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안건 5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입니다. 변경안 3건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매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8월 17일 이락우, 정종문∙주동열∙정희택∙최영기∙정원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희택∙주동열∙정종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락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주동열∙정희택∙최영기∙ 정원기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우리 경주시의 콩과 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자립과 우리 콩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산업대전환과 시에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도 상당 부분 관련 있으며 그 뜻을 함께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콩과 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콩과 밀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콩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비의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콩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자립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콩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소비의 지원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의 벼재배 현황은 1만 4,400호에 면적 1만 1,150ha 인 반면 콩은 125호 151ha, 밀은 12호 32ha로 벼보다 현저히 낮은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성이 높은 대체작물인 콩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배농가와 가공 산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밀산업 육성법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평소 경주시 농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식량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를 도입하는 등 많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도 정부기조에 맞춰 콩단지 4개 지구 150.6ha, 밀단지 2개 지구 31.5ha, 귀리단지 1개소 21ha를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작업률이 취약한 콩밀 작업률 향상 및 쌀 감축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우리 콩 관련해서 우리 콩 가공업체나 이런 데서 계약재배하는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두부.
이락우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제일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광원영농법인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주에서 쌀, 콩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보문에 맷돌순두부입니다. 거기에 한 50% 이상은, 맷돌순두부에서 들어가는 그 콩은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콩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세계적인 식량안보와 또 타작물 대체효과도 있지만 경주에 순두부에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관광산업으로도 굉장히 쌀, 콩 소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주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난 한해까지 학교급식 업무가 농업유통과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총무새마을과의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올해 농업유통과에서 통합운영하여 추후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올해 10월 말 준공예정인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의 건립에 따라 기존 위탁운영방식으로 위탁업체가 발주∙정산∙납품 등 운영을 하던 방식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하여 행정에서 직접 발주, 대금지급, 농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생산자, 학교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농산물 품질, 배송, 가격관리, 농가교육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여 학교급식 지원 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기준 강화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 제11조에는 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지원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센터 구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10월경 준공예정인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조례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지원청 및 학부모, 교육농수산물 단체 등으로 구성, 학교급식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조례안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초∙중∙고 학교급식 실무자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품질관리, 배송, 안전, 가격관리 등의 기능을 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로 구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내 운영위원회는 포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주시도 선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뭐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공사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기에 지금 저번 우리 회기 때도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때도 좀 이렇게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구분은 먼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담당과장이고, 심의위원회는 예산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또 위탁업체 선정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회는 품질관리, 배송 또 그다음에 가격결정, 그런 세부사항을 실무위주로 하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포괄적인 거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포괄적인 것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좀 디테일하게 납품된 물건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해서 검수하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관리를 하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시정새마을과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단일화하겠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가져왔습니다. 예산은.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언제부터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올해부터 가져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걸 예산은 여태까지 현물지급을 안 하고 현금을 줬거든요. 학교에서 전에는 주문을 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저희들 학교급식센터에서 주문, 발주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올 12월 31일까지 위탁업소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9월달에 내년도부터 3년간 위탁할 업소를, 업체를 이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10월 중순경에 선정을 해서 선정하고 나면 저희들 한번 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각 학교에 배송관계라든지 또 농가에서 우리 급식센터에 농산물을 배송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실험을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체가 선정된 그 업체에서 1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하시던 업체가 와서 검증, 실험을 하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업체가 아니고 10월 중순에 업체 선정되면 그 업체가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업체가 와서 하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행정하고 실험을.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기존 업체는 기존 하는 데서 하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12월.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12월 말까지는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맞겠네요,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또 이렇게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을 처음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좋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한 가지 또 우리 기존에 지역, 우리 농산물 이용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농민단체들, 단체에서 좀 이렇게 잘 서로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확실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익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관리자에 책무규정을 추가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변기 보조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그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신설하며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미만 화장실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설치관리자의 책무규정을 추가하고 안 4조에서 보조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3항에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미만 화장실에 대하여도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설치에 관한 사항과 개방화장실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희택 의원님,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희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희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주동열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요소로 꼽히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경영전반에 고려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 규제 ESG 정보공시, ESG 투자 및 평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변화에 따라가기 힘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기업들을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사업의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ESG 경영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이번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정희택 의원님과 함께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업 ESG 경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치만 아직 우리 시도 그렇고, 대부분 경영진들이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아니면 또 이해도가 사실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했는 그런 결과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기업 만나보면 조금 그런 체감하는 상황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기회도 좀 더 제공하고요. 또 이제 다양하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책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오늘 여기 정희택 의원님도, 주동열 부위원장,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참 잘 만드셨다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경주시 관내 기업들 중에서도 몇 개 또 실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례적으로 남경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나.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업인데 조례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래 생각되는데, 이번 회기 때 정희택 의원과 또 많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참 잘 만들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업무를 또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게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그래야 또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앞으로 경주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더라 라고 또 홍보를 하고 하면 기업들많은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기회제공이 일단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금 이제 경주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것 있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포럼이라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 중에도 이제 이런 어차피 경영인들 이제 오시니까 그런 교육기회를 좀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중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컨설팅이라든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조금 더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원책은 저희들 사실 조금 그 교육기회를 통해서 교육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차츰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조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2조 정의에도 보면 비재무적 측면에 성과를 중요, 경영관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발의한 조항이 일단은 오너적인 어떤 마인드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이 지급하고 있다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조례의 어떤 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부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조례를 또 개정하신 또 정희택 의원 이하 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완공된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운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조직의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등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설치사업은 산단 내 폭발이나 화재 및 누출 등의 사고발생 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대규모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400t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로 물환경보존법 제21조의4에 의거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 70%, 도비 9%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건천읍 용명리 산314-2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는 1,855㎡로 전체 국유지 및 시유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60억 800만 원, 도비 7억 800만 원, 시비 1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7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에 450t 규모의 저류시설 2지와 전기실로 이용되는 연면적 166㎡의 건축동 1동, 그리고 진입교량 1개소, 그리고 차집 및 연계방류관로 등입니다. 사고발생 시 오염물질은 완충저류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건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원격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시설물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건천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통합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여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누출 사고방지 의무시설인 완충저류시설이 지난 7월 준공됨에 따라 향후 사고발생 시 오염물질이 건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비용절감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종합적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참 우리 건천 1, 2산단 밑에 그 어제 아래도 제가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 아주 공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주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 사업이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취지와, 취지도 아주 바르고. 그래 이 사업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우리 지금 경주 다른 어떤 산업단지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건천 1, 2, 3단, 1 뭐 예를 들어 쏠라이트라든가 또 위에 또 이래 또. 이런 어떤 폐수... 물이죠? 물이죠? 그렇게 또 발생될 수 있는데 다른 산단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좀 추진을 해서 사업을 확장성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산단에도.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현재 이 건천 1산단 이제 쏠라이트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폐수가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된 곳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완충저류시설은 특정 유해수질물질이 거의 폐수가 한 1일 한 200t 이상 나와야 이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구나.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현재 그만큼 나오는 산업단지는 소재하지 않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구나.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장래에 앞으로도 만약에,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또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위해 이런 것은 당연히 국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이 사업이 참 바르다는 생각을,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우리 또 백창기 팀장님부터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여기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하는데 이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위탁법인 결정예정이랑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운영하고 단독운영을 위탁비용 산정하면서 통합운영, 단독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통합운영하고 단독운영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천산단 완충저류시설이 연계처리시설이 건천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건천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이제 위탁하는 게 일반공개 모집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혹시나 이것에 이제 연계처리할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천공공하수 처리장하고 이제 업체시행자하고 운영사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의견 충돌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미 이제 2028년 7월달까지 건천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위탁되어 있는 그런 운영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탁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그것은 저희 조례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회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합운영과 단독운영의 차이는 말 그대로 단독운영이라는 건 저희 시 완충저류시설, 건천완충저류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통합운영은 연계처리시설인 이제 건천공공하수처리장이랑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단독운영을 하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저류조, 저류시설 설계할 때 당시에 운영조직에 대한 검토가 최소 3명인데 이제 환경팀, 그 다음에 환경이랑 전기랑 기계랑 이 세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인력을 하려면 사실 현재 있는 이제 저희 인력으로는 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규로 인력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합운영은 이제 이미 건천공공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운영사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천도 하고 외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이제 다 보유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CCTV를 이제 그 하수처리장에다 전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가 또 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이제 보강을, 인력을 이용하면 저희들 운영비 한 명 정도의 인건비로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이제 24시간 계속 감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방청년들의 유출방지와 도시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만들기 후속사업으로 2023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정착기반 마련 및 취업, 창업 준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1,210번지 외 5필지이며, 부지는 773㎡로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630㎡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유주거시설 조성으로 시설내용은 1층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탁실, 2층과 3층에는 총 10개의 숙소로 구성하고 옥상은 루프탑 및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안정적인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네트위킹을 통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등 다양한 사업들과 프로그램 연계로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정착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감포읍 대본리 1210번지 외 5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630㎡ 규모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주거시설 건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조성 후에도 운영비 등 관리비용이 지속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 필지는 향후 시 활용 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시유재산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이래서 지방청년들의 유출방지 그다음에 도시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경주시내에 있는 청년들이 감포에서 갈 수도 있고,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경주에도 올 수 있고 이 말씀인가요? 수요가? 수요라 합니까? 주로 이용 청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 지역으로 전부 다 몰립니다. 그래서 지역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얼마든지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년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른 타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경험을 해 보고, 여기에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면 여기서 정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종문위원
일종에 그러면 체험장입니까? 청년들이 와서 여기 있어보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체험’보다는 ‘지역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지역살이.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제주나 우리가 보면 많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면, 가능성이 보이면 여기서 정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종문위원
청년들이 여기 감포에서 지역살이 하면서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살이를 하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와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해 보고 유튜브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 체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체리빵을 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여기가 또 괜찮다 이래 느끼신 분이 서점을 열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직종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열한 분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열한 분이요?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주는 지금.
정종문위원
감포로 주소 옮겼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감포 옮겨서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황오동이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조금 흩어져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출∙퇴근하네요,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출퇴근한다기보다는 거기서 경주에 정착해가 사시는 거죠.
정종문위원
경주에? 다 외지인입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죠, 다른 데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는 분도 있고 서울에서 왔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감포에, 감포라는 바다에, 지금 여기 위치가 감포니까 감포라하는데, 동해안 해안가에 지역살이 하기 위한 전입인구란 말이죠? 청년들이란 말이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이 경주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릴때 다른 지역에 대도시에 있는 도심은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라는, 경주 바다라는.
