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8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3명)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후보자 임명 시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여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유능한 인재 채용으로 인사청문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사청문 대상을, 안 제4조와 제10조는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요구와 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직무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기관에 대한 비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우리 구정 목표인 구민 중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13명)] ----------------------------------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였으며 폭넓게 보장되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강화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이 기대됩니다. 신정훈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보다 보니까 6쪽 제7조제1항에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를 봤더니 제5조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 같고 인사청문회 방식이나 증거, 이런 조사에 대한 규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따른”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하는 거고 그 근거가, 제47조의2제2항이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하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제5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따른”이라고, 이게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5조보다는 차라리 제6조를 인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5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이나 증거 조사 이런 거여서 뭔가 “제5조에 따른”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맥상 조례하는 데 빼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제6조가 더 맞을, 차라리 인용할 거면 제6조가 맞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제5조와 제6조를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6조는 인사청문을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인사청문요청안이냐는 사실 제6조는 해당하지 않고 제5조가 인사청문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딸린가 어쩐가, 제5조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게 인사청문요청안이라는 것이 딱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5조 내용을 보시면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라고까지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문구이고요. 이 이후부터는 질문과 답변, 의견을 듣는 방식이 인사청문회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인사청문회를 연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제5조에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 조항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예, 일단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도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3개의 상임위원회로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보면 제5조제2항에 몇 개의 사항을 실시하는지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사실 시의회의 조례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조례안을 성안시키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 부분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포괄적인 범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보면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병역에 관한 사항, 제4호를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이런 정도의 형태가, 사실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집행부의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부담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율성과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편적으로 어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이해하는 편인데, 편한 쪽으로요. 북구의회 인사청문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의원님 설명 중에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인사를 했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 필요한 의미를 말씀하셨죠?

예.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요점만 좀, 얼른 이해가 안 오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위원들은 의회 의원들로 해서 7명으로 구성이, 첫째 질문,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인사청문 요청 건이 들어왔을 때 그에 한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안 들어왔을 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북구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아까 이 조례에 명시가 상임위 2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정도는, 조례가 발의되면 그대로 숫자는 7명으로 명시될 거고요?

혹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위원회 7명.

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예,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 2명 정도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까 의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조례는 발의되는데 특별히 구성을 할 의미는 없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사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했을 때는 조례는 발의가 되지만 구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의미는…….

예,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만.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거는 아까 조례라든가 법으로라든가 시에서는 통과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시도 통과가 됐고 실제 그 법 자체가 9월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실효가 되는데요. 그전부터 사전에 작업을, 행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해서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표준 조례안도 내려주고 했던 겁니다.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을 시에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달성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떤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시가 아니라 수시적인 이 조례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특별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조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임명이 돼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체가 집행부에서 요청한다라는 형태인 거지…….

아니, 잠깐. 그럼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의회의 필요로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요청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2년이 끝났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사용을, 이 조례의 의미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희, 요청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3년이고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북구의회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시가 아니라 수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의뢰를 저희들한테 안 했을 때는 이 제도가 의미를, 실효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아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법 제3조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으로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이 각 호가 된다고 했고, 그 법을 강행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발언 정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임명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저희에게 인사청문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인사청문회라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한 획을 긋는, 더 진일보하는 과정으로 작용이 되길 바라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4,753만 원 대비 1,064만 원을 감액한 27억 3,68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주관 간담회 지원 비용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운영비를 감액하고 구민 의견 청취토론회 지원 비용을 증액하여 행사운영비 1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민 의견 청취토론회 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서포터즈 운영 및 전산 관련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액인 공공운영비 216만 원과 e홍보관 구축 비용 잔액인 전산개발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입니다. 의정서포터즈 및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의정서포터즈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정책 개발 및 입법 등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구민 의견 청취토론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9월에서 11월, 3개 상임위별 1명씩 3개월, 9회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아까 통과된 이걸 보시면 9월에, 18일에 끝나면 추석입니다. 10월도 마찬가지로 연휴가 좀 끼었고요. 임시회 구정질문 끝나면 10월도 다 갑니다. 11월도 20일부터 회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9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토론회를 총 3회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3회를 실시했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건이 있고요. 좀 여유 있게 계상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게 2건인데 7건이 더 여유 있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도 보면 의원님별 1회 또는 2회, 상하반기 1회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3개월 동안 9회를 편성해 놓은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누가 봐도 9월, 10월, 11월, 우리 회기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어요, 의원님별로. 그런데 이렇게 9회나, 그리고 거의 보면 다 인건비잖아요. 발표자 35만 원씩 1명 9회, 토론자 10만 원씩 4명 9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인데. 물론 안 쓰면 나중에 다 남겠죠. 그런데 저희가 늘 집행부에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의회부터 이런 거를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횟수를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은 이거를 실시할 때 의장님한테만 결재 맡고 진행하는 거죠,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토론회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별로 1명씩 하면, 혹시 나중에는 상임위원장님들한테까지도 결재를 받고 그다음 의장님한테도 올라가나요?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3개월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도 거쳐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가능성이 없는데 9회를 잡아놓는 건 안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이고 지금 9월이죠.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이 지나고 2회 추경인데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예산을 검토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감액이 2,500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범 모델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잘 쓰신 데 대해서 좋은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또 반대로는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적인 부분이 의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로 초가 아니라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 이런 사업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 정도 올라와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솔직히 본 위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3∼4층 공간을 저희 의회가 쓰고 있는 데 있어서 4층 시간 나시면, 옛날에 제가 그림을 2개씩 걸어달라고 했더니 저희들 인물사진으로 다 대체를 해 놓으셔서, 그 문제는 해결하셨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뢰했던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 4층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보통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간에 화장실을 가면서 분명히 여자분들은 소지품을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핸드백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의원들은 우리 실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방문객들이라든가, 저희도 퇴근하면서 들를 수도 있고 들어오면서 들를 수도 있는데 소지품을 올려놓을 선반이 하나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하고 여려울 때가 많거든요. 반드시 좀 꼼꼼하게, 이런 기본 운영경비 아끼시는 것도 좋지만 좀 섬세하고 촘촘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시면서 필요한 게 빠져 있는 부분 조금 더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후반기니까 우리 운영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고 신규사업 정도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라오셨으면. 제가 보니까 뒤에 단돈 1원도 안 쓰시고 아끼려고 노력하신 분들만 다섯 분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쓰시면서 이렇게 2,500까지 2회 추경에 안 아끼셔도 된단 말씀,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활발하게 쓰시면서 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층 화장실 소지품 선반 비치는 즉시 시행하겠고요. 그림은 이쪽에 의원님들 사진을 걸어놨는데 반대쪽으로 그림을 걸 겁니다, 저쪽 의원님실 반대쪽으로. 아마 9월경에…….

