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개의된 제17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24일자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개의

김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예, 조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67억 4,20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404억 226만 2,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각각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94억 54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관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64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02억 2,258만 7,000원, 특별회계는 176억 148만 3,000원이 증액된 1,765억 1,94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364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702억 2,258만 7,000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8억 원이 증액된 640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72억 4,594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분 100억 원이 감액된 1,005억 7,1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억 9,617만 2,000원이 증액된 3,600억 68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억 원을 반영하여 1,184억 9,622만 6,000원이 증액된 1,929억 5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28억 2,804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총 45억 3,9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36억 9,144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5,288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7,100만 원,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4만 3,844만 4,000원 등 총 130억 6,2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기능별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31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 원이 증액된 67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 교육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 환경 분야는 109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8억 원이 증액된 3,122억 원, 보건 분야는 19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3억 원이 증액된 1,18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0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억 원이 증액된 9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7억 원이 증액된 1,791억 원, 예비비는 43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기타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1,0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라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우측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73억 3,95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9,74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04억 2,018만 5,000원입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5억 9,42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708억 2,00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5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00만 원, 보건 분야에서 2억 7,395만 원,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6억 3,81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2억 5,5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5억 7,5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기금 계획 변경 5차 5,635억 원에서 1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748억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 개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8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9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원입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392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액된 4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28억 4,500만 원보다 2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한탄강, 가람누리 전망대 카페 사용료 징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 수입이 증가하였고,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공중보건의 파견 진료에 따른 보건 수수료 감소로 인해 9,0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대상지 증가, 농협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료 징수 수수료 인상 등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6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이자수입은 금리 상승 및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 매각 수입으로, 장자산단 내 공유지 매각에 따른 1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양포동특구사업 및 왕방터널 공사비 정산금 교부로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지난연도 집행잔액 반납액 증가로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율 증가 및 용정산단 청산으로 인한 청산금 수입과 잡수입 성격의 그외 수입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6억 원이 증가, 증액된 2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과징금의 유관기관 통보 건수 감소로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여 7,000만 원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행강제금은 불법 단속 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증가로 8,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이 높아져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부담금은 장자산단 내 병원폐기물 처리배출시설 부담금 징수 등으로 4억 6,000만 원 증액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칙금은 부과 건수 증가로 1억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540억 2,388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3,467억 4,208만 3,000원으로 12.9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이나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를 통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분야로는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보다 5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473억 3,950만 9,000원으로 0.1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등 시 현안 사업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보조 내시 변경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 내역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과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반영 및 일부 변경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7,580만 원이 증액된 4억 6,897만 8,000원입니다. 민간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감사관 워크숍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보상금 지급 한도액 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1,85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40만 원, 마지막으로 중요 소송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소송 증가로 소송 수행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9,806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6,21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입니다. 143쪽 상단 포천소식 웹진의 서버 증설을 위한 포천소식 웹진 서버 호스팅 유지비로 당초보다 160만 원 증액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홍보 전광판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홍보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당초 300만 원에서 835만 원 증액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시정 비전이 포함된 군사시설 가림간판 7개소 정비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주요 추진 정책의 언론 보도 강화를 위한 언론 홍보비를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점 IPTV를 인터넷을 통한 원격으로 홍보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정 홍보용 IPTV 통합형 운영 사업비로 6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포천 미디어센터 내 미디어 라운지의 하절기 및 동절기, 극심한 온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천 미디어센터 냉난방기 설치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담당관 이지향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383만 원이 감액된 2억 7,895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허가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 시 직원 안전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을 위해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 상시 출장자 26명에 대하여 월액여비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허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및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47억 9,066만 1,000원에서 11억 6,627만 원이 증액된 1,159억 5,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3쪽 업무수첩 제작 사업으로 직원들의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주민자치위원들의 소통과 배움의 장 마련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활동 사업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으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0만 원과 교육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무원 후생 지원으로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을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800명 인원에 대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실에 냉장고 등 물품 구입을 위해 2,100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급식실 물품 구입을 위해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사회단체 지원으로 2023년 7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재건에 따라 읍면동 분회별 간담회 및 법정 운영비 재창립 행사 등으로 총 2,7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포천시 새마을지회의 장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급수공사 지원사업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업무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수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 연초에 나와서 1년간 쓰지 않나요?

