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호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에 따른 비영리 공익활동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거제시장은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1년 이상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동의될 수 있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제180호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명을 현행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한 근거로, 현행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에서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르는 것으로 사회단체 지원보다 권장하는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인 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첫째,「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거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거제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안 제1조 목적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사회단체”는 현행 내용에서 “거제시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이 있어야 함을 추가하였고 지방보조금에 소요되는 경비인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각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현행 조례 별표의 세부사업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제2항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령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조대상 단체가 갖추어야 할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단체가 어떤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활동, 특정 종교 활동 관련 단체 등은 배제되도록 하였고, 최근 1년 이상 관내에서 공익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도록 하여 보조대상 단체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문은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으로 일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모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목적 및 보조대상 단체 기준 강화 등으로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1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어선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사업별 세부사업에 “연안해역 방범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신설로 2019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사회단체 지원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에 중점을 두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와 보조대상 단체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부개정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4조제1항 시의 소관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를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권장하는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이 거제시 개별조례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거제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 개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 별표의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과 그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전부개정조례안 동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여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현재 이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는 행정의 어떤 필요한 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중심이 되고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사회단체를, 그럼 우리 시가 필요한 사회단체를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회단체는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장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단체가 아닌 세부사업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법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필요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네요?

우리 시가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회단체가 필요할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안 됩니까?

실제 비영리민간단체도 이 조례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께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회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나와 있죠.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검토보고서 56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법」제17조에 보면 기부나 보조의 제한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조례에.

비영리민간단체가 하면 되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은 최종적인 거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뒤에 별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과 정의하고 이 사회단체라 함은 정의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사회단체의 정의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습니까?

아니,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예.

비영리민간단체, 건전한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회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조례의 제목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있는데 왜 또 다시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회단체 규정을 하냐.

비영리민간단체법은 우리 지자체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소관이죠. 도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예, 도 소관이고 이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하는 거고 뒤에 별표를 통해서 거제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이것이다 하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가 틀리다 이 말씀인거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게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에 대한 비영리단체법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여기 조례에 사용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의가 거의 똑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법적인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 다르면 다르다, 어떤 게 다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적은 부분은 사회단체라 함은, 앞부분에 쭉 있습니다. 거제시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에 따른 비영리 공익활동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정입니다.

그게 비영리민간단체하고 같다는 얘기에요.

문구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를 구분을 해야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지원받지 않는 그밖에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왜 정의를 못 내리세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근데 뭐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일단 여기는 어쨌든 사무소를 거제에 둬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무소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사무소를 거제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이 조례는 여기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법 다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제2조제3호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의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정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생각나서 하신 건 아니실 테고 지방보조금 시행령을 따르신 거죠? 이 운영비 맞습니까? 지방보조금. 이 정의는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운영비라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운영비 이렇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차이난다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보시면 운영비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무엇입니까? 사무원 보수는 이해가 됩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무엇입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이 ‘등’에 해당이 되나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 세 개는 명확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걸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무원 보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죠. 사무실 운영경비, 임대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차료.

예.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뭐예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체 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조직 운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건 정말 포괄적입니다, 무슨 식비가 들 수도 있고. 이건 운영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운영비에 저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 정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거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는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의원발의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 의견 안 냅니까?

냅니다.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하고 냅니다.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법하고 비영리민간단체법하고 몇 개의 법률이 섞여있어요. 어쨌든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지방보조금인데 사회단체한테 주는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의를 실으면 이거는 수정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저는 김영규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단체에 나가는 거 저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짜 예산이나 결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조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할 때 제대로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권장 지원분야 세부사업 별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한 것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군장병 위문,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군장병 위문 및 통일안보의식 함양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통일안보의식 함양.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이겠죠.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저는 통일안보의식보다는 통일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장병 위문이 우리 지방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군장병 위문도 지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아까 안 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방 사무에 한해서 민간한테 큰 손실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장병 위문 우리 사무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까?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고 앞에 의원님 너무 말씀 많으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하나 아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온다고 할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은 별표 세부사업이었어요. 제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 조례가 있어서,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아까 의원님 잠시 말씀 중에 “될 수도 있겠죠.” 하니까 이 조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 조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근거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세부사업을 제일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정의에 맞게 이 조례를 한다 했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건들지 않으시고 조문들만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워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김영규 의원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지원 목적과 보조대상 단체의 기준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 부분에 누군가가 사업의 내용을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현재는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도 너무 취지에 맞는 거예요,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 세부사업을 먼저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제가 표에 있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냥 봐도 ‘어, 이거는 여기서 하는 이 단체, 이 조례에도 할 수 있고 이 조례에도’ 이게 바로 보여요. 그러면 근거가 되는 단체는 내가 어느 단체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만 맞으면 이 조례에서도 보조금 받고 저 조례에서도 보조금 받고 이걸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좀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사실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받는 단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단체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분야를 비슷한 부분에 통일로 카테고리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을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표 3은 앞에 있는 조례에서 그대로 가져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왜냐하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조례의 세부사업은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분야는 기존에는 6개 지원분야인데 지금 5개 분야로 조정을 했고요. 세부사업도 전체 내용에 비해서 보면 어떤 변화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세부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부사업은 어쨌든 우리 행정수요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라 함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럼 이 조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부합해야 되는데 저는 앞의 조례랑 지금 개정된 조례를 비교를 하면 이 조례를 왜 전부개정했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제가 챙겨왔던 것들이 앞에 의원들과 중복돼서 뺀다하면 하여튼 세부사업이나 지원근거에 개정한 이유, 정의에 맞게끔 조례가 조금 더 정리가 될 부분이 필요하다. 요목조목 따지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세부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하는 잘 안 되는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 사회단체를 위한 사업이면 비영리는 비영리 지원에 맞는 거니까 아예 구분지어서 이 단체는 비영리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러면 사실은 이 조례도 근거가 모호하고 비영리단체 지원도 좀 모호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비영리 지원을 위한 거를 빼고 사회단체 맞는 것만 정확하게 갖고 갔으면 세부사업도 그렇게 가져갔으면 더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이 ‘내 단체의 목적에 맞게 이 조례에 맞는 보조금을 쓸 수 있구나’ 명확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비영리단체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걸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해당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거제시 관내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앞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김영규 의원이 답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걸 할 때 그게 좀 명확하게 하지, 더 모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원래 앞의 조례를 한번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 왔고 앞의 조례 갖고 있습니다.

