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아홉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183호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장년의 일자리와 노후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거제시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창업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삶의 향상 및 중장년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위탁 등에 관한 사안,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 검토보고,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83호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한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추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추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제시에는 일자리 관련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두 개의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고 금번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와 관련된 3개의 조례가 시행되어 관련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2023년 6월 기준 거제시 중장년,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10만 6,214명으로 거제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 등 소득확보가 절실한 세대로 취업 욕구는 높지만 고용 여건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우리 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재도약과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이 몇 세로 되어있습니까?

65세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65세 이하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국내 사람들은 조선소는 안 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 조례가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게 2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청년에 관한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것 안에 똑 부러지게 중장년에 대해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같이 3개 합쳐도 무리는 없습니다.

장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60세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이런 분들 차례가 없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 조례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다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여성들도 중장년 안에 포함되어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남성·여성을 굳이 분리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복 조례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안에 보면 조례 자체가 세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지원으로 떼어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 용은 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의”를 “거제시의”로 개정하고 제2조제1호에 “시를”을 “거제시”로 개정하며 제13조제5항에 “지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4호를 신설하여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 96페이지 비용추계서와 9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9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대상에 거제9경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거제9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거제9경 관광활성화 사업”을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대상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9경이 외도보타니아도 사유지이고 바람의 언덕도 사유지입니다. 지금 3개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아마.

아닙니다.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요. 지금 올해는 알뿌리 심어주는 부분하고 일부에 알뿌리를 구입하는 부분 정도로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부분을 가지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올해 부분의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농업관광과에서 올렸던 예산 부분이 자기들도 올해 수선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항에 그 예산을 올려서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가 아까 위원장님이 5년 1억 원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1억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앞에 위원장님이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농업관광과에서 갈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고 그 예산을 막상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이 조례를 근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수선화 밭은 어떻게 했던 거죠? 개인이 한 겁니까?

개인이 계속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그거를 안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급하게 내년도에 우리가 계속 수선화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올해 수선화가 그렇게 개화가 활짝 피어서 보지 못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강명식 어르신께서 *** 아프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동안 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나름대로 커있는 수선화 뿌리를 외부에 판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풍도 있었고 그래서 그 꽃이 올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바람의 언덕도 마찬가지이고 외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01페이지 거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시설 변경에 따른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범위 현행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를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 및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대상 명확화, 공연장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연장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등을 현행화 하는 게 안 5조 및 6조, 회관의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부대시설비 범위 현행화 안 7조, 관람료 감면 대상의 신설 안 제14조의2,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대상 명확화가 안 제20조, 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정비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호 중 “호텔”을 “문화시설”로, “부속시설, 대중연회장 및 부속시설”을 “부속시설”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관동 :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음향시설, 영사기”를 “음향시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의”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용어 순화 차원에서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로 신설한다. 제20조제3항을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문화나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초대권(문화나눔)”을 “문화나눔 초대권”으로 한다. 또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05페이지 별표의 개정 내용으로 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시설 사용료에 저희가 구분을 순수예술, 오페라·뮤지컬, 콘서트·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연장 대관 장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순수예술, 오페라·뮤지컬, 콘서트·행사 등에 각 장르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나”에 “공연 셋업”으로 되어있는 것을 용어 순화 차원에서 리허설 준비로 개정하고. “라”항에 철야 작업은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 대관료의 150%, 0시부터 02시까지 야간 대관료의 175%로 하며 “나”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개정하는데 당초에는 24시부터 2시간 경과 시마다 25%를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작업자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02시까지만 대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대관료 감면 및 할증 시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철야 작업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로 한다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부대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무대시설에 당초에 덧마루에 대여, 설치로 구분되어있었는데 덧마루에는 대여로만 하고 합창단에 설치를 작품당 8만 원으로 추가를 하였으며 무대음향 부분에서 무선 마이크 1대에 1만 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그리고 무대조명에서 무빙라이트를 1대당 5만 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2만 원으로, 그리고 대극장·소극장 사용료가 기본 2시간 금액에 1시간마다 초과될 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었는데 초과 시간은 30분당 부과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하며, 추가로 티켓발권을 장당 100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임대사업 종료에 따른 별관동 시설 범위를 현행화하고,0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와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의 호텔 임대사업 종료로 거제문화지음으로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별관동의 시설기준을 현행화 하였고 관람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급여 수급자를 추가하고,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규정의 개선 등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구의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14조제2항 중 띄어쓰기, 제14조의2 단서 쉼표, 제14조의2제2호의 법률명 띄어쓰기, 제14조의2제9호 및 제14조의2제10호의 법률명 띄어쓰기, 제20조제3항 중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각각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106페이지에 냉난방이 들어가는데 이 냉난방이 별도로 받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료 사용료 외에 플러스 냉난방비,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는 1시간으로 이렇게 됐는데 2시간이 보통 작품당 2시간을 하기 때문에 2시간으로.

기본 2시간으로 하고 추가를 1시간 추가될 때마다 15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30분 단위로 7만 5000원으로.

