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명한 가을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되니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9월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3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그리고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의안은 인구 지원대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공무원이라든가 뭐 임직원은 되고 그 농민과 자영업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인, 그러면 주부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타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최초 1번 지급한다고 했고 그 후로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를 삭제하셨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영주에 학교를 다닐 때 왔다가 또 직장인이 돼서 또 혹시 주소를 옮겼다가 결혼을 해서 다시 직장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안 줍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여기에서 1번 받았던 분들은 다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김세연위원
몇 년이 흘러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음... 그러면 그거도 어느 정도, 어차피 지원을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번 주는 것도 그것도 큰 그거는 아닌데 또 물론 그거를 받겠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뭐 어떻게 보면 장려차원에서는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조례에서도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번만 주는 걸로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번, 3번 하게 되면 연도를 또 정하는 것도 애매할 수도 있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도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을 거 같은데.
김세연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또 다 주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받았다고 해갖고 나를 안 준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번에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항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실장님?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안이유가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인구가 워낙 많이 지금 급속하게 줄어가고 지방소멸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논리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말그대로 전입 지원금을 이제 확대해서 주겠다는 논리죠. 그렇죠? 하지만 인구는 증가되고 있지 않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전출입보다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괴리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전출입도 전출이 워낙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입보다는 전출이 훨씬 많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과연 인구증가 대책인지 다시 또 논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육지책을 쓰고는 있지만 인구증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집행부가 잘못 됐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을 하시면서 2023년 8월 21일 영주 주소 갖기 운동 유관단체 회의 결과에 따라서 9월 1일 이후로 적용 시점을 두는 부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주소갖기운동 유관단체가 어디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시장님 실에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행정동우회, 의용소방대, 새마을남녀지도자, 농민단체 이렇게 7개인데 총 회원수는 약 한 1만 1천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렵다, 다른 부분보다도 영주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분들한테 좀 발굴해서 그나마 좀 유인책으로라도 3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아마 그쪽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충무위원
주소 갖기 운동 유관단체가 말그대로 다 관변 단체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소 갖기 유관단체라 하면 저 같으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소를 갖도록 유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해서 그 독려 공문도 보내고 부서별로 그 기관이나 단체에 그 담당도 지정을 해서 찾아가서 좀 읍소를 하면서 부탁을 좀 하고 지금 그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5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9월 5일입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의결이 되면 9월 15일, 추후에 시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말그대로 소급적용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소급적용이면 9월 1일 이후 전입자로 할 것인지, 8월 1일 이후로 할 것인지, 이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을 거꾸로 간담회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왔으니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겠다는 이런 논리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하루 차이로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또다른 민원의 발생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 소급적용 일자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뭐 저희랑 아마 페이지가 조금 틀릴 건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가 아니고 2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 개정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 기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입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신청이 접수가 되어야 전입지원금을 받아가는 거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입을 유도해서 전입이 되는 분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테니까 빨리 전입을 해달라는 게 우리의 원취지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년이나 소요가 될 필요가 과연 있는지, 2년 이내로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2년이 지나서 만약 그거를 미루다가 추후에 전입금을 받아가고 하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효율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민원인 배려 차원에서 일단은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민원인의 배려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당장에 1명이 급한데 빨리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분이 아닌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신청은 전입, 전입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신청을 해야되잖아요? 읍·면·동장에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전입신고한 날 로부터 2년이나 경과 돼가지고 실제 뭐 빨리 받아가시면 좋지만 기간이 너무 2년이라는 게 장기간이 아닌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그렇지만 전입신고는 그 전에 되어 있는 게 전제기 때문에 전입과 이 지원금의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가 하는 원취지가 전입지원금이라도 드릴테니까, 돈이라도 우리가 드릴테니까 주소지를 옮겨달라는 논리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기숙사비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 이제 올 거고,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제안들을 하지마는 인구증가 효과를 얻는다라고 오히려 하지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발표된 게 1인당 출생률이 0.7명, 0.86에서 이제 0.7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 시가 인구증가라는 허언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시는 이 적정 인구가 어느 정도고 그 인구 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향후적으로 만드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시 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영주댐 국가산단이 지금 이제 승인 절차들을 다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실제 국가산단이 들어오는 것도 5년 후에 입주가 거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계획대로 가도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3년,
우충무위원
예, 3년부터 시작이라고 그래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전체 준공이나 아니면 투자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국가산단부지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 가동원칙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5년인데 3년에서 5년이 지나서 자연소멸이 되는 인구에서 실제 자연소멸되는 인구를 빼버리고 거기에 가동인구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원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인구증가정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희망고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건 어렵다고 그래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소급기한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라고 그러면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전입한 날 그 이튿날부터도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거는 지원자격이 전입신고를 오늘 한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입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고.
