점같으면‘모범업소’이런게선정이되면좀우수한업소로외부에서보기에는좋아보이니까,거기를찾아가는업소들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거는좀아닌거같습니다,과장님.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이은경위원님질문에답변할수있는기회를좀주십시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이은경위원님께서질문을주신제7조제2항에대해서이부분을말씀드리면‘자발적으로줄인경우’라고했습니다. 그냥단적으로표현드릴게요. 오늘저희가점심식사를하고음료를마시러갔을때그업체에서제공한빨대가종이빨대였습니다. 말그대로플라스틱빨대에서종이빨대로개선한부분이이런항목에들어갈수있는사항이거든요. 그리고그업체에서쓰고있는1회용100%를다바꿔야된다는그런조항이아니고그렇게실천가능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뭔가선정할수있는규정을만들어서규정을하면되는것이지,처음부터여기에다어떤명목,컵을어떻게줄였고이런부분까지명문화시킬수있는부분은없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오늘우리가현장에서봤듯이플라스틱빨대대신종이빨대를제공한이거는자발적으로줄인경우라고볼수있다고,저는그렇게단언할수있겠다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경보위원

이은경위원님끝나셨죠?

이은경위원

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런거같아요,지금우리가사용금지가아니잖아요. 이조례가사용금지가아니고사용을우리가자발적으로공공기관부터해보자,지금있어요,안되고있잖아요. 그런데해보자는취지거든요. 그러고나서민간까지할수있는,또그런영역이되면민간도자발적으로참여해서그런데는우리가선정도할수있고모범업소로,이렇게하자는거지,줄이자는거지,이거를1회용품금지조례안을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좀답답하긴한데1회용품이런,정부에서도지침이내려와서우리가해야되는것이있죠,특히관공서부터과장님? 정부지침이있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국무총리훈령으로공공기관1회용품등사용줄이기실천지침이있습니다. 거기에서여태까지지속해왔고이걸더확실하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된거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조례는이거를지키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한다든가뭐를부과한다든가이런것도아니잖아요. 그래서우리가자발적으로관공서가먼저나서서캠페인적인역할을하고,민간까지따라오게하는이런역할을해야되겠다는그런취지가아주강력하게있지않나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떠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최경보위원님말씀이저는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위원이질의할때옳다고하고저위원이질의할때옳다고하지마시고분명하게입장을정리하세요,과장님!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이조례는1회용품을줄이는거에는동의하나지금이게하나하나보니까아까도제6조제2항에도걸리는걸우리가해결하고이렇게지금꼼꼼하게하시는거고요. 제가지금말씀하신거보면제7조말씀하셨잖아요,이은경위원님께서? 그런데지금제7조제1항에보면‘규제품목외’라고여기돼있는것은일단은환경우수업소가되려면1회용품을아예안써야된다는얘기고그외의것들을어떻게줄였는지그경우를말씀하는거같은데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맞죠? 규제품목외에는,결국규제품목은당연히거기서1회용품인컵이라든가접시,용기,나무젓가락은아예안쓰는게당연한거고,그조건에서. 다만,더나아가서다른1회용품들,다른부분들에대한1회용품들을어떻게대체했느냐가관건인거같아요. 지금이렇게해석을해보면? 그래서저는그부분은좀이렇게양해하고넘어가면어떤가생각을제가좀하고요,저희가오늘처리할안건이많아요.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조례가보면저는부의장님말씀에절대적으로동의하는게뭐냐면이게어떠한구체적인계획이나이런것들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계획조차도어림잡아모양새라도좀잡아놓은게있어야되는데전혀그게되어있지않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조례제4조에의하면1회용품사용을줄이기위해서저희가매년계획을수립,시행하고거기에따라서,그다음에환경우수업소를어떻게선정할건지이렇게계획을세울건데여기에대한자세한사항은조례로정하는것보다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시행규칙으로정하는게적정하지않나,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보세요.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제4조제2항에도홍보및교육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제8조에도교육및홍보등이또들어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뭔가정리가안된듯한느낌입니다. 이조례에대해서당연히시행을해야되고정말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좀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제4조추진계획에담아야될내용에대해서제2항제1,2,3,4호에정해놓은거고요. 그러면교육을어떻게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제8조에서명시를해놓은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대답하시면더혼란이지금오고있으니까요. 우선은제가지금말씀하신,위원님들말씀중에제가이해하지못하는부분은그냥넘어가지는않는데요. 사실저는좀타당하신지적이었고제가좀설명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 그래서그부분은지금제가시간관계상설명은드릴수는없고제가이해는분명히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걸좀믿어주시고이거는좀여기서,그좋은취지로우리가같이받아서,대신집행부는그규칙이라든가이런거정할때분명히좀잘꼼꼼히위원님들의말씀을담아주셔야될거같고요. 그것이이제정책으로나온다는건예산에올라온다는거잖아요? 단지‘줄이니까너네쓰지마.’이렇게할수는없는거고,그러면그분들이줄이기,우리집행부나보조금을지급하는단체들이1회용품을안쓸수있는환경을또만들어줘야될거아니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에대한고민을같이가야이정책이,이조례가효과가있다,이말씀들을하시는거예요. 그거에대해서는책임지고해주실수있나요,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책임지고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책임지고노력을하겠다고하시니까좀그렇게양해해주시면어떨까요,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신시행방법이나구체적인시행방안들,이런것들은규칙과나중에시행계획,추진계획을수립할때구체화해서한번보고드리고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40호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중랑구재활용품선별및처리를위하여위탁운영중에있으며자치사무재위탁또는재계약시소관상임위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활용선별시설운영의전문성을통한재활용품선별처리의안정성및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현수탁업체와2019년7월1일부터2021년6월30일2년간공개모집을통하여민간위탁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였으며2021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2년간1차계약연장을통하여민간위탁을운영후2021년,2022년도수탁업체운영실적평가를위한운영성과평가를거쳐2023년6월13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2023년7월1일부터2025년6월30일2년간2차민간위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재계약을통해재활용품의선별처리가적정하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저와최윤찬위원의지역구에자리하고있습니다. 하루도끊이지않고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정말어려운환경속에서도묵묵히주민들의여러가지민원을다해결하시려고노력하시는우리청소행정과김선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도덧붙여서드리겠습니다. 이게재계약보고인데민간위탁,과장님몇년전에화재가또한번난적이있어요,그시설내에서. 그런데가장주의해야될게안전시설을점검하는것,여러가지평가해서,물론재위탁심의를받은건데,그렇지만그안전에관한것,거기가컨베이어벨트,여러가지엄청난전기시설이런것들이계속운영이되고있잖아요. 그래서누전이나아니면재활용품을많이거기다적치해놓음으로써거기서자연발화되는,어떤원인으로든발화되는이런결과로해서화재가난다거나,그것이이제과장님특히지하잖아요? 지하에전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다음에거기에근무하는인원이거의50명정도이렇게되는데이런안전에대한것을철저하게더해야되고,그리고월정기적으로아마소독이나청소를한1회정도할텐데과장님그거를월정기적으로깨끗한환경을위해서청소나소독을한1회정도더늘릴수가없나요,혹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월1회정기소독을하고있고요,월1회물청소를하고있는데,물청소만큼은한1주일에1회정도는물청소를하게끔지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더늘려야될것은옆에금강펜테리움주민들전체가서명을받아서오셨잖아요. ‘냄새나서못살겠다,창문을못열겠다,베란다문을열지못하겠다.’이러는데우리가그주민들한테,우리는행정기관으로서여러분들한테‘이정도는하고있습니다.’뭔가를보여줘야되겠다는거예요. 그냥말로만하는게아니고주민들대표들오시라고해서,옛날에는우리가물청소한달에한번밖에안했는데두번하고,소독도한달에한번밖에안했는데여러분들주민들위해서두번,그러니까뭔가행위를보여줘야돼요. 실천하는것을보여줘야만그분들이우리를신뢰하고또공무원을신뢰하고우리구청을신뢰해서민원도잦아들고하지,아주집단민원이에요,집단민원. 그래서하여튼이런것들을보여주고또우리가작년에많은예산을편성해서여러가지설비들을교체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지금현재저희가주민들하고같이우리선별센터가이렇게운영되고있다라고같이둘러보고있고,그다음에주민들을모시고대기오염물질측정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악취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선별시설에악취오염방지시설을추가로개설할생각입니다. 그래서한9월달에계약을해서12월달에준공을하고,그다음에1월달에시험운영을가동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서우리주민들한테신뢰도를줘야되겠다는얘기죠. 그러니까우리가자료로내놓지말고오시라해야돼요,동대표랑다오시라고해서우리가그런설비를뭐악취라든가소음이라든가이런측정할때오시라고해서우리가그신뢰도를현장에서보여줘야지,자료로‘우리몇월며칟날했는데수치가기준치이하나왔습니다.’이렇게보고해서는안된다는얘기에요. 그것이기준치이하가다직접자기들이참석해서주민들이한다고하더라도그분들의민원은끊이지않습니다,줄어들따름이지. 그래서작년에우리가의회에서예산을편성해줬잖아요,예산을드렸잖아요. 그래서이런것을빨리빨리진행을해서주민들한테,주민들이행정을믿고다만조금이라도민원이줄어들고우리구청을신뢰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적극적으로다가가야된다는이런말씀을과장님,정말드리고싶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저희가시설을공개하고우리가대기오염물질측정할때도같이동참을해서시행하고,깨끗하게저희가관리하고있다는것을주민들한테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다시한번정말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고이번에추경예산에서감추경올라왔어요,혹시재활용품,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선별센터관련해서는감추경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없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주민들이하여튼다시꼭신뢰할수있도록,정말고생많으시고하지만한번더가보고,또여러분들도직접거기현장에들어가서정말거기에청목자원이라는위탁을주는전문업체겠지만그분들의말만믿지말고우리가,현장에다직원들가시잖아요,과장님? 그래서과장님도직접한번씩불시에가보셔서거기에서자료나이론적으로이렇게업무적인보고를받는것보다직접현장에가셔서실제제일밑에서부터처리되는과정도좀보시고위에와서냄새가나는지안나는지환풍기쪽으로좀보시고이런것들을해주셔야주민들이좀그래도우리를믿고가지않겠나,민원도좀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판단하고요,하여튼수고스럽지만계속지속적으로관심갖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여기선별장을다녀왔는데요,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화재위험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이런부분이또다시발생되지않도록눈여겨봐주시고요,아까컨베이어벨트를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사실은저희가봤을때,지난번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하고갔을때도선별작업하실때되게위험하더라고요. 그랬을때주변에혹시혼자서하는경우가없도록3인1조로하시든지,지금3인1조로하고계시나요,혹시? 한분이하는경우는없으시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이런데는같이공동작업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혼자하시는경우는별로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별로없다.’라는말씀하시지마시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예없도록,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아예없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3인1조든이렇게다인이같이하실수있도록꼭눈여겨봐주시고요. 안전에위험함이없도록꼭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궁금한게있는데요,이10억원이라는예산이,지금민간예산소요가10억정도되시잖아요,맞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어느부분에사용되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센터청목에서선별시설운영을하는인건비라든가거기에들어가는제경비,유지비,그런게포함된사항입니다,2년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세부내역을한번보여주시고요,그인원이한몇분정도계시죠? 50분계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선별시설은35명입니다.