정종문위원
바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을 했을 때 경주에도 바다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여기서 와서 참여를 해 보고 아, 여기도 경주도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게 자기들만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분들 귀농.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귀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종문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것은 뭐야, 뭐야, 어촌에 정착하려고 내려온 사람하고는 별개입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청년 유출방조와 도시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만들기 후속사업 프로그램인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은 의문이 되는 게 지금 우리 가자미마을 거기에 우리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강사분일 수도 있고 그 대표분일 수도 있고.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면 가자미 마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자미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경주에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포에 청년들이 살만한 주거지역이 잘 없습니다. 원룸이 이렇게 몇 개 있어도 지금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와 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보통 모텔이나 펜션이 있기 때문이 청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제가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간 팀장, 구상환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 봤, 질문을 갖다가 한번 다시 배워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봤는데, 거기 그전에 맡은 담당팀장님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 주거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주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정주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또 정주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숙식이 불편하기, 숙식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그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한테 이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포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감포에 가자미마을 친구들은, 정착하는 친구들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시내에 있는,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을 하든 또 공방을 하든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없을 때 이거 감포까지 오려고 하면 두 시간마다 한 대 차가 있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시내에서 커피점을 하는데 굳이 거기 올 일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아니, 숙식 때문에 말입니다.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숙식 때문에 하는 것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맹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감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는 것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났냐고 하면 행안부가 지역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공유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에 팀장님이 하려던 말씀하고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고 하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굉장히 가치,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가치있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국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 보태가지고 이제 부지값 이외에 또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경주 30평 기준잡아가지고 3억만 하면 경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30평짜리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이면 보통 방이 3개, 4개가 있는데 30평 짜리면 3개, 4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그거 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자미 마을에 왔을 때 감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룸이나 숙식하는 게 모텔도 없고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분들 있을 때는 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게, 그분이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에다가 좋은 부지 대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여덟 분,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그만한 가치, 투자할 가치가 있나, 제공해 줄 가치가 있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주는 게 참여, 교육에 참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이 주거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착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신문에도 그래 나와 있고.
희경
김희경일자리청년정책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경주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경주에 정착하겠다,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정착을 하겠다 하시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공유주거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에 3억 정도만 하면 좋은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 집에서 3억 아니라 5억짜리 집에도 다 살아봤습니다. 살아봐도 지금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가 생활 한번 해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업종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률적으로 그런 아파트나 제공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살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주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유튜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아직 발전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개척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이 마을에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내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저는 약간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산림경영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건천 편백나무숲은 1975년 도산림환경연구소 등에서 조림 후에 우리 시에서 오봉산 트랙킹길의 일환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및 많은 관광객이 산림치유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사유지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해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를 매입하여 우수한 산림을 취득 후 비축하여 향후 행정수요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 위치는 건천읍 송선리 산166-1번지이며, 면적은 18만 1,963㎡, 5,500평으로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시간은 내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편백나무숲 부지 18만 1,963㎡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체험부지는 편백나무 약 5ha가 조성된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2016년 오봉산 트레킹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였으며, 매년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산림치유와 관광을 목적으로 건천 편백나무숲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부지내 시설물 관리 및 추후행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천 편백나무숲 산림욕장으로 정식등록절차를 시행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매입 건은 기 조성된 건천 편백나무숲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편백나무숲 공간을 확대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으로 건천읍 송선리 산 166-1번지, 임야 18만 1,963㎡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우수한 산림으로 취득 후 비축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산림욕장 등 활용도가 높은 재산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천 편백나무 숲 부지매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천 편백나무숲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5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주위에 부지거래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가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특별히 그 옆에 다른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매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 한 4억 7,700 정도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 계상요청을 했는데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나무값까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전체 지장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편백나무 수령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수령은 한 30~40년 정도는 충분히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라도 장흥처럼 그렇게 고목 형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는 편백나무도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편백나무가.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 식재했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대략 뭐 수량은 한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수량은, 제가 수량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그 조림면적은 한 5ha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5ha면...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전부터 또 우리 건천읍민들이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유 또, 사유 편백나무숲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 밑에 또 편백나무를 거기 관광객,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그 밑에 또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건천읍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되면서 부지매입비가 더불어서 그 앞에 교통행정과하고 수의를 좀 해서 그 입구에 버스승강장이었거든요. 버스승강장이. KTX 다리 삐아(pier:교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주차장 부지와, 기존에 주차장 부지와 또 관광객들이 하다 보니까 차가, 그러니까 도로가에 차가 지금 계속 또 대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구상을 하셔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건천읍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본예산할 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를 좀 하셔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스타트기업 및 청년층 등의 업무방식 변화에 발맞추어 자유롭게 일하면서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빌리지를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하여 청년층 유입, 정착을 통해 고령화되고 있는 동경주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경주 중심지역과 동경주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통해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영역을 동경주 지역으로 확대하여 동경주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문무대왕면 장항리에 위치한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5년까지 12월까지이며 2년 4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도비 20억, 시비 20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유휴시설인 국학관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국학관 옆에 있는 유휴부지에 1,200㎡ 규모의 공유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설계와 공사 모두 일반 경쟁 계획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빌리를 조성함으로써 숲에서 일과 휴식을 겸비한 활동 외에도 동경주 지역에 추진 중인 신라오션킹덤 및 문무대왕 프로젝트의 다양한 해양레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이 된다면 동경주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워케이션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0억 원, 도비 20억, 시비 20억으로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1,200㎡, 약 364평 규모로 숙박시설 20개동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공간 조성으로 인한 청년유입 등 지역활성화가 기대되긴 하나 자연휴양림과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워케이션빌리지 사업이 도에는 어디 해양수산과 담당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워케이션빌리지 관련해서도 아직 도는 이와 유사한 게 좀 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여튼 청년 공유 거주사업처럼 각 부처별,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해양관광 그쪽 부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다 질의를 해, 문의를 해 보면 이게 도에는 지금 해양수산과 담당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본 건은.
광호
박광호위원
본 건이 이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할 때도 해양수산과, 그래 해양, 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컨트롤 하고 경주시에는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 해양수산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협의가 도 직제 관할이 잘 없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그런 업무협의 그런 내용은.
광호
박광호위원
없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사업 취지는 해양 쪽에 어떤, 해양 쪽. 그러니 바닷가 쪽에 해양 부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경주시에서는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산림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내륙지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함산 자락에서 감포 쪽에 있으니까 반 해양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장항리에 토함산 휴양림은 몸살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장소 부지에 대해서 그때 짚라인인가.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짚라인한다 했다가 뭐 한다. 몇 가지 지금 사업을 해가 이 자연휴양림이 몸살이 나요, 몸살이. 마지막으로 정했는 게 워케이션빌리지입니까? 그것도 지금 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여기는 산림과에서도 하고, 이게 바꿔 말하면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애물단지라, 경주시에서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면 만든 토함산 자연 휴양림이 경주시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해 볼까, 저것도 해 볼까 워케이션 하는데, 이게 그래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그 SM입니, SM 뭐... SM엔터테인먼트인가,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저희가 SM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손님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조금 자연휴양림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기업을 접촉해서 대기업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접촉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워케이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이런 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정도 이렇게 장기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경북관광공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토탈 자기네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시∙군이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는 저희들 경북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도 같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의 독자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능한, 유력한 중소기업을 접촉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단기간 어떤 활용을 하는, 단기간 이용을 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주거를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주거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하는 그런 곳이다, 이 말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있어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이용, 이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펜션처럼 이용을 해서 기업하는 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펜션처럼.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 달 정도 해가 기업에서, 기업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면 그 직원들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본다, 그 취지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방향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섰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쪽에 접촉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접촉하기도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계획이 확정, 거의 확정됐는 게 얼마 전에 저희들 확정되었고 아직까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온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기업하고 접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워케이션빌리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라든가 저희들 파악한 거로는 하나생명, 티몬, CJ, 뭐 네이버, SK텔레콤, 카카오, 현대백화점, 그 이외 상당한 대기업들이 이 워케이션빌리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휴양시설 이외에 별도의 워케이션빌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지만 특히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내 시∙군, 6개 시∙군이 협업을 해서 강원도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상북도도 강원도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저희들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접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도 해 보고요. 그 이외에 또 별도로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접촉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개인사유시설이겠죠. 기업시설이겠죠. 기업 본인들 소유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빌리지도 자기네들 소유가 거의 아니고 개인소유이거나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의 소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 별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업측에서는 연수원이나 이래 운영하는 부분은 세금감면이나 연수원이기 때문에 기업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차이인데 수요자는 정해져 있고, 기업들 상대로, 그렇죠? 공급적인 부분에 지금 우리 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 관광공사, 강원도 관광공사하고 또 강원도 부분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앞으로는 경쟁체제 들어서야 될 그런 부분.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자료적인 부분, 자료적인 부분. 아직 준비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림과에서 제일 처음에 아, 이런 부분들에 어떤 강원도나 현장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현장방문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어떤 현장을 말씀을.
광호
박광호위원
워케이션빌리지.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 타 시∙군의 사례를.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하게 타 시∙군의 사례를 지금 현재는.