다른 데도 대관료에 냉난방비를 따로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부대시설이고 대관은 기본시설이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수정의견 관련해서 제14조 사용료 감면 부분입니다.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규칙이 시행규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5조에 보면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2항2호 다에 보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선주사 외국인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사 외국인학교를 가니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갈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항목과 관련해서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규칙에 나와 있는 감면으로는 전액 감면과 일부 감면이 있는데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밖의 비영리단체 이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부분은 기존 관례에 어떻게,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정봉철 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올해 예산에 잡힌 부분이 선주사 관련해서 외국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뒤 페이지 20조 입장권 관리 관련해서 3호항을 보면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문화예술, 복지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 부분 문구가 들어가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규칙하고 매칭될 것 같거든요. 시행규칙 내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말 그대로 문화소외계층 외에는 이 초대권, 문화나눔을 할 수 없다는 역설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초대권은 어쨌든 문체부 관련법 시행령에 문화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도 다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원래 안입니다. 문화소외계층 이렇게 다 각도로 쓰여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문화소외계층 안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나. 지금 우리 문화나눔 초대권 자체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소외계층 외에는 안 하겠다는 의미가 역설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 사용료의 감면이고 저희가 공연에 대한 초대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초대권에 우리가 행사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소외계층 외에는 초대권을 줄 수 없고 기록지에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름을 적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별도 수불로 해서 문화나 초대권 대상으로, 근데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 사용료 감면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것과 문화 초대권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진흥 조례에도 공히 적용되는 건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112조에 보면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면 이게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112조2항4호나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서 이게 맞게끔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조금 전에 우리 앞 번에 한 관광진흥조례 9경과 관련된 것도 이게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조례는 빼고 이 조례만,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범위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서 기부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은 직무상 행위라서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데 조례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거제문화회관 별관동 시설이 호텔 사업이 종료되고 거제문화이음으로.

문화지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화해서 새로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시설이 호텔에서 문화시설로 개정되고 임대관리에 있어서 별관동 호텔이 문화시설, 실제로는 거제문화지음이 되겠죠. 여기에 임대관리라고 되어있어서 향후 호텔이 종료되어지 고 거제문화지음이 들어서게 될 터인데 임대가 되어지는 건가요?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처럼 일부 공간은 사용료를 받고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시설로 올려놓은 것이지 실제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방식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거기에 별관동의 명칭이 문화지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명칭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 명칭은 저희 부서에서 문화예술인들하고 처음에 거제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했다가 이름 자체가 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건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센터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활용하고 특성이 없다고 해서 변경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저희 나름 예술인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문화지음으로 저희가 정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하고 예술회관에서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들, 도면 같은 거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도면 나와서 드렸는데 위원님, 안 드렸습니까?

아직 못 받아봤는데.

지금 확정된 도면은 아니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설계안이.

최종 설계가 나오면 보여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으로 들어도 되는 건데 인구증가의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위법이 아직 다자녀라고 할 때 두 자녀를 상위법에 안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세 자녀로 되어있어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32페이지.

그거는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바뀌면 저희들도 적용을 두 자녀까지로.

지금 저희들은 위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안 바뀌었으면 혜택이 안 되는 거고 바뀌었으면 혜택이 되는 거고 하니까 명확하게 알아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무선마이크가 1회 1대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가요?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1만 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건전지 값이 많이 올랐고 도내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대부분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무빙라이트 같은 경우는 낮췄거든요.

예, 많이 낮췄네요. 그리고 밑에 냉난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누면 똑같아요. 기본 한 시간을 15만 원 하다가 기본 2시간 30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소극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어쨌든가 공연을 1시간 안에 끝내도 기본으로 내야 하는 거죠? 기본을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신에 2시간을 넘었을 때는 차이가 나죠.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 특히 가을 지나서 소극장에서 발표회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굳이 2시간까지 안 가요. 한 시간 안으로도 마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딱 대부분 공연 시간이 한 시간 내로 하는 거는 없고 공연만 한 시간으로 치면 애들 들어오고 앉히고 이런 시간까지면 대부분 기본 2시간은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해서 한 시간을 추가 요금을 더 내야 되는 15만 원을, 예를 들어서 2시간 10분 이렇게 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1시간 초과 비용을 15만 원으로 올라가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30분 단위로 잘라서 예를 들어 2시간 20분 사용했다, 이러면 2시간 30분으로 7만 5000원만 더 낼 수 있게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사용자한테 부담을 덜 가게 하려고 시간을 쪼개놓았습니다.

티켓발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거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발권 한해 어느 정도 발매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 티켓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없는데 소규모 공연을 할 때 간혹 필요한데 그동안 없어서 본인들이 인쇄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한두 사람이 1년에 신청을 하더라도 발권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게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난방 이게 혹시나 사용자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기본을 정했으면 바람직한데 혹시 예술회관의 수익을 위해서 기본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위원님 기본시간도 그전에도 2시간이 기본입니다.

1시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시간에 15만 원 금액이고 기본은 2시간이 맞았습니다. 앞에 보면 대극장 기본 2시간, 소극장 기본 2시간으로 되어있고.