최은주위원

35명이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50명이라고말씀하셔서,35명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하1층에선별시설로35명이고요,지하2층에직원들이근무하고있고환경공무관들도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체가지금몇분되시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자세한것은제가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로한번주시고요,이10억원에대한부분한번점검할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오늘재계약보고의건을승인해야되는데자료를어떻게하시려고……. 저도검토를했고요,그게2년에걸쳐서1차에5억18만6,000원이죠,그러니까1년에?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1년에.

박열완위원장

위탁비용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2년계약으로그렇게된것이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리고전년,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끝나신거아니에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을제가해소해드리려고지금질의하는거예요. 1년에5억18만6,880원에지금위탁금액이정해졌는데현재이전에는1년에10억700만원이었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도불구하고이돈이34명에서35명으로늘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위탁금액이5억원으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거의49%,

박열완위원장

굉장히많이줄었단말이에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위탁운영비감소이유가판매량증가및판매단가상승인데,판매단가상승은결국우리가선별을잘해서원자재로서의재활용의순도가높아져서단가가높아진거라고이해하면될것같고다만,판매량이많아졌다라는것은재활용품이더많아졌다는얘기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선별량은전년도보다는좀감을하긴했지만일단고품질이고단가가높아졌기때문에,그다음에저희가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지원금을받는데그것도지금많이받아서그전보다는지금운영비가감소된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이게자랑할만한성과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자랑할만한성과입니다,49%감했으니까.

박열완위원장

그럼요,왜냐하면이전업체들이10억여원에위탁받던금액을지금청목에서어쨌든잘해서5억원으로줄여서운영을지금했다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굉장히잘하신것같고요,잘하신부분은분명히칭찬을해드려야될것같고다만,지역구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거기가지금악취라든가이런민원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고지역구의원님들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있는의원님들도그민원을받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지난본예산에도,추경이었죠,1차추경때그흡입배기시설이죠,환기시설? 그래서저희가추경을승인해드렸는데그건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으로9월초에,조만간에계약을하고요,12월말까지공사를하고1월달에시험운전을할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기대효과는민원이현저하게줄어들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현저하게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회뿐만아니라모든의원님들이관심이많으시니까요,잘좀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잘하시고있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저는운영평가결과보고보고그냥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를보니까전년도랑비교했을때판매량증대가지금10점에서6점으로떨어졌고외부지원금증대가5점에서1점으로많이떨어졌어요. 이두가지가가장좀많이떨어진것같은데이건에대해서어떻게개선할것인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판매량증대는전년도보다사실은조금늘었고요,외부지원금같은경우는아까제가말씀드린사항으로순환유통자원센터로부터비닐이나그다음에플라스틱중에서도PP라는재질하고PE제품을수집을하면운영지원센터에서돈을지원해줍니다. 지금’21년도보다’22년도에줄이긴했는데저희가앞으로비닐을좀더수집을하고지금저희가투명페트병하고비닐별도배출요일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을좀활성화시켜서유통자원순환센터로부터지원금을더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판매수익증대에서는지금점수는낮아졌는데올랐다는게무슨말씀이시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판매수익입니까?

이은경위원

네,판매량증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판매량은지금’21년도에는5,153t판매를했고요,’22년도에는5,296t으로2.8%증가를했습니다. 그런데그’21년도평가는’20년도기준으로잡았기때문에약간좀오해가생길수도있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재활용선별시설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인권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노동자로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구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 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입주자등의책무,지원의범위,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권교육및홍보,상생협약체결장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조례를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고생많으셨고요. 과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보시면‘입주자등’이란법제2조에따른입주자및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라고정의를내리셨는데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김민주위원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상위법에보면입주자와사용자를말하는것으로정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굳이‘입주자등’에입주자대표회의를첨가해서넣으신이유가있으실까요?

이윤재의원

이부분에대한답변제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그러십시오.

이윤재의원

‘입주자등’에서입주자대표회의를이렇게명시한것은결국입주자대표도하나의기관이고대표기구로서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입주자대표회의에서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채용이나아니면해고나이런부분을직접적으로다루는그런법적단체기때문에이조례에명문화시켰습니다.

김민주위원

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이상위법에정의가그렇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입주자대표회의를따로명시한다는건좀혼돈의우려가있지않을까싶어서본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

이윤재의원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님께서어떤부분을염려하시는지알겠는데결국이조례는상위법의위임을받아서조례로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 상위법이있음으로써조례를제정안해도법집행에는문제가없다,이런부분들이발생할수있는부분인데상위법에있음에도불구하고또하위법에그사항을집어넣어야되는,명문화를시켜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그러면지금그렇게답변하신내용을보시면의원님께서조례발의하신내용들중에그렇게번복이될수있는듯한느낌이드는데요. 의원님께서조례하신거,굳이상위법에있는데저희가조례를뭐하러제정을하고개정을합니까? 그말씀은조금약간어폐가있는듯하고요,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제5조제3항에보시면‘입주자등은관리노동자가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외의행위지시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말뜻을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답변,

이윤재의원

제가답변드릴까요.?

김민주위원

네.

이윤재의원

‘노동자가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라고규정한부분은뭐냐면이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은해야되는고유업무가있어요. 즉,경비업무를하시는분들은경비업무외에또마당청소나정리하는이런부분의업무가있는데그외의것들,그러니까경비를주로해야되는그외의것들을갖다가이분들한테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개인적인심부름도시키는부분이있고. 그다음에청소하시는분들이나아니면어쨌든공동주택에서노동을제공하고급여를받아가시는분들한테자기고유의업무를제외한다른부분의업무가추가적으로발생되는부분,그런부분이왕왕있기때문에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외의부분이라고명시를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종사할수있는업무외의행위지시를근절하기위해노력하여야된다고명시를하셨는데요. 상위법제65조의2에보시면정확히명시가되어있습니다. ‘입주자등은공동주택노동자에게법또는관련법령에위반되는지시를하거나업무이외에부당한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입주자등은공동주택내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조례상에서보면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와‘아니된다.’는굉장히큰차이가있는데요. 이거는노력으로만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의원님?

이윤재의원

이부분을명시할때이현장에서관리노동자들과토론회를했었습니다. 토론회를했던부분에서6월에상정하려고했던조례인데우리의원님들께다서명을받아놓은상황에서위원장님께제가부탁을드렸던부분이‘조례가조금미진한것같습니다,토론을해보니상생협약부분이미진한것같아서좀더다듬고좀더들여다보고해서완벽을기해서다시조례상정을하겠습니다.’하고말씀드리고조례보류를한상황입니다. 그렇게한상황에서입주자대표들의생각이지금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위법대로그렇게딱잘라서집어넣게되면너무부담스럽고압박감을받는다고해서좀유연하게표현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조례뿐만아니라상위법이있으니까,상위법이우선이니까상위법에우선해서그러면잘못된부분에대한처벌은상위법으로처벌할수가있다는거예요.

김민주위원

‘할수있다.’와‘하여야만한다.’는말뜻이다다릅니다. 그런데이3항에보시면‘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는건관리노동자를위해서과연어떠한영향을끼칠수있을까요? ‘아니된다.’와‘노력하여야한다.’의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하시는이뜻은정확하게이해를했기때문에제가좀아쉬운점이있어서보완을요청하고자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관리노동자들과지난번에토론회를여셨다면그분들을위해서명확하게명시를하셔야죠,의원님.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관리노동자지원조례지만관리노동자만볼수있는조례는아니잖아요. 거기에상대성으로입주자들도있고거기에또관리주체들도있기때문에아울러서봐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어서,

김민주위원

그래서제가지금3항을말씀드리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자,그러면위원님이이거수정발의하세요.

김민주위원

그럴까요?

이윤재의원

수정발의하시면되잖아요.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회의장입니다. 위원님들감정적으로하시면안되고요,우선은그말씀도일리는있어요. 이윤재의원님,상위법에는‘아니된다.’라고이렇게더강력하게주문을했는데오히려구조례에서‘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이것은더소위말해서약하지않느냐라는지적이고요. 충분히또그런얘기할수는있잖아요. 그런데이윤재의원님께서는이번에자리를한번만드셨는데입주자들께서는단어가너무좀뭐랄까요,압박이있다.

이윤재의원

가혹하다고합니다,가혹하다고.

박열완위원장

압박이있다,그래서좀더가벼운표현을썼다,이얘기로이해하면될까요?