광호
박광호위원
없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공유재산 올린 것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 도비가, 2022년도에 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려와 있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니까 지금 해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자금확보를 하고 난 뒤에, 예? 지금 취지는 그거잖아. 자금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공모선정되기 전에도 저희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 산림과에 이 사업이 넘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닷가와 가깝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워케이션빌리지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같은 어떤 중복적인 저희들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워케이션빌리지인데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보니 저희들 바닷가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나은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 몇 개월 간 더 나은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마을에 관계자분들하고 그 시유지 활용도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 따로 보고, 또 도유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도유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북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오고요.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체됐는 거지, 이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시유지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도유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부분이 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들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다시 토함산으로 정하고 여기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하십시오.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죠.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경북도에 지방소멸대응 관련 이제 어떤 공모사업이 있어서 22년도에요. 그래서 공모에 사실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모에 40억 사업으로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가 이미 도비 20억을 확보했었고요. 그러면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워케이션빌리지가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트렌드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트렌트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과 휴식, 특히 이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향후 활용 측면에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게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산림휴양림이 제가 설명을 아까 올렸습니다만 국학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사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고 한 300~400명. 400~500명이 한꺼번에 세미나할 수도 있고 2층 규모로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한 3~4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워케이션빌리지하고 들어가서 하면 기업이든 또 개인이든 여기에 오셔서 어떤 그런 세미나도 하고 해서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아까 현장을 저도 타 지자체 사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우리 팀장하고 우리 과장하고 충분히 디스커션[discussion: 논의, 상의]을 했는데요. 제주도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뭐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경주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관광적 요소와 어떤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산림휴양관인 국학관 유휴시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정말 이게 너무나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만 제대로 지어서 어떤 트렌드에 맞게 한다 그러면 활용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참 고맙게 잘들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세미나실 국학관 경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휴양림 건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지은 거.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래 지은 지 몇 년 됩니까? 산림과에 지은 거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2017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지을 때도 경쟁력 있다고 지은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마 그때도 충분히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경쟁력 있다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실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 지정됐다 해 가지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이게 또 잘못 하면 이게 결국 15평짜리 건물 20동 거기 산삐아리[산비탈] 그거 하고 하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기업들 매칭시켜서 활용하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지금 팩트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경주시 산림과에서 할래, 해양수산과 할래, 서로서로 미루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 산림과에서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일단은 맡았다기보다는 저희들 그 사업에 목적이 저희들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또 사전에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업들 위주, 예를 들어서 이게 장박이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장박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박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 국장님 생각에는 또 기업과 개인들 위주로, 이게 잘못하면 지역 어떤 일반 숙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경쟁처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기존에 다른 도시에 있던 공공시설하고도 경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지금, 오전이지만 우리 또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오전에 우리 또 정희택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과 휴식을 병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한번 조금 더 신중해서 우리 경주시 기업 ESG경영활성화 같은 이런 업체들도 사용도 할 수 있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참가자미, 가자미가 뭐고... 여기 또 앞선 부서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청년 마을 그거 뭐 해가 또 공모했다고 20억 들여가지고 감포에 창업하는 사람들 재워주는 부분 사업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 거리 얼마 안 멀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취지를 취합해서 한번 해 보는 게, 하는 계획을 잡아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내년 본예산에도 2024년도까지는 이게 그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지금 이게 꼭 안 해도 다음에 또 더 현장도 가보시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현장도 가보시고, 당장 이거 40억 사업하는데 스타트 기업 이거 뭐 휴양도 즐기고 이게 빌리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규모가 공유하우스 신축 20개동 15평입니다. 20개동 짓겠다, 연면적 50 같으면 15평 아닙니까? 20개동. 편의시설, 체육, 놀이시설, 리모델링 하는 국학관 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가. 그러니 지금 좀 더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산림과에서 할 건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유재산, 공유숙박시설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현장에 다른 지자체 조성했는 것하고 좀 확실히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의욕만 앞서지 말고 경쟁력 있다 하는 자료를 좀 더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추진부서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잠시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선진지 비교견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워케이션빌리지가 우리 경주에 있는 우리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 나름의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워케이션빌리지는 보면 도심형과 휴양림과 농촌전통체험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휴양형에다가 농촌전통체험형까지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자미마을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옥산에, 안강 옥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 체험마을이 있고 기존에 있는 마을과 저희들도 협업을 하고 우리 경주시 안에서만, 안에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한국관광, 경북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와 협업을 거쳐서 저희들 어떤 같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더.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들으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 사실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22년도에 이거 지방소멸대응에서 워케이션빌리지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공모하는 데도 사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단 그 위치를 당초에는 해양 분야에 감포 쪽이나 이쪽으로 봤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찾다보니까 또 우리 시에, 시에 어디가나 참 유용한 건물이 들어서서 유익하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찾다보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 토함산 자연휴양림 했고요. 또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학관이라는 유휴시설이 4~5년 방치되어 있으면서 그야말로 옆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좀 저희들 제가 보니 급합니다. 22년도에 사업비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 참, 올 연말에 정리추경 정도에 확보되어야 어떤 사업기간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있고, 지어진다면 이것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제주도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워케이션빌리지가 지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이번에 좀 통과시켜주시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고 지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다하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 공모사업 하실 때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농림 거기 지금 농림.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이 부서에는 제가 없었죠.
광호
박광호위원
없었잖아요. 공모사업 할 때. 그러니까 공모사업 할 때 힘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지금 공모사업할 때 첫 번째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공모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국장님. 감포자연휴양림입니까? 어디입니까? 공모사업할 때는 어딜.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당시에도 휴양림에 했다고 합니다. 휴양림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것을 100% 확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 해도요, 펜션 하나 짓는 데 20억, 30억 듭니다. 펜션 하나 짓는 데도. 경주시내 펜션 하나 짓는 것도 20억, 30억 들어요. 한 동 짓는 데도. 감포 안 가보셨어요? 이 주위에 안 가보셨어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사업비 부분 관련은 저희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내에 풀빌라 같은 수백억 이상이 들고,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 같은 경우에도 남들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짓는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20억, 30억 들여가 풀빌라 짓고 펜션 지어도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밀리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예? 거기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시설을 지어서도 과에서는 자꾸 지금 기업들 상대로 워케이션빌리지 일 와서 장박을 해 가지고 대관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시킨다? 청년들을. 이 취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경주시 지방소멸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하나 모티브 불씨를 살려라 하는 그런 취지로 공모한 것 맞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40억 가[지고] 되겠어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위원님 솔직히.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됩니다. 40억 있으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자연휴양림 이것 방치하는 것 여러 가지 이래저래 하다가 이것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색깔이 강하다는 그런 취지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해서 자연휴양림이 지금 조성을 해 놨지만 경주시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정리정돈을 좀 하겠다 그렇게 취지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취지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그 취지도 일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어차피 우리 경주시 지었는 것 이번 기회에 해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비 좀 하자.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 접근했던 것도 기존에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실 복선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것을 말을 빙빙 돌려서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자료를 자꾸 요구하고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새로이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절차보다는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은 좀 줄여나가, 만약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그런 숙박시설은 줄이고 저희들이 이쪽 워케이션빌리지 이쪽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현재 운영방식과 현재 시설로는 되지 않으니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거와 별건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할테니 경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수립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 워케이션빌리지 가지고 잘못해서 나중되면 이것을 갖고 그것을 덮어 마무리를 하려면 잘못, 나중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했다고 하지만 집중을 했다 하지만 속을 파보면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을 돌려서 100% 확신한다, 200% 확신한다, 인구정책, 입구유입 시키고 청년들 유입시키고 활동영역 넓히고. 자꾸 과다하게 포장을 하시다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요새. 그런 것 아니에요? 도비 20억 받았다, 시비 20억 갖고 사업을 하겠다, 취지는 좋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자 하는 그뜻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할 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이번 아니라도 하면 자, 청년마을 공유주거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비 10억 받고 시비 10억 받았다. 이것도 그래 사람 10가구, 몇 가구 입니까? 거기 와서 생활하겠다고 숙소 10개는 10가구네. 그럴 것 같으면 자, 이거와 이거와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던 ESG경영, 우리 경주시 기업들을 지원으로, 경주시장님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원목적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혼합을 해서 아싸리[차라리] 토함산 자연휴양림에다가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봉합해서 뭔가 사업을 한번 하도록끔 공모사업이 아닌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이 부서는 이거 들고 오고, 저 부서는 들고 와서 어디 뭐 국비, 도비 받았다 해가 시비는 어디 뭐 우리 경주시 돈 아닙니까? 경주시장이 하는 사업이 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숙박시설도 잠자리 재워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그래 국장님은 담당국장이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유숙박, 경주시내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합리성을 따진다면 충분히 경주시가 아니라도 감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생활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어떻게 집을 지어서, 바닷가 앞에 지어서 꼭 자야지만이 경주라 하면, 경주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위치를 좀 자연휴양림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국비, 이거 하면. 좀 돈, 국비가 하든, 도비가 하든, 시비가 하든 다 국민세금이잖아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섞어서 가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국장님. 과장님은 일자리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국비를 아끼든, 시비를 아끼든, 도비를 아끼든 시비가 조금 더 투여되더라도 그렇게 같이 가주시면 좀 더 활용화되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ESG, 이 얼마나... 경주시 기업들. 거기 와서 공유해 가지고 유치해 주면 이것 또한 사람들이 소비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이 청년마을 이것도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소비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계획을 잡아가신다면 국비가 아껴지든 도비든, 시비가 아껴지든 어느 부분이 아껴지든 좀 더 투입이 되어도 투입되는 만큼 또 활성화가 될 것 아니예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도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근무를, 사업비를 같이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장소에 저희들 한번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마련해 봤는데, 감포읍 풍경펜션 앞쪽에 저희들 시유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시유지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해서 지금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하고는 같이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분리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닷가에서 어떤 청년공유오피스텔을 지어서 경주를 체험하는 것하고, 또 우리 토함산 그야말로 워케이션빌리지라는 개념으로 잘 정비된 어떤 그런 마련한다면.
이락우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하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관광지도 바닷가 위에 하나 있어야 된다, 산에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또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잘 활용된다면 그것이 나아가서는 크게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저희들 이것을 좀 해 주셔야 사실은 이 사업을.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이 사업을 이렇게 원만하게 저희들 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이제 이 공모사업하고 난, 따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하고 예산 받으실 때 설명하고 오늘 공유재산심사 받을 때 설명이 다 다릅니다. 지금.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은. 과장님, 바다 쪽에 예산 받을 때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회에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설명하는 게 세 번 들어왔는데 세 번이 설명이 다 다릅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도 이게 막연히 이제 경주공모사업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따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그게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금방처럼 박광호 위원 지적했듯이 아까 가자미 마을도 지적했듯이 막연한, 막연하게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을 냈는 건 아니거든요. 용역사에서 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땄는데 그게 과연 경주 현실하고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그다음에 워케이션빌리지 하면 저도 20억 공모사업, 20억 이래가 40억 예산만 생각했는데 동이 20개고 예를 들어서 1,200㎡면 300 몇 평밖에 안 됩니다. 보통 경주에 풀빌라보다 더 작습니다. 이게 공간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인구유입이 있고 그럽니까? 또 그다음에는 아까 가자미 마을은 공유시설이고 그것은 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여기서 무슨 지방도시 소멸위기 나오고 그런 게 이게 사업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 안 하고, 첫 번째는 또 그다음에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게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짓고 난 뒤에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아까는 말씀대로 경북관광공사도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국장님.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함산 자연휴양림 이외에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락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락우위원장
이 시설을 이야기하시라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이 시설은 직영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락우위원장
어디서 직영한단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 예전에 산림과에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공단에 위탁줄 수도 있고요.
이락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설공단도 금방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워케이션, 스타트 기업이나 청년들 유입하려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전문 이거, 전문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산림과에서 한다는 게 그냥 여기서 말 떼우는 거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위원장님, 잠시 시간 주신다면.