앞의 조례에는 목적 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에다가 대상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단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조건들도 많이 넣어놓은 부분이고 그 조건이 밑에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부분에.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지금 해석이 다른데 저는 오히려 앞 조례에 제1조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와 닿았고 지금 개정한 목적 이게 오히려 모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앞쪽의 목적이 어떻게 명확하죠?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왜냐하면 더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게끔, 단체 이름을 들먹이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단체가 사실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서 이 조례에 근거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인데 또 비영리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든 지원 부분은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조례에 근거하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거랑 중복이 됩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단체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세부사업들을 좀 더 이 조례, 저 조례 근거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가, 그냥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를 아까 드시려다가 마신 것 같은데 64페이지에 보시면 1번 단체 관련해서 법에 내용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지원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과 조례적인 사항을 공통으로 잡아넣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이렇게 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해당된 단체라고 하면 이 조례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어느 한 단체가 이 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이 조례에 있는 보조금만 받을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 근거하면 그 단체는 그것만 받을 수 있고 그럼 이 한 단체가 이 보조금, 이 보조금 중복해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탬e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얼마 안 있으면 시행이 될 건데 거기에 중복이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든지 조례가 모법을 따르잖아요. 모법을 초과하는, 초월하는 조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정의한다하더라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죠.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례상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정의했다하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으면 운영비 지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모법을 그대로 따라 가야 된다는 저도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알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정의를 해 놨지만 새마을운동 관계된 법은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이 조례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사회단체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단서조항도 붙여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단,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더 명확하겠죠. 또 사회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운영비를 받고자 하는 정확한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손질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은 어느 한 개인 의원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정치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관계자들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부탁들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에 한 꼭지 넣어 달라’ 이런 말씀들 할 때에 만약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의원발의로서 세부사업들이 조정이 돼서 올라오면 약간 오해의 틈도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합의된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 않나. 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또 아까 전에 군장병과 관련해서 위문 이거는 국방부의 소관이다, 저도 제가 봐도 다른 것 이북도민 권익증진, 통일안보교육사업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수행해내지 못하는 자치사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정확하게 통일과 국방부와 정부 부처와 관계된 세부사업들이 기입이 되어 있으면 꼭 우리가 「지방자치법」도 제일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북도민과 평화통일, 군장병이면 통일과 관련된 법도 봐야 되고 군장병이 있으면 군법도 봐야 되고 지역예비군법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 지역처럼 후방에 있는 군은 1군, 3군과 다르게 특수한 군이에요. 지역예비군이라고 해서 「예비군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위원님의 말씀을 반론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특이한 점을 세부사업에 꼽으려면 그와 관계된 「지방자치법」 관계된 법령 말고 다른 법도 봐야 된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일과 관련된 것, 이북도민과 관련된 거는 ‘이게 지방자치 사무에 속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인 세부사업에 손질이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다른 법을 보면서 세부사업을 손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실 조례 자치법규 정비 길라잡이인가요. 지침에 보면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조례에서 가급적이면 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정의라든지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것은 조례에서 거의 다 이제는 빼버립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제4조(보조금의 지원)에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중복이 됩니다. 그다음 제7조 별도의 계정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동일합니다. 이런 건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방보조금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7조 별도 계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7조가 없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그때 입법예고할 때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삭제를 하셨네요. 삭제하셨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제2항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6조하고 시행령 제3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3항 보조금대상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일부를 가져오신 건데 이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정의에도 사회단체는 정관과 회칙에 따라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법인, 대신 사무소를 거제시에 두고. 그러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100명 이상이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최소 100명 이상은 회원이 있어야 단체로 인정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는 회원, 구성원 수 규정이 없어요. 몇 명입니까? 3명도 됩니까? 정관과 회칙도 있고 거제시에 사무실을 두면 3명 가능합니까? 몇 명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명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는데 이 단체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종적인 거는 준용 부분에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단체도 지원받을 대상이 되는 거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용 부분에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고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만드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인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관리인은 아까 여기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회단체라 함은 회원이 최소 30명, 50명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요. 지금은 회칙과 정관만 있으면 3명, 4명, 5명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은 만들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3명이 지금 돈을 받겠다고 하면 그거를 선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위원회가 충분히 심의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건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법에는 물론 말씀하신대로 100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에 대한 것만 통해서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단체는 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단체에.

그렇죠. 거기에 빠지는 네 번째 항이 되겠죠.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인원수 제한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 혼용을 하시는데 제17조제2항제1호에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이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원님이 발의한 사회단체는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인원수에 대한 것은 여기에다 지금 안 썼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더 중구난방 아무 단체나 지금 예산을 주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조례에도 인원에 대한 조례에 명기된 게 있습니까? 저는 본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조례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법령에도 인원이 정확하게 그 외에는 명기된 게 있습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다른 단체는 단체명으로 조례가.)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그냥 다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충분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조례라는 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회단체라고 하면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최소 20명 이상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100명이 너무 과하다면.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20명 이상 돼야 된다,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사회단체라 함은 그렇게 유령단체가 아니려면 정관, 회칙은 만들 수 있잖아요, 두 명이서 뚝딱뚝딱.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인원을 규정을 해 놓습니다. ‘야, 너희 최소한 100명 이상 되어야 그 단체로 인정을 해 준다.’ 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사회단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려면 어느 정도는 단체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만 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두세 명 정관, 회칙 만들면 이거 사회단체에 포함된다는 거죠?

기존의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존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제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일단 현재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조례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대상은 될 수 있다.’ 입니다.

두세 명 해도 상관없다.

‘대상은 될 수 있다.’ 입니다.

두세 명이든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의대상은 될 수 있다.’입니다.

저는 그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명이 만든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순 없죠.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두세 명을 이렇게 심의해서 했던 적이 있나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준용 부분을 명기를 한 겁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단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도 민간단체한테 돈을 주되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10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도 하물며 거제시 세금으로 줄 텐데 두세 명이 있는 단체 되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조례는 조금 보완을 하거나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자꾸 비영리단체법만 언급을 하시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 언급된 데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 다른 조례가 아니고 다른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을 기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단체는 기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경상, 광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그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률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데 조례는 왜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서 99명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규정상.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받을 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9명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법에도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회원을 더 확보를 해야죠.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여기에 명기된 거기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거잖아요. 99명이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듯이 그러면 두세 명이어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게 아니고 대상입니다.

대상이 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심의위원이 한 열 분 되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척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준용 부분이 없으면 방금 의원님 말씀한 부분이.

그럼 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례로 하면 되죠, 공모해서. 뭐 하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용 부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법률과 조례를 예를 든 것입니다. 법률로도 명확하게 민간단체에는 엄격하게 보조금을 주려고 법률을 제정했듯이 조례도 우리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전면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근거가 뭐로 해서 몇 명에 대한 인원을 써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정하셔야죠.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원님 답변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된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사회단체 이 조례에 따라서 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와 다른 생각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보시면 세부사업에도 시에다가 사무소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거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요. 2023년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반공포로 희생자 추모행사 이 예산 집행 이제 앞으로 못 하시는 거죠? 이 주소가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예, 조례 개정 이후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못 받는 거죠?

예.

그럼 별표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한 배려, 예우 차원에서 그냥 별표 거의 손 안 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 이 조례에는 2024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겠죠.

거제에 사무실을 두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제시발전연합회에도 올해 1000만 원 사업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최근 3년간 2022년 것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거제시발전연합회 2022년 결산서류 일체 원본, 지출결의서부터 해서 영수증까지 싹 다 포함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확인하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권장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사실은 다른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질서 확립, 나라사랑 거제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은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원 조례」 거의 다 대부분 우리 시가 조례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을 하려면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선민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뒷부분에 권장 지원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거 좀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세부사업 내에 카테고리를 변경을 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권장 세부사업이지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 이 권장하는 사업이 단체하고 일대일 매칭은 아니다. 조례하고도 일대일 매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대일 매칭할 수 있는 조례들이 다 있어요. 봉사활동, 의료 및 미용 봉사, 불우이웃 지원사업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고요. 북한이탈주민 교류사업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능하죠. 이거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로 충분히 보조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모로. 빼야죠. 기관단체와 지역상공인 상호교류 및 소통?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대일 매칭이,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다. 시정홍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걸로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시정홍보가 그 조례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지 시정홍보 자체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로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정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별표에는 안 들어갈 게 없어요. 못 들어갈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무슨 조례에요. 특히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정말 보조금 허투루 쓰지 않게 사회단체 기준도 엄격하게 정하고 그다음에 권장 지원사업도 정말 이게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서 지방 사무인지 아닌지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전면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 전면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개정의 목적은 기존 조례의 지원목적이라든지 보조대상단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니 좀 더 강화하자 라는 취지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보조금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 올해 지원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9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조례대로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9개 단체도 앞으로 공모를 거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대부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권장 지원 세부사업과의 관련 조례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실제 이 부분이 조례에는 그 조례에서 한정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 그게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공모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조례에 어떤 자격이 아닌 단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조례와 세부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이 사업자 선정할 때도 공모절차를 거쳤습니까? 올해도?