이윤재의원

위원장님,조례는상위법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그지자체의형평에맞게끔조례를제정할수가있어요. 그러니까지금내용은상위법을벗어난내용이아니거든요.

김민주위원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항에보시면‘입주자등은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정확하게.

이윤재의원

권고사항입니다,말그대로.

김민주위원

그러면3항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윤재의원

권고사항이잖아요. 3항도권고사항아닙니까,노력해야한다?

김민주위원

의원님,제가부탁한마디드리겠는데요,정확하게찾아보고말씀하세요.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기좋을때는권고사항이라고하시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상위법에나와있다하시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요.

이윤재의원

상위법에서위임하는범위내에서,상위법을벗어나지않는상태에서그지자체의형평에따라서조례를제정할수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벗어나지는않지만받아들이는입장은다릅니다. 노력하는것과,

이윤재의원

위원님이받아들이시는것하고제가받아들이는상황이다를지는모르겠지만,

김민주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죠? 제가수정해서발의하겠습니다,정확하게.

이윤재의원

그렇게하세요.

박열완위원장

아니,그건두분이합의한다고될건아니고요.

김민주위원

대표발의의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김민주위원님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 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에서는어쨌든조례를받아서또조례에근거해서행위를하여야되잖아요,집행을? 지금위원님들말씀이첨예한데상위법에는‘아니된다.’라고강하게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지금우리구청장님의의무나이런것들을넣으면서좀표현대로하면‘노력하여야한다.’로약간다운시켰단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하실수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집행부입장에서는큰의미는없을것같고요. ‘노력을하여야한다.’와‘아니된다.’는어떤강제성이좀대두되는문제인데충분하게‘노력하여야한다.’도응분의의미는충분히담고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과장님거기에따른노력했을때못한것과해야만하는데아니된것등그거에대한책임은지실수있으세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윤재의원님말씀대로법에‘아니된다.’고강력하게강조를해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조례보다는법이우선시될수있는거고,될수있으면조례에서는주민들에게어떤강제성보다는약간의융통성을줄수있는그런부분이아닐까하는생각에서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2항에서도‘아니된다.’가명시되어있는데,굳이‘아니된다.’로표시할필요가있으실까요?

박열완위원장

일단은알겠고요. 우선은김민주위원님말씀도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도좀들어보면서같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보시면반대입니다. 입주자등의책무가있습니다. 반면에관리노동자의책무도필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 왜냐하면3항에서제시한대로‘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외’,아까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개인심부름이라든가이런것들,그건입주자의책무고반대로관리노동자의책무,관리노동자들께서도지켜야할사항이있습니다. 그책무는혹시보완을하실계획은없으세요? 본위원이서울시등타구를살펴본결과공동주택관리노동자의권리등책무,주택관리자의업무,책무등보면입주자의책무뿐만이아니라관리노동자의책무도명시돼있는곳이있습니다. 혹시확인해보신적있으세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서울시17개구정도가관리노동자인권조례를제정하고있는데요. 그런관리노동자의책무나이런부분은1개구정도가있는걸로파악이됐고요. 나머지는그런사항은없고법에관리노동자의업무가확실하게표기되어있기때문에굳이조례에표기까지할필요있나싶어서검토하면서넘어간부분이있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확인을해본결과는1개구가아닙니다. 다시한번정확하게확인요청하고요,보시면좀보완을해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관리노동자의책무.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알겠고요. 또다른위원님질의,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께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본위원도주택에살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일명갑질,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생각해보고조심해야될필요성을느낍니다. 지금구청장의책무안에,잠시만요. 예를들면,저는제개인적인이야기를하겠습니다. ‘입주자등의책무’제5조에대해서지금논의를하고있는데‘입주자등은관리노동자가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외의행위지시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조금부드럽게말씀을이렇게하셨는데예를들면한번말씀드릴게요. 지금관리노동자가일반우리분리수거할때보면공동주택에플라스틱,그다음에비닐,종이박스로해서이렇게입주자들이넣잖아요? 하지만제대로어르신들도있고다문화도있고여러계층들의주민분들이사시기때문에그분들이물품을넣었을때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이런부분을혹시라도관리노동자분들이분리를할때거기에의자가혹시있으면,우리이윤재의원님께여쭤볼게요. 의자가있으면그의자의필요성이사실은주민분이의자에앉아서하세요,아니면관리노동자가앉아서분리수거를할수있는그런신체구조를가져서할수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만약에관리노동자의그런편의를위해서제공해야된다고봅니까,안해야된다고봅니까?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면,다시말씀드리면재활용선별할때앞에이렇게망을놓고있는거기에의자를놓고관리자들이앉아서,

최은주위원

관리노동자분이분리수거를하실때필요에있어서는앉아서하실수도있고서서하실수도있잖아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의자부분을만약에놓고안놓고를어떤입주자대표님이나어떤분이제재를가하거나이런부분을했을때이관리노동자의그런신체부위라든가아니면힘든부분이있어서앉아서하실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저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혹시종사하실수있는그런업무를가졌을때필요에있어서는어떤지양해야될부분도있잖아요. 그래서혹시라도행위지시에있어서근절,혹시라도갑질이라든가이부분은꼭서서해야된다,아니면꼭앉아서하셔야된다,이런부분이아니라관리노동을하시는분의편의를위해서라도우리가혹시라도괜찮다고하면꼭의자는없애야된다,어떤분은그렇게말씀하실수도있고그부분에또필요성이있어서놓을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그렇게보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이런관리노동을하시는분들의,예를들면휴게실도꼭지하만이아니라지상에있어서그분들의환경개선을위해서도필요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문구가만들어지지않았나저는그렇게판단이되거든요.

이윤재의원

최은주위원님께서질문해주신부분은저의개인적인의견을물어보신거죠,의자를놓느냐마느냐?

최은주위원

네.

이윤재의원

이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공동주택여러군데를방문도해봤고그다음에재활용분리수거를하는모습을봤는데저는단적으로의자의필요성을못느꼈습니다. 왜그러냐하면관리노동자들이앉아있을시간이없어요. 갖고오신거‘여기넣으세요,여기넣으세요.’하고아니면또나름대로정리하고이런부분에서이미의자에앉아계실정도로연로하시거나아니면신체적인결함이있으신분은근무를못하는환경이조성이되더라고요. 그래서어떤넓은면에서보면그분들의어떤보호조치차원에서의자를놔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지만가서현장에서봤을때의자를놓고의자에앉아서그업무를보실시간적인여유가너무없더라고요.

최은주위원

제가이윤재의원님께이렇게말씀을드린내용은어떤취지에서인지는의원님께서캐치를하셨을것같아요. 관리노동자분도인권이있고보호조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이윤재의원님의이런문구가만들어지지않았나그런취지의말씀을드렸고요. 저는개인적인취지로는관리노동자분이앉아서분리수거하시는부분에편의를위해서는제공돼도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거는생각마다다를수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문구를‘노력하여야한다.’라고말씀을하신것같아서저는말씀드립니다.

이윤재의원

현장에서이분들하고대화를많이해보니본인들이수용해야되는업무가있지않습니까? 주업무가경비업무,그다음에택배온물건챙겨야되는부분,재활용부분,그다음에간단하게마당쓰는부분,이런것까지는수용이가능한데세대안에형광등이끊어졌다고형광등교체해달라고부르거나이런부분. 그러니까업무외의부분,그다음에개인적인심부름,이런부분이게너무지나치다보니까,갑질이다보니까스트레스를받는다는거죠.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이문구가만들어지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런관리노동일을하시면서불편함도많으시지만말씀을안하시고묵묵하게일하시는분들의인권보호가들어가있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두분말씀중에사실저도궁금한게있어서요. 관리노동자중에예컨대관리소장은관리소장의일이명확히있을것이고거기서무를보시는분들은서무의일이있을건데보통우리가많이문제가되는게경비업을하시는분들이잖아요. 과연경비,소위말해서경비는말그대로도둑이나외부에서재산상의손괴를가져오려는사람들로부터지키는게경비업무라고한다그러면경비업무외우리가지금말씀하신건마당쓸기라든가말씀하셨는데열거하신부분들이고유업무에들어가는건가요?

이윤재의원

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업무에있어서보면,쉽게말해서경비원들이죠. 경비원들은말그대로경비업무만해주면되는거거든요.

박열완위원장

맞아요.

이윤재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단지에서는입주자대표나아니면주민들은그업무까지관장을해주기를지금바라고있는거죠. 그런데그부분은본인들도,관리노동자들도그부분은인정을하고수용을하고있다는거예요. 그런데이제단지정신적으로피로를가중시키는부분에대해서,불합리한부분에대해서한거라고보는거죠.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신건경비업무외에마당을쓴다거나분리수거한다,이거는예외적으로보시는거잖아요?

이윤재의원

네.

박열완위원장

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의범위가뭔가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분리수거내지는낙엽이많이떨어질때그주변을정리하시는역할,사실그것도뭐고유업무는아니지만.

이윤재의원

아이러니한부분이그런부분에대한불합리를갖다주장을하면,그런부분에대한주장을하게되면다음재계약에서불이익을받기때문에말을못하는분이대부분이라고그렇게말씀을하십니다.

박열완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제가지금보고있는데요. ‘경비원이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등’이라고나와있고,69조의2에보면. 첫번째가‘청소와이에준하는미화의보조’,두번째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감시및정리’,세번째가‘안내문의게시와우편수취함투입’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결국은지금여기서예외적이라는게청소,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그다음에안내문게시,우편수취함투입외에도,

이윤재의원

본인들이받아들이고있는부분이죠,그건거부하는게아니라. 주업무가경비임에도불구하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법에예외조항이,경비원이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등이나와있거든요,상위법에? 지금그거외의것을말씀하시는거라는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청소와미화의보조내지는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그다음에안내문의게시와우편수취함투입,그렇죠?