이락우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그거 논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된다, 안 된다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도 공유재산심사 하는 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신에 금방처럼 사업계획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겠다는 것하고 이 세 개가 맞아떨어져 가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사업제안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앞으로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로써 마무리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년마을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의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목록삭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년마을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국 센터 본부장님의 제안 설명 후 담당부서별 심사를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91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416억 원이고 세출 예산은 42억 원이 증액된 1,9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게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억 원이 증액된 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된 1,407억 원으로 편성 또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예산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수질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내 대현2리 태종지구 관정개발 사업비 전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원이 증액된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억 원이 증액된 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원 증액된 5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전액, 6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수용가 미수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163억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6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2,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000만 원 증액된 13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정산금 2,000만 원,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8,000만 원 증액된 50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응집제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 수선유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725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7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BTL 사업 시설운영비 1억 4,000만 원, 문무대왕, 내남, 서면 등 하수사용료 3억 7,000만 원, 하천∙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7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594쪽부터 596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2쪽부터 6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595페이지에. 사업 취소된 것 같은데 범곡 하범마을하고 태종지구 관정개발.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하범마을은 면에서 예산 중복으로 올려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태종마을은 관정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펌프교체로 가능할 것 같아서 펌프 교체하고 관정개발, 기존 관정 쓰는 것으로 그래서 감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59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45쪽부터 6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억 4,200만 원에서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3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4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1억 3,300만 원에서 2억 증액된 34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1억 5,000만 원, 동성로 2구간, 전선지중화 사업 분담금 1,1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존지원금 8,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화재안전점검 1,100만 원, 안강시장 비둘기 방조망 설치공사 3,000만 원, 황남상가시장 경관조명설치사업 5,000만 원,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지원 1억 1,000만 원,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공사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주페이 운영수수료 4,800만 원,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및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 4,700만 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벤트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2억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된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 1,200만 원에서 9억 8,100만 원 증액된 4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억 3,100만 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6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700만 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 6,600만 원보다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개별입지공장 긴급유지보수비 5,000만 원, 모화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관로 개선 1억 5,000만 원, 건천2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부지정비 2억, 외동농공단지 주차장 조성 마무리 1억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 1억 8,800만 원,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16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억 5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1억 7,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3억 2,000만 원,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6,600만 원에서 4억 8,700만 원 감액된 16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4억 원,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7억 3,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4억 7,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0억 4,800만 원에서 8억 2,500만 원 증액된 4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4억 6,7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억 9,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억 3,6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 감액된 10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3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100만 원, 가족돌봄 청년지원사업 1억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3,0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 증액된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60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97억 6,4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된 9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예비비 5억 원을 전액 감하였고 예탁금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51억 2,200만 원에서 38억 3,300만 원 증액된 28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32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3,7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 감액된 7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추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9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6억 3,500만 원에서 65억 7,500만 원 증액된 22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환경관련법 및 친환경자동차 위반과태료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1,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3,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8억 1,300만 원에서 28억 8,400만 원 증액된 32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1억 2,0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료 9,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5,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621쪽,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9,6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 여비 300만 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비 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9,6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내일1리 제방, 의곡1리 마을 정자 도색 1,500만 원, RFID 프로그램 등 구매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내일1리 판교마을 수로정비 1,300만 원, 의곡1리 경로당 보수 2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3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79쪽부터 486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03쪽, 6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이번 추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나와있는데 이번에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걷히는 게 걱정이 되고 세수결손이 우려되어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재원을 갖고 이제 딴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신규사업도 올라오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궁금한 것은 당초 지금 세출예산 구조조정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기업지원 투자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 원자력정책과 이게 다 예산이 다 삭감이 되, 줄었거든요. 줄면서 여기 482페이지에 보면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환경정비 이것도 전액, 당초에는 뭐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왔는 게 전액 감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벤트 이것도 사업이 취소되고, 등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계획도 이게 10억에 따라 2억 7,000으로 해가 7억 3,000이 축소되면서 이 내용 갖고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안 합니까? 아니면 당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준 건데 이제 특별한 이게 뭐야,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지, 특별한 설명도 없이 그냥 감이나 이렇게 또 취소된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 국에, 아니면 지금 일자리, 경제정책과에 사업 중에 이렇게 취소된 사업이 많습니까? 이유나, 이렇게 삭감된 이유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방금 정종문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은 경주다움 디자인 환경정비 건하고 환급금 이벤트 사업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금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전액삭감 예산 요구를, 삭감을 했습니다. 경주다움 디자인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경제정책과에서 좀 어떤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활기찬 어떤 거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해서 어떤 젊은 층 에너지를 시내에 유입하고자 저희들 어떤 획기적인 의욕적인 어떤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심상가 르네상스사업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완성도가 높아진 이후에 조금 미비한 점을 차후에 몇 년, 5년간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금에 삭감했고요. 그리고 방금 전통시장 이벤트 세일 행사 온누리 상품권 환급 2억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할 때도 추석 성수기 때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소득증대,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또 소비자에게 장바구니 물가를 감경하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주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또 자문결과 이것을 할인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된 소지가 있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금에 감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자구역[경제자유구역]은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투자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때나 이렇게 사업필요성에 의해가 심의의결해 준 내용을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취소가 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산서에 물론 감만 해 놔가는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다른 사업 같으면 여기 주요사업 현황해가 예산편성하는 내용은 설명이 있는데 감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없으니까. 당초 우리 필요성에 의해가 심의의결한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앞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어떤 큰 금액의 사업에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신청하기 전에도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감사하는 의미에서 또 아마 사전에 좀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비. 거기 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저소득층 및 지역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천 중에서도 대곡, 용명, 밀구, 고란, 서악. 지금 현재 또 내년도에는 외동 쪽, 외동에 동경주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하시다, 거기 지금 보급률이 높고 상당히 앞서고 있고 뭐 공무원들 그만큼 또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 기본생활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산 47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20 지난 도에 외동∙현곡 도시가스를 또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죠? 2억.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 4,700. 이 지역은 지금 다른 데는 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이 지역은 당초에 전체 외동, 지난해 외동 개곡1리하고 연안4리, 연안1, 2리하고 현곡 나원4리가 있는데 특히 나원4리 사업에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당초에는 금장 제2금장교 주변 국가 하천을 통해서 횡단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어떤 감압관 연결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지방도, 그러니까 지방 건천, 현곡 지방도로 설계를 변경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배관망 길이가 좀 줄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에 원관이 그러면 황성동에서, 황성동에서.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황성동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형산강을 건, 도하를 해서 현곡 거기 나원4리로 가려고 했었는데 원관 계획이. 그런데 지금 원관 계획이 황성동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황성동에서 현곡에서 바로 나원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방도 있는 데 거기에서 연결해서, 감압관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한 2억 3,400만 원쯤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갈곡리 마을 여기는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갈곡리 LPG 소형탱크.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왜 신청했을 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갈곡마을, 천북 갈곡마을에 했는데 당초에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이 사업 세대가 기존에 사업할 때는 112세대였는데, 97세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하면서 비율이 도비, 도비. 그리고 또 우리 시비, 서라벌도시가스 분담비, 또 일반 우리 보급하는 가정, 시민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자부담분.
광호
박광호위원
자부담분이라고 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비는 맥시멈으로 5억이 최고 5억 원 되고요. 현재는 우리 경주시가 60%하고 서라벌도시가스에서 40%로 부담해서 도시가스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총금액이 맥시멈이 있나요? 총금액의 맥시멈.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어떤 부분에 총금액.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비는 맥시멈이라 하고 서라벌도시가스 40%, 경주시는 60%, 비율만 정해졌지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거기에 가구수 배관망 구축할 때 배관망 구축하게 되면 각 가정에 세대별 수요가에 도시가스 공급하자는 거죠. 그 사업할 때 공급할 세대수에 대해 섹터 내에 어떤 공급가능한 세대수를 파악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게 맥시멈은 없고,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동경주 쪽에도 지금 내년도에 MOU를 체결하려고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어제도 설명회도 안 했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일례로 들면 건천 대곡리, 고란하고 서악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대곡 쪽에 보면 대곡 용명 쪽에 보면 용명하고 밀구하고 용명 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곡리하고는. 밀구하고 용명 쪽에는 지금 용명2리입니다. 용명1리... 지금 아화 쪽으로 올라가는 원 배관망이 공급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명1리를 거쳐 2리로도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대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배관망이 용산 유통센터를 지나서 고란 쪽으로 해 가지고 해평들을 지나 대곡1리 마을 대천을 지나서 금산사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산사 쪽으로.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거 금액을 맥시멈이 있느냐고 물어봤는 게 도비는 맥시멈이 있지만 지금 같은 우리 MOU 체결할 때는 대곡리. 대곡1, 2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 버리니까 기존에 대곡사람들은 대곡 마을에 우리 동네가 대곡이니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과 집단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줘서 수혜를 못 하는 부락된 마을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같은 대곡1리라도, 2리라도. 그래 되어 버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취지가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사실 이거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동경주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것 구역 정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니 합니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합니까?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시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어떤 저희들이 내년도, 차년도, 올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지역, 서악하고 건천하고 두 개 읍·면·동에 했는데 4개 마을. 그렇게 정했고 내년도 사업은 방금도 동경주 지역은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1차 보고회를 개최했는 거고. 저희 내년도에는 외동 일부지역하고 저희들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월성동하고 그쪽 방향으로 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잡고 있는데 방금.
광호
박광호위원
대곡리.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대곡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마을어르신들 마을회관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 대곡1, 2리라 하는 마을 전체사업설명 할 때 제가 사업설명 할 때도 지금 현재 갈반마을 부분은 제외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같은 마을이면서도 자연부락이라는 어떤 조금 떨어진 데서 한 20여 호가 떨어져 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들도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없이, 차후에 이제 이런 어떤 27호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최소한 상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부락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원마을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공급관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기존 마을에서 그 공급관을 당겨서 그 자연부락으로 간다 하면 길이가 상당히 500m, 2km 뭐 이렇게 7~800m 나오지만 지금 대곡2리 같은 경우도 공단으로 올라가는 공급관에서 증압기를 설치해서 마을로 공급을 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일부 떨어진 마을 대곡리 주민들은 거의 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 지금 방문하셨던 갈곡리, 갈곡리 갈반마을도 대곡2리 거기도 그 마을 앞에 거기 동네 앞에 공급관이 지나가고 있다고. 공급관이. 그러면 거기서도 거기서 증압기를 설치해서 마을로 바로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는데 기존 대곡 그 원부락에서 온다면 멀지만 거기서 바로 좀 연결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또 뭐 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비용부담을 못 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마을주민들이 더욱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지금 이 사업비가 69억 원 정도 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약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를 이제 저희들도 시장님 제가 보고를 들어가서 건천하고 대곡 용명 그다음에 고란하고 광명 위로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리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치더라도 서라벌에서는 69억이란 것에 대한 40%를 부담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사회 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이사회까지 열고 시장님께서 직접 이제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69억이라는 예산을, 큰 돈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제 하고 싶은 데는 좀 많았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압관을 큰 도로 따고 중압관을 깔고 저압관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압관에서 이제 저압관으로 해 가지고 집앞에까지 가는 그 돈이 먼 곳은 1인 부담금이 거의 2,000만 원 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LPG 배관망 그것도 300만 원 되어가 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그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얘기처럼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서 해결방안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또 현장까지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고 또 행정의 어떤 불신을 잠식시킨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긴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라벌도시가스도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큰 부락을 했을 때는 큰 단위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또 소규모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구획을 할 때 좀 더 서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100% 다 우리 이제까지 행정에서도 설명회 할 때도 100% 참석 안 합니다.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 그런 식으로 좀 더 준비과정에 꼼꼼히 해 주시면, 아 우리 동네는 이래 이래서 안 되는갑다고 해 버리면 안 되는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좋은 일에 좋게 끝나는 일을 괜히 또 불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87쪽부터 4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담당팀장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천2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부지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제 또 현장을 다녀왔고 평소에도 이 지리를 제가 잘 압니다. 취득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주시에서.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취득목적은요, 이게 건천2일반산업단지가 이제 승인되면서 거기에 이제 공공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짓기로 한 부지거든요. 짓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업승인할 때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국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가지고 이제 땅도 토지도 이제 경주시로 공공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토지는 저희 시 명의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에 국비 100%에서 이제 국비가 7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를 이제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시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측은 시가 부담해 주기를 원하고 이제 저도 더 정확하게는 상세하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다가 이제 2020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건천하수처리장해서 하천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오수관로를 이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올 5월달에 승인이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오폐수 처리부지는 실제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이제 시유지로써 그냥 말씀드리자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시에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취득을 한 겁니까? 취득?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 아니, 무료.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기부채납으로 넘어온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주시에서 뒀는데, 부지다.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면 암블록도 그렇고 토사로 지금 방치. 그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째 되어 있고 저는 누가 갖다 놓은지도 알아요, 이것을. 공장협의회 측도 여기에 누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불법 이제 토석야적 하신 분을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방문해서 못 하도록 지도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 시에서 그러면 암블록을 이용해서 보강토 옹벽을 600m에서 200m로 해서 부지를 만들겠다 이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야적 이거, 야적되어 있는 것을 치우겠다는 뜻입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지금 야적되어 있는 부분, 야적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플러스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위치가 이제 밑쪽이 또 구릉지다 보니까 또 야적했는 부분도 그렇고 그 야적을 치운다 하더라도 그 부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인도 쪽으로 계속 흙이라든지 이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야적, 불법토석 야적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지 못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사용할 방법을 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사용자 측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시켜서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이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변해버린 거지, 원상, 원래는 나대지 평지였거든요. 밑쪽에는 어차피 여기가 오르막 차로니까 원래 애시당초 보강토가 없었는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보고 원상복구를 시키세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사실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다 옮겨갔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시유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남은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이용해서 좀 밑에 또 구릉지고 하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옹벽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없이 그냥 정리해 가지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계속 놔두면 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쓰레기방치라든지 아니면 투기라든지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 오다가다 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불법야적 할 수 있으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유지 같으면 당초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당초에 시에서 시유재산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관리주체가 경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면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그래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공사장 플러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지, 돌무더기 좀 남았는 것 보고 공사비 아끼, 공사비에 투입시키겠다고 돈 더 내고 보강토해 가지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은 하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옹벽을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야적한 사람을, 쪽을 통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전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암블록이랑 토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더 시유지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492쪽부터 4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는데 감되었는 거 증되었는거 과장님 그냥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증액됐는 부분은 보조금 반환해서 우리가 세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된 세입을 다시 이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0억인데, 이것은 이제 당초에 기본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앞서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 시행사를 먼저 만나가 이것을 우리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경자구역 신청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0억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제 지금 추경에 7억 3,000을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우리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이 10억이라는 그 안에는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검토용역, 그리고 개발계획, 실시계획까지 다 포함된 용역을 이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사를 하려고 추진을 해가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 상황들이 좀 여건이 그래서 먼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만 해서 시행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수입, 사업추진 방향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하고 부지타당성 검토용역만 우선 시행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래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건천4공단 뒤에 거기 아닙니까? 60만 평 짜리.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 본예산할 때 10억 해 가지고 이 설계용역,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시행자를 좀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경주시하고 경산, 어디 그때 한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경산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산에, 경산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포항에 보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하는 게 경주시하고 어디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시하고 지금 경주시, 구미.