대부분 다 공모사업을 거쳤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제1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정명희 김선민) (기권위원 : 김동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1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자매결연’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순화하여 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친선결연·우호교류로 변경하여 명기하는 등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는 안 제4조, 사전교류 안 제5조, 의회 동의 등은 안 제6조, 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안 제7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은 안 제8조, 친선결연 등의 취소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등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교류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5쪽, 의안번호 제181호,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자매결연”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순화하고,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과 용어 등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명을 현행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7호나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향후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성별 편향적 용어인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호“교류협력”을 국내외 도시간 협력 활동을 말하면서 제2호 “친선결연”과 제3호 “우호교류”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 “친선결연”은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제3호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사전교류 – 자매결연”에서 “사전교류 – 우호교류 – 친선결연”의 형식으로 교류협력 단계를 세분화하여 무분별한 협약체결을 방지하고 친선결연 체결 이전 우리 시의 충분한 실익과 상호 우호증진 가능성 등을 한 번 더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와 “사전교류”에 대한 것으로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 사건검토해야 할 사항과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교류 여건 조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5조, 제6조의 내용과 유사하고 변경되는 조례 제명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 동의 등”에 대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2항에서는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7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국외 도시 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의 친선결연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협약 체결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회 의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 “친선결연”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 제7조는 “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7조제2항, 제3항, 제9조의 내용과 유사하고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과 서류 등 주요문서에 명시된 보존기한을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변경되는 조례 제명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제4조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친선결연 등의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10조의 내용과 유사하고 변경되는 조례 제명 반영과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대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상선정과 체결절차, 교류협력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자매결연”이라는 성별편향적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거제시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추후 교류협력대상 선정과 그 체결절차, 교류협력사업 범위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성별을 내포하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명의 변경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방지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에 보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부부처나 상위기관에서 자매결연과 관련된 이 용어에 대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니 다른 용어로 개정해라 혹은 이런 권고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국민권익위 권고든 아니면 행정안전부 권고든. 이거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어떤 권고사항은 확인은 못해봤고요.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사실은 자치법규 우리 검색해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친선결연 이번에 최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 해서 친선결연 용어를 또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10개~20개 정도.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대상이 없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과 자매결연이든 친선결연이든 맺는 조례인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거죠. 그럼 실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집행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접시군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통영시의 조례는 자매결연이고 우리 시는 친선결연입니다. 그럼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업무협약서를 적을 때 그런 제목 자체에서부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 결연을 하려고 하는 도시와 결연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변경했을 때 좋습니다, 저도. 자매결연, 형제관계 이런 것보다 친선결연 전혀 그런 성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집행되어 있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죠?

예.

우리는 결연이 목적인데 각 지자체에서 뒷받침하는 조례명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거제시-통영시 친선결연협약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 하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례가 안 바뀌었다면 자매결연 업무협약 이렇게 돼야 할 텐데 그러면 제목부터 우리가 합의단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우려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부처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만 친선결연이라고 해서 다른 상대가 있는 시에 결연을 맺으려고 할 때 첫 단추부터 잘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부의장님께, 최양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보면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우리가 대상을 하는 게 정해 놨잖아요, 1개씩. 외국도시 1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 1개. 그럼 이 조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1호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니까 18개 시도가 있다 치면 18개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외국도시 1개국 1개 도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분별하지 않는 수를 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최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안에 보면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의도가 있습니까?

일단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별 1개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지자체와 친선결연, 교류협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1개 도시라고 정해놓아 버리면 이건 너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하되 다만 사전교류, 우호교류라는 절차를 좀 더 단계를 두어서 그런 걸 남발하는 걸 막는 장치를 했습니다. 폭넓게 교류하되 남발하지 않는 장치를 두면서 기회를 넓힌 거죠.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친선결연은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 결연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음 장치는 있을지언정 대상들은 다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대상은 다 되겠죠.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대상은 되죠.

아까 우리 조례 심의한 내용도 비슷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된다는 건데 이 대상을 그래도 최소한은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저도 아쉬운 감은 듭니다. 뭐냐면 너무 대상을 제한했어요.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별 1개면 우리는 경남에서는 1개 도시하고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광역별 1개니까요.

근데 이 제한은 너무 과다한 제한이고 앞에 것을 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런 정도의 제한은, 대상에서의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시가 국내외도시 간 교류 이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 조례가 실제 현실과 맞지 않아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사전교류와 우호교류를 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전에 자매결연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안건 118페이지에 보면 인사혁신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별로 두 개, 세 개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우호교류, 사전교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국의 어떠한 도시 다 대상은 된다.

예, 대상은 다 됩니다.

그 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과장님 있네요, 정부부처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과장님.

챙겨서 봐주시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제한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제안자 최 의원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벌써 2021년도 권고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없다 하셔서 어쨌든 개정하시면서 선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11쪽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를 내려놓은 데 보면 “친선결연”이란 있고 “우호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선결연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선결연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삼소섬이랑 친선결연을 맺을 거예요, 맺었다. 우호교류는.

맺기 전에.

그렇죠. 삼소섬이랑 먼저 우호교류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아서 친선결연을 간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그럼 친선결연 전에 우호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꼭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호교류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도시와 우리가 친선결연을 할만한가를 사전 탐색한다 해야 되나요.

친선결연 전에 꼭 우호교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이 조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친선결연이란 따로 우리가 시나 의회가 삼소섬이랑 바로 친선결연을 맺고 싶은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호교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맞냐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제6조에 우호교류를 동의가 아니고 보고라고 한 건지.

우호교류까지 우리가 동의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제가 정의를 확인했던 게 그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호교류를 하다가 친선결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죠.

이게 따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약간 그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부의장님 제가 조례 개정의 이유를 알아서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앞의 조례에 보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친선결연 등의 취소에 보면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하거나 이런 경우를 결연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의 조례에서 보면 교류활동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라는 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조례만 보면 우리가 우호교류하고 친선결연까지 맺고 그러니까 우호교류를 잘해야 친선결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진하지 않게 잘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치를, 장치라는 표현보다 그런 것을 하나 넣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소섬이랑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랑 친선결연하고 싶어서 우호교류를 하는데 우호교류 서로가 실적이 되는지만 왔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교류가 되게끔, 그런 것들이 하나 그게 제가 보니까 앞선 조례에는 제9조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걸 꼭 이번 개정할 때 빠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장치를 하나 넣는 것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류협력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지 못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괌인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그 당시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친선교류를 맺고 나서 취소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서로에게 참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우호교류와 사전교류를 통해서 친선교류, 그다음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라. 그런 장치를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킨 거죠.

우호교류를 하면 서로가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런 걸 할 때 최소한,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있어서 연락을 해야 된다든지 체결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또 우리가 너무 좋고 필요해서 이 나라와 우호를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다른 거는 다 좀 그런데.