뒤에 보니까 시간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요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현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대관을 하게 되면 안에 음향, 아까 마이크 이런 거 다 무료입니까? 똑같이?

부대시설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거는 다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최·주관을 하든 뭐를 해서 하면 다 무료라고 그랬잖아요, 대관이.

그거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그러니까 대관은 무료인데 안에 사용하는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돈을 내야 됩니까?

아뇨, 사용료가 감면되면 이런 부분은 시가 하는 행사는.

그러면 지금 저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같은 거 전문가가 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음향전문가, 직원으로 되어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어떤 헬퍼 역할을,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무대 음향을 갖고 들어가는 팀들이 많아요. 무대는 있다고 치고 음향 자체를. 그래서 “왜 가지고 들어옵니까?” 하면 그 음향 자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건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빅쇼가 됐든 미들쇼가 됐든 어떤 쇼를 할 때 마다, 행사할 때마다 음향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회관에 기비치되어있거나 앞으로 기바꿀 그런 음향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 그게 본인들이 음향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그렇던데요?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비율이 정확하게 음향을 가지고 오는 거랑 우리 음향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부장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이소.

위원장님 부장님 답변을.

그러면 그분이 외부에서 음향장비를 들고 들어오네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4조의 관람료 감면 12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증가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라 해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구당 삼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에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어서 삼자녀에서 이자녀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다자녀의 정의 규정이나 다자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바뀌면 우리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개정을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수정될 거 아닙니까? 감면료 50%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호텔 객실이 몇 개였습니까?

제가 호텔 객실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조했죠?

일단 실시설계 중인데 올 연말까지 다 철거하고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하는 걸로 리모델링을.

그러면 뭐로 바뀝니까?

문화지음이라고 문화시설로 바꾸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공연이 있고.

사용료도 부과하는데 재단체가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예총만, 거제예총에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입주를 해 있는데 그 단체가 들어오는 거지 개인의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마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현장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운영예산은 1억 2500만 원이며 위탁 범위는 청마기념관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위탁시설로는 청마기념관, 청마생가, 청마묘소가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자격기준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청마기념관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청마기념사업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약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전시 및 문화행사, 서적발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마 선생의 문학정신 전승보전과 지역문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곳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마기념사업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재공고를 합니까? 새로. 아니면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서 청마기념사업회 한 군데만 이거를 하겠다고 들어옵니까? 다른 단체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과거에도.

위탁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청마기념사업회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있습니까?

아뇨,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왜 거기만 들어오는 거는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들어온 거고 저희가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수탁자로 하겠다고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이 사업회 한 곳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 곳이 선정이 된 거지.

결국은 또 여기서 하겠네요?

올해 공고를 내봐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왜 여쭤봤냐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금이 1억 2500만 원인데 한 10억 원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청마기념사업회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올려주라는 개념도 조금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장 한 분, 관장은 월급 안 받아간다 아닙니까? 받아갑니까?

활동비 정도, 명예직으로.

그다음에 학예사 한 명, 직원 한 명, 딱 두 명에서 근무하네요? 다 인건비라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10억 원 줘보이소.

근데 청마기념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하는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이런 비슷한 시설의 인력이나 그런 사업비를 비교해서 예산을.

물론 이런 겁니다. 옥포대첩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위탁 아닙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다 합니까?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가 두 번 안 나가겠네요? 거기는, 그렇다고 하면.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원 뽑아서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왜 안 그럽니까? 여기는 전문성 때문에 그럽니까?

처음에 위탁을 개발공사에 했었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 좋은 거는 하려고 하고 안 좋은 거는 빼고 그게 개발공사가 합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일괄성이 없잖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다 안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거는, 돈이 되고 좋은 거는 수익사업 한다고 다 가져가고 이런 거는 정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돈이 안 되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되고 일괄성도 없고. 한 10억 원 줘보이소. 또 받아갑니다, 그러면.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상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탄신제에 다녀오고 노재하 위원님도 같이 갔는데 그러면 여기 위탁에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위탁을 하고 네 번째이니까 지금까지 6년 정도입니다.