김정숙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면 2년 이내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6개월 지난 예를 들면 181일부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은 며칠 이내에 합니까,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대부분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시간이 될 때 오셔서 바로 신고하면 거의...
김정숙위원
그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181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급은 현재는 읍·면·동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에서 그 인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번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달에 1번 정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 개정 전입지원금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37 정회
14: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광개발단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단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8호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호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4쪽에 보면 “18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녀 2명이 왔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죠? 뭐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래서 그거는 운영의미를 조금 발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일단 그거는 약간 운영하면서 운영의 미를 조금 발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7쪽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 도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9세 미만으로 한다" 우리 여기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다면 이러면 형평에 안 맞고 통일...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마이크 꺼짐)
김주영위원
그런데 거기 숫자를 그러면, 우리도 18세 미만의 자녀를 19세 미만의 자녀를 준다고 해야지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틀리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뭐 같은 의미인데 통일성을 기한다면, 뭐 의미는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우리 캠핑장이 가보면 캠핑을 안 해요. 여기 보면 카라반만 있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캠핑장이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지 뭐.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은 그 옆에 죽령테마공원을 향후에는 캠핑장으로 금년도에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캠핑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제 과거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향후에 옆에 죽령테마공원 캠핑장이 별도로 생기면 지금 현재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위탁을 하면 여기 1년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임대료는 거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100만원 미만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그렇게 시설비를 뭐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선 옛 기찻길하고 희방사 옛 역사가 소백산과 어울려져서 참 멋있고 이뻐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아.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작년도에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것도 하고, 아까 숫자 18세를 19세로 이걸 통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단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입니다. 여기에 그 18세 이하 자녀를 둔 2명 이상의 가족에게는 다자녀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다자녀이기는 한데 18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성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다자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19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 살면 다자녀 아닌가요? 이거를 꼭 나이제한을 두는 게 다자녀의 개념에서 맞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자녀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이게 봐주는 게 맞는지.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들 이 조례 외에 지금 현재 다른 데를 봐도 굳이,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설이고 또 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18세,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6월 1일부터 나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18세라고 하면 만 18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생이나 혹은 고3 정도의 학생들일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8세를 그냥 없이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게, 두 자녀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를 물어봐도 될 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소백산캠핑장이 2017년 8월달에 개장을 했더라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카라반이 혹시 그 안에 인테리어나 뭐 안에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적이 있어요? 기차칸 안에.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약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지붕에 약간 누수나 이런 부분에 수리를 한 2동 정도는 했고요. 수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한 3동 정도 더 이제 수리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누가 한번 냄새가 난다고, 쾨쾨한 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내가 갔다 왔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꿔야 되겠더라고, 다시는 안 가겠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안 가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가보면 느낄 수 있을거야.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청소 상태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드벤처 캐슬 제4조에 3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어드벤처 캐슬 이용시간은 사전교육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평일 등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100가지 체험을 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이제 몰리고 하면 또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일단 1시간으로 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용객이 적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정숙위원
그러면 1시간을 제한하는 걸 1시간은 어떻게 시간을 잽니까? 입장객들한테, 제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그분들을 교육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걸 또 안내하는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가 지금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정숙위원
입장할 때 시간하고 퇴장할 때 시간하고 그러면 나올 때 시간이 체크가 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호장구 1세트가 한 100만원 이상하는 세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그 어느 정도 신체가 큰 아이들도 안전하게 18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벨이나 이런 기능이 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한번 그런 기능도 있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평일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초과시간은 그러면 몇 시간쯤 됩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초과할 수 있는 시간도 뭐 종일 거기 있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그 코스를 다, 코스를 한 바퀴를 다 돌면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시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용료를 보면 이용료가 상당히 비싸요. 우리 선비세상도 15,000원 했다가 최근에 5천원으로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이용료가 대인 2만원, 청소년 16,000원, 소인 12,000원. 이렇게 입장료는 비싼데 1시간으로 제한한다?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요?