이윤재의원

그러니까관리노동자들께서받아들일수있는,수용할수있는범위를벗어나는업무가있다는거예요. 그래서개인적인심부름이나갑질,그리고세대내에서일어나는잔고장같은거고쳐달라고요청하는이런부분에대한것이인간관계에서해줄수도있는부분인데그걸거부했을때현장에서일어나는부분을이조문안에는담을수없었지만계약단위를1년단위로하는것이아니라단기단위로계약을종료한답니다. 6개월에서심지어는3개월단위로계약종료를하기때문에이분들이갑질하는부분에서수용할수밖에없고당할수밖에없는그런약자적인입장이라는것이죠. 그래서조례가만들어져서여기토론회가이루어졌고그토론회를바탕으로해서조례가만들어져서이게중랑구에전파가될텐데,그러면최소한거기서불합리하게이루어지는갑질행위에대해서어느정도근절이되고제어가된다고하면이조례로서의가치는존재가필요하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의원님의생각을지금존중하니까같이이렇게논의를하는거고,그렇다고다른위원님의생각을또우리가존중안하는건아니잖아요. 저는지금위원장으로서사회를보다보니까사실관계에따라서정리를하고싶어서하는건데어쨌든지금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는분명히정해져여기세가지,법에도조문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신적으로피곤한업무라든가이런것들을그런업무외의행위를‘근절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고표현하신거고상위법에는‘아니된다.’고표현한게시작이된거고요. 맞나요?

이윤재의원

또한가지업무외의부분이뭐냐면이분들이근무하는시간은8시간을맞추다보니까하루근무하고하루쉬는이런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8시간을맞춰야되다보니까근무시간은인정안해주고중간에휴게시간이라는명분으로해서빠질수있는시간하고점심시간이런부분을드려요. 그러면법으로보장돼있는휴게시간을자리를비우면자리를비웠다고타박을하고그안에‘이거해주세요,저거해주세요.’하는이부분도업무외의지시사항이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휴게시간은정당한건데,그건여기담겨져있나요,혹시휴게시간에다른업무를지시하면안된다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업무외의행위라는부분에대해서함축적으로거기담아놓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업무외의행위,알겠습니다. 저는그렇게,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관리노동자의근무시간은아마아파트별로다다르지않을까싶어요. 아파트가아니라공동주택별로8시간이아니라다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 심지어제가살고있는곳은24시간격일제로돌아가고있거든요. 그런데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그관리노동자,그러니까경비원분들께서예외적인일과그분들이하셔야하는고유업무에대해서저는분명하게분리가되어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경비원분들이하셔야될일과하시지않으셔도될일들을분명히제가그게이제문제,말씀하신것처럼정말갑질이많아서이거를제가알기로는한수년전에법을좀개정한,법이라고해야되나. 이관리노동자들에대해서이걸아파트마다다른가,이규정을정해놓은게있어요. 그렇죠,국장님?

이윤재의원

공동주택관리규정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저는그래서의원님께정말이약자이시고경비원분들을정말생각하신다면이건상위법을저희지방법에서임의로수정하고고쳐서사용할수가있나요,전문위원님? 그상위법을? 그리고의원님께서지금그관리노동자를정말생각하신다면이건‘노력하여야한다.’와‘아니된다.’는정확하게명시를해주셔야돼요. 물론부드럽게하시고다좋아요,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지만. 그리고봤을때입주자분들의책무도굉장히중요하지만관리노동자분들의책무도중요한건맞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금말씀을드리고싶은건이게정말공포가된날부터바로시행이되는데또다시수정하느니좀꼼꼼하게한번은더살펴보실필요가있지않나제안을드리는겁니다.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김민주위원님께서어떤노파심에말씀을하시는지이해를충분히했고요. 이조례만큼은다른조례에비해서상당히오랜시간연구를했고그래서토론회까지거쳤고그토론회에서나온부분이뭐냐면전체적인부분에서상생협약부분이많이미약했구나싶어서상생협약을장려하기위해서그조문을조각을해서삽입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입장만보고조례를제정했다고하면그아파트입주자대표나아니면입주민이나이쪽분들생각을안하고강하게갈수있었습니다. 그런데토론회를거쳐서다양한의견을듣다보니까너무한쪽이야기만들어서강하게하기에는조례가너무좀,조례에어느정도유연성을담아야겠다는이런취지로그렇게둥그렇게만들기위해서문구를그렇게차용을했는데이부분이,아무튼한가지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책무,이부분을갖다삽입을안한부분은미처거기까지는검토못했습니다. 솔직히인정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상생협약을하기위해서는한쪽에서만한다고되는문제가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윤재의원

그래서상생협약을담아내기위해서입주자대표하고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님과,그다음에공동주택관리노동자의대표성을띠신분들과여러차례대화를했고여러차례의견교환을해서조문을이렇게담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제가좀아쉬운점이있다면좋은취지,당연히약자를돌봐야되는건저희가해야할일이고이조례도반드시필요합니다. 그런데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본위원은정리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조례가. 반드시필요한조례이니까필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더수정을하셔서말씀하신대로정말제가되풀이해서말씀드리지만경비원분들,노동자분들을생각하신다면조금은말씀드린부분은제가그대로해달라는게아니라수정하실부분이반드시지금위원님께서도인정하신것처럼있습니다. 그부분을수정해서이조례를발의하라고저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우선다른위원님들은의견있으신가요?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요즘매스컴에서도많이나오듯이이런아파트관리인들의부당한대우들이많이있어서상당히시기적절한조례안을발의해주신점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좀궁금한건지금현황파악을위해서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제7조에보면이러한현황파악,분쟁발생등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이조례가효율성있게적용이되려면실태조사에대해서좀더세밀하게언급이돼야하지않을까,1년에한번,2년에한번이런식으로. 그거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이윤재의원

실태조사부분에대해서횟수를집어넣게되면그삽입부분에대해서검토를안한부분은아닌데,횟수를집어넣게되면집행부에부담을주는것같아서그부분은횟수제한하는부분은뺐고요. 그다음에그횟수가필요하다면집행부에서규칙으로정할수있는사항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집행부에서는지금현재인력구조상으로인해서정기적인실태조사는힘들고요. 분쟁이발생되는경우그건인권이나여러가지문제점으로대두되어분쟁이발생되는관련공동주택에대해서는현장에나가서실태조사를하고,그실태조사에따라서시정권고나시정명령을내려서그걸위반했을때처분을하는그런과정정도를생각하고본조례안을검토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매스컴에서이렇게자살사건나오고이런사건이많이났을때그러면실태조사가이루어지는건가요?

박열완위원장

그현장에한해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게지금계약사항이관리주체에서청소용역업체나일반경비용역업체하고의그런계약형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행정기관에서거기에끼어들여력은없는거고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한다는것도약간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분쟁이발생되는경우에한해서관련공동주택의실태조사를실시해서,일례로든다면감사를한다고보시면되겠죠. 조사를해서입주자등다른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발생했을때그부분재발하지않도록시정명령,행정지도를하고,그게다시또발생했을때는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다든지어떤행정처분을하는그런절차를진행하는정도로생각하고검토했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대부분사회적약자분들이라서‘나이렇게억울하다.’그렇게발언을잘못하실것같아요. 그런걱정스러운마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지금제6조에보면,잠시만요. 공동체활성화추진이있습니다. 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 고용현황및노동여건을고려한공동체활성화추진을위해서지원을해줄수있는데어떤공동체활성화추진이있는거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게결국에는관리노동자들과입주민과의문제잖아요. 그래서입주민과관리노동자간간담회를한다든지관리노동자의정신적건강을위해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했을경우에약간의지원이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판단으로검토되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만약에발의가되면지금이런조례가있다고저희관리인분들한테홍보가돼야되잖아요? 그런데보통이렇게공동주택에공문으로발송을하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의무관리대상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저희가거의아파트관리사무소가존재하기때문에이메일을통해서홍보를하고,그렇지않으면이메일을보내고이메일을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하고있는그런현황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모든관리인들이이런조례가있다는걸아는데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공동주택관리노동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노동자가보호되어야하는것도맞고입주자도보호되어야되는건맞는데어쨌든제가가장궁금한건혹시,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건예산이잡히나요,범위는어떻게되고? 이게좀애매한것같아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게예산은잡히는게아니고요. 지금지원범위에서는저희가구에서활용되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그다음에무료법률상담쪽으로연계하는거고요. 나머지표창이랑해서우수모범단지선정시에반영을하면,우수모범단지선정되면공동주택지원시에약간의가점이부여되는그런형태로해서예산은크게수반되지않는조례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표창이나이런것도이게너무많이이렇게줄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 사실이게요즘표창을너무많이주시는거같고그다음에저희가오늘조례를하는것도보면모든거에‘표창을수여한다,표창을수여한다.’이게너무많아서그렇게되다보면안받으시는분이이렇게좀드물정도로여러가지항목에서나오고있거든요. 사실오늘제가아까부터하려고하다가안했는데너무많은항목에서,지금조례건마다이게표창을상신한다고돼있어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전부다표창을주는게아니고요. 저희가우수모범단지를매년하반기연말에선정을하는데거기에약간의가점을부여해서이분들이그거를좀장려될수있게그렇게한다는거지,전부다이렇게상생협약을체결했다고그래서전단지가표창으로갈음되는건아니라고판단하시면되시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전단지를줄수있는거는아니고그렇지는않은데,이런걸로인해서자꾸표창을더남발해서많이주는거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러니까안됐으면하는거예요. 정말잘하시는분들한테는표창을주는게맞는데이런걸로인해서혹시라도남발이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크게우려하지않으셔도되는게모범단지가1년에수십개씩이렇게선정되는게아니고해봐야저희선정하는절차에따라서몇개단지정도해당되는거니까그렇게남발이라고보지는않으셔도되실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저는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최윤찬위원질문에조금보충답변좀하겠습니다. 상생협약부분을조문에담으면서이분들한테드릴수있는인센티브가없어요. 그래서모범단지선정,어차피과에서모범단지선정을할때상생협약이체결돼있는,장려를해서체결돼있는단지를모범단지로선정할때거기에한꼭지로해서체결이됐는지안됐는지를보시고가점을줘서반영을한다,이차원이거든요.