6년을 하고 계시네요. 누가 해도 우리 거제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인데 이게 저도 행사가 있으면 매번 가지만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조금씩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경쟁도 하고 워낙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동안 했는지 계속 이분들만 하는가 싶어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도 질의하려고 가득 써놓고 조례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한번 하면 어떻게 해서 독려도 해보시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위탁할 때 한 군데만 계속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하고 위탁시설 하던 데서 해서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데 계속 위탁 선정을 한 군데에서 계속하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잘해보라고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동의는 받더라도 저희가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거의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청마기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지금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아까 공사에 맡기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양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수가 원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공사가 이 청마기념관 그리고 청마생가, 청마묘소를 위탁할 수 있느냐. 그게 적절하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게 운동장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시설이 아니고요. 청마기념관 안에는 청마의 건물이 지어지고 기념관 관리뿐만 아니라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청마문학상, 청마문학제, 청마의 혼을 우리 거제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나가서 청마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과 혼을 쫓아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가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고요. 이 청마의 문학적 업적과 혼을 살리기 위한 오래 전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해오셨던 지역사회의 문인들과 청마기념사업회라는 청마 고향에 대한 논란들, 법정 소송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청마 동랑 선생이 거제 출신으로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데에 있어서 통영과 소송까지도 전개를 했고요. 거제에 자긍심을 드러내는 대표적 문화 인물로 청마를 꼽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그러한 문학적 업적을 전국에 알려서 선양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저는 현재로서는 기념사업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혼자서 독점하거나 독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독차지하고 독점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문제인 양 공사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마기념관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위치, 청마기념관이 칭하는 바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진 상황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들인다면 다른 데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10억 원을 들인다면 한국문인협회라든지 한국의 어떤 유망한 그런 단체에서도 관심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출향인이고 이분이 우리 지역의 고향 사람으로 그가 갖는 거제의 정체성, 혼과 관련해서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를 늘리는 것들은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에 맞겨야 된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청마기념관 민간위탁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에 3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책자 118페이지 봐주세요, 가지고 계시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

지금 이야기하신 게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이게 공사나 다른 민간에 주는 거. 공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공모를 하는 게 여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낸 것은 민간에 위탁 여부를.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정이라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을 보면 직접 운영 시, 이거는 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공사도 순환보직이라서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직영하거나 직접 운영 시 이거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순환보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를 확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검토했다고 봐도 되죠?

일단 공사에서 꼭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 안 된다, 그렇게.

공사에 대행을 주게 되면 순환보직에 그 사람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개발공사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를 비교하면 거기는 청소년 지도직들만 근무를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딱히 우리 공무원처럼 특정인이 아니라 계속 순환보직이 된다.

순환보직이 안 돼서 전문성이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경제적 효율성, 세 번째 “직접 운영 시 학예사 및 직원 등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함에 따라 정원 증원 및 예산 부담 증가 등 경제성 저하” 이거는 공히 적용되는 거잖아요, 공사가 하더라도.

맞습니다.

맞잖아요. 공사가 하면 1억 2500만 원 가지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이것도 이 내용 아닙니까? 아까 말씀 조례에 거제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 여기 주지 말고 개발공사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엄연히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용도로 과에서 노력을 해라는 거죠. 그중에 전문성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수탁위원회에서 할 거라서 그렇게 했지. 위원들이 왜 개발공사도 있는데, 하는 의문은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과에 다양하게 선정을 받아봐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오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대용 위원이나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수탁기관이 여러 기관이 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차원이지. 그분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잘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행사만 있으면 꼬박꼬박 가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할 거죠? 90일 전까지.

공개했습니다.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87호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격인하와 공유서비스 제공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안전의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제정목적이 주민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변확대에 맞춰 주민들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각종 필요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태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여 업체를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이동수단 대비 저렴한 요금 및 간편한 조작방식으로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고객 확보를 위해 업체 간 과다한 경쟁, 가이드라인 및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대여 종료 후 도로 인도에 무단 방치함으로써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위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태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부분에 뒤쪽에 보면 도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 부분에 도로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기입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여기에 도로라는 정의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조 부분에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넣게 되면 뒤쪽에 제4조제2항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조항보다는 “시행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4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이게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인데 우리 시가 보험가입 이걸 사업으로 넣는 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는 의미고 현재 이 항은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럿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이 부분은 기존에 뒤에 제2항에 보시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이용안전수립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마다,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해서 계획을 세우면 앞에 강행규정을 넣어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용역할 때 이 계획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도로 관련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도로법」에서 전부 다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차도, 인도 그다음에 보행도로 3개를 전부 다 「도로법」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의 부분에 도로라고 하는 명칭을 안 넣어도 별개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여기에 있는 물론 「도로교통법」제2조에 지금 있는 사항이 뒷페이지 238페이지에 내용은 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는 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대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주 핵심이고 거기에 다니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다니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차도 우측면을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보도를 다닐 수 있는데 보도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모법에서 따온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정의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수정하셔도 별 의미 안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238페이지에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 부분에 “도로란” 해서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밑에 그 도로 말고도 별도로 자전거도로란, 보도란, 자전거횡단도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할 건지 이거는 조금 여지를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교통안전법」제17조에 보니까 “시장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 규정을 상위법에 해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차피 이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 맞습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이 조례에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도로 이거는 ‘「도로교통법」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형식으로 입법기술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이렇게 많이 정의 규정을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일단 갖다 쓰는 형태 입법기술적, 준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요즘 준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한글로 해서 그 외 용어에 대한 정의는 ‘「도로교통법」제2조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련된 내용들이 자전거도로랑 횡단도로 다 포함돼 있잖아요, 정의 규정 자체에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그렇게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제2조를 따른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넣어주면 간략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바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차도록 돼 있습니다.

완전히 하이바 착용하고 하는 건 확실합니까?

예, 그건 경찰에서 범칙금을 전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했었는데. 또 분실 같은 건?