광호
박광호위원
구미, 그래 구미.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척이.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경북연구원하고 그것을 해서 사실은 시행사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우선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산이 경사도가 40%가 넘는 곳이 한 거의 50% 가까이 나오니까 이 용역 10억 가지고 개발계획, 실시계획까지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용역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거 추경이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시행을 해서 경북연구원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아직 지금 추진을, 예산을 확보를 추진을 지금 안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 산업부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이제 타당성, 기본타당성 그것은 이미 작년엔가 해서 산업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 거죠. 지금 단계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과장님께서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493페이지에, 국내투자 보조사업이 있고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이 또 있는데 이번에 국내 복귀투자사업은 여기에 어디고... 일지테크입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따른, 우리 매칭에 따른 보조금 지원입니까? 이 사업,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일지테크는 이제 북경에다가 지금 공장이 있었거든요, 북경.
광호
박광호위원
북경.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중국 북경. 있다가 현대차가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협력업체인 일지테크도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례인데 모화 산단에.
광호
박광호위원
모화 산단에.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예, 지금 들어갔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복귀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 예산은 투입되지만 우리 국내복귀, 그러면 대한민국 경쟁력이겠죠? 또 우리 경주시로 좀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업무능력 뛰어나시니까 과장님하고 잘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거 집행잔액 이것은 뭡니까? 5,700만 원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지방투자 촉진보조사업은 이게 이제 기존에 공장기업을 하던 사람이 증설하거나 아니면 신규투자할 때 그만큼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에 쏠라이트하고 그런 기업들이 대상이, 그것은 지원이 됐습니까?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았는, 5,700만 원이 감해졌는데,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그것도 뭐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태하
김태하투자산업과장
예, 자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거입니다. 저희들 G2 보조금 나갔는 기업 4개 회사, TS오토모티브하고 일지테크하고 오토렉스하고 아진산업이 저희들이 이제 2020년, 21년, 17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이게 이제 조건이 저희들이 보조금이 1차, 2차 이렇게 거쳐가 나가는데 그게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도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TS오토모티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투자금액이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부분, 또 한 군데는 고용인원이 한 명 모자라서 조금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업무 전문가시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98쪽부터 5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0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04쪽, 606쪽부터 610쪽까지, 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13쪽, 615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자, 우리 경주시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원자력발전지역이라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자력발전지역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자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에 우리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자력 발전지역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역자.
김동해위원
정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소재지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주시 전체를 그러면 23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세원이 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세원이 킬로와트(KW) 당 1원씩 정.
김동해위원
1원입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발전소에 발전량에 따른 지역자원, 그 지역에 대한 자원에 대한 시설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도세 항목인데 저는 세원은 여러 가지인데 경주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이 분명하게 원자력정책과에서는 경주시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녹취하시고, 뭡니까, 기록하시고 정책기획관도 잘하십시오. 자, 하나 또 봅시다. 지금 1년에 킬로와트(KW)당 1원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1년에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190억 정도 되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8대 의원 때 한영태 위원이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남용한다 해서 난리가 난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도 뭐냐 하면 발전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산자부에도 물어보시고 다른 지자체가 확실하게 발전지역특별회계를 하는, 이 발전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인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말고 확실히 다시.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항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킬로와트(KW)당 1원씩 적립이 되어 그거 도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가 190억 중에 65% 정도를 시∙도로부터 다시 이렇게 이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원자력지역자원특별자원세는 뭐냐 하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목적세고 뭐냐 하면 어떤 그 지역에 환경을 오염하거나 대기오염이라든지 여기에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성격이 어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615쪽입니다. 61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주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 CBN에서 합니다. CBN에 법인등록증 떼보셨습니까? 법인등록증 첨부하셨습니까? 신청서 할 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법인등록증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사업자와 관련해서 이거는 방송사입니다.
예.
김동해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받았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아직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서 올리면서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떼보셨단 말입니까? 모르. 예산을 올리셨.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민이신 분입니다.
김동해위원
CBN뉴스잖아요, CBN뉴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풀어쓰면 저희들 경주시민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하세요. 여기 CBN뉴스라고 나왔지 CBN뉴스 지금 인터넷에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경상북도 정치∙사회∙경제단체 행사, 읍·면·동 소식 및 생활정보를 수록하는 곳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자, 정책기획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조사업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지고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올해 10월경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지금 금방.
김동해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셨냐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루 합니까? 이틀 합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하루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는 며칠 되어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일일이 제가 다 기억,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제가 지금 숙지, 외울 만큼은.
김동해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10월달 내일모레 다음달에 하는 행사해가 하루 행사인지, 이틀 행사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분명하게 이 사업이 시민토론회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끝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벌써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이거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CBN 이거 언론사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언론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언론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실 현 시대에는 고준위폐기물특별법과 그다음에 중저준위폐기물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한 산업,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목적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인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주민지역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원자력이 부담하는 목적세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원자력특별회계로 행사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이거 잘못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받으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심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추경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고, 당초에 그 자료가 들어오기는 2,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보조금 심의회에서 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요. 지역주민들 사실적으로 우리 저쪽 3개 동에 사람들이 어떤 협조라든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역의원 계시지만 지역의원도 모를 겁니다. 이거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요. 지금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굳이 원자력정책과에서 그다음에 지역사업에 자원시설세를 받아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사업추진단이나 정책기획관이나 우리 또 뭡니까? 미래전략실이나 시정새마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신청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이것도 2차 추경에 돈 없다고 전부 돈 거둬가지고 난리지기는데 이것을 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김동해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현재 고준위폐기물관련법이 법안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또 8월 16일날 국회에서 전체, 전국 단위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역에서도 고준위와 관련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학술이나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공감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가요, 어느 부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급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토론회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지금 과가 사업계획서도 옳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업계획서는 제가 보조금 심의 때하고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세들이 지금.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기억이 안 날 따름이지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에 올릴 것 같으면 과에다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그러면 맞지 않아도 된다는, 대충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틀 한다고. 이틀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CBN뉴스와 경주시원전시민대책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주된 그것을 이제 일단은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CBN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 주된 멤버나 아니면 토론자들이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좀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아까 기간은 제가 1박, 이틀인지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아주 덜 봐서 그런데 이것은 하루입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하루 맞습니다. 하루 맞고, 그다음에 지난 작년에 12월달에도 저희들 방폐공단에서 한 번 개최를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고요. 올해도 뭐 저희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일회성을 하니까 지나가버리니까 잘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솔직히 목적에, 이게 사실적으로 지역,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에 킬로와트(KW) 당 1원 씩 하는 이 돈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목적에 취지가 맞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것을 왜 여기 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데 끼워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다가 왜 끼워요? 저쪽에 사람들 다 알면 이것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관 협의 9월달에 해 놨는데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8대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아시죠? 한영태 위원이 난리지겼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지금도 이게 만약에 언론사 행사 같으면 이게 굳이 2차추경에 올라올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시급성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겠고요. 현시점에서 뭐 이렇게 저희들 다루다 보니까 고준위 관련법 그다음에 경주가 당면한 예를 들어 가지고 26년, 27년, 29년에 오는 우리 현재 원자로에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학술토론회나 이런 것을 자주해서 시민공감대를 좀 형성하자 하는 데에는 저희들 사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죠. 지금 사업계획서도 못 보고 한 달 남았는데 무슨 계획을 옳게 세우지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우리 경주의 미래가 걸린 사항 같으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제가.
김동해위원
그냥 언론사에서 들어온다 해 가지고 이거 믿어, 사업계획서도 옳게 검토도 안 하고. 여기는 지금 언제 하기로 되어 있냐면 8월 9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 시기적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사업계획은요,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보조금신청내역서 해가 인쇄비, 홍보비, 영상비,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 단체소개 CBN 여기 보면요, 3년간 지원실적도 없어요. 1900... 2020년도 뭐 토론회 한 번 하고. 2016년 CBN을 창간했네요. 창간했는데 이게 뭐...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등록증이나 법인 뭡니까? 떼오세요. 법인등록증이나 한번 떼보세요. 없으면 분명히 안 하는 거죠? 다르면, 법인등록증하고 사업자등록증 혹시 없으면.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여기 시민신문은 사업자등록은 다 있습니다. 법인등록 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CBN이잖아요. CBN 뉴스가.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CBN 이게 경주시민신문이라는... 시민신문 맞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 7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지역.