웃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금액에 저희들이 연간 2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 밑으로 낮아지게 되면 점점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통영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비슷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낮추게 되면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이 적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설은 통영이나 김해에 비해서 우리 영주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만한 시설이 더 되어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저희들이 30개 정도 코스가 더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코스는 더 많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우리 선비세상도 그렇게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낮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용시간도 1시간을 제한하고 뭐 2시간까지 된다고 그래도 2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다른 시설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18m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1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100가지 코스를 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힘이들기 때문에 보통 한 평균 40분 정도 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이용료가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을 한번 돌 때 최대 몇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한 100명 정도.
김세연위원
아, 100명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하천과에서 지금 아직 최종시설 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용품하고 이런 부분이 납품이 되면 납품받고 하는 과정에서 층간에 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3층으로 되어 있으면 층과 층 사이에서 어떠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게 왜그러냐면 요즘 워낙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세연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번에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첫째는 안전이거든요?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단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소위 이제 청소년, 대인으로 나눴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네, 소인은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소연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세라든지 8세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 어린아이들은 이걸 탈 수가 없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연령을 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인으로 하면, 예를 들면 7세에서 12세,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그다음에 대인은 19세에서 하되 성인은 이게 또 80되신 어르신이 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연세드신 어르신들 70세면 70세 이렇게 65세면 65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옳지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나이는 70세 이상은 이용불가로 일단...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할 때 지금 그 별표2에 10쪽에 보시면 이용료 및 면제 및 감경 기준에 연령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표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위원님 그거는 저 별표2에, 12페이지 별표2에 거기에 대한 이용불가 기준을 나이 70세 이상하고 키가 140cm 미만, 그다음에 장신에 210cm 초과나 몸무게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해놨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최소 연령을 결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몸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이 와이어에 진동을 못 느껴서 안전에 약간 우려가 있어서 최저 몸무게를 정해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
몸무게 30 이하면, 30kg 같으면 초등학교 한 3·4학년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러니까 이제 신체조건, 나이로 하는 거보다는 신체조건에 맞게끔 이 신체조건이 키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나이는 되는데 몸무게가 적어버리면 이 몸무게가 적으면 와이어 진동을 느낄 수가 없어서 안전바를 걸고 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체적인 조건으로 일단 기준을 정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산 이제 67억 국도비 37억과 시비 30억이 이제 투여가 돼서 준공은 6월달에 됐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6월에 됐는데 아직 하천과에서 시공했는 부서고, 또 운영은 관광개발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조례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또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부분에, 4조 2항에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간"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뭐 기재돼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운영 시간 조정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제9조 이용제한에 있어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이제 기상의 영향을 일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영 어드벤처시설도 마찬가지고 기상이 악화가 되면 미끄럼이나, 바닥 미끄럼 부분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기상 악화로 인한 운영 중단 사항을 이용제한 안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천재지변, 재해 등에 우려가 있어 시설을 사용 시 위험이 예상이 될 경우에 제한하는 그 범주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우충무위원