사후관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교류협력을 했으면.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시는 의원님은 그런 걸 다 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은 앞선 조례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좀 아쉬움이 들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우호교류를 시작했는데 최소한 어떤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의 이런 것들을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그런 사후관리가 밑에 다 깔려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처음 와서 이 조례를 딱 봤을 때는 협력만 하자는 거지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뭔가 노력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기존 조례는 말씀 주셨다시피 사후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어떤 사후관리가 저희들 검토할 때는 실제 그 부분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앞선 조례 두 번째 항에 보면 문서를 영구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체결방법에 보면 이렇게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항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례에 넣든 안 넣든 사후관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는 개정하시는 의원님 생각은 그런데 일단 과장님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실제 어떤 강제해서 앞으로 향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뭔가 문서는 주고받아야 한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연락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횟수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있으면 우리가 바쁜 업무 중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이 달에 우리 시에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 나라에 전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따라서 외국도시뿐만 아니라 국내도시 친선결연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호교류 이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건가요?

조금 어떤 친선결연을 맺는 데에서 상대도시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서 우호교류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선결연을 할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 절차에서 우호교류는 정말 알아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석봉 위원하고 비슷합니다. 그 시도에 윈윈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졌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다 친선결연하기 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호교류까지 의회에 보고를 받는 것은 규정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계든 어떻든 우호교류까지 의회에 보고를 받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시도 그렇고 그 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보면 기분 나빠서 친선결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우호교류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친선결연에 왔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 도시와 친선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열심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는 의회 동의가 아니라 보고로 갈음한 겁니다. 의원간담회 때나 업무보고할 때 “우리는 덴마크의 삼소섬하고 우호교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정도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보고, 왜 제가 그렇게 우호교류는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냐면 우호교류 도시로 미국 괌하고 우리가 1973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 깨지도 못해요, 지금 교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1973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30년도 더 됐는데 이번에 의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친선결연이나 우호교류에 대해서 각 과의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우호교류도 신중하게 하면서 체결은 친선결연 때 체결을 하고 우호교류는 서로 알아가면서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우호교류를 시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고 할 건데 이거 하나하나까지 의회에 보고를 받고 이런 거는 조금.

그거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어느 지자체와.

친선결연에서는 우리한테 충분히 존중을 받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선결연은 이미 이걸 하겠다고 오는 거고 그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이러면?

보고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의견을 “이런 것은 참고하십시오.” 라고 줄 수는 있지만 동의 때는 동의, 부동의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보고는 충분히 저는 뭐.

이게 보면 약간 애매한 게 우호교류를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시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막상해서 보고를 받았다? 근데 친선결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실제적인 내용이나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의할 수 있죠, 부동의할 수 있고.

이거는 우호교류에 의회를 너무 딱 규정을 짓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호교류도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면 수원시하고 우호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어느 지자체와 어느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맺으려고 하는지는 최소한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회보고는 해라.

그렇긴 한데 친선결연에서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도 다양하게.

친선결연은 이미 하겠다고 확정지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친선결연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걸 사전에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까지 다 보고하고 그러면.

이미 양대 도시 간 친선결연을 하려고 거의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되니 안 되니 틀어 버리면 우리 시도 모양새 빠지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가 친선결연을 맺었을 때 의회하고 상관없이 몰래 했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아니, 괌 말고 친선결연해서 자매결연해서 크게 문제가 된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자매결연도시로는 용정시, 대동시, 일본 야메시, 중국의 진황도시 이게 전부 다 1996년, 1994년 전혀 교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그러면 이 내용에는 그것도 해야죠. 1년에 한번 서한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1년에 한번 특산물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겠네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아까 누가 말했노? (○한은진 위원 ―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1년에 한번 서신이든 지역특산물이든 관광축제 때 초대를 하든 이게 들어가야 의회에 보고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상 및 사전검토할 때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결연을 맺고 나서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아까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한 사후관리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넣읍시다. 그러면 하나 넣읍시다. 넣어서 수정 발의하십시오.

사후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저는 사후관리는 기본인 거예요, 양대 도시가.

기본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하라고 우호교류부터 사전 의회보고를 하라고 장치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뜻은 잘 전달이 되었고요. 내용도 알겠는데 만약에 한다면 사후관리 부분을 넣으면 더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들어가겠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209,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마을 여건 변화에 따른 이·통·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사항으로 안 별표 1의 행정리 정수 계 208을 209로 조정하고 사등면 사곡리의 정수 5를 6으로 하고 관할구역(행정리)을 사곡, 두동, 아너스빌, 백암1, 백암2, 굼바위로 개정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사항으로 안 별표 2의 통의 정수 계 195를 196으로 개정하고 고현동 정수 33을 34로 하고 관할구역은 제1통부터 제33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34통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7조 관련이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2쪽 의안번호 제209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마을여건 변화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서 사등면 사곡리에 행정리를 1개 신설하여 두동마을을 두동마을과 굼바위마을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고현동의 통 정수를 33개에서 34개로 1개 증설하여 11통을 11통, 34통으로 분리한 것으로 34통은 고현항 매립지 일원입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 및 마을단위, 촌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리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동마을, 굼바위마을이 어디쯤을 말씀하시죠?

굼바위마을을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부르는 건 아니고 두동에서 일부 두동고개 가는 그쪽으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두동마을을 나누는데 절반 정도에서 거제면 쪽으로 그쪽을 굼바위마을이라고?

굼바위마을로 바뀌게 되는 구역은 두동마을 위쪽에서 위쪽 마을에서 거제뷰 진입로까지 하고 아래쪽 해안변에 옥성삼화아파트하고 인근 또 일부 주택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굼바위마을로.

굼바위란 뜻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지역에서도 과거부터 굼바위라고 두동의 일부 지역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전래가 되었는지 그거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럼 두동마을 개발위원회나 이렇게 다 거쳐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명칭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옥포2동 동민들 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옥포2동 현재 인구는 2만 4,920명 정도 됩니다.

2만 7,000대 정도.

예.

우리 고현동이 한 3만 4,000명 정도 있고 상문동도 한 3만 3,000~4,000명 있거든요. 근데 통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통의 수 차이가.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현재 이·통·반 설치 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통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이·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반은 세대가 20세대부터 100세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편차가 크게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50세대 이상 아파트는 한 개 이·통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1,0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을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50세대하고 여기서 보면 1,000에 가까운 세대와 어떤 차이에 반을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한 개별로 통장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분 같은데 그러면 세대단위를 갖다가 일정 부분 반을 쪼개놨는데 아파트별로 한 개 통을 다하면 지역주민들의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찌 보면 통장님의 역할도 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을 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50 이상 아파트에 말 그대로 1,000세대 대단위 아파트에 두 명의 통장님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조례대로라면.