최윤찬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그런차원은아니거든요. 이조례차원에보면그런차원이아니라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사실자꾸그런게있을거같아서,그런게있었다고하면안할건데,그래서한번염려에의해서한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거의질의하신거같고요,더질의하실부분들하자그러면좀더시간이들거같아서,우선은제가그냥제안을한번좀위원장으로서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어쨌든내일아침에저희위원님들만간담회를통해서좀더그부분에대해서논의를했으면해요. 그래서그후에저희들이좀정리되고,이조례는심사를다시하는것으로그렇게제가정리를하고자하는데이윤재의원님괜찮으시겠어요?

이윤재의원

그부분에대한절충을주셨는데,

박열완위원장

그이유도말씀드리자그러면,

이윤재위원

제가조금더보충설명을드릴게요. 이조례를담아내면서한가지여기에담을수없는사항이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을대변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여기조문에담지못한부분이뭐냐면아파트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고용보장부분에대해서담아달라는얘기가계속많았거든요. 그런데공동주택에서일어나는이분들의인사문제에대해서우리가법으로제어하거나제한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의주장은여기에담지못했습니다만어쨌든그래도사회적으로약한이분들의애환을좀생각하고이분들을대변해서,지금이조례에대해서우리중랑구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아마관심있게보고있을겁니다,오늘통과가되는지안되는지. 어쨌든나름대로다른조례보다도많은시간을할애했고많은부분에토론도이루어졌던이런부분에서또여기에문제가있다고나열을해서시간을연장해서다시재심의하겠다는이부분은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저도,왜냐하면이게속기가있어서,제가그내용도내일간담회때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그이유를. 이렇게말씀하시니까저도이해를시켜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선은상위법에해서는‘아니된다.’라고하는것이분명히또상위법에제가찾아보니업무외의활동에대해서는명시가돼있고요. 그이외의것에대해서는‘아니된다.’라고분명히명시가됐단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오로지지금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대한조례예요. 그렇기때문에오히려상위법보다우리가더강하게명시한다해도우리중랑구가참그분들을되게더생각하고더위하는구나라고해도지금부족할판에우선은상위법에도‘아니된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노력하여야된다.’라는명시가과연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에맞느냐에대해서는저도함께논의를하고싶었던거고요. 그다음에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를보면거기에도예컨대‘관리노동자에게폭언,폭행,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고아주강하게명시가돼있어요. 정말이렇게좀구체적으로돼야우리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인권증진에그나마도,왜냐하면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갑질들이자행되는이시대에좀더강력하게우리가좀환기를시키고자하는의도가지금이윤재의원님께서도원하시는거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었던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저는알아요. 지금이윤재의원님께서우리중랑구가갖고있는상징적인의미에서또우리가나아가야될부분에대해서고민이많으셨다는부분도잘알기때문에제가오히려좀우리위원님들끼리내일간담회때한번더편하게,그리고속에있는얘기들까지같이해서좀논의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제가말씀을드리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다른취지는없고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오늘보다도어차피이따가또조례한건제가발의한부분에대해서논의를해야되는부분이니까이어서같이가시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걸오늘지금할지안할지,왜냐하면지금6시가다돼서저도머리에쥐가나는데그부분까지도제가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야되니까,하여튼그말씀은제가이해했고요,당연히그렇게가야죠. 그런데그거는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잘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만좀양해해주시면우선이거는종결하고그렇게하도록할게요.

이윤재의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늘심사하기로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잠시심사를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다음과가프로젝트를설치해야되는상황이발생했어요. 그래서약5분간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거개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거개선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1건으로,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안건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된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182-34번지일대는’20년9월1일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되어’21년3월부터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입니다. 2023년2월9일2030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에따라계획수립진행중이며’23년7월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사전자문,’23년8월22일주민공청회등재생활성화계획수립추진절차를진행하였고「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의규정에따라망우본동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면용역사인어울림엔지니어링노수일전무이사가재생활성화계획에대하여상세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들으신후에궁금하신내용이나기타의견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노수일전무이사님께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아파트,전체적인조감도를보여주면서조립식이라고말씀하셨는데조립식의정의,어떤내용이조립식인가요?
모아서간다는,
그다음에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요. 거기아파트시공방식은어떤방식으로하실예정이십니까?
아니요,어차피모아타운이형성돼서5개타운이됐든어떻게됐든,한두개가됐든시정해서갈거잖아요? 그런데아파트시공방법을제가여쭤보는겁니다. 아까혹시조립식이라고그래서조립식갖다가,
붙일거같아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지금양원역에LH에서지은게조립식이었는데그게밑에층하고소음과방음문제때문에거기에원희룡장관까지왔다가셔서해명을하고가셨거든요,사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걱정이돼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아니,안전이확보돼야되는건맞는데요즘지상뉴스에나오는거보면철근도빼먹는세상이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정말제가심히걱정됩니다. 저렇게대규모로하면서과연그게안전장치가있는지없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이건과장님한테여쭤봐야되는거같은데,일단. 그런걸혹시하게되면공사를그런감리나이런거같은경우에대해서는어떻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은활성화계획(안)을수립하는단계고요,관리계획을수립하면서실질적으로주민들하고주민대표하고그분들이시공사를선정해서하거든요. 그때그분들한테그런부분이,지금말씀하신그런우려되는부분이되지않도록그렇게같이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제얘기가계속앞서나가고있는데요. 사실앞서나간건,한참뒤에벌어질지안벌어질지모르는일인데요. 그다음에자꾸,그근방에학교가8개가있는데안전통학로의정의가뭐예요,과장님? 지금거기가안전통학을하는데에문제가있다는건가요? 전혀문제는없는거같은데어떤방식으로어떻게해서학생들을안전하게하겠다는대책이아니라그냥단순하게도로조금더넓히고,횡단보도고치고이런거에불과한거같은데,나온거보면. 그렇게자꾸얘기를하면주민들을현혹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말씀드리면화면에도보시겠지만조성전사진보시면보차도가분리되지않고그럼으로인해서주차가양쪽에무단주차가되면서학생들이차를피해서왔다갔다하는그런환경이거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렇기때문에보차도를완전히분리를해서분리하는부분에LED등이런것도매입을하고,이렇게차단봉이나이런거를설치해서안전하게학생들이보행로를통해서만통행하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거고요. 바닥에그런스마트신호등이나이런관제이렇게해서,단속카메라이런거를설치해서안전하게횡단보도나이런것도건널수있도록그렇게조성을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정말통행로가걱정돼서했었다고하면사실뒷길에영란여중쪽에일방통행을해서얼마든지더해줄수있었는데안타까운면이고요. 사실재개발을한다고해서학생들이나이런안전통학로를해준다고해서너무선전적으로가는게아닌가. 어쨌든제가두번째는사실이거할때는못가봤는데,첫번째할때오셔서반대하시는분하고찬성하시는분하고고성이오가고막그랬는데사실지금여기하시는분들이주택을다이렇게말소하게되면자기전재산을다시투입하는거잖아요,사실평생벌었던거에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소외가되지않고손해가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하셔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21페이지보시면도입기능및운영방안에1층에약자동행평수가지금120평정도되는평수인거죠,장애인복지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421㎡로해서요,130평정도되는거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저는너무감사드리는게이게도입가능이잖아요,확정된건아니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저는국장님께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지금이게약자들의동행,체육시설및포켓쉼터예요. 그런데저는한가지생활복지국과좀협업을하셔서제안을드리고싶은게그장소에조그마한시끄러운,그러니까장애아들이나장애인분들께서이용하실수있는시끄러운도서관이좀하나들어가면어떨까,그공간에. 그리고그거에대해서좀제안을드려보고요,왜냐하면저희가지금중랑구에키움센터가한여덟군데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에장애아들이마음껏들어갈수있는센터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그돌봄센터또한만약에시끄러운도서관이안된다면장애아들을위한돌봄센터가하나같이들어가주면어떨까제안을좀드려봅니다. 보시면제가알기로는학교에가상VR이지금들어가있는학교들이꽤있어요. 그런데그것도아이들이처음에는굉장히인기가좋았어요. 처음엔인기가많이좋았는데,지금은좀이제약간수그러든그런상황인데,그장애인가상현실VR도좋기는한데그검토를한번해봐주시는걸제안을드립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자면일단이공간자체는장애아,약자들을위한공간으로지금배려를하고있고요. 세부적인시설,구체적인시설계획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생활복지국하고협의해서좀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에여기보면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과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및집수리지원이있어요. 이번에저희가아마가꿈주택이라는게있는데그부분이저희쪽에내려오기로는취약계층,이런부분에있어서집수리지원이한50%정도밖에안된다고하더라고요. 50%,그리고나머지50%는개인부담. 그런데이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이되면이게몇프로지원이되는건가요? 지금여기에자세히내용을보니까집수리융자지원이된다고들었는데융자만지원이되는건가요,아니면개인부담이따로50%가있는건지확인한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집수리지원사업은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매년서울시에서사업하고있는안심집수리사업으로하고있는거고요. 그래서주거취약가구는1,000만원까지최대로해서80%를지원하고자부담이20%,그다음에반지하주택은60%까지이렇게해서600만원까지이렇게하는지원사업입니다. 그사업내용을이계획에담아서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약간중복해서이게지원이되는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모아타운으로도되지만거기구역에들어가지않으면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지정이되는거잖아요? 그러면이부분은따로지원이돼야되는거아닌가,가꿈주택과는별도로. 그러면다른분이혜택을받으려고하는분들도많을텐데이부분때문에많이제외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안심집수리사업하고융자하고이자지원사업,이렇게하고있는데요,활성화계획과연계해서그렇게진행하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시에서시비로내려왔을때몇건정도했는지아세요,모르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작년에122건했습니다.