저도 이제 그 항에, 그 호에 이제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이나 재해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은 특별한 경우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오히려 뭐 통영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서로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10조 2항에 안전요원은 어드벤처 캐슬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이 어드벤처 관련된 어떤 관련 법령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통영에 저희들 그 벤치마킹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시설은 현재 제작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황 이어서 다른데 이러한 자격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에 지금 그런 데가 없어서 그 통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작사가 인정하는 그 자격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어드벤처 캐슬을 제작했는 회사에서 가장 잘아니까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 오고 또 사전에 또 수탁하는 분들은 처음 수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 교육을 이수하는 거는 맞는데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거기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우리가 배치하는 거를 관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거기서 인정하는 자격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우리가 규정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추후에 일단은 뭐 이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여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수탁사 하고의 추후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18조 보험가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벤처 시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관리입니다.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어드벤쳐 캐슬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건축물,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다라고 수탁자에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용자에 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지,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수탁사 쪽이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조건에 그 부분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이 조례에서는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만 이제 규정을 하고 추후에 뭐 그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서에 또 담아야 될 내용이니까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가장 시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내용이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조례상에 규정을 담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는 거는 제가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소인 같으면은 통영에는 12,000원, 청소년 같으면 17,000원인데 영주는 16,000원, 대인 같으면 19,000원인데 2만원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지금 아마 이용료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 뭐 일단 운영을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대신 운영 부분에 있어서 통영에도 보니까 휴대폰을 휴대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낙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대신 우리는 이용료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촬영 스팟존을 두던지, 실질적으로 SNS에 사람들이 이걸 하나를 올림으로써 또 여기에 홍보효과들도 발생이 되니 우리가 촬영 서비스를 추후에 수탁사가 결정이 되면 그러한 방안들로 일부 상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천과에서 지금 안전장비 구입이 되어 있지 않죠, 현재까지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계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67억 사업비 안에 그 안정 장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주관 부서랑 담당 부서랑 달라서 만약 이제 저희가 1회 이용 인원을 정해놨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대부분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장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운영을 해야 될 부서니까. 그리고 또 대기를 하려면 미리 안정 장구를 입고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들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연 몇 벌 정도가 되어 있는지.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우충무위원
150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이즈별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운영은 관광개발단에서 운영주체가 되시는 거니까 통영에 지금 어느 정도 여벌의 옷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랑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제 헬멧이라든가 이 시설은 또 장갑을 껴야 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장갑이나 이러한 것들도 전체가 다 구비되어 있는지, 또다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갖고 올 일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좀 조례하고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양 부서 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안전장비의 교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영주시가 또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릴 거고 저도 전체 의원님들과 그 당시에 어드벤처 시설을 확인을 했지만, 그러니까 조망시설, 그 어드벤처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할 때 대기하는 공간과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영상으로 보통 사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장, 이러한 준비들을 뭐 통영에도 갔다 오셨겠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추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더라도 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나머지 조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놀이 코스가 몇 코스가 된다고 했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100개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00개인데 인원이 지금, 직원이 7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전규호위원장
시간제는 별도로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안전요원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7명가지고 그 100군데 이상이 되는 코스를 관리가 되겠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라서 이게 저도 이용은 아직 해보지는 못해서 이게 걸고 걸고 할 때 이게 한 쪽 고리가 안 걸리는 상태면 이동이 안 되는 그 안전의 교육만 잘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제 안전세트가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통영은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뭐 저희보다 물론 한 30코스가 적지만 5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이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그 코스장에 들어가면 본인이 그걸 다 알아서 해야하는 구나.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그런데 미리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이제 해서 체험에 들어가는 그런.