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분류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럼 상문동은 말 그대로 주민 수가 3만 4,000명인데 23통의 통장님밖에 없으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초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2만 7,000명 있는 옥포2동은 37통이고 3만 4,000명 있는 상문동은 23통이고 그것만 봤을 때도 통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역주민 수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도 어떤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할 말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211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0조 관사의 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1조제1호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를 관사의 등급에서 삭제하고 안 제56조제2호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 조문을 정비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12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3~2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0조의 제목 “(정의)”를 “(관사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를 “장에서”로 “시장·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제51조제1호 “1급 관사: 시장 관사로써 시장 및 부시장이 사용한다.”를 삭제하며 제56조제2호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및 관사 기본 미품 구매·유지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비용추계서, 21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17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5쪽 의안번호 210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0조, 제51조 내용 중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관사”의 정의에 현행 “시장·부시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고, 관사의 등급에서 “1급 관사”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관사 운영비의 부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사 운영비 부담에서 “1급 관사”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와 제4호를 합하여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및 관사 기본 비품 구매·유지관리비”로 수정하고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 항목인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등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내에 자택을 보유함에도 1급 관사를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 지원 내용 삭제와 사용자부담 원칙인 관사 운영비 부담 조항 정비 등으로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손 들었는데.)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시장님 관사하고 보건소장님 관사하고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장 관사는 여기 우리 조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그거는 제51조제3항에 3급 관사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1조제3항.

3급 관사 해서.

3급 관사에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3급 관사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3급 기관의, 3급. 1급은 지금 우리가 이거 삭제하지 않습니까? 부시장은 2급이죠? 그러면 3급, 3급 관사 둘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1급, 2급 이게 아니고 관사 등급을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1급 관사에는 시장 및 부시장 해서.

앞전에는 1급 관사에는 “시장 관사로써 시장 또는 부시장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로서 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3급 관사는 시설 관리 사무 그 밖의 관사로서 시장이 승인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로 3급 관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아,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1급 관사의 시장 관사로써 이걸 지금.

지금 시장님 관사는 없으니까 1급 관사는 삭제를 하고 2급 관사, 3급 관사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2급에 포함이 되니까 1급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무방하다. 부시장하고 보건소장은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있고 아파트인 거죠?

지금 부시장 관사는 아파트고 보건소장 관사 쓰는 거는 원룸입니다.

관사 2개 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놓고 3급 관사라는 말씀은 모든 직원들이 후생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보건소장도 관사를 3급 관사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보건소장이 여러 가지 보수나 또 우리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도 예로 들면 남부면에 있는 관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부면에 관사 있습니까?

남부면에 직원들 현재 면사무소 옆에 건물에 지금 직원들이 숙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면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까?

남부면사무소 직원들이 당초 취지가 만들어진 지가 꽤나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그때 교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남부면이 좀 벽지다라고 이런 인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서 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 관사의 등급과 관계없이 직원들의 후생적인 측면에서 관사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승인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제52조에 관사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시장의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 관사 현황은 1급 관사는 지금 조례에서 삭제하고요.

그래 1급 관사는 시장님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시장님이 사용 안 하니까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없애라 하는 거고, 2급 관사는 부시장님이 있고 3급 관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급 관사는 지금 아파트 2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룸 하나, 아파트 하나 그다음에 3급 관사는 우리 남부면에 있는.

남부면에 있는 관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부면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것도 관사네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면 관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쨌든 아파트, 원룸, 남부면에 있는 숙소도 우리 관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시장이 여기에 주소가 아닌 자가 시장이 될 수가 없으니 굳이 1급 관사는 제가 볼 때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관리 운영비도 사용자 부담 지금까지 우리 다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관리비하고 했습니다, 가스비.

관리비, 가스비 지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고 부시장님 관사는 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바뀌면 현재 어쨌든 관사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조례가 올라온 김에 질문을 드리자면 관사 관리,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는 개인이 합니다. 사용자가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도 직접 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질문은 크게 없고요.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23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3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토지 15건 1만 1471㎡, 건물 4건 2,000㎡, 기타취득 4건 3,893㎡ 추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4페이지 변경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 선정되어 동부면 율포리 동부농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여 공익적 농촌공간 재생으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귀농·귀촌 실습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 일원에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해시설 정비, 귀농·귀촌실습장 등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내용으로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2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매입 53억 9600만 원, 기타 취득사업비로 36억 400만 원으로 총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서 제출, 2023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5년 12월에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2027년 12월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와 「농어촌정비법」제5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8쪽, 의안번호 211호 2023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23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행정안전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토지 15건 1만 1,471㎡, 건물 4건 2,000㎡, 기타 4건 3,898㎡를 취득·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 일원 양돈농가 악취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장기 고충민원 해결 및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 정비,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익적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해시설 정비를 위해 기존 양돈축사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한 실습장인 ‘귀농·귀촌 실습장’, 실습장에서 재배된 작물을 활용하여 간단한 음료·음식 제작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스마트팜 센터’,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귀촌 희망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9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돈축사의 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 및 토양 오염 등의 문제로 지속돼 오던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돈축사 철거 부지에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조성으로 외부 인구 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부면 율포지구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머리 아픈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양돈농가 동부농장 악취 인근 이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인이 쉽게 이렇게 협조를 하던가요?

사실상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예산이 먼저 하게 된 게 저희들이 원래 목표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용역을 줘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올해 농림부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할 개수가 전체 20건 정도 됐는데 법적이나 모든 면에서 맞춰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차에 갑자기 신청을 하게 돼서 이 공유재산 심의도 좀 늦게 됐고 그 전에 양돈 축주가 형제가 지금 돼지를 2,00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면담을 거쳐서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니까 매입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도장을 찍어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축주하고는 다 협의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그죠, 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조OO 그죠.

그분하고 형제가 소유주는 그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형제분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절차는 아무 문제없이 민주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그러면 주위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귀농·귀촌 실습장을 하고 스마트팜 센터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진행한다라고 혹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예비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먼저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하니까 1차적으로 주민들은 다음에 시설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그동안에 우리가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고 또 인근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손자들도 지금 동네에 안 오려 한다. 무조건 일단은 이 오염되는 이걸 해소가 먼저지 차후에 거는 뒤에 하자고 했는데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좋고 저희들이 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면 농식품부 평가위원님들한테 향후에 이 처리가 되고 나서 공간 정비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귀농·귀촌 스마트팜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꾼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의정보고회에 시장님, 국회의원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해결이 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또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일단은 너무 기쁘고 주민들도 2차적인 거 보다 일단 돼지 양돈농가가 이렇게 공모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뒤에 일처리도 또 무슨 민원 없이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인데요.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재산으로 지금 편입시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지금 1만 1,471㎡ 우리 시 소유로 하겠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건물이 2,000㎡ 매입하면 우리 시 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습니까? 그 토지에 2·000㎡의 건물이 있는 거죠?

지금은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2000㎡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800㎡가 있는데 이거는 다 철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건 철거를 하실 거고.

2,000㎡를 새로 짓는 식물공장하고 스마트팜 온실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이런 시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226페이지의 취득대상 건물 상세내역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00㎡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 소유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럼 현재 있는 축사를 철거하고 아까 2,800㎡ 정도 된다고 했죠. 철거하고 식물공장 실습장, 스마트팜 센터, 게스트하우스를 면적이 한.

2,000㎡입니다.