예, 연초에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24년도 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연초 1월부터 쓰기 위해서 이제 연말에 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부터 매년 세워졌던 예산인데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연말에 사용할 경비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산을 잡게 되면 저희가 신속집행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래왔던 부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그랬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신속집행 때문에 이게 연말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16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7억 897만 6,000원이 증액된 299억 5,863만 5,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부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경상전출금으로 7,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1,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인구 분야 인식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과 인구 교육을 위해 1,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농복합지역 이주민 인구정책 포럼을 추진하기 위하여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제자매도시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수용비로 통역비 600만 원과 차량 임차료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부 풀예산 관련입니다. 시정 핵심 사업 발굴 및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평가,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정집행 유공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시군분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1,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연 2회로 확대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공모사업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 및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43억 8,51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부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552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존액보다 12억 3,897만 4,000원이 증액된 208억 3,23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주민 편익사업과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의 시비 부담금과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88억 2,019만 5,000원에서 15억 7,516만 5,000원이 감액된 72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쪽부터 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연구용역비 풀예산 중에 지금 기존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해 있는데 그중에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연구용역비는 2억 원 중에서 한 1억 7,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내역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재정집행 유공자 벤치마킹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추경예산안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릴 부분이 필요성이 있었나요?

상사업비를 나중에 교부 받아서 나중에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교부를 받았다는 게 여기 보니까 시비 4,000만 원에 기타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이 행정안전부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재정 집행 평가.

이거는 이제 재정 집행을 노력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외 시책 연수 추진 1억 원인데 여기 대상자 67명이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부서별로 1명씩 일단 선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조금 비교해서 볼 부분인데 징수과에 보면 세입유공 공무원에게 국내 연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아닌가 궁금한데.

세정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57쪽 이건 징수과에서 다시 질의하긴 할 건데 징수과의 같은 경우에는 세입 유공 공무원에게 국내 연수를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집행유공자한테 국외 연수를 추진 중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의 부서에서는 조금 다른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징수과에서 국내 연수 세입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국외 시책 연수 추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인가요? 중복으로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징수과에서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징수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57쪽인데 세입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에 대해서 1,7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내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유공자 벤치마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고려하시고 67명의 대상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일단 대상자 선정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67명 대상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88만 원이 증액된 64억 2,293만 9,000원입니다. 먼저 통계관리 사무관리비에 포천시 주요 통계에 대한 소책자형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보자원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에 의뢰하는 조달의뢰평가위원회 수당액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법 및 다목적 CCTV 설치 관리에 CCTV 저화질 및 노후 카메라 교체 비용 중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 다목적 방범 CCTV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 상시 출장자 4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민원이 들어와서 신규로 설치하는 CCTV 설치가 지금 기존에 있는 카메라 교체보다는 조금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를 먼저 하고요. 조정교부금이나 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노후 카메라는 교체하는 걸로 저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사업설명서 57쪽 세입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집행 유공자 벤치마킹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국외 시책 연수에 대한 질의하는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과장님?

예, 들었습니다.

예, 여기 혹시 징수과에서도 재정 집행 유공자 벤치마킹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가 있나요?