전규호위원장
그래도 맹 그 안에 직원들이 몇 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가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직원이 하나 둘 더 늘더라도 우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 - 영주시 농기계 보관소 신축
15:29 정회
15: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 등 2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축산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가 좀 심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주영위원
지금 현 위치면 접근성도 좀 멀고 그런데 이 소를 실었을 때 소 한 마리에 1톤씩 잡으면 보통 소를 대여섯 마리를 싣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사면에 접근하려면 위험성도 있고 꼭 거기로 해야되는지, 이게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지금 그 위치가 썩 좋다고는 안 봐요. 지금 축산농가분들도 그렇고 화물하는 분들도 그렇고 왜 꼭 굳이 거기에 해야되냐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거기 인근에 기존 거점소독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전체적으로 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쪽에는 기존 거점소독시설이 좌우쪽으로 부지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자체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이제 저희들 감정가격하고 한 4-5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거점소독시설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존 IC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부지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이 좀 커서 일부 성토할 부분은 성토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차량진입이라든가 빠지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다른 좋은 위치를 이렇게 찾아보심이 어떤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기존 거점소독시설 점용기간이 25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신축이 되면 기존 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올린 부지에 만약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빠르면 저희들이 25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6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부지를 좀 확장하면 안 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 그 저 국토부 쪽에서 이게 또 사실은 2·3월달에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점용기간은 지금 더 연장은 안 되는 쪽으로 협의는 완료가 된 거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이왕 설치하는 거 좋은 위치에 편리한 곳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동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현재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 왔는 것은 현재 장수면 갈산리에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저도 현장을 한 차례 갔다 왔지만 맞은편에 이제 컨테이너 CY장이 있고 또 단차가 워낙 또 많이 지는 부지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 장수 IC 앞에 빠져나와서 그 4차선 교각 밑에 저희가 도로 부지하고 지금 겸해서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하나를 뭐 이거는 솔직히 시의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안들고 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상속권 관련해서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떠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장수변전소 바로 앞에 국도를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또 있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 주변에도 혹시 위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그 대안 부지를 말씀하셔서 한번 그 부지에는 1차적으로 갔다가 왔고요. 이제 그 부지 외에 이제 지금 기존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지 바로 위에 그 부지도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지금 부지가 기존 뭐 저희들 시휴지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부지는 좋은데 이게 중간에 핵심적으로 그 땅이 한 300평 이상 되는 이땅 자체가 거기도 지금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고 또 그거 전에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하신 그 부지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국도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거기에도 일부 시휴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면적이 사실 너무 적어서 전체적으로 회전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지도 조금 어렵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회 영상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제 뭐 질의를 더 받으시고 하셔도 되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지금 한 두 부지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정회
16: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농기계 보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농촌지도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농기계 보관소 사업비가 95억 7,200 좀 많은 금액입니다. 일단 그러면 영주시 농기계 사업 확대를 위해서하는 건데 지금 영주시에서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영주시의 읍면동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문수에 1개 있고, 단산에 1개 있고 지금 2개가 있고 우리 안정 센터 내에 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인데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문수, 단산에 있고 본소가 있고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농기계 보관소를 신축하면 구체적으로 농기계를,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얼만큼 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57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현재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관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문수나 단산 같은 경우에도 조립식 건축물 내부하고 또 바깥에 있는 야외 임시 야벽장처럼 만들어진 농기계 보유창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본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이름을 중부권역 임대사업소로 변경을 해서 안정 역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안정 역사에는 그 중부임대사업소 외에 종합거점센터를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이 3개의 임대사업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임대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접근성에 있어서는 중부권은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데, 신축을 했을 경우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산, 평은, 문수 이쪽으로는 접근성 면에서는 엄청 멀거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산, 평은, 문수, 장수는 지금 현재에 문수에 있는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문수는 문수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면 지금 임대를 할 때 농민들이 임대를 임대소에 직접 가야 됩니까, 임대사업장에서 농경지까지 운송을 해주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운송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송 계획은 지금 저희가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농민들이 직접 사업장에 오셔서 그렇게 물건을 인수해서 가십니다.
김정숙위원
그 농기계가 일단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를 직접 돈을 주고 많이 사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연로한 노인층에서 농기계를 못사고 임대를 해 쓰거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농민들이 운전도 안 되고, 실제로 못하는 분들이 그러면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취약계층, 그래서 이제 현재는 만 70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 농가라든가 또 부녀자 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위탁영농을, 위탁영농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영농대행단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영농대행단을 통해서 로터리를 치거나 비닐을 씌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보관소를 신축해서 크게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으로도 농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임대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운전도 안되는데 현장까지 가서 받아와야 되고, 또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뭐 사업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관소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기 이름이 보관소지 실제로는 임대사업소입니다.