2,000 ㎡에 그렇게 짓고, 짓고 나면 그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된다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게 이렇게 어쨌든 계획을 변경하고 이걸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 관리를 먼저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이 먼저 일정상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절차상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공모가 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월에 우리 회기가 있었는데 그때라도 절차를 밟으셨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 정례회가 6월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게 예비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걸 신청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6월 15일에 선정되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뭐 이 절차를, 무슨 공모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순서가 바뀐 건 바뀌었지만 뭐 후에라도 절차를 밟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어쨌든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사업비 국비 45억 원, 도비 13억 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게 예산은 이렇게 90억 원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본계획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면서 보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하면 지금 이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고. 그렇게 되면 아예 축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득 대상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 조건부, 조건을 달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보고 어쨌든 기후환경과에서는 좀 속이 시원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악취 때문에 늘 민원이 많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흔쾌히 이걸 오케이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 다수의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어쨌든 간 결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해서 이후에 들어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찌 됐든 공모사업도 2차에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이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마 요구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돌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이 돼야 되면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저도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게 들어오는 사실은 재생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판에 박힌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이 땅을 내놓으신 분도 거기에 계속 살 거면 어쨌든 이 공간을 좀 혜택도 보고 주민들도 봐야 되면 이 사업 계획이 물론 농촌공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늘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에서 다 성공하고 이러지 않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만약에 요구 조건이 어떤 건지 보면 조금 더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 주민들이 이 건물이 없어지고 나서 진짜 인구 유입이나 정주 환경이 되게끔 설계를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내용을 들으니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 축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100%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저는 안타까움이, 자기의 생계가 어떻게 위협받는 순간이었는데 주민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내어놓았으니 그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시 들어올 유입 인구들에 있어서의 이 공간들이 잘 활용되게 이제는 그걸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사실 이 계획이 재생사업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사업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수립 계획에서 변화의 폭이 있고 이러면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옵니까? 9월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지금 계획상은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신청할 때 추가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13군데가 신청해서 6군데가 됐는데 조건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이 31억 원.

아니 그거 아니고 이제 올해 당초예산. 그러니까 당초에 6억 원 중에 저희들이 30%.

아, 이 공모사업에 올해 예산은 6억 원인데 그 6억 원 중에 30%를 우리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사업 시행연도가 2023년도부터다 보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조건을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우리 거제시의 올해 예산이 6억 원에 30%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이제는 해야죠.

그러면 그게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3회 추가경정예산에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할 때 우리는 3회 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당초예산에 이거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럼 3회 추가경정예산이나 나중에 연말에 추가경정예산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하면 되는 것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떻게 됐는지는 알겠습니다. 농림축산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3개를 선정하겠다고 자기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자체로 공모사업을 떠넘긴 것 같네, 보니까.

아니요, 지금도 다시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전국에 13군데가 신청해서 6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7군데는 또 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율포리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축사가 유해시설인 거예요?

축사를 저도 평가 갔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답하기가 어려운데.

유해시설이고 이 축사가 먼저 있었습니까, 마을이 나중에 생겼습니까?

마을이 먼저 있었죠.

마을이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 시가 허가를 해서 축사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해시설이에요, 이게? 축사.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해시설을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때는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그때 오래 전에는 사실상 축사가 허가 대상도 아니었고 뒤에 축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 대다수가 양성화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중간에 계속 집이 들어서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사가 있고 마을이 계속 커진 거 아니에요?

율포라는 동네는 옛날부터 독립적인 집성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고 사실 주거 지역에서 축사 때문에 악취가 많으니 악취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해결책으로 여기를 사들여서 축사를 그냥 사서 우리가 이렇게 귀촌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공모사업 자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공모사업 갔을 때 김해부터 다 해서 대다수가 다 축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축사는 지금 그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매입이 얼마입니까? 54억 원을 주고 그냥 토지하고 건물하고 40억 원입니까? 45억 원을 들여서 그냥 민원 해결을 해주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면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이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되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공간 율포마을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한 4년간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의 강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축사에 몰려온 적도 있었고 또 분뇨가 유출돼서 온 들에 분뇨가 흘러나와서 냄새가 진동하고 했습니다. 축사 주인 또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죠.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자기는 잘못 없는데 왜 이러냐고. 그리고 또 주위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 집, 한 집 들어오니까 또 그분들의 불만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불만이 서로 쌓였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이 해결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가 나오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만 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해결이 되어서 정말 제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올 3회 추가경정예산 때 사업비를 일부 편성을 한다면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대상이죠?

예, 그게 지금 안 돼서 그걸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그게 통과되면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못 담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상당한 시설물이 될 건데 사업비가 뒤에는 130억 원 정도의 우리 시 취득자산이 되네요.

다 되고 나면.

그러면 이 주변이 계획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도로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도 농식품부의 요구 사항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도 기본계획 안에 다 담긴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게 다 짓고 나면 사업 완료하고 나면 운영은 위탁입니까? 어떻게 직영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가 시에는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직영보다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표에 역량강화사업도 이 사업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도 사업계획 안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에서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하고, 제3조(재정보증) 중에서 “체결함으로서”를 “체결함으로써”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를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7조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으로, 제7조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2쪽 의안번호 212호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정정하고 용어 정비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회계법」제5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로 근거 법령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지방재정법」제95조가 「지방회계법」제50조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거죠?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6년도 바뀌었던데 그동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해가 됩니까?

조금 늦게 바꿔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법은 집행하니까 문제는 없었다고 보지만 이런 특히 회계 관련 법령은 제때 제때 개정될 수 있도록 자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연차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6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92페이지 본문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7쪽 의안번호 216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를 “2023년 12월 31일”에서“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의 설치 대상 및 시설 점검 규정 신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법 개정 사항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7조제2항 소규모 개방화장실 지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7조제4항 개방화장실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5조제1항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0쪽 의안번호 217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법 제1조의 개정사항인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과,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 신설로 비상벨 설치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현행 제4조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방화장실 지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하도록 수정하고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편의용품 등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개방화장실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제7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58개 화장실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주는 건데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거제시가 그 화장실을 지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 분석했을 때 그냥 개인에게 이렇게 31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거든요, 58개. 그러니까 뭐 그래도 100만 원 넘게 친다 아닙니까, 그죠?

1년에.

1년에 100만 원 넘게 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기들이 가게나 안 그러면 어떤 동선에 의해서 꼭 필요한데 개방형으로 진짜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식당을 하면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거를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지 않는 자기들 가게 손님만 오는 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상시개방형화장실하고 정시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둘 때 그러면 우리 거제시만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매뉴얼이나.

대부분이 58개 중에서 48개소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거든요. 한 10개소가 관광지라든지 시장 상가 이런 거고 종합상가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어떤 화장실을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거는 별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휴지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해도 되지만 청소 조금 전에 말한 청소까지는 예산 지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름 넣고.

저희가 지금까지 휴지하고 종량제봉투 그 두 종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양도 좀 틀립니다.

유동인구에 따라서 양을 정해간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지원에 있어서 내가 화장실이 보통 주유소 화장실이면 본인들도 필요한 건데 예산 지원이 편의용품 말고 어떤 것이 나가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할.

현재로는 휴지하고 종량제봉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죠?

예.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개방화장실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간 주유소를 가면 주유소 가는 사람이 이용한다든지 48개가 주유소라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외에 사실은 공공기관, 수변공원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공중화장실로 이용을 하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를 아니까 간단 말입니다. 제가 늘 의아스러운 거는 그러면 우리가 휴지나 여태껏 쓰레기봉투라는 걸 지원을 했잖아요. 58개 310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어딜 가도 주유소에 가도 이 주유소에 화장실이 보이는 데 외에는 어디가 화장실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물어서 찾아야 될 때도 많고 저는 별로 쓰지는 않지만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방화장실을 좀 일률적인 표지판이나 이런 거 좀 하시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행히.

표지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예.

엊그저께 주유소 갔는데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그게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벽면 앞에.