김동해위원
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떼오세요. 떼오시고 그 계획을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행사를 10월달에 하는데 이게 뭐가 급해가 이래 하는지.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서울에서 고준위 관련 특별법 공청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버스를 한 대 해서 올라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셨습니다. 일부 오셨는데, 거기 오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원전범대위 쪽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도 정말로 좀 심도 깊은 방폐장하고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해서 정말로 이거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를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하고 잘 좀 챙겨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이락우위원장
원자력발전 지역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6, 7번, 8번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7번, 8번 어디 7번, 8번.
이락우위원장
금방 우리 전문위원 갖다준 자료에.
김동해위원
7번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육성에 관한 사업인데?
이락우위원장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게.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동해위원
이게?
이락우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 부합 안 되지.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도비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목적세라고 하나, 도비로 징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저희들은 토론회 이것도 어떤, 같은 어떤 한 원전을 그거 하고 하는 사업비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김동해위원
일단.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할 것 같으면요,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사업으로 하든지 미래사업추진단이나, 미래사업추진단입니까, 뭡니까? 미래전략실. 시정새마을과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세를 하는 겁니까? 이 목적에 부합지 않는 예산 쓸 수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저희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제 원전의 안전 및 방제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거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비라든지 특별회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원전의 안전 및 방제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대한 사업, 그리고 상기 각호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토론회를.
김동해위원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CBN이 이 사업을 대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주제가 뭐냐 하면 SMR이 가져다 줄 경주의 미래가 첫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중수로 원자로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향후 대책.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 세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꼭히.
김동해위원
목적에 맞지 않고 만약에 떼온 거에 서류가 맞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 사용후.
김동해위원
아니, 말고 행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 행사는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아니,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여기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로 저희들 이렇게 봐도 이게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저거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원전의 안전 및 방제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06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다 전액 감 되었잖아요, 이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제가 전액 왜 감되는지 알거든요. 왜 감되는지 아는데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끼워맞추기 위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잖아요, 지금 이제 2차 추경 때. 이럴 필요까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대부분 기본지원사업비로 감포, 양남, 양북지역에 마을별로 배분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이락우위원장
아니, 제가 이게 3~4년 동안 계속 이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지금 2차 추경 때 올려서, 올리, 그냥 올리면 되지 매년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15, 20가지 되는 것을 또 다 삭감시키고 또 추경에 또 다시 하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 이장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갑자기 곤란하게 막 써내지 않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에서 사실은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주니까 이게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마을총회도 거쳐야 되고 개발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뭐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주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올려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도 이장을 했지만 그 몇몇이의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시일이 촉박하니까. 총회 한 번 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올려놨다가 이제 다시 실질적으로 총회에 승인을 받으려 그러면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우선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을 하고, 추경에 변경을 하고 이런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이런 기간을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마을에서 시간을 두고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요, 제3조에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래 놨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에 사실 신라금속공예지국이나 황남주차장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거 한다고 하는 조례에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3조에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조에 아주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역, 시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4조에 보시면 이제.
김동해위원
아니, 자꾸 4조 이야기, 그것은 세입∙세출이잖아요. 적용범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주
임동주경제산업국장
이제 지역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한정한다고 해 놨지만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에 사업을 말한다고, 사업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저희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509쪽부터 52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621쪽부터 6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주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817억 8,900만 원보다 4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6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02억 2,800만 원보다 6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76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85억 1,600만 원보다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등 9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615억 1,200만 원보다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30억 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억 7,6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장비지원 7억 6,500만 원,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1억 9,500만 원,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지원 등 15억 8,600만 원, 총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공급 2억 5,00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등 9억 8,100만 원 총 1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8,9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지원 등 국도비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4,4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 1,700만 원, 경북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2,800만 원, 경주 명품특산주 개발용역 1,900만 원, 경북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 1,000만 원, GAP 인증 수수료 지원 5,000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 8,100만 원보다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5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등 기금 2억 2,0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지원 등 도비보조금 1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9,700만 원, 총 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3,700만 원보다 2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4,900만 원으로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2억 9,8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15억 2,8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억 800만 원, 동물보호 동경이 보존 육성 7,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억 2,100만 원, 총 2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업 육성 1억 1,500만 원, 총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900만 원에서 1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류캠핑장 사용료 2억 2,100만 원, 수산 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9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 1억 9,500만 원 등 1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7억 3,700만 원에서 1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러시아출어경비지원 1억 3,7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사업 3억 원 등 1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2,3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4억 7,400만 원, 국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만 원 등 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7억 5,400만 원보다 13억 4,300만 원 증액된 3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3억, 숲길 긴급정비사업 3,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900만 원 등 14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도∙사방사업 부담금 1억 1,7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1억 4,2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 식품수거 검사용 재료구입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수용비 등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정예산 4억 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100만 원으로 2023년 경북식품박람회 개최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1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100만 원으로 2023 경북식품박람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2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평소 우리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에 우리 지금 과에서 중소형 농업기계를 보급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또 농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잠깐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7,500이 남으셔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뭐 어떻게 발생이 되었나 물어봅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그냥... 522페이지.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북부지역에 수해 나가지고 도에서 반납을 해라 해가 그래가 작년에, 올해, 작년에 힌남노 태풍 피해 농가에 우선 공고를 위해 가지고 도에서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2,250대 배정됐는데 작년에는 984대가 이제 배정되어가 배로 배정되었습니다. 배로 배정 되어가 우리가 농가에 다 소진하고 남은 물량을 이제 북부지역에 보낸다고 그래 배정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북부지역에 힌남노 태풍 농기계 유실됐으니까 그게 필요하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거기로 필요하다 해서 보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523페이지에 보면 보존거래수입 내부 거래수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되고 도비도, 이 사업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5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집행잔액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집행잔액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익증진 직접 직불제 8억 7,000만 원하고 반납됐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공익증진 집행잔액이 그러면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농어민수당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그리고 토양계량제 공급하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또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많이 좀 신경을 직원 분들과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534~5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팀장님들 우리 농업을 위하여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지금처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광사 지금 우리 올해 여기도 예산에 보면 브랜드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작년,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이죠? 우수 쌀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경북 쌀우수브랜드로 경주 이사금 쌀이 올해 5월 2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 마케팅비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이제 추경 때 그렇게 시비를 국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북에는 저희 이사금 쌀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9월달이고 추석이 말일부터, 10월달부터 지금 현재 태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보면 또 풍년 아닙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겉에 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대풍년입니다. 풍년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속에 들여다 보면 헛쭉지가 많습니다. 병해충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달 들어와가 지난 달부터 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병해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듭니다. 달라드는데 농가에서는 기술센터 쪽으로 공동방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또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약을 치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 태풍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어떤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작년에는 매상, 수매죠? 산지 수매를 하기 전에 저장, 안강부터 해서 저장창고 DSC가 가득차서 매상을 댈 수 있다 없다 고민을 많이 안 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쌀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12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소진을 시키고 지난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사라 하는 것은 풍년은 풍년대로 걱정이고, 흉년은 또 흉년대로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값이면 풍년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금 작년처럼, 작년에 어떤 매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쌀 소비촉진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도적으로 경주시에서 쌀소비촉진을 좀 이렇게 때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분기적으로도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놓고 좀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예산을 받아보면 예산 쌀, 양곡 부분에는 거의 다 좀 잘될 수 있는 지원책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또 판매되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 닥쳐서 끄는 게 아니고 사전에 좀 대비책으로도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정중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작년에 수매를 했는데요. 수매량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비부터 시작해서 시장격리곡, 시장격리곡 1차, 2차로 나눠가 그렇게 하고, 그 양이 한 예년에 비해가 한 3배 정도입니다. 매년 한 7,000t 정도 하는데 올해는 시중에 쌀이 워낙 많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격리곡 하고 해서 한 3배 정도 양을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나락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 시장격리곡 수매를 했던 걸 각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걸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하면 마지막이다, 천북농협에 있는 그 쌀을 우리가 시장격리곡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받았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일선에 있는 농협창고는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또 RPC에 있는 쌀도 저희들이 시장격리곡으로 우리 시하고 천안인가 거기 두 군데만 그렇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시장격리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올해 수매에는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애 잡샀네요, 그렇죠? 작년처럼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좀 이래 업추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541쪽이고요. 명주전시관 부속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 새로 매입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이거 경계측량하고 감정가를 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쪽 양북 쪽에 SMR 산단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주변 지가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를 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그렇게.
김동해위원
뭘 매입하는 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거기에 명주전시관 앞에 거기 뽕나무 심어놓은 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주전시관 할 적에, 매입할 적에 그때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매입을 못 한 상태에서 이번에 지주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감정가 저희들 경계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에 경주명품특산주 개발용역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것 저희들 올해 그거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경주를 대표하는 독주, 특산주가 없어 가지고, 물론 기존에 경주법주라든지 교동법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보관이 올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증류주로, 독주로 개발을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또 경산에 가면 대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양조주류과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 안에도 양조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 교수가 또 청주에 있는 신선주 무형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교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경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줄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줘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 예산 아직 승인 안 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주면. 거기서 그러면 경주에 맞는 특산주를 개발해 준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스토리텔링과 그다음에 포장, 또 저희들이 술을 찹쌀보리로 하려고, 우리 건천에 찹쌀보리 많이 나잖아요. 찹쌀보리하고 맵쌀하고 찹쌀하고 이렇게 발효를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술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더 차원화 시키는 게 아니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우리 자체 개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로운 술을 만들어 내겠다 하는 그런.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로운 술을.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개발되고 하면 저희들이 한 11월이나 12월 연말 때 가서 시음회도 하고, 일단은 만들어서 시음회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렇게 생산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생산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저희들 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술 만드는 업체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참고로 개발이 되면, 이게 이제 술이 개발된다든가 정해지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주류를 제조하는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전통주가 정해지면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 하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제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또 해 주면서,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포장재 디자인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해서 어쨌든 경주를 대표하는 그 술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고, 대경대에서 경주다운 술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44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555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국적으로 이래 보게 되면 적어도 인구가 100만 정도 이상되는 도시에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 굳이 이게 그렇게 우리 경주시 25만도 안 되는데 이게 급한지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용역비에, 1,900만 원,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주시가 면적도 넓고 한데 23개 읍·면·동 주민, 우리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900만 원 이용료가 뭐냐 하면 위덕대학에 당연히 간다 라고 하면 타당성 용역입니다. 맞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또, 그러면 사업설명을 그렇게 안 해야죠. 단적으로 제가 지금 어제아래에 위덕대학교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뭐 행사를 하는데 위덕대학교에서 초청을 경주시에는 뭐 과장, 부시장 이런 것 초청 안 하고 전부 다 포항에서 다 했더랍니다. 다 하고, 경주사람도 사람이 또 없더랍니다 그게. 없고 자기 혼자만 덜렁 있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경주시, 위덕대학교는 경주시 학교가 아니다. 지원해 주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단적으로 그사람 말, 혼잣말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위덕대학교는요, 행정구역이 여기지만 내가 위덕대학교 직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가 있지만 그쪽 구역만 우리지, 생활권이라든지 교직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대부분이 포항권입니다. 포항권인데 이렇게 200억 원을 들여서 거기다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나는 의도를 모르겠고요. 반려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등에 떠밀려서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그러면 참조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급한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하세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업이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타당성검토라든가 공유재산심의, 공모사업신청 그리고 또 조례개정 이런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착수하는 데만 2~3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여기 계획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안에도 저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타 지역보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용역은 뭐냐 하면 위덕대학교에 한다는 용역이잖아요. 이거 용역해 가지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올리고 다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 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비공모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연구를, 용역을 줘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만 고집을 하는 겁니까? MOU 맺었다고 해가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굳이 여기다가 굳이 왜 해야 되느냐 더 좋은 장소, 시간도 있으니까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보라는 용역을 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시에서는 위덕대학교에 지금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덕대학 딱 정해놓고 자,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기 간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하고, 공모사업 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 하면 2,000만 원 내버리는 거잖아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위덕대학교를 처음에 특정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시내 쪽에 시내권 지역에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더 찾아보라니까요. 더 찾아보라니까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접촉을 해 봤는데 사실 거기 땅을 이렇게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땅이 나오지를 않습디다. 않고.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 어디 가셨노?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에 제시를 한 번 하시던데. 지금 대곡에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동경이 그렇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것은 동경이 사육장입니다.