김정숙위원
임대사업소, 그러면 여기서 임대도 그러면 지금 3개의 장소 외에서 본소에서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를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로 그만큼 큰, 우리 이렇게 신축을 대대적으로 크게해서 거기에 들어갈 농기계가 그만큼 필요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 본소에서 운영 중인 본소 임대사업소를 중부권역 임대사업소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안정역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임대 농기계의 수는 일부 늘어날 뿐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하여튼 보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본소에 보관할 수 있는 그게 그러면 설비가, 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본소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 주차장 앞 면에 있기 때문에, 본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 안전 위험성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계획하게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여기에는 임대사업장뿐만 아니라 안전체험교육관 그리고 운전실습장도 같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기종 농기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신기종 농기계를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실습해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농촌지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동료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소 신축에 관계되는 우려점들이나 아니면 뭐 추후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고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는 구 안정역사 부지에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폐철도 활용방안 그리고 또 기술센터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구 안정역사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획 안에는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가 평면도를 조감도하고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역사, 기존에 안정역사 건물이 있는 부지가 거의 그 앞에 광장 마당 정도로 이제 본 위원이 추측이 되는데요. 폐역사를 굳이 철거하지 말고 존치하면서 휴게공간, 지금 휴게공간을 따로 파고라 설치까지 두시는 경우, 이제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정역사 부지하고 또 안정역사 부지 옆에 창고 부지가 그렇게 이제 2개 동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2천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안정역사 부지는 1988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46평 정도 됩니다. 안정역사 부지가. 그 실질적으로 이 외형적으로 볼 때 1988년도에 붉은색 벽돌로 그렇게 쌓여진 건물입니다. 저희가 직접 안에도 이제 실내에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노화되어 있었고 또 이게 그 역사적이나 안정역으로서의 문화적 그 보존 가치가 있어보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이 역사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 부지가 이 전체 부지의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철거하지 않고는 사실 그 평면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그거는 다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서로 간에 해결 방안들을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지금 건물을 2동을 짓는 걸로 해서 건축비가 71억 정도 신축비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예산으로 치면 한 100억 가까이의 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 2동에 지금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는 농기계 보관소, 또 하나도 농기계 보관소에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 이게 농기계 보관소라고 이름을 저희가 지금 지은 게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농기계 보관소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실질적인 이름은 첫번째는 농기계 종합거점센터구축이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중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라는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관소만 신축이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이라든가 임대사업장은 보존관리지역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정 때문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부서에서 고민한 흔적은 본 위원도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과연 농기계를 이 안에서 이제 수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소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건축비용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건축비는 평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고요. 거기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철도부지이다 보니까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한 300-400m씩 되기 때문에 이 보강토옹벽이라든가 아니면 식생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추계해 오신 금액을 보면 토목공사에 10억원, 그리고 건물신축에 본건물 2동과 부속건물 이제 경납고를 짓기 위해서 57억 3,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경납고는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우충무위원
조감도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이게 부대토목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건축물 바닥면에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선부지, 구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솔직히 안정에서 영주 고현동까지는 솔직히 뭐 폐철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신 일원동과, 기존에 안정면 일원지역과 그 밑에 이제 서천 하부 지역에 연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안정역사를 지금 영주시가 매입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존에 일원동에서 이 밑에 농지에 연결하는 농로가 지금 따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또 단절 구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 안에 제가 지금 뭐 영상 자료가 없어서, 이 계획 안에 기존에 일원동에서 서천 밑쪽으로 내려오는 농로를 하나 개설하지 않고는 완전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건축계획에 같이 수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조감도 오른쪽 가쪽에 보면은...
우충무위원
코레일 부지 경계지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 경계 부역은 저희 땅입니다. 그게 도로가 지금 6m 도로를 저희가 만들 계획인데요. 바깥에 도로부터 연결을 해서 그 도로가 이제 철도 야적장으로 쓰는 도로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도 되고요. 그 도로를 활용해서 밑에 농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좌측 맨 끝에 보면 옛날 철도 횡단보도 시스템들이 있는 그쪽 지역을 이용을 해서 밑에 지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고 최종 심의가 되겠지마는 건설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건설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철도로 단절되는 구간에 연결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지, 그리고 그 밑에 농지쪽으로 추후에 계획을 같이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추후 협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본 위원회에 같이 좀 추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7 정회
16: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심사중 논의제시 된 부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등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보관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장래에 영농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사업 담당 부서장님 및 직원 여러분 의안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며,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