예, 회계 담당 직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세입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에 1,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상이나 인원들이 특정이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징수과 본연의 업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자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공을 세웠다고 연수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경기도에서 체납정리 유공으로 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지금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만 세외수입 체납을 담당하는 담당 실과소에서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책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그래갖고 지방세로, 지방세 체납 유공으로 받은 금액이 충분했으면 도비로 전액 책정을 했을 텐데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해 갖고 시비로 실과소에 있는 직원과 지방 그러니까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유공 공무원에 대한 뭐 간단하게 국내 연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특정이 되어 있나요? 세입 유공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대상들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을 거고 이게 선정된 대상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거 선정하기 위해서 9월 중으로 지금 실과소 읍면동을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지금 평가 계획을 작성 중입니다.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잘 된 실과소, 읍면동을 직원을 각 2명씩 선발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어떻게 보면 미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활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휴양시설 이용비 같은 거 지원이 좀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국내 연수의 어떤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데 이의가, 일리가 있으신데 이게 현장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 기법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롭게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유공 공무원이라는 포상 차원에서 하는 거라지만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금 추진 중인 그 제도와, 제도는 완전한 프리스타일이고 이거는 공무원 신분, 공무원 자체로 제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정된 제한된 형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유공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1,778만 5,000원을 증액한 110억 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사항과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유지 편입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편입 토지 측량 수수료 읍면동 재배정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상성북2리의 경로당 철거를 위한 석면조사 수수료 70만 원과 철거 공사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불용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포천시 소유 영조물 배상보험 추가 등록에 따른 공제회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보조금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물품 관리입니다. 2023년 10월 증축청사 이전에 따른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용 집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력 증원 등 행정사무용 집기 추가 수요를 예측하여 구입비 풀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량 관리입니다. 각종 현장행정 수행과 유류 가격 상승 등 차량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료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월에 증축청사 완공 예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로 450만 원을, 증축청사 및 본관 등 청사 전체 방역 소독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축청사 및 별관에 위치한 22개 부서의 이사 용역 비용으로 8,800만 원과 부서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축청사로 부서 이전 시 기존 임차 중이던 사무실 간판 철거 및 신규 설치 비용으로 637만 원을 1별관 및 3별관과 임차 사무실에 불용 냉난방기 29대 철거를 위한 용역비 9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화장지 구입 비용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관 리모델링이 2024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등 9개 부서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의 임차료 7,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파악하여 전기요금으로 2억 원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급 관사 물품 구입에 따른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본관 및 제2별관 리모델링 공사에 당초 미반영되었던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등 추가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청사 증축에 따라 15개 부서 71개 팀이 증축 청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가구 및 비품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청사신축기금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과장님, 전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제2별관 리모델링이 지금 약 9억 정도 증가됐잖아요?

예.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 통신, 소방이 지금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원래 내역이, 초기 내역이.

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

아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내역이 와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받은 자료인데 그냥 ‘공사비 산출 당초’ 해서 쭉 쓰시고 공사비 산출 내역 변경하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1억이었는데 지금 변경이 1억 8,200이네요. 배가 늘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걸 가지고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당초에 아마 내역서가 있으실 겁니다.

예.

계약하신 내역서하고 차후에 지금 추가로 된 리모델링 추가 증액하신 그 부분 내역서 2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동 행복복지센터 건립 공사 중에 토지 매입비가 20억을 감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 안 되나요?

아닙니다. 올해 4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올해 중에 지금 현재 토지 3필지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다 구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연말까지 지출, 매입 추진하는 그 부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울 때는 우리가 일단은 충분히 토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액을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게 매입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아직도 지금 몇 개월이 남았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유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세웠다가요. 그 예산이 올해까지 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협의가 돼서 매수하는 금액 외에 예산을,

협의라는 게 지금까지 안 된 거지 2개월, 3개월 있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그 외의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추경 때 오면 모르겠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반영해서 감액을 했다는 게 조금 공격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아닌가. 앞으로 또 그런 어떤 그런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수용 여부라든지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

