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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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발의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호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에 따른 비영리 공익활동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거제시장은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1년 이상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동의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제180호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명을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한 근거로, 현행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에서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르는 것으로 사회단체 지원보다 권장하는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인 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첫째,「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거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거제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안 제1조 목적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사회단체”는 현행 내용에서 “거제시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이 있어야 함을 추가하였고 지방보조금에 소요되는 경비인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각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현행 조례 별표의 세부사업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제2항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령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조대상 단체가 갖추어야 할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단체가 어떤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활동, 특정 종교 활동 관련 단체 등은 배제되도록 하였고, 최근 1년 이상 관내에서 공익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도록 하여 보조대상 단체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문은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으로 일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모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목적 및 보조대상 단체 기준 강화 등으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1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어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사업별 세부사업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신설로 2019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사회단체 지원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에 중점을 두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와 보조대상 단체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부개정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제1항 시의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를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이 거제시 개별조례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거제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 개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과 그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