현재 그건 업체에서 관리할 문제고.

사고 건수는 좀 있었습니까?

현재 2021년, 2022년, 2023년 총 5건 정도 됩니다.

경미한 거?

예, 조금 경미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루 한 600대 정도 대여가 되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부분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건수는 특별히 경찰서에 접수된 건만, 사고가 나서 크게 돼서 신고된 건만 5건 정도 됩니다. 소규모 사소한 거 이런 거는 신고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전동킥보드가 거제공고 앞에 한 일주일 동안 방치돼 있는 걸 봤어요. 저건 사실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만약에 두 명씩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저도 봤거든요. 한 명이 타고 다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둘이서 타고 횡단보도 이런 데로 질러가던데 그건 전부 다 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부분을 타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하는 부분이 걸리면 단속이 가능한데 애들이 그냥 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보니까 횡단보도 이런 데 막 타고 다니고.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특히 고등학생들 학교 마치고 하는 시간대에 그때가 제일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현재 거제시는 2군데 있습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사고 나기 전에 큰 사고 한번 나면 또 시끄러워 지니까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수시로 시하고 경찰서하고 업체 불러서 전체 회의도 하고 주의도 주고 어떻게 관리를 좀 잘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니어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구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렇죠.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제5조제1항제4호 물어보겠습니다.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이거는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타다가 사고가 나는, 왜냐하면 대형사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타고 가다가. 정확하게 보험의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혼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고 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딪칠 수도 있는데 시민안전보험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입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피해자겠죠.

피해자죠, 이거는?

예.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가해자한테 나중에 구상을 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 말은 가해를 준 사람이 있으니 보험 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주진 않을 거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고 가해자한테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시민안전보험도 만약에 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구조는.

어쨌든 그렇죠.

가해자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한테 가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험가입을 강제하려고 하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보험가입 강제가 의무부과를 하는 거라서 상위법에 위임이 필요하다. 우리 「지방자치법」제28조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법에서 보험가입을 하라고 강제를 안 해놓고 의무부과를 하는 관련 규정이 법률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바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조금 질의를. 저는 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보관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동.

예, 주차장 보관.

자전거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그걸 한다면 미니 보관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데 대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현재 차량들이 무단방치 되고 있는 걸 시 전체적인 구역에다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확보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민제안도 있었고 이 부분을 시에서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례에도 명시한 게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주 핵심이 이번에 하면서 그 사업과 시민안전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업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해주십시오. 태풍 불거나 특히 폭우 오고 이럴 때 그냥 막 던져놓고 또 넘어져 있고 이러니까 보관소라도 있으면 딱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정의 부분을 그럼 명확하게 변경을 할 거면 어떻게 변경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모법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도로법」제2조를 따른다.’라고 하면, ‘정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1호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 및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191호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치유농업의 육성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의 진흥과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92호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농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동의입니다. 붙임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 경상남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5조(신청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7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시장이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1페이지 의안번호 제192호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대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친환경농업은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에 비해서 병해충 방재와 또 농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생산량도 크게 감소를 하고 농가수취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지원이 계속되면 우리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조대용 의원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제9조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우리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위원회를 많이 줄이고 있는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결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 관련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17억 원 중에서 거의 16억 4000만 원 정도는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유기질비료 이게 한 12억 원 정도 되고 친환경 쌀을 학교에 급식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토양개량제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서 그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친환경 인증하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하고 이게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AP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저희들이 정한 정부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걸 GAP 농산물우수인증제도라고 하고 HACCP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입니다. 257페이지 의안번호 제214호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료 반환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기존 포괄적 불반환 규정 방식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반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농기계 운송 대행 실시에 따른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운송대행 실시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과 농기계 임대료 반환에 대한 능동적인 강행규정 마련, 사용시간이 짧은 임대농기계 임대수수료 부과 기준 추가와 농기계 임대 전 음주 측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2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신청일”을 “신청일”로, “사람으로 한다”를 “농업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운송대행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운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요금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액 반환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260페이지 별표1에서 시간당 농작업기는 30분 당 4500원을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임대차 계약 조건 중 “8. 임대신청과 관련건의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와 “9. 농기계 임대 전 필요시 음주측정에 동의하며, 음주 확인 시 임대 제한에 동의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수정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14호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요청 사항과 국민제안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운송편의 제공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료에 있어 원칙적으로 불반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반환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고 사용시간이 짧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기준 신설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구의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제10조2”로 되어있는 부분을 “제10조의2”로 하여야 하고, 제10조의2제4항 중 띄어쓰기와 제12조제2항 중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원래는 300평 이상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평 이상이 안 되면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네요?

근데 저희들이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줍니까?

예.

그거 참 좋네요. 그리고 임대하는 농기계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트랙터, 콤바인 그리고 갈리기 155종이 지금 거제에 있습니다. 155대가 있습니다.

아, 많네요. 그래서 농업인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북부권에는 언제쯤?