나중에 또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갑자기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된 예산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토지 수용의 의사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게 수용도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 이거를 지금 반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좀 계획을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이거를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박헌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억 1,341만 2,000원보다 3억 3,631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4,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24 등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실 안전요원 및 민원 상담관의 인건비로 9,76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과 토크 형식을 접목한 감성, 친절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 선본기인 키오스크 구입비로 2,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리모델링에 맞추어 민원실의 민원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5,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3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포천시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콜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구축에 필요한 가구 및 복합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7,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874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4,05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기존 1층 지적서고를 지하로 이전함에 따른 항온항습기 이전설치비 407만 원과 지적공부 등의 영구 보존을 위한 모빌랙 설치비 1억 1,01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으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징수를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730만 원과 지급 조정금 12억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신청사에 야간 시인선 확보 및 도로명주소 확보를 위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일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3,140만 6,000원이 증액된 437억 5,448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대한 증감액과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보훈회원 질병관리사업과 고엽제 전우회에 보훈회원 질병관리사업에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나 대상과 보조사업 수행 주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이군경회 회원과 고엽제 전우회원분들 대부분이 장애와 질병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투병 중인 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중앙보훈병원을 수시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의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병원까지 통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 있는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보훈회원 중 운전 가능한 회원을 병원 통원차량 운전원으로 활용하여 보훈 회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95쪽부터 196쪽 보훈단체 5개 단체의 차량 유지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총 4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비 인상 및 코로나19 종식 이후 각종 행사의 증가로 차량 이용은 증가되었으나 차량 유지비는 동결되었으며, 향군회관 건물 노후화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증설 공사 등 공공운영비는 증가되어 효율적인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196쪽 상단에 월남전 참전자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전참전전우회는 회원이 186명으로 회원 간 응집력과 참여율이 매우 높아 매번 행사 시 사업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금번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사업도 참여자 수가 많아 버스 임차료를 2대로 늘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196쪽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청사 완공되면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위치한 제1별관이 철거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이전이 불가피하나 신청사 내 입주가 어려워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무국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 안전보호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단체협약서 51조에 의거하여 통합사례관리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청결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7쪽 하단에 이웃돕기 감사패 등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웃돕기의 날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이웃돕기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매년 12월 1일을 이웃돕기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감사에 보답을 하고 기부의 선순환을 유도하며 이웃돕기 사업 활성화 및 시민들의 참여 동기 부여를 하고자 이웃돕기 날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쪽 증축청사 카페 인테리어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9월 준공 예정인 증축청사 공사 계획에 따라 민원실 내 풀꽃카페를 증축 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카페 내부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함으로 카페풀꽃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활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3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12만 1,000원을 증액한 1,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제3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의료급여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620만 원 늘어난 29억 7,221만 2,000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3,673만 원을 증액한 24억 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832만 4,000원 감액된 674억 7,41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포천 미래세대 첫 디딤돌 마련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정착금 400만 원과 12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2쪽부터 229쪽까지는 2022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자체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9억 3,919만 1,000원이 증액된 1,775억 6,755만 5,000원으로 5.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36쪽 상단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 중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비로 경로당에서 신규로 필요한 물품이나 노후된 생활가전을 교체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 소유의 시설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시 소유는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수 사업비로써 그동안 접수된 민원 및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공설묘지 주변에 불법 묘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영비로 200만 원을, 무연고 사체 장제비 부족 예산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내촌 자연장지가 단층 구조로 이루어진 장지로써 상단층 이용 시 석축 계단이 급경사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계단, 난간, 손잡이 공사를 위해 46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북면 제1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는 그동안 만장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무연고 묘가 대부분인 공설묘지로써,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 공고를 통해 공설묘지의 관리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96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통합돌봄센터 건립공사는 포천도시공사, 건설공사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90억 중 60억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공기에 맞게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심폐소생기 구입 사업은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기를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디바이스 철거 사업은 2017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를 위해 개발사가 포천시와 협약으로 무상으로 설치된 감시원 단말기가 내구연한 경과와 미작동으로 방치되어 기능이 상실된 시설로써 지역 주민의 민원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사업비 82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및 회원단체의 사무실에 대해 포천시 소유의 공실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함으로써 임차료 절감 및 단체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과 사무실 집기비품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반환금으로 회계결산이 완료되어 18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비 이자에 대해 20억 6,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장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09쪽입니다.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775억 7,150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편성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9억 729만 9,000원이 증액된 593억 1,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기구류 수리, 변동비 증가 등 변경 계획에 따른 금액이 1억 2,86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자 공공폐수시설은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및 설비수선 등 설계 변경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는 물가 상승 및 소모품 단가 상승에 따라서 부족예산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앞으로 신북면에 위치한 자체 측정망은 국가측정망 3개소와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포획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자체 사업비 5,7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야생 멧돼지 포획포상금 역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지급하고 있으나 포획 요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부족분 8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ASF울타리 관리인력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기간을 12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해서 ASF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6쪽 중간 부분 가로환경미화원 보호구 지급은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 방한화를 구입 배부하는 비용으로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검증 용역은 자원회수시설 연장 운영 방안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용료 검증을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자원순환법령에 근거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 가을철 노면 청소 시 발생되는 폐토사 및 폐활성탄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 노후화로 부식된 폐기물 운반용 철제박스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군내면에 위치한 택시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국비 50%를 포함한 1,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에너지기회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으로 가산면 우금1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자부담 20%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도비 포함 7억 2,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1억 3,693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9,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원 채용 기간을 늘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974만 원을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백운계곡 이동식화장실 2개소 임대 후 남은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운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점검 및 청소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737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7,906만 2,000원입니다. 271쪽 위험수 제거 사업입니다. 위험수 제거 민원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하단 코로나 극복에 따른 한시적 지원으로 산림 소득 분야 사업의 융자분에 대하여 2억 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산불대책 자산취득비로 소방급수 지원이 어려운 산악지형 산불 진화에 필요한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5,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16억 4,567만 9,000원보다 31억 8,447만 1,000원이 증액된 148억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 2,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산근린공원 토사유실위험지역 보수 공사비로 2,200만 원, 태봉공원 토사유실위험지역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태봉공원 생활SOC 복합사업비로 국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입니다. 선단5통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으로 이관되는 수변공원 둘레길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계단난간 설치공사비로 3,400만 원, 지하수 개발비로 2,85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치유의숲 옥상 방수 공사비로 5,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왕방산 암벽공원 수도시설 공사비로 2,028만 9,000원, 개수대 판넬 설치 공사비로 5,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입니다. 공원 휴양시설 포천도시공사 위탁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9,270만 5,000원과 자본전출금 7,4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방산 암벽공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카라반이?