최은주위원

122건하시고대기자도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분들은어떻게하실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올해지금다시신청을받아서진행을했는데53건진행중이고요,추가적으로10건더진행을할겁니다. 그런데아시겠지만올해부터는자치구별로40건이제한되어있거든요. 그래서40건으로제한돼있는데저희는53건을지금진행중이고다른구에서포기를했거나이렇게조금부족한부분을저희가더요구를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저희가뭐따로이렇게지원을여유있게받아야되는데40건밖에안되는데여기에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지정된부분에있어서또여기도지원을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러면정말받고자하는어려운지하에계신분들이라든가지층에계신분들이라든가아니면어려운취약계층이못받을수있는확률이높은거같아요. 그래서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는좀따로지원사업에들어가야되지않나제가좀건의드립니다. 이런부분좀지양해야될거같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정말소외되고어려운분들은도시재생으로도지금지원을못받고있어요. 그런데여기에는교집합으로들어가는거죠. 도시재생도들어가지만거기에또모아타운과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해서여러가지보장받을수있는혜택이주어지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8대때예산서를보면항상묵2동에대한도시재생250억원의예산이편중이됐지만이번에는또망우본동에대해서이런지원예산이있어요. 그렇게되면다른동에서는어떻게느껴질까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행정부에서,집행부에서조금조율을해야되지않을까말씀을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망우본동활성화계획은최초3년전에,2020년도에최초로지정이돼서지금재구조화를하면서계획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이후에지금이활성화계획이나그런부분이추가적으로국토부나서울시에서내려오지않고지금하고있는사업들도재구조화를하면서축소방향이라서,하여튼이런진행되고있는이외의지역에신청이나이런부분이추후에인정사업이든지저층주거지활성화사업이나이런부분이사업신청이내려온다면적극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반영을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시에다가좀적극적으로,저희면목동지역도도시재생관련해서도좀지원받을수있게강력하게요청을드리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제가여기찾아보면2015년데이터보니까,잠깐만요. 우리세부데이터주신거의견청취의건에보면2015년대비전체인구수17.5%감소했다고여기에기재를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2023년입니다. 그런데여기에다가2015년이라는몇년전의이야기를여기에썼고,그리고‘50세이상인구비중이44.6%를차지하고있다,그리고주차장,체육시설,노인여가시설등생활SOC가매우부족하다고나타남.’,이렇게글씨를써주셨는데제가봐서는최근정보가아닌거같아요. 지금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도권역별로제대로배치되어있는지한번확인해보셨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이몇곳이있나요,어디어디에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어린이도서관개소수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어린이도서관도편중되어있어요. 그래서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정말장애아도같이이용할수있는도서관이있어야된다라는말씀은정말저도동감하는데요,이왕이면아이들이편하게오갈수있는이런도서관을권역별로좀배치할수있게해주셔야돼요. 그런데지금망우본동에다배치를하고,또그러면다른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부분좀권역별로위치가잘될수있도록좀기획을초반부터잡아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도서관관련해서는전체적인현황은제가파악을하지는못하고있고요,담당부서문화관광과도서관팀하고상의를해보고그런사항에대해서현황파악해서추후에반영할수있는계획이있으면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리모델링사업도좀가꿈주택과중복되지않도록따로편성을하시는방향으로하셨으면하는마음으로건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모아타운에대해서지금주민설명회도3월,4월에세번하시고공청회도8월달에하셨어요. 그런데반대하는주민도되게많다고들었는데분위기가어떤지좀듣고싶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주민설명회때반대하시는몇분정도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그래서그때주내용은꼭모아타운으로해야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직접찾아오셔서면담도하고그랬는데설명회나공청회때‘그러면모아타운이외에다른공공재개발이라든가이런방법에대해서도설명을해주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하셔서저희가따로그때면담할때나또간담회를가지면서그런부분을설명을드렸고요,따로공청회하면서그런부분도설명을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정확한설명으로이해많이시키시길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또주차장에관련해서좀궁금한데요. 지금현재양원역로노외주차장이지금48면으로활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65면으로짓게되면17면이증가하게되는건데지금스포츠체험센터가들어오면지금공간이주차면이그다지크게늘어나는것같지않아서,그쪽망우동쪽공영주차장확충이좀절실하다고주민의견수렴결과도그렇게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지금대응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당초에48면인데65면으로늘어나는것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지금이계획사업의총사업비가100억원입니다. 100억원예산이한정되어있는데지금주차장을건립하는데총한81억원정도가예상되거든요. 그래서그안에서최대한확보할수있는대수를저희가산정을해서65대를확보하는것으로이렇게했고요,아까말씀을드렸지만1개층을증축할경우에24대정도씩해서2개층을더증축을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예산이확보가될수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더증축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지금한상태거든요. 그래서그렇게진행을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월부터금란교회개방주차장도운영이종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더많이신경쓰셔서주차대란이일어나지않도록신경쓰셔야될것같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저번에도공청회를8월달에마무리했지만여기주민들이가장걱정하는것은모아타운의방법으로과연5개지역을했을때용적률이어떻게나올것인가를가장고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저도반대하시는주민들을일부만나서민원도들어봤지만,지금용역회사인가요? 나오신선생님한테질문드리겠는데지금5개지역으로되어있는데거기서만약에한두개라도지금원래우리목적이었던3,4,5가우리가주모아타운지구가맞죠,1,2가아니고?
그러면1,2가빠졌을때의용적률,1,2까지포함됐을때의모아타운의용적률이크게다르게되는지에대해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주민들은옛날의방식재건축방식에서모아타운은생소하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의현실은서울시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은모아타운이훨씬재건축보다오히려빨리진행될수있고여러가지인센티브가주어지고오히려더용적률이나종상향면에서훨씬높게빠르게신속하게,여러가지절차의간소화까지혜택을주면서이렇게진행되고,모아타운의방식이빠르게진행될것같은데주민들이자꾸어떤얘기를들었는지모르겠지만그것을좀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아요. 제가들었을때는모아타운의방식이가장빠르고혁신적인방식이고주민들이정말걱정하는것이오히려더빨리해결되는,그리고그층수도이렇게주민들이요구하는만큼층수가되는이런것들인데,과연우리가설명이부족해서인지아니면홍보가부족해서인지주민들은반대로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아타운의방식에대한이설명을,정말홍보를잘해야될필요가있다고이렇게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의견이?
네,하여튼정말홍보를잘하셔야되고주민들한테가급적잘설명해서,여기가아시겠지만아주노후된데고그다음에사회적이런시설들이아주열악하고주차장이또굉장히열악한노후된주거지역입니다,전체타운을하게될이지역이. 그래서그런것들이잘되어서,물론반대하시는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있지만처음보다굉장히줄어들었습니다,반대하시는분들이. 이제이해를해가시는것같아요,여러가지. 어떤데관심이많냐면얼마만큼높이지을수있냐,그렇게해서우리의부담률이어떻게,돈을오히려받을것이냐,우리의부담이어떻게줄어들것이냐,토지나건물을가지고있는토지주들이나건물주들은그러한고민이가장많은것이거든요. 개발하는것은좋은데우리의부담이어떻게,특히거기는어르신들이많이거주하는곳입니다. 그래서이런것까지좀잘살피셔서홍보를있는사실그대로이렇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2009년에우리가도시재생사업지로선정이됐는데원래는도시재생사업지가중화동이나묵동은250억원씩지원을받아서했는데우리망우본동은어떤서울시정책적으로이게재구조화사업으로바뀌면서예산이삭감이되어서총100억원밖에쓸수없습니다. 그래서지금생활SOC시설로주차장면적이,우리가17면늘어나는주차장면적에다건물을새로짓게되는데우리주민들의요구사항은그겁니다. 물론장애인복지과나주거개선과하고도말씀을드렸지만일부장애인VR시설은장애인들만이용하는시설은아닙니다,국장님. 남녀노소누구나가다그VR시설,VR시설에는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많이있죠? 거기에뭐레이저,보니까사격도있고볼링도할수있는것이고여러가지그런시설들이들어가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지금커뮤니티센터같은시설을넣어달라는겁니다. 그래서저도각과하고얘기했지만국장님거기에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담아낼수있는이런장애인VR시설을제외한나머지면적,약이게127평정도됩니다,평수가. 그래서일부시설은그렇게하되VR시설이야제가보니까실평수50평정도면굉장히커서충분하지않을까생각하고나머지시설에는운동도할수있고그운동시설이나주민들이여기에서강의도하고교양강좌도하고또여러가지기본적인스포츠운동도하고이런시설로만들어달라는욕구가굉장히강하다는것을아셔야되고,그래서나머지시설은그런시설을담아내도록좀노력해보자,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이렇게해보자고제가국장님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좀참고를해주시고요. 그리고스마트정류장은몇개를하실계획에있으신건지,스마트정류장.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이계획에는한군데가적정하다고,요건이또있더라고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안전한통학로에스마트정류장을할수있는곳이한곳외에또설치할수있는공간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 현재그렇게도로가좁고인도를스마트정류장으로할수있는공간이없어요. 그래서나는몇개를하실까했는데,그러니까금호어울림앞에,거기정류장앞쪽거기1곳만지금하실예정인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서주차장은17면이늘어나지만그공간이현재는,제가거기를지역구라잘다닙니다만현재는한3분의1정도가낮에는다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가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지만낮에는굉장히많이비어있는그런주차장이고,그다음에그공간은현재SOC시설을신축을했을때2층,3층,4층을할수있는충분한저희가그런건축의여유면적을갖고있는거죠,국장님? 