1개씩만 걸어주세요. 2개는, 사실 저희들 사진 건 데가 너무 공간이 넓어서 그랬었는데 그쪽이 많이 빡빡하게 차버려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0도, 또 너무 복잡한 타임으로 갔으니까 반대쪽은 1개씩만 걸어주세요.

구도에 맞게 전문가들이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알차게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칭찬입니다, 많이 아껴서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6쪽 마지막에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3회 해서 60만 원. 이번에 개설한 인스타그램 그걸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이게 1회에 20만 원인데 총 3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걸 했을 때 그래도 이분들에게 20만 원 정도의 포상…….

홍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9월 1일 자로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퀴즈이벤트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번에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20명에게 주는 이벤트들을, 한 3회 정도를 9월, 10월, 11월 회기쯤 맞춰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북구 관련된 거 아무거나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관련된 거를?

저희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퀴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구 영상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홍보를 해서 참여해라.

이벤트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 상품…….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어떻게…….

인스타에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그 인스타를 이용하는 사람들, 북구하고 관련된?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액으로 커피 쿠폰 하나 정도 이렇게, 1인당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의정서포터즈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1차, 2차에 재공고까지 나왔는데 현재 몇 명이나 모집이 됐습니까?

홍보팀장님, 발언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는 들어오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문의는 두세 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추천으로 해서 현재 두 분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이번 주중에 저희 관내 대학에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좀 더 많이 홍보한 다음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된 상황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해서 일단 1기는 모집이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면 바로 9월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서포터즈 활동이 본격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명 이내라고 했는데 그 인원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저희 홍보 조례를 근거로 해서 28명 이내로 의정서포터즈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별 1명 정도로 예상을 했던 숫자였거든요. 꼭 정원이 되지 않더라도 10여 명 정도 구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일단 활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까 대학교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숫자에 대한 제한을, 뭔가 조건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재 의정서포터즈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관내의 북구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엊그제 설명하실 때 오셔서 옛날에는 한 지역당 1명 정도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들한테 2명 정도 추천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하고 있나?

일단 저희가 의원님별로 한 분씩 추천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두 분 추천해 주셔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어쨌든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 좋잖아요. 1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로 하는 방법으로, 조금 날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의정서포터즈단으로 저희가 명칭도 개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 주시고, 더 많이 온다면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의정서포터즈단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서포터즈단의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심사위원은 몇 명인가요?

저희가 내부에서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하고 나병룡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홍성호 씨하고 이현행 기자님하고 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분만 외부 위원…….

홍성호 씨가 외부 인물이신 것 같은데…….

예, 두 분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상에 2명만 명시됐지만 실제로 5명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서포터즈단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이 내용도 좀 추가로, 사업이 신설되기도 했고 방송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요.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분씩 서포터즈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활동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페이퍼로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한 다섯 가지 꼭지로 분류해서 콘텐츠 제작 참여랄지 또는 홍보 활성화 의견 채택 그리고 SNS 채널 공유, 댓글이나 좋아요, 방청 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횟수 제한을 두고 각 건에 대해서 달성했을 때 1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개인별로는 월 5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정원이 28명이기 때문에 5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한 달로 치면, 전체적으로 하면 또 많아지고 1년으로 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해본 다음에 어떤 부분에 횟수 제한이 너무 과하다, 또는 너무 적다 이러면 좀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액의 인센티브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입소문도 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회의 여러 활동들이 주민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핵심적인 목표잖아요. 이게 잘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저희 의회사무국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전체 의원님들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구민 의견 청취토론회 사업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감안해서 이따가 축조심사할 때 이야기를 더 이후에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9대 북구의회가 이렇게 토론회에 관련한 비용을 추경으로 산정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연구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연구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들을 모으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 또한 잘 활용을 해서 북구의회가 좋은 정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전체 주민분들한테 정책적 결과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팀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앉으셔서 간단히 하나만, 지금 우리 5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통 다 바쁘게 사시잖아요, 젊든 나이가 드시든 간에. 예를 들어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공식적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그래야 우리가 오시라고 할 때 대충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 조례에는 분기별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분기별 1회씩 회의 참석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은 소요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같은 건 SNS나 이메일 이런 부분으로…….

전화할 겁니다. 연락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