카라반이, 5개가 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다 운영이 되나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 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제가 8월에 갔을 때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비가 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게시) 사실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 지가 올해 처음,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지금 외관상으로 봐도 굉장히 노후해 보입니다. 물론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쨌든 페인트라도 칠해주고 저희가 유료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왔을 때 돈 내고 쓰는 시설이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구시대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넘겨 보세요. 저게 다 떠요, 그 위에. 떠서,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 위에 천장이 다 떠서 위험해서 저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다 빗물이 새요. 저 빗물 자체가 완전히 땟물 같은 지워지지도 않는 그런 물들이고, 바닥에 저런 물들이 흘러요. 이게 수도시설 정비공사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 암벽공원 만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됐었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서 카라반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수리를 하고 안 되겠으면 교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서 어쨌든 숙박시설이고 포천에 관광지에 있는 거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카라반이 몇 개지요? 지금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보시면 수도시설 동파 방지 정비공사 같은데요. 이거 몇 개를 지금 동파방지 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수도시설은 카라반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당초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겨울에는 거의 운영을 안 했던 장소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급수시설이 건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거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넬은 그릇 닦고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판넬로 해서 안에를, 방 안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카라반에 대한, 카라반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연결된 수도가 건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카라반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지금 매립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동파방지를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그럼 동파가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보수를 처음 하시는 건가요?