김동해위원
동경이 사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지 좀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거기는.
김동해위원
안 되는 이유 이야기해 보세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개발하기에는 좀 산세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나옵니다. 거기가.
김동해위원
면적이 안 나온다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산세가 안 좋다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둘러막혀 가지고 빙 둘러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동해위원
아니, 요즘 토목공사요. 거기 가면요, 그것은 토목공사 하는, 토목공사, 그것은 토목공사라고 할 수가. 이것은 토목공사 해도 그냥 밀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안 했는 것은 아닌데 해 보니까.
김동해위원
언제 해 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 거기 수시로 가봅니다. 가가지고.
김동해위원
수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데리고 한번 가보셨어요? 박광호 위원님 전에 제시를 하셨는데도 안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동경이 축사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얼마 들여 했었어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48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48억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버리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것은 동경이.
김동해위원
아니, 동경이 여기 간다고 해 놨잖아요, 여기에.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동경이 사육장이고요, 관리실.
김동해위원
동경이 홍보시설을 50억 짜리는, 또 홍보하는 데만 50억 하고, 동경이는 저기 있고 홍보는 여기 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거기는 사육장이고 관리사죠. 관리사. 동경이 종 보존하고. 여기는 또 홍보관리라든가 어차피 반려동물. 우리 일정 이것은 지금 안입니다. 뒤에.
김동해위원
저희들은 뭐냐 하면 더 좋은 곳에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한번 지금.
김동해위원
이게 뭐 이래 급합니까? 이거 내년 당초예산 세우면 되는 것 아니예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더 한 해 늦추면 되는 거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신청이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면 좋은 자리해서 한 해 늦춰서 공모사업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2,000만 원 올려가지고 우리가 위덕대학교로 공모사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건천도 한번 다녀옵시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락우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예산은 자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장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저희 사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아시지만 황성공원 내라든가 또 월성동 주변, 사실은 이제 한 2~3년 전에 몇 번 이렇게 물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은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대세이기도 하고, 한 서너 집 건너 한 집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 또 호불호가 있는 시설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우리 대전에도 한번 가서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님들 견학을 가셨지만요. 사실은 그게 이것 호불호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 같은, 꼭 대전의 예가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혐오시설이고 좀 사실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민들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 설명을 운영하는 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덕대가 지금 위원님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송구합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위덕대 부지를 봤었거든요.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굉장히 사실 부지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물론 포항시민이 많이 운영하고 또 위덕대도 지역대학이니까 앞으로 우리 경주시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대전에 예처럼 입지로 봐서는 조금 외지면서도 그래도 반려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하게, 했거든요.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 위원님들 다 듣고 있습니다. 수십 번 들어서 알고요. 저희들 위원들이 하는 것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천에 박광호 위원님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자리도 지금 답이 벌써 틀린 게 뭐냐 하면 그거 개발하기 힘들다 그랬죠? 거기가 뭐 개발하기 힘듭니까? 그런 것은요, 그냥 토목공사는 아주 쉽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위덕대학교보다 오히려 거기가 개발하기 더 좋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저희들이 거기 건천에 동경이 사육장 있는 데 앞에 산을 깎아내고 토목공사 하는 데만 대충 계산하니까 30억 나오더라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위덕대학교는 부지를 30년 무상제공 하니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값 안 든다고. 그게 나중에 위덕대학교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변호사실에 가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구해 보니까 그 변호사실에서 우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학교,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 학교가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김동해위원
소유권 주장 몇 년간 합디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우리가 설정했는 기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김동해위원
몇 년 할 겁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우리 지금 계획은 우리가 3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모든 일반 건축물은 한 30년이 지나면 그건 그 건물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닦고 새판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런.
김동해위원
자, 이렇게 부지제공 받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버드파크가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니까. 30년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획은 20~30년 하는데 일단 많은 계획안은 한 30년 정도.
김동해위원
200억 들여가 20년 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은 또 학교가 공공시설이니까 개인 어떤 사유지하고 다르게 그래서 말씀대로 한 20년, 30년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필요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지금 대학들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경주 동국대학교도 지금 다른 지자체로 가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덕대학교든 신경주대학교든 간에 이 존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방대학들은 앞으로 어떤 소멸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최저인구,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최저인구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덕대도 우리 경주시하고 MOU를 이렇게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위원님, 사실 대학도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반려동물 관련해서 과가.
김동해위원
과 생기는 건 아는데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과가 생기면서 사실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덕대도 어떤 저기 경쟁력 있는 어떤 그래서 시에서도 이래 도와주면서 같이 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저도 뭐 다른 내용인데. 요즘 반려인구가 직간접적으로 한 1,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비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반려동물 배변함 설치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반려인 중에는 사회적 약자도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쪼매 동물로부터 교감을 받는데 장애인, 노약자 등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 우리 시에서 예산 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배려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아직 없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정종문위원
좀 사회적 약자도 우리 반려 이렇게 200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가 일반 정상 반려인 중에는 포함도 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험도 있고 이래 있던데.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대한 반려인에 대한.
정종문위원
한번 자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래 한번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예산서 555페이지고요.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반려동물 배변함 설치에 대해서 우리 공원이나 산책로 이렇게 열한 곳을 지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이래 동반해서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걸어다니면, 쉽게 말해서 그 배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자기 임의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황성공원이라든가 서천둔치, 그리고 북천둔치 같은 데 이런 데 그리고 황리단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배변, 배변봉투라고 합니다. 종이로 된 거. 쓰레기 봉투처럼 생겼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배변을 딱 담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희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우리 시내나 보면 어디든지 쓰레기통도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챙겨와야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한 개 180만 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열한 곳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선진도시에 트렌드입니다. 전부 다 설치를 다 합니다, 지금. 대구, 경기도, 서울 공원에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조금 늦은 겁니다. 이게.
정희택위원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우리 팀장이 직접 출장도 갔다 와서 사진도 찍어왔었는데요.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현지 사전답사를 다 해가 왔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물인지 하니까 대구에 국채보상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서울에 둔치 다 가보니까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경주가 조금 늦은 겁니다.
정희택위원
알겠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다는 아니지만.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다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선진도시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55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564쪽입니다. 이거 저번에 잘린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경주참가자미대축제가 감포발전협의회에서 하죠? 우리 위원들도 행사 가보고 했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업인 한마당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경주시 수협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대회는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대회가 경주시 수협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다른데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똑같나?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같은 겁니다. 어입인 한마음대회가 수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구나. 어업인 한마당 대회가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대회입니까? 제목이 달라서 물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예산서 568페이지고. 주요사업현황에 65페이지에. 우리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미역, 마을어장에 자연 돌에 미역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이제 나잠어업인들이 미역 돌, 그것을 잡다한 이물질이 붙어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사업을 갯바위 닦기라고 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아, 매나[마찬가지] 그러면 미역포자가 붙기 위해 가지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미역 돌 미는 거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미약, 돌이 깨끗해야 미역포자가 잘 앉아지고 미역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조성 하기 그런 닦기하는 겁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감포 적산가옥은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적산가옥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의뢰조사를 저희 작년에 했었는데 타당성조사의뢰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협회에서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 사업기간 내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추진 안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금액이 맞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입장을 다시 이제 감정을, 재감정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는 이런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한 감정원에 의뢰를 한 그 결과가 가능성이 있다, 이것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판정받아서 의뢰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 깡통 아파트 관련되어가 그거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에 일을 보는 바람에 이 사업이 계속 좀 지연, 확연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맡겨놓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감정을 해 보고 그 검증을 파악해가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중하게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573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장
예산서 577페이지인데, 산불대응센터 사무가구 및 비품구입에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가 2023년 12월 준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터파기 하고 있던데.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아직까지 터파기 하고 있던데. 터파기.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터파기 작업 중에.
이락우위원장
진행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터파기, 지금 터파기 작업 중에 일부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당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하고 조금 간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약간 몇 미터 정도 약간 미룰 계획입니다. 그래가 지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하고 토목 그 용역변경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저도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그 도로 진입로, 신당1리 진입로 너무 가파른데 거기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좀 이쪽에도 우리 시 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딱 거기 경사도 제일 많은데 우리 거기 있어가 옹벽도 쌓아야 되겠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그 옹벽 문제 때문에.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 옹벽, 도로하고 간섭이 크게 없도록 그게 방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물려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래가 여기는 조감도는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사실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 보면 추진상황보면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너무 경사도도 심하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건물 형태는 이게 경량 철골조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모양새라든가 디자인은 없는데.