지금 하청농협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을 못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농기계를 빌렸는데 천재지변으로 농기계가 물에 떠내려갔다든가 쓸 수 없을 때, 도저히 회생이 안 될 때, 그 기계를 다시 쓸 수 없을 때는 그런 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죠?

농업인이 빌려가서 작업 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은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사에서 이제 그걸 해결해주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차량사고가 났을 때는 대인, 대물하고 자기 신체하고 농기계까지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 돼 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농기계 임대료 기준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당 농작업기 30분당 4500원 들어갔습니다. 밑에 내용에 2번에 보시면 “100원 단위 이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콩 선별기가 지금 이런 경우인데 콩 선별기에 콩을 수확을 해오면 한 300평에 8포 정도 가져오는데 실제로 다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만에 작업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으로 나눠서 금액을 한 거고 위에 있는 수치들은 100원 단위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450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이면 5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콩 정선기 기계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금액이 이 이하가 되다 보니까 시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4500원으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 밑에 거랑 안 맞으니까 4000원이든 5000원이든 똑같이 100원 단위가 절삭이 되게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30분을 썼다 이러면 4500원인데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 밑에 “계산하지 않는다.”인데 그럼 4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이거는 명기를 4500원이라고 하는 게 밑에 “계산하지 않는다.”하고 안 맞아서 4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걸 좀 변경을 했으면. 아니면 밑에 2번 항목을 삭제를 하시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개를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5000원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원 단위 이하 금액하지 않는다 하면 위에 금액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금액으로 나눠버리면 4500원이 되는데 2번 항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큰 금액으로 했을 때는 시간 단위로 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하루로 쳤을 때는 괜찮은데 아닐 경우에는 밑에 2항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음주를 했을 경우 자동차하고 똑같은.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당 전부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게 부속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 대한 보상만 들어가 있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자동차 보험처럼 네 가지 대인, 대물, 자기 신체, 농기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1 시간당 농작업기의 임대료 기준표와 비고 2호의 내용이 상충되어 수정이 필요하므로 시간당 농작업기 임대료 4500원을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73페이지 의안번호 제215호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물원 특별 행사 시 기념품 제공 및 식물 관련 간행물는 제작·배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글타워 체험료 징수 금액과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물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근거 신설과 정글타워 체험료 징수 추가, 관람 및 매표시간 현행기준 반영, 별표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대상 시설 및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2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호 중 “거제정글돔”을 “거제정글돔, 정글타워”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6.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식물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주말 및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각 호 외의 “입장료”를 “입장료 및 체험료”로, 제8호 중 “입장제한”을 “입장 및 체험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에 “체험료”를 각각 추가하였으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권”과 “체험료”로 추가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도 “체험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3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09:30부터 17:00까지 ② 입장권 및 체험권 매표시간은 관람 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각각 “체험권”과 “체험료”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장권 및 체험권은 매표소 및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당일 또는 예매일로 한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면제한다.(체험료 제외)”로 하며, 제2호 중 나이 앞의 “만”자는 전부 삭제하였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료의 일부를 경감”을 “입장료 및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띄어쓰기 변경 하였으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 협의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및 제4항 중 “입장료”를 각각 “입장료 및 체험료”로 하였으며 제1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별지입니다. 2번 입장료 징수기준에 증감 문구는 감경으로, “인”은 “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비고란의 나이 앞에는 “만”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감경대상에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간 상호협의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4번 정글타워 징수기준은 체험유형별 올리브, 바나나, 파파야로 세분하고 체험료는 올리브 1만 2000원, 단체 1만 원, 바나나는 개인 6000원, 단체 5000원, 파파야는 개인, 단체 모두 1000원으로 하고 체험료 괄호 속 금액은 감경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7페이지 의안번호 제215호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원 특별행사 개최 및 간행물 제작·배포와 정글타워 체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식물원의 특별행사 및 간행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근거와 정글타워에 대한 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태열 의원, 이미숙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190호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31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4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겠습니다.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거제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보호센터”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동물보호를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등은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행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등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관내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6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의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에게 업무를 위촉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 경상남도 거제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시의 동물보호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 2.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3.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과 정신노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 등의 반려동물 복지 지원사업 4.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관내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 등 보험 가입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등이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2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등은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용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장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함께 온 미성년자로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기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자 중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동물입양을 하는 자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피학대동물 및 유기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숙박업, 요식업, 체육 및 관람시설 등을 말한다) 육성 6.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 4.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 5.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90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관심이 높아져「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발의 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이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 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에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추정되는 우리 시 반려동물 양육 세대는 2만 7,000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25% 정도이며 이중 반려견이 2만여 세대, 반려묘가 7,000여 세대로 반려견 양육 세대가 76% 정도 높은 편이며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1만여 세대에 1만 5,000여 마리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 활동과 행정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년 4월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려동물놀이터, 지원센터, 보호센터 등 반려견 종합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설의 운영과 반려동물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 맞춤형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옥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실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실은 글자 그대로 잃어버린, 유기는 사실상 버려서 된.