겨울에 운영을 안 하니까 물을 다 빼났던 거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동파가 없었나요?

예.

처음인가요?

예, 물을 빼놨기 때문에 없었고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겨울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지하로 다 매설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대에 대해서도 겨울에, 지금 건천에 그냥 위에만 지붕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겨울에 난방이 될 수 있게끔 건물식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개수대를 난방이 되게끔, 그러니까 보온이 될 수 있게끔,

예.

어떤 벽을,

판넬 설치공사.

판넬벽을 세우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판넬벽하고 배관, 매립배관까지 합쳐서 일식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수도공사비 따로이고요.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수도공사비는 2,028만 9,000원 수도시설 공사비를 따로 잡았고요.

그럼 여기 신규로 오는 거는 수도에 대한 거고?

예. 그 다음에 개수대,

추가로 다른 개수대 공사는 또 다른,

5,722만 원,

내역을 또 따로 잡으셨다고요?

예.

동파는 우리 이쪽이 워낙 추워서 그래서 조금만 소홀히 배관을 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면 계속 동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공사하실 때 일이 백 드는 게 아니라 몇 천씩 드는 공사니까 잘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풀깎기, 풀뽑기, 물, 공원 같은 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너무 깨끗하게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에 초순경에 하는 경우인가요, 8월에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제초작업은 도로변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 같은 데에는 별도로 도로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 위주로 저희가,

공원만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잡초가 계속 주기적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자라면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니다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지금 신청을 지금 추경요구액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1년도, `22년도를 보면 거의 10억 정도 다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만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운 거보다,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을 많이 깎여서, 줄어서 올해는 예산이 적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원 줄은 돈으로 공원 관리 면적은 더 늘어났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말에 작업을 많이 시키게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왜 했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21년도나 `22년도에 10억 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7억 9,344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신청을 하셔서 추경까지 또 오게 하셨나. 한꺼번에 더 많이 하셔도 될 텐데 어차피 1년에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 때라든가 해서 같이 아주 준비를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나. 자꾸만 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2년도 봐도 10억 4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하셔서 또 추경예산 하려니까 힘드신데 한꺼번에 마련을 많이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건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인원도 30명인데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관리를 못해서 인원도 늘리고 인력심의도 받을 계획이고요. 또 많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많이 받아서 계시다가 공원 깨끗하게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일동면 사직리, 소흘읍 송우리 등 가로수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개뿐이 아니고 지금 가로수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가지치기가 안 된 데를 조사를 해서 1,375주가 나온 거고요. 이거를 가을에 9월에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발주를 해서 겨울 전에 가지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군데 뿐이 아니고 송우리도 있고 고모리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리 가는 데도 있고 회화나무, 이게 민원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간다 이런 데. 그거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까 본수는 그 정도가 나온 건데 발주를 하려면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조사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메타는 올해 예산이 들어서 있는 게 있고요. 메타는 제외하고 다른 가로수, 칠자화, 칠엽수라든지 이런 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우리의 메타세콰이어는 지난번에 생태공원과 주민들 의견도 취합하고 공청회 갖고 그랬을 때 그때쯤에 다 계획이 단계적으로 다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지금 올해 벌써 홈플러스에서 우정아파트 올라가는 거 제거했고요.

그쪽은, 예.

2차분 또 가지치기하는 데가 있고 저쪽 서희아파트 쪽으로 그쪽도 제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체계적으로 먼저 계획 수립한 대로 다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내촌면 쪽에도 마명리 쪽인가요? 마명리가 가산인가요? 가산이지요?

마명리는 내촌면.

내촌, 그쪽에도 지금 도로가 다, 인도가 나무로 다 있어서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마명2리쪽.

벚나무요?

예, 벚나무. 거기도 함께 전수조사 하실 때 한 번 방문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도 가지치기 필요하면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아니라 거기는 도로를 다 들고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거기도 역시. 이게 한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전수조사는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요. 도로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인도공사를 다시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