예산이있으면할수있는거잖아요,증축을할수있는거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우리가SOC시설을하기전에우리가예산을혹시확보하면1층이라도더지을수는있는거잖아요,예산을확보하게되면?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2개층까지지금가능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요,그러니까2개층을하면예산이엄청나게많아지는데,그래서다음에증축할수있는여분의면적이있는데,물론그것을감안해서여러가지하중이라든가건축을할때이런것도,안전한이런것들을생각해서신축을해야된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차기에거기가이걸로우리가끝난다는것이아니잖아요. 예산확보해서주차장이더필요하면예산이확보되면1층더증축을하든지2층을더증축을할거예요,거기기준에맞는설계가돼야될거고. 맞죠,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기초가튼튼하게신축이되어야된다는,그런설계로대비해야된다는것을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국장님답변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먼저말씀하신우리지금장애인공간,쉼터공간이부분은세부적으로계획하면서말씀하신대로복지관계부서하고,또무엇보다도우리주변주민분들과최대한소통하에구체적인시설을,그공간이제약은되어있지만최대한우선순위의필요시설들을담을수있도록그렇게계획할것이고요. 그다음에현재우리가재생으로해서따줄수있는마중물예산은100억원까지라지금거기에맞게설계되어있는데,지금설계자체가증축2개층까지는아마계획상가능할것같습니다. 그증축을고려한구조나안전상의부분들을고려해서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의가용성들을따져서이증축들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도시재생사업이내년,2025년도에우리가예산확보한것마무리하는겁니다,도시재생사업은?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재구조화해서마무리하는건데,지금용역업체이신가요,용역업체?
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들의어떤이거를모아타운으로개발함으로써주민들의원성이많아지는이런일은결코없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어떻게하면주민들의부담을줄이고주민들한테혜택을더줄것인가를우리가고민해야되고두번째,우리가도시재생사업으로내년에마무리를해야되는데정말그래도우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되어서우리망우본동은,제가큰거를하자고제안했었습니다. 여기저기이렇게띄엄띄엄하지말고뭔가큰거를해서,우리가도시재생지역으로지정이됐는데우리망우본동은큰거,100억원받아와서80억짜리이거하나해가지고생활SOC만들고이렇게했다는것을누가자랑하고싶어서가아니고그래도그런것이보람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모아타운건설,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의마무리,이런것들을주민들한테평가받을수있도록우선저부터,그리고우리행정기관부터다같이끝까지마무리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몇가지질의하고마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선과장님께제가질의드릴게요. 묵동이라든가도시재생같은경우지금국시비250억원플러스구비도수억원내지는십수억원정도들어가서지금사업들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사업들도사실지금불만이많은쪽은불만이많거든요. 더적은금액에,물론지금재구조화로인해서도시재생사업은아니지만어쨌든100억원이라는,그래도적은돈은아닙니다. 작은규모는아닌데그100억원이라는규모로지금망우본동에여러사업들을계획하고저희한테브리핑하는것이지않습니까? 더욱많은예산이들어가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지금만족도가그렇게높지않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만족도를높일수있는복안이있으신가요? 지금질의응답과정에서도사실얼마든지드러나는문제들이많이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이재생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진행되어온국토부나서울시의문제점이동일하기때문에요,그래서그재구조화방향이아까최경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핵심사업위주로SOC도한두개사업,이렇게집중해서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망우본동도여러개의사업보다도SOC시설주차장하고이렇게체육시설,이부분으로한정해서집중적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중을하시겠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말씀드리면결국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생활SOC확충,그다음에노후주택개량,이렇게지금집중하시는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모아타운같은경우는지금계속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의반대도있고,그것이어쨌든주민한분,한분이자기의재산권행사하는데있어서분명히선택할권리가있으니까그것에관에서이렇게저렇게얘기할수는없는거죠. 그리고아까말씀중에모아타운이냐재개발이냐,절대저는우리주민들께서그것에대한차이를몰라서반대하신다고생각하진않고요,실제적으로지금모아타운으로했음에도반대가많아서사업이시행되지않고있는,진행되지않고있는사업지들도많이있고또모아타운으로선정되기위해서주민동의를받고있으나많은반대에부딪혀서지금아예상정도못하는,안건도못올리는데도많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집중하겠다고하는이모아타운같은경우도결국은350만원의예산을써서주민들을설득하겠다는건데과연그것이지금말씀하신선택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는좀고민이필요할것같고요. 그다음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또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에서도보면가꿈주택,안심집수리사업같은경우도사실많은분들에게만족도를높일수있는예산은안되잖아요,현실적으로? 그렇다보면그역시도지금선택에,또집중에부합하는것같지는않고요. 결국100억원중에가장큰81억여원을,그리고공사라는게분명히하다보면설계변경을통해서분명히예산이늘어나는게거의100%라고저는알고있는데아마과장님께서는더잘아실거라고생각하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81억원의예산을투입한그생활SOC사업도증축을위해서,벌써시작도안했는데증축을위해서얘기들이나오고있는이모든것들이과연선택과집중을하셨다는그말씀에대해서신뢰할수있느냐라는부분은저는좀회의적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 예컨대이렇습니다,지금어쨌든망우본동의주민들이주차장이굉장히절대적으로부족하니주차장을해달라고하면주차장을오히려저는먼저계획을하고그이후에생활체육시설들을할수있는설계를한다고그러면주차장이운영되면서도그것들을그나마좀할수있지만지금당장장애인VR체험이라든가주민들이배드민턴을친다든가뭐를하러오는데주차장을공사하고있다고그러면과연거기서그분들이안심하고그시설을사용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이게굉장히지금큰예산이들어가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저는모든것들이안심할수없다,불안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제가기우입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아까이은경위원님말씀하셨지만48면에서65면으로늘어난다고했는데증축하기전에는결국절대적으로주차면수가부족한건사실이에요. 왜냐하면거기이용하는시설,특히장애인시설같은경우는차가100%거의들어와야되는거고그렇지않더라도주민들께서는요즘3보이상승차라는유행어가돌정도로차를많이활용하고이용하고계시는데,열몇면늘었다고해서거기가계획이되느냐,그리고현재거주자우선주차로쓰고있는마흔여덟분은당연히거기에다가배려를해야돼요. 그러면그분들이뭐종일제도있고오후만쓰시는분도있겠지만거주자우선주차는거의종일제로지금배정을한단말입니다. 그분들이낮에비운동안에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쓸수있겠다고계획할수도없는이런상황인거예요. 저는이런부분들이과연이게지금정말촘촘하고꼼꼼하게계획이되느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어요. 그리고제가더깊이있게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예를들겠습니다,우리중랑구류경기구청장님께서노원구의발전을위해서일하신다고하면말이안되지않습니까? 그게왜말이안되냐하면대한민국국민이고같은대한민국사람인데말이안되냐면우리류경기구청장님은중랑구의주민들,유권자라는주민들로부터선택을받아서중랑구를위해서일해달라고해서선택이된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애써야겠죠. 저역시도그리고여기계신한분,한분위원님도,또이자리에있지는않지만국회의원님들도마찬가지로본인이선택받은그유권자들,우리주민유권자들로얘기할수있는그주민들을위해서더많은성과를내고또일들을해야돼요. 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도그래서보람을느끼고망우본동의주민들께더많은기쁨을드리고싶다라고하신것도같은맥락이라고봅니다. 그런데우리전체중랑구주민들의선택을받은류경기구청장님께서는왜망우로를기준으로해서한쪽에만도시재생사업이나이런여러가지사업들을계속하고있는지에대해서저는우리주민들의불만에대해서답을할수가없어요. 제가갑,을이런걸따지자고얘기하는건아니에요. 그러나어쨌든가장100억원대이상의큰예산이들어가는,소위말해서누가봐도부러워할만한,또누가봐도관심이많이가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왜한쪽에만이렇게치중되어서진행이되는지에대해서는저는상식적으로충분히지적할수있다고봅니다. 이것을자기지역을위해이기적이다라고이렇게말씀하신다면그건정말서운한얘기고요. 분명히우리주민들께서지금늘말씀하시는부분이에요. 심지어도시재생사업이도시재구조화사업이된이후에도결국첫번째사업이이건데,물론3년정도얘기하셨지만과연그런노력들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저희가알수없잖아요. 결국결과로얘기할수밖에없는건데과연그결과가지금나왔는지,또앞으로그것이나올가능성이있는건지에대해서저는상당히의문입니다. 그러면우리가주거개선과라고하는데어떻게과이름을주거개선과라고할수있습니까? 그건아니죠. 중랑구청내에소속된주거개선과라면우리중랑구전지역의주거개선에대해서실질적인성과를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게아니란말이에요. 그리고또다르게보면우리가상식적으로면목동그러면구도심,당연하죠,더먼저형성된도시니까. 그리고말씀하신대로정비사업이나이런여러가지소규모주택정비사업,또노후주택개량,정말더절실한사업지들이훨씬더많이있는사업지가면목동인데왜이렇게계속적으로이런사업들이한쪽에서만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는저희도책임있게질의할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저도그불만을가진주민들의선택을받은사람이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십분100%동감을하고요. 그런데이제아시겠지만지금진행중인묵2동,중화2동,망우본동이도시재생사업이활발하게진행이되면서그렇게지정된거고,그이후에추가적으로신청이나이런부분이없어서말씀하신그런위의부분,이런지역이외에그런부분추진이안되고있는것같고요. 그래서아까최은주위원님도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렸지만이3개동이외에다른지역에대해서저층주거지나도시재생인정사업이나이런사업들이있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그런소외감이안들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말씀을5년째듣고있습니다,제가. 그래서최소한우리중랑구에있는모든과,동사무소야당연히그동에존재하니까그동주민들을위해서애써야되지만중랑구청안에존재하는모든과들은중랑구전체가사업지예요,대상지고. 그부분을저는강력히얘기하는겁니다. 그렇지않다고하면팀으로가야죠. 안그렇습니까,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는말씀이십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늘좀염두에두시고요,저는그얘기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이상황에서요?