그러니까 화장실 벽면에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벽면에 다 있죠. 그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입구에 옛날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막상 설치하려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다가 화장실 하는 것도 솔직히 개방형 화장실도 일부 주유소 같은 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지정을 취소하십시오, 그러면. 지정을 취소하면 되죠.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할 때도 만약에 건축주가 요청이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었으면 저는 사실은 우리 시는 좀 아쉽게도 48개가 주유소라서 개방형 간판에 대한 별로 그게 없는데 제가 어디를 딱 갔더니 길가에서도 어디 가면 화장이 있다는 게 표가 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화장실 앞에는 당연히 화장실이라고 붙어져 있죠. 그럼 주유소로 가서 차에서 내렸는데 화장실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저는 밖에 화장실 별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민원을 제가 한 두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가 저번에 그 간판 제작을 오해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민원인한테 그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유소 가서 꼭 내가 화장실 써야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고 말았는데 과장님 그 답변은 화장실 앞에 화장실이라 당연히 붙어져 있죠. 그럼 그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는 거죠.

주유소가 그리 넓지 않는데 보통 보면. 우리 큰 휴게소 가도 화장실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렇는데 저처럼 화장실 안 쓰는 분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근거를 이제 조례에 넣으니 그러면 싫든 좋든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안내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제가 주유소 한번 챙겨볼게요, 하셨다 하니까. 저도 제가 직접 보지 않고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용률의 높은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이 48개면 똑같이 50만 원씩 지원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많으면 이용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게 이해가.

이용률은 우리가 솔직히 사람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유소면 주유소에 영업이 잘 되면 화장실 이용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

맞죠?

어떻게요?

영업이 잘 되는 주유소는 그 화장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 기준을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규모가 큰 화장실은 암만 봐도.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그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마다 휴지를 몇 개 주고 봉투를 몇 개 주는지 확인하기까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조례 안에 근거가 들어있으니 그것도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변기 수라든지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규모로 판단하는 거는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나도 지금 들어, 있으니까 고민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면 매출이 그만큼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화장실 이용하는 수도 높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규모만 본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이용을 많이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도 좀.

규모만 본다는 게 아니고 규모 등등.

아까 말씀을 앞에 하시니까 앞에 위원이. 그래서 저거는 제가 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보면 화장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또 실수가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벽에 붙이는 부분 우리가 화장실 이용 화장실 옆에 벽면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이즈만 그걸 확인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즈만 좀 크게 한다. 사이즈를 지금 크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유 기름을 넣잖아요. 요즘은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가서 넣는다 아닙니까, 셀프로. 그러면 그 옆에다가 어디 이 화장실은 우리 거제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줌으로 이대로가 아니지만 조금 짤막하게 해서 이용이 가능함으로 어디 이렇게 위치해서 화살 방향 그런 형태로 머리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원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화장실 청소 1일 2회 하고 있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말입니까?

예, 공중화장실.

청소는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은 A·B·C·D 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은 1일 3회, B 등급은 1일 2회, C 등급은 1일 1회, D 등급은 도서벽지 같은 데는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2일에 1회.

그럼 우리 조례에는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청소뿐만 아니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소독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개방형 개방화장실로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공중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은 개방형화장실이 되어야 된다 되어 있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제9조에 딱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개방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예를 들겠습니다. 능포의 수변공원에 우리 낚시터 있죠, 유료낚시터와 해녀쉼터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아직까지 아마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아니죠,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그 시설은 우리 시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안 넘어왔습니다.

안 넘어왔습니까?

예. 내나 낚시공원 옆에 크게 지어놓은.

뭡니까? 게스트하우스라 해야 되나.

사무실.

시민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은 아직까지 관리 전환이 안 넘어 왔고.

우리 시 관리로 안 넘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한테 그게 관리 전환이 넘어오는데.

왜 관리 전환이 안 넘어갔죠?

넘어오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최양희 위원 안 넘어왔습니까?

그리고 저기 해녀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녀쉼터는 잘 모르겠는데.

해녀쉼터 능포 수변공원 바닷가에 지금 2층 건물 지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바닷가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되지 않냐, 인근에 있는데. 못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이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뭡니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게 보안상 이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못 쓰게 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화장실을 또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 부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능포에 바닷가에 오신 분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따로 화장실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오늘 부의장님한테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저는 인근에 공공시설에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간이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 청사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하던데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아,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우리 공중화장실은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을 혹시 한 번씩 하십니까?

우리가 탐지기가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 탐지하는 데도 불법 탐지하는 종류에 따라서 탐지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합니다.

누가 하죠?

우리 공공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그런 임무를 하는 요원이 상시입니까, 아니면 잠시 점검기간에 채용하는 식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2명이 공중화장실을 매일 돌면서 점검도 하고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하고 간단한 보수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명이죠? 그런 분이.

2명입니다.

2명이 우리 거제시 전역에 다니면서 청소 상태 그다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신다. 그러면 매일 하십니까?

매일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화장실에 이게 좀 수상하다 검사를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이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특별하게 와서 검사를 해주나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 의심이 돼서 그거 하면 그대로 저희가 나가서.

부서로 연락하면 나와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안 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까지 갖추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별다른 게 아니고 탐지기가 있거든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들고 나가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1페이지에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편의용품 지정하는 게 근거가 조금 부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편의용품을 개방하든지 지정했으면 뭔가 혜택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게 여태까지 지원을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어떤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었으니 그동안에는 어떤 우리 조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아마 제가 이게 처음으로 언제부터 지정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동안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 근거를 조례에다가 담아서.

뒤에 혹시 또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능포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도 전화 왔었고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가 그 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식이죠?

예.

일단 해녀쉼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될 거고요. 낚시터 화장실은 아마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방은 해놨습니다. 개방은 해놨는데 화장지는 자동판매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쓰고 있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도록 개방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관리 전환이 넘어오면 저희가 바로 관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담당자 과장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8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행정력 부족과 슬레이드 처리에 대한 전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전문화를 통한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거제시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추진사항을 보면 도내 전 18개 시군이 민간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간에 걸쳐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218동에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가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8%이며 위탁 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분개량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면적조사 수행,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교육 실시,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입찰 방식이고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으로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40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평가 60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가자격입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선정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2024년부터는 협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94쪽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6.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석면 함유물질의 안전한 처리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정부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차별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서민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취급에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 감독 등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8%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수탁자네요.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탁할 수 있는 법인,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늘 여기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석면 관련 협회하고 그 석면 관련 협회와 유사한 이런 단체가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말인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 3곳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보니까 여기도 지금 서울에 주소를 둔 이게 법인이던데 사단법인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러면 지역에 가 지부, 지회가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개입찰 방식.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여기가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체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경남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김해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어쨌든 경남에 있어서 거기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사업비의 8%인데 이 사업비가 우리 218동에 8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억 2600만 원의 8%라는 얘기입니까?

공사 마지막 정산해서 공사를 시행한 금액 총 공사비. 이거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사업비의 8%인데 사업비가 8억 2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억 원만 공사했으면 6억 원에 8%를.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금액만큼 거기에 8%를 우리가 위탁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위탁금으로, 그 부분은 32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도내 전부 다 위탁수수료가 8%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위탁수수료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 치면 8%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한 6400만 원 정도.