물어보는 이유가 9조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유기동물 안에 길고양이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별도로 길고양이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정의 부분에 유실·유기동물을 유기동물로 한다고 앞에 뒤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유기동물이라고 썼는데 또 뒤에 길고양이 응급조치가 되어있어서 별도로 안 빼도 될 것 같아서.

길고양이는 사실상 저희들이 유실·유기동물에 해당되는 동물이 아니고요. 주택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산, 들 이런 쪽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구조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대상이 아닌데 뒤에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집고양이가 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길에 있으면서 캣맘들이 사료를 주고 하는 길고양이가 있고 정말 야생에서 그대로 자라나는 들고양이 세 종류가 있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TNR(trap-neuter-return) 사업이라든지 구조했을 경우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TNR 하기 전에 구조·보호하기 전에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초안에도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안 빼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냥 유기동물만 써도. 앞에서 유기동물하고 유실동물하고 합해서 유기동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또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대로 정의에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의 설명하고 이것도 두 개를 다 뺐으면 저는 했는데 두 개를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12조에, 검토보고서의 72페이지입니다. 12조에 “소용경비”가 아니고 “소요경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9조에 보면 밑에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의 제일 밑에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 만드셨지만 별표 1로 동물보고 소요경비 산출기준이 만들어져있는데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경비 기준이라고 해서 밑에 치료비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2조에 앞에 원래 있던 것처럼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를 밑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빠져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뒤에 별표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하시면서 빠진 것 같아서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가 아니고 별표 1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를 제12조1항에 밑 부분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된 경비의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뒤에 붙여서 별표 1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이거를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표 1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73페이지 15조에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될 때는 밑에 있는 내용이 의무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가 반드시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면 그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6번에 1인 3마리 등록하는 경우에 50%가 예전에는 감면이 됐는데 현재는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로 되어있어서 1인이든 한 가정이든 이렇게 명기가 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이러면 이 안에 한 세대, 1인 이렇게 다 포함되어있다고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고 사실 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안 하는 추세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누가 하든 등록하는 비용은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등록은 그러면 등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예를 일어서 제가 예로 1명이든 아니면 한 가정이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급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앞에 우리가 1인 3마리 이상이라고 명기를 해놨서 이거를 그대로 쓰시든지 아니, 그대로, 넓게, 광의의 의미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가 동물 등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래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 1인 이런 것은 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반려동물, 버린 동물을 눈 수술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하루에 몇 마리든지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데 그 경비를 본인 부담을 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등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5~6마리 가지고 있는데도 운동만 시키고 케어만 해주고 등록을 안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2만 마리로 추정하는데 1만 마리 정도가 등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지금 1만 5,000마리 등록되어있습니다.

2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거는 등록 안 하면 모르잖아요? 숫자를.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등록을 독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5~6마리 있어서 등록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등록해라, 등록해라.’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 자기가 치료비 줘서 자기가 케어하고 다 하는데 이런 소리를 강요하는 것 같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발의하신 의원님 48건이 다 해소됐다고 했었고요.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현재 그 반대내용이 뭔가 하면 수의사 소송, 수의사에게 진료를 하고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현재 하던 대로 해달라, 그거거든요. 다른 의견은 없더라고요.