최은주위원

네,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면목동이신청을안했다고말씀을하시는데면목본동부터그다음에2동,5동,그다음에면목4동,7동여러곳이많잖아요. 그런쪽여러곳을현장에서한번지켜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탁상에서보시지마시고요,현재골목골목을다니시면서,걸어다니시면서현장을보시면아직도고쳐도,고쳐도노후돼서물이새는곳도많습니다. 이런부분에관심을갖고들여다보셔야지,어르신이라든가정말정보에취약하신그런분들이신청을어떻게합니까? 그런부분어떻게지원되는지모르잖아요. 그런부분들을주민센터라든가,그리고동장님과찾동이런분들도다계시잖아요,자치회회장님도계시고. 그런분들과소통을하셔서이런도시재생인정사업승인이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제가질의종결을선포하기전에여쭤봤을때말씀을해주셔야죠.

최은주위원

그말씀을제가놓쳤네요.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질의종결하고의사봉까지쳤는데그얘기를하시면……. 어쨌든저는본안건에대하여기타의견이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존경하는지역구의원님들이노력하시고기대하시고지역주민들과소통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존중하기때문에본의견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추진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는중랑구에서야생동물에의해인명피해를입은자와농작물의피해를입은자에게그피해를보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현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와환경부고시제2020-40호인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에근거하여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녹지공간축소에따른서식환경변화로도심내야생동물출몰횟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야생동물에의한피해발생시원활한보상처리를위해기준및방법등의세부사항을조례안에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안제3조인명피해보상대상,안제4조농작물피해보상대상,안제7조인명피해보상금산정,안제8조농작물피해보상금산정,안제9조위원회의설치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를입안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에서야생동물에의한피해사례가많이나타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인명에대한피해는들어와있는게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주로야생동물이라고하면이조례상에나타나는것은특정한야생동물은아니지만인명을해할수있는정도의규모라면멧돼지나이런정도의야생동물이라고보이는데우리중랑구에야생동물로해서멧돼지가출현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근3년간우리구의멧돼지출현현황을보면2021년도에출현신고는51건이발생을해서우리구에서19마리를포획했습니다. 2022년에는23건이신고가들어왔고15마리를포획했고요,금년에는6건의출현신고가있었는데10마리를포획틀로포획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주변에자연이많기때문에그럴수도있겠지만도심인데도불구하고그렇게많은빈도로멧돼지가내려오고있습니까? 그렇다면멧돼지뿐만아니고다른동물도내려올수있는가능성이많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구에나타나고있는야생동물은너구리,오소리,현재까지그정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제4조에보면농작물피해보상대상이있는데이조례가제정이되게되면염려스러운부분이뭐냐하면다량의농작물피해부분에대한보상을원칙으로하겠지만또야생동물이라는특수성때문에우리인근에보면배나무를경작하시는도시형과수원처럼운영을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이분들의가장큰피해는뭐냐면까치가쪼아먹는거거든요. 그러면어떻게보면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이라고하면그재산상의손실이나는이부분도보상해달라고들어올수있을가능성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대비책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지금저희들이거기까지는검토를하지못했습니다. 저희들이보면야생까치같은경우는유해조수로지금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환경부로문의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만염려스러운부분이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이발의가돼서제정이되게되면분명히이걸기초로해서우리도피해를봤으니보상해달라는이런얘기가나올것같아서노파심에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이런부분은좀더디테일하게들여다보고규정을좀정비를하셔서집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런데이부분은지금어쨌든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중요한것같아요. 이게왜냐하면자연재해라고하면명확하잖아요. 천재지변이나자연재해우리가많이쓰는단어인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는정말모호한거아니겠습니까? 물론저는이해는하는부분이우리중랑구에서농작물을하시는분들이많지는않지만과일,배농사같은경우는그래도조금계시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관내에지금농가가12농가정도있습니다. 대부분배나무농사를좀많이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고하면이부분이좀더명확히돼야할것같은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례를제정하면서일단은조류에의한피해는제외하는걸로이번에그러면저희들이하겠습니다,일단. 조류에대한피해는향후검토해서하는걸로하고이번에명확하게까치에의한배나무농사피해는제외하고조례안을발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야생조류에의한피해는제외한다고?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어떤의미가있나요,그렇게하면의미가없잖아요?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야생동물에의한피해까지도포함되니까,사람신체적으로. 예를들어서멧돼지나뱀에물릴경우에는지금여기조례한대로적용이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제가볼때는이거이윤재위원님이수정발의를해야될것같은데요?

최경보위원

제얘기는까치를제외한다면야생동물에의한피해를입을게우리중랑구에뭐가있냐는얘기죠,배를멧돼지가올라가서따먹을수는없는거니까. 거의없다는,무의미하다는얘기죠.

이윤재위원

야생동물이라고한정을지어버리면어쨌든까치도야생동물이잖아요.

박열완위원장

사육하는건아니잖아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외한다고했을때,

이윤재위원

이거잘못하면비둘기배설물도문제될수있어요,이조례때문에피해로.

박열완위원장

일단은그건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저는문제있다고보고상당한이유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지금보면야생동물이라고했는데요. 우리가멧돼지만이아니라야생동물중에서뱀도출몰한적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뱀도중랑천변에출현한적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민원이좀들어왔는데요,그런부분을위해서우리과에서도어떤역할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저도깜짝놀랐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봤다는분들이계셔서이런부분에있어서공원녹지과에서어떤조치가있어야되는지,사실은이조례도필요하지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우리과에서야생동물을관리하고있지만우리과직원들이뱀을직접잡거나이러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뱀이나타났다고,주민들주변에뱀이있을경우에소방서에연락해서저희들이도움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인적이드문곳에지금놓아주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혹시과장님께서알고계신지여쭤본거고요. 혹시라도그런피해를입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그냥제가질의를드릴게있는데요. 멧돼지한마리포획하는데지난번예산안올리실때한마리당35만원인가올리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던것같습니다,운반비하고.

김민주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멧돼지한마리당35만원의예산을올리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제가집행부를통해서듣기로는야생동물가장많이출현을하는게너구리,오소리라고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공원녹지과에서직접들은이야기인데너구리,오소리도혹시포획을하신적이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기억하기로한번있는것같습니다. 봉화산에서포획을너구리를그때한마리해서망우산에저희들이놓아준적있습니다. 전문가한테여쭤보니까사는곳에놓아주는게좋은데피해가있을경우에산림을좀옮겨서놓아줘도상관이없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때그래서망우산쪽으로옮겼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이야생동물에대한피해보상인데멧돼지같은경우에는포획을해서그처리과정까지해서예산이35만원이들었잖아요. 그런데너구리나오소리같은경우에는그냥포획을해도자연으로돌려보낸다는말씀이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멧돼지는지금포획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엽사들을이용해서기간을정해서포획을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지방같은데는. 너구리나오소리같은경우는포획대상동물이아닙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너구리나오소리를포획하는데도들어가는예산이있지않습니까? 그런건어떻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너구리나오소리를계획을가지고포획하는게아니고이앞전에도계곡에한마리가빠져있다는신고를받고저희들이구조를했던겁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이걸왜말씀을드리냐하면집행부에서이번에보고하실때,지금야생동물에대한피해보상조례안에대해서보고를하실때가장많이나타나는야생동물을너구리,오소리로들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알기로는멧돼지신고가가장많았습니다. 멧돼지신고가가장많았고봉화산에서지금나오고있는민원들이오소리민원이좀있습니다. 너구리도민원이있습니다만오소리에의한애완동물피해가1건인가,2건있었습니다. 사실그런건좀있기는있는데그것은이번조례에반영하기어렵습니다. 이번엔어려운게야생동물관련법에의하면인명피해와농작물피해만있기때문에지금동물에의한동물피해아니겠습니까? 이것은이번에보상에들어가기는어렵습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타구사례도너구리나오소리로피해를본건전국적으로없죠,거의? 사람이다친거나이런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멧돼지에의한피해가2건있었습니다. 광진하고도봉에2건있었는데경미한피해였습니다. 한20만원내외의치료비를지원한게1건씩있었습니다. 오소리나너구리에의한피해는아직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떻게,해소가됐어요,위원님?

김민주위원

보고하실때잘해주셔야되는데.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조금전에들어와서잘모르실것같은데파악하셔야되니까제가먼저질의하고있을게요. 우선중랑구민안전보험에중복되지않느냐라고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농작물피해가있다보니까그건또아닌것같아요. 따로갈수는없는것같고,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셔서확인했는데지금개물림에의한치료비보상이10만원정도지금우리안전보험에들어있는건확인했습니다. 그리고기타야생동물에의한피해는들어가있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불어서말씀하셨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데,요새는주인없는개들이들개처럼무리지어서다니면서위협도되지만피해사례도다른자치구,지방사례는좀있는것같아요. 과연이런경우에는야생동물로봐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아까들어오기전에담당하고상의를했습니다만이것은조례를저희들이시행규칙을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그대상을저희들이한정하겠습니다. 아까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도저희들이규칙에담아서당분간은보상에서제외하고향후발생빈도라든지정도를봐서규칙을정비한다든지이런쪽으로하는게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우선은제가그렇게이해했고다만,제가지금……. 야생동물범주안에조류도들어간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들어갑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이거는분명히규칙을통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시행규칙을저희들이마련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어떻게그렇게규칙으로하신다고하니까.

이윤재위원

그렇게하시죠.

박열완위원장

네,규칙으로하신다고하니까그건중요한내용인것같고요,그거는잘메모하시고요.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꼼꼼히잘하시고요,어쨌든정말만약의경우라도이런일이있으면안되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시행규칙을잘마련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의없으시죠?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