그걸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수수료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철거·처리하는 업체에 나가는 거죠. 한국석면협회에서 직접 철거·처리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탁내용에 보면 한국석면협회에서는 이 업체를 선정하고.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등등 면적 조사를 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마지막 정산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런 업무를 위탁 내용의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이것을 철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 챙기고 철거하는 거는 또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한 업체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철거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시공업체가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설명해 주셔서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3년간 진행된 사업실적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느 업체가 이걸 시공을 하였고.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2021년에서 지금 3년간의 실적을 좀 주시면.

드리기 전에 설명드리면 우리 거제시는 4개 권역을 나눠서 그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4개 업체가 어떤 데는 두 곳에 한 개가.

공개입찰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공개입찰을 하네요. 권역을 4개로 나눠 갖고요.

예.

아니 굳이 이걸 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우리 시가 그냥 공개입찰해서 그 업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석면을 철거하려면 현장 조사를 가야 됩니다. 면적 조사라든지 석면 지붕이 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가야 되고 철거할 때 그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면협회에서,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석면협회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줍니다.

아니 전 시군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 82개 지자체만 여기서 했어요, 한국석면안전협회. 나머지는 세 곳이라 하니까 어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3년간 시행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석면협회에서 이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한다 했잖아요. 한국석면협회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 업체에 선정된 기관을 우리 거제시에서 선정을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한국석면 업체를 거쳐야 된다는 거, 수수료를 8% 주면서.

방금 설명드렸는데 석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한국석면협회에다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정을 해서.

아니, 과장님 위탁을 해서 여기에 대해 한국석면협회 거기에도 자기들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거는 선정된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업체들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석면협회를 거친다는 거는 또 8%의 수수료로 준다는 거예요.

업체 선정하는 데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수료의 내용을 보면 면적 조사라든지 또 관리감독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관리감독하고.

업체 선정하는 데 그 수수료가 8%가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동의를 받는 게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매년 몇 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는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3년마다 이 기간을 정해서 하고 이번에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3년 동안을 동의를 받으려고.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 뒤에 과장님은 우리가 사업비 8%가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위탁수수료 똑같이 8%라는 걸 올려놓으셨잖아요. 8%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수수료는 좀 많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또 우리 네 권역을 나눠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입찰을 해서 권역별로 업체들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을 주었으니 시는 약간 권한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물론 시가 하는 슬레이트 공사는 제가 한두 번밖에 안 가봤지만 그 업체 선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와도 그 업체가 그 업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애초에는 우리 시에서 안 돼서 외부에서 온 업체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그 업체는 부산에서 오는 업체지만 현장 인력들은 거기서 다 같이 오지 않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위험성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 우리가 주는 한국석면협회에서는 뭘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석면이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감독을.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고 보셨냐는 거예요, 저는. 책상머리에 앉아 계실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보는 현장에서의 늘 보는 현장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 석면을 이해하고 오시는가가 제가 늘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석면협회나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인정을 해요. 시의 담당 부서가 나가서 이걸 한다는 건 저는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이나 이런 걸 안전성을 봐서는. 그렇지만 이제 또 하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 그 현장에서의 진짜 슬레이트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정말 책임을 지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늘 들어서. 그리고 돌아보면 이 위탁수수료가 과연 그 사람들이 이만큼을 챙겨갈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이걸 줄이고 진짜 현장에 오시는 그 업체들한테 더 사업비를 돌려주는 게 맞죠. 금액이 그렇게 크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거나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가 직영 이런 걸 원하지는 않는데 물론 전문가가 위탁 받아서 제대로 된 업체에 주는 게 맞는데 그 중간에 현장에서의 그것들을 시가 제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걸 확보하냐는 거죠, 저는 늘. 근데 그런 게 있죠, 아니 과장님 그럴 거예요.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석면이 검출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으면 이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그 현장에서 그 철거하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은 누가 담보를 합니까? 석면협회에서 그 사람들 안전까지 관리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전문업체가 거기까지는 안 하신다고요. 실제로 매뉴얼 몰라서 현장에 나와서 철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3년을 동의를 올라와서 하신다 하니 우리가 석면협회 줬으니 너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이제 3년 동안 218동인데 남은 동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시는.

2001년도 우리 석면 실태조사를 할 때 한 6,400동 정도 됐는데 그동안 한 400여 동이 아마 철거되고 2년간 해서, 지금 한 6,000여동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밖에 있다면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우리 시가 위탁하시는 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노출돼서 또 우리 구제급여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화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석면협회에다가 이 수탁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석면협회에서 제가 볼 때는.

믿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을 한 동을 만약에 한다 하면 내가 볼 때 그분들이 석면협회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 8%의 수수료가 맞냐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조금 낮춰서 좀 더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공개입찰 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더 주는 건 어떠냐. 그렇다고 해도 그 중간에 공개입찰 받은 업체들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밀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는 제가 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계산하십시오. 좀 하셔서 철거되는 현장이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이게 철거업체 따로, 처리업체 따로 그렇죠?

철거해서 처리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철거해서 그거를 어떤 특수 포장지에 싸서 놔두면 처리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방식이죠. 슬레이트 철거에서 특이한 점은 이 수거를 상당히 늦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철거해서 이걸 특수 포장을 해서 그 모습도 슬레이트가 딱 사각형으로 각처럼 생겼습니다. 있으면 꼭 관처럼 보입니다.

석면협회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충수 팀장님 이 부분.

대기보전팀장 반충수입니다. 아까 우리 한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사실 제가 지금 직접 수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왔는데요. 일일이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양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장을 최소한 한 3번 이상을 가야 되고 면적 조사부터 철거하고는 끝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 현장은 저희들도. 그런데 똑같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위탁을 다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부터 그다음에 조사부터 그다음에 완전히 제거된 현장을 확인까지 저도 사실 직접 수행할 때 가보면 슬레이트 조각 하나 있는 것까지 일일이 확인 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안 볼 때는 그게 또 수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재차 수거시키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1년에 나가는 횟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을 검토한 거고 그래서 3년 전에 위탁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수료 부분도 한번 보니까 저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5588만 2000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4067만 3000원이 위탁수수료 8%로 하면 그렇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작으면 작게 받아 가는 거고 우리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데도 신청이 지금 한 30~3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지붕계량이나 이런 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남은 게 한 3,000동 이상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남은 게 6,000동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게 또 집 철거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일단 철거 이후에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한 번 더 주입을 시켜주십시오.

보통 입찰 선정되고 나면 제가 협회에 올라가서 교육을 합니다. 하고 요즘에는 중대재해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철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고 또 현장 확인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잘 띄게 색깔도 노란색 계통으로 해서.

지정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색깔을 노랗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처리업체에서요, 그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처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지붕개량은 안 합니까?

지붕개량은 저희가.

이 사업은 지붕개량 사업인데.

일부가 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붕개량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안 줍니다. 올해도 한 16동.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무가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이에요.

지붕개량 부분이 있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이것이 지정이 돼 내려옵니다. 이 철거 사업비가 얼마.

개량사업비 얼마.

하는데 지붕개량사업비는 올해도 16동밖에 안 줬습니다, 거제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붕개량이 수반이 돼야 신청자가 많을 건데.

그렇겠죠. 같이 가야 되는데.

지붕만 없애버리니까.

그러게 이게 조금 모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고 어쨌든 2023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자료 요청 주시면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싶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제34조의 신설에 따라 자치법규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 제목 변경 안 제2조이고,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재정비, 상위법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근거 법령 조항 변경. 3.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3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4쪽 의안번호 213호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제목을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과 중복되는 같은 조 제3호, 현행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별표1은 개정된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