의견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제8조하고 당초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두 가지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의원님 많은 양인데 고생하셨고 296페이지 봅시다. 19조5항입니까?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그다음에 상해 치료 등 보호 가입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한번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 게 허다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부자들 외에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저는 해석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 등 보험가입이 개입을 하면 이거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적이 S사하고 M사 두 군데가 있는데 한 달에 약 3만 6000원을 사람들처럼 내면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수술비, 사망위로금까지 다 지급하게끔 되어습니다. 또 저희들이 캣보험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마리당 10만 원의 보험료를 저희들이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0마리 하려고 100만 원 되어있는데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DB손해보험에서 등록된 보험을 새로 만들어낸 게 마리당 보험료를 2만 원을 내면 입원, 수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등록되어있는 게 1만 5,000마리가 등록되어있는데 2만 원씩 하면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못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시민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은 내 개는 남을 안 문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보험 자체를 꺼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려견 천만시대 아닙니까? 거제시도 반려견 해수욕장도 새로 만들고 그거는 관광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조례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려견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등록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홍보 차원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세요. 200만 원, 300만 원 병원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보험에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줄테니 가입을 하세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현재 맞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소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농민들도 꺼리는 그런 게 많은 상태에서 반려동물 대상으로 소멸성 보험이나 계속 한정도 없이 넣어야 되는 보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입이 될 건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가입 지원이니까 보험가입을 100% 다 도와준다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일부도 될 수도 있고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등록되어야 됩니다, 등록. 등록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내고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 분은 그렇다면 이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만 5,000마리가 우리가 보험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해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도 현재 한 분도 가입을 한다든지 두 번 다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안 온다고 그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캠페인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참 잘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만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박명옥 의원님께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보험 이게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같은 9조 사항입니다. 동물보호 업무 지원 관련해서 밑에 내용에 보면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인에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4번 항목 때문에 넣은 겁니까?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두 당 4만 원입니다, 등록비가. 그중에서 자부담이 1만 원을 내고 나머지 3만 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4번 조항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조대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5번 조항 관련해서 보험가입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길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 등록된 개체수가 1만 5,000마리라 했습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5,000마리라고 하면 3만 원 정도, 2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뒤에 한 3만 원 정도 되면 거의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여기에 넣기보다 조금 검토하는 사항으로 6번 항목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넣는 걸로 하고 5번은 일단 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거는 추계 관련해서 비용이 줄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매년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하면 연 단위 아까 전에 평균 1억 원 이하 이렇게 되는 부분을 추계를 안 해도 되지만.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1억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만 원, 100마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누가 할 거라면 할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없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삭감을 해야 될 사 항이기 때문에 전 반려동물 등록되어있는 1만 5,000마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예산이 못 가면서 여기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자체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5번 조항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이거는 두고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에서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세우겠다, 이렇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조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지정해서 위탁할 계획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위탁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간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서 이른바 3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6조 및 20조에 따라 여기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우리가 직영하는 곳 이외에 5조, 36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물론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기준에 적합해서 지정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이제 동물법의 법령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 위탁기준에 맞게 되면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거 지정 계획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사실상 동물보호센터에 50마리당 인력 1명에 보호실, 격리실, CCTV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그때 규격만 맞다면 안 할 사항도 아니고 그거는 그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럴 경우에 9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여기에 있어서 법령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여기에 지정위탁이 되면 지정위탁의 권한은 시장이 있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지정하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업무의 지원, 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4월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는 내용이 이것이기도 해요, 동물보호센터.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동물보호단체나 기관도 상당합니다. . 그래서 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비용추계서 보면 미첨부 사유에 이렇게 있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즉 사실상 동물보호센터 지정위탁이 되어졌을 경우 상당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견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위탁과 지정, 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동물보호단체도 있다.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에는 미첨부 사유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법렁에 나와있지만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도 조례를 냅가 잠깐 봤어요. 지정위원회를 설치해요. 나는 이것이 추후에 보완되어져야 될 내용인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맞게 되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그 방법도 우리가 현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동물보호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한 신청도 예상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시설과 인력 기준에 맞다고 해서 그거를 원칙적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보호단체가 주민과 지역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향후에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한데 민간까지 나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행정에서 먼저 직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사실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넣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센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놀이터라든지 그 밖에 등등 이렇게 생기면 말씀대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에서도 사실 저희가 도에 앞서서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때문에 차후에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정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물보호법」 보면 15조 등록, 이렇게 해서 7항을 보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경남도 조례에 위임해놨네요. 아까 조례 내용 18조 안5호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해주는 거, 이 부분은 도 조례에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소유자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가족 중에 한가족이 다섯 마리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 마리부터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인,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변경하려면 변경해야 되잖아요. 변경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9조 봐주세요.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이렇게 해서 “시장은 시의 동물보호 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 개인도 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참여해야 되죠? 수식하고 있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뒤에 있는 의미는 내 알겠는데 이게.

참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5호 한번 보세요.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및 상해 치료 등 보험가입 지원사업, 이게 어떤 의미죠? 본문하고 9조 동물보호사업의 지원, 본문하고 배상책임, 상해 치료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조문을.

여기에 단체 및 개인에 해당되고요.

반려동물 등록을 한 게 동물보호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거죠?

등록한 개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상책임을 반려동물 배상책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피해도 맞고 타인한테 피해를 입혔거나, 다친 것. 본인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항도 같이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것도 포함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한 번 읽을게요. 보세요. “시장은 시의 동물보호 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인데 그러면 등록을 한 게 동물보호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자로 봅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물보호센터 앞에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보호 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

관련 기관은요? “동물보호 업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이게 수식하는 수식어구 아닙니까?

예, “관련 기관 단체”까지가 수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및 개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말한 소유자 등이라는든지 여기로 가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 해놓으면 앞에 있는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이게 조금 알아서 잘하시겠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정의 규정에 있는 소유자 등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 6조에 보면 293페이지인데 그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구조·보호 대상을 제외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그러면 얘들은 아예.

아니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다만” 해서 “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제14조가 뭔가 하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등 조치가 된 고양이” 그러니까 이런 고양이들은 굳이 구조하고 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다 TNR 해서 원래의 장소에 포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등록된 반려견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이 조례가? 그렇죠?

아닙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자생적으로 번식한 고양이나 들이나 산에 다니는 일은.

그러니까 들이나 산에 다니는 야생 고양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보면 거제시에 유기동물이 엄청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저는 산 쪽에 살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하고 밤에 개들하고 오거든요, 집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개가 사람을 물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15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개를 키우고 하지만 나머지 보호되는 동물 말고도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창원에 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이 법률의 상위법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돼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있으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동물보호법」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안 살펴봐서 그런데.

법에 제90조에 보면 90조2항에 이게 있습니다.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될 수 없다고 되어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를 보세요.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이 안 되게 되어있겠네, 보니까, 구조가.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자구수정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으로 제12조 조명을 소요경비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