이락우위원장
그거 알죠, 그래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나 싶어가지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도면을 갖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메뉴얼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국가에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국가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메뉴얼 있지 않습니까? 방제방법이라든가.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게 지금 산림청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이제까지 작업을 하시면서 과장님은 이번에 산림과 작년에 오셨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아, 올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오셨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 처음... 방제해 본 적 있습니까? 오셔 가지고? 없죠, 아직?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제가 방제작업 관련해서 제가 느끼거나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지금 인식은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재선충 방제작업을 시작한 지가 연도 수는 한 몇 년쯤 됩니까? 뒤에 담당팀장이나 누가 있으면 과장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까지. 10년 정도.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년 정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방제작업. 그 자료 있으면 뒤에 좀 가까이 앉으셔 가지고 말씀. 10년 정도의 방제작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경주시 산림에 대해서, 그렇죠?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보면 13억 정도 또 우리가 국도비가 방제 재선충에 관련해서 예산이 또 이렇게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또 당초예산에도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지금 재선충을 위해 가지고 113억 정도가 지금 경주시 소나무에 대해서, 관할 소나무에 대해서 재선충 작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담당.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국도비 다 합하면 한 170억정도가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 산림에 대해서 재선충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충효도 그렇고 지금 경주시에 재선충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고산지 예를 들어 더위에 다습, 더위에 또 고산지, 재선충인지는 현장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충효 뒷산도 보면 다 뻘개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충효동에 지금 약간 심각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재선충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방제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느낀 점이 있냐 묻는 부분이 그거 거든요. 돈을 따져도 지금 올해 170억, 그래 기간으로 치면 10년, 처음부터 돈을 그만큼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적게 받아도 우리가 지금 5년, 올해로부터 5년 정도만 해도 500억 정도는 재선충 작업에 투입됐지 않았나 혹시 한번 역산해 보면.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그 정도 충분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아니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올해가 170억 같으면 5년 해도 10년 하면 1,700억이고 5년 해도 적게 잡아도 한 500억을 우리 경주시 재선충 작업에 투입,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에이즈, 소나무 에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 그게 몇 가지 방제 또 벌목해서 훈제 태우고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경주시에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두드러지게 또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재선충 자체가 뭐 박멸하기 어렵다고는 알고 있지만 공법적이나 뭐 적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임업 연구원 관계자들하고 저희들 미팅도 자주 갖습니다. 특히 저희들 재선충 방제기간에 들어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부정책이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방나무 주사라든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훈증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훈증이라든가 예방나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 수집하기 어려운 곳에, 그다음에 국립공원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 특히 국립공원공단에서 저희들 국립공원공단과도 늘 협의를 하고 합니다만 경주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그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제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게가 일단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면도 좀 있고. 속된 말로 재선충을 포기하고, 방제를 포기하고 새로이 국가 전체적으로 조림을 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재선충 작업하는 것과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런데 사실상 국립공원에서 별도의 재선충 작업은.
광호
박광호위원
안 하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거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산림.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우리 경주시에 재선충 작업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 왔다, 올해 예산만 해도 170억이다, 5년 잡았다, 그래도 적게는 500억 정도, 많게는 1,000억 정도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관습적으로 계속 그런 방법보다도 뭐가 아닐 때는 아니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사람들도 다, 시민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선충 방제작업은 기간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니까 저 뭐하는, 또 이야기를 의구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해가온, 예를 들어가 이제 수집이라든가 훈증이라든가 그런 예방나무 주사라든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종전과 더 나은 방법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해가 왔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약재하고 이것도 산림공공 조달품으로 지금.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다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이게 또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실험조사, 실험이라고 뭐라, 제일 처음 용역 표본조사하는 그거 또 팀들이 있고 또 작업하는 팀들이 있고 그래 두 개 팀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표본조사. 수의계약으로 해서 응급 그걸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약재하고는 우리가 공공조달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 다 안타까운 마음, 예산투입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조만간에 산림청하고 항공예찰을 할 계획입니다. 항공예찰 코스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그쪽 충효 쪽 그쪽으로 이렇게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작업방법이 이제 방제가 파쇄가 훈증이 있고 그물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벌초하는 방법은 단목, 소구역 모두베기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산림과하고, 우리 산림청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좀 혁신적인 게 있는지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예산은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좀 작년에 144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이제 139억 이렇게 되고 그전에는 21년, 22년 이러면 5억, 6억, 7억 이렇게 정도 예산이 사실 하는데 편차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 예산이 극히 좀 많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김동해 위원님 질문.
김동해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남산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화랑지구 같은 경우가 옥녀봉입니다. 송화산 그다음에 옥녀봉, 그다음에 뒤에 화랑마을 뒷산인데, 그리는 지금 뭐냐 하면 감염이 그냥 서가 있는 것도 지금 거의 1~2년 안에 다 고사할 정도입니다. 그 작업 작년에 했는데 옆에 가면 다 벌겋게 넘어갑니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포기상태인데요. 남산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남산에, 남산은 정말 소나무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는데, 우리가 경주에 선산이고 한데 거기에 지금 부석이나 상사바위 앞에서 밑으로 내다 보면 남산, 그 동남산 쪽으로 밑에 내다 보면 전에는 한 그루 두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겋습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남산입니다, 남산. 그런데 국립공원이 우리 경주가 대부분이 소나무가 많이 있는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토함산 지구나 문무대왕 거기도 보면 소나무가 많고 그다음에 또 남산지구 소금강산 지역이나 다 소나무인데 국립공원에서 예산이 없고 우리 시 국비하고 그냥 도비 가지고만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들은 그러면 국립공원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자기네들은 파쇄, 그러니까 수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를 안 하고 예방나무 주사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예방나무 접종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률이 한 6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게 거의 90%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저게 저희들 지난번 코로나 백신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60%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60%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예방주사 놓는 게 안 나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한 60%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140억, 170억 쓰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고사목 제거라든지 아니면 훈증작업이나 파쇄하는 데 지금 재원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은 없네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예방차원의 주사를, 주사약에 대한 비중은 얼마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그 비중.
김동해위원
우리는 거의 없겠는데요, 보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방나무, 잠시만요. 지금 전체에 334ha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예방 방제를 위해서 쓰이느냐, 그 주사로 쓰이느냐는 겁니다. 60%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방주사 놓는 게 낫지. 이왕 죽었는 것. 끌어내는 비용만 드는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고사목 베고, 제가 이거 작업하는 데 자주 봅니다. 작업하는 데 가보면 그냥 와서 전기톱 가[지고] 이렇게 벌목을 합니다. 벌목해 가지고는 전부 다 자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크니까 자르고 전부 다 가지치기해 가지고 이 원목들은 잽니다. 재가지고 훈증처리 해가 약품 넣어 가지고 포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끌고 갑니다. 끌고 각서 파쇄를 하는데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 사실 예방에 대한 주사비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170억 원어치 예방을 지금부터 죽은 거 놔놓고 그냥 다 놓는 게 더 안 빠르나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게 아마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예방나무, 저희들 생각하기에 6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감염이 됐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감염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에다가 전부 다 예방, 170억 원씩 퍼붓는 게 안 낫겠냐는 겁니다. 예산을 쏟아붓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충분히 그런 식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됐는 바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도 뭐냐 하면 베고 나면요, 이듬해 가뿌면 또 다 죽어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에는 감염에 병증이 나타나야만이 그것을 제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지역에 모두베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예방차원까지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저기 말씀.
김동해위원
본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경주가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걱정하셨는데 국립공원하고 좀 의논을 하세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 뭐 늘.
김동해위원
하셔 가지고 이 심각한 사항들은 국가도 알아야 되고 국립공원공단도 알아야 되고, 국립공원이 환경청 소속이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환경부.
김동해위원
환경부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해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대책회의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죠. 소나무 없는 남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저희들도 한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581쪽부터 583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22억 7,2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10억 7,200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0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78억 3,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46억 4,1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농기계 배송비 지원 1,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버스임차료 1,100만 원, 기타직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1,100만 원, 국도비, 시비반환금 3,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5,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44억 4,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64억 3,1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딸기육묘환경개선 신기술 보급 시범 2,1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도심속 황금정원만들기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584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6페이지에 내용이 아까 감액편성한 그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기본실시계획이 감액편성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줄임말인데 국∙균∙도∙시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추∙대 약자 이게 ‘추’하고 ‘대’는 뭡니까? 추가? 대는? 올해 생겼다고. 올해 생겼나?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3억 5,000을 계상해서 올해 내년 본관 건물을 짓기 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시기가 점점 뒤로 보류되는 관계로 올해 안에 3억 5,000 예산 전체를 쓸 수 없다 판단이 되어서 2억 5,000을 감액하고 아마 저희들 지금 도 투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아마 승인 예정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올해 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봐서 한 1억 정도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용처가 불명확해서 2억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종문위원
아, 이게 예산, 추경예산안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590쪽부터 5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이정숙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우리 농업인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면 590페이지에. 590페이지에.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조성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사업 있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이것을 국비사업을 올해 받아서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은 사과를 원추형으로 하는데요. 이게 다축형으로 해서 새롭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양을 다르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기존의 사과모형을 원추형에서 한 줄기에 가지를 두 개 해서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햇볕도 잘 들어가고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앞으로 미래형으로 다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농업유통과에도 보면요.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에도.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좀 보면 우리 헴프죠? 그 사업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업유통과에 또 사업이 있고. 예산이. 내가 뭐 지난 이야기지만, 알고 계시죠? 나가보면 현장에서 마주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헴프종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자꾸 이원화가 되는지 예산이 농업기술과에도 태워져 있고. 여기 또 우리 농업유통과에도 이래 태워져 있다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그거는 처음 또 우리 처음 헴프에 대해서 처음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했다만. 여기도 보면 우리 농업유통과에 경북 미래형 사과 조성사업 해가 올해 또 이번에 추경에 또 이렇게 4,800만 원 사업비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이것은? 모르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농업기술과에도 이것도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또 이건 미래형 사과잖아요. 그렇죠? 미래형 사과원에서는 사과 나올 거고 여기도 사과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자꾸 어떻게 농업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뭐 업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축산과하고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유관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 좀 해 봐주시기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이더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는 사과대로, 벼는 벼대로 반을, 계를 만들어다, 팀을 만들어서 팀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있더라고요. 팀 자체가. 팀을. 그래서 우리 농업직에 어떤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농가소득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결국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두고 다 농업직 분들이나 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행정 잘하지만 소득증대가 되지 않으면 신임을 못 잡, 어떤 행정을 통해서 소득증대가 되면 더더욱 더 신뢰성을 갖고 서로 또 상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제 이 예산서를 저번에 헴프도, 몇 가지 사업이 그런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진흥과, 유통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한번 업무적인 부분을 교류해서 그러면 이거는 너거 과에서, 아싸리[차라리] 과감하게 너거 과에서 맡아서 하라, 집중하고. 이 부분은 또 우리 과에서 우리 기술센터에 집중하고. 해서 서로 어떤 정보나 공유를 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공유를 해 주면 담당이 생길 것인데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유관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잘되면 진짜 좋은 거지만 또 좀 부족해 지면 바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중하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이런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번, 우리가 타 부서와. 저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 나갔으면 싶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농업유통, 진흥정책과나 유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정책과 유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에 명칭에 맞게, 정책, 유통, 여기는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한번 좀 단위 업무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농가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술센터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 또 예산적인 부분들. 그래서 몰아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59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가을 되면 또 황... 거기에 보면 또 관광,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도심속 황금정원 만들기 사업이 참 우리가 아주 아주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액이 좀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산. 590, 거기 설명 좀.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본 사업은 황금정원나들이 행사와 연계해서 읍·면·동 중심지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속 정원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2억 2,000이라는 사업비를 따가지고 했는데 읍·면·동 재배정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배정 하고 봉황대 주변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냈을, 내서 2회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신청량이 저조해서 신청량은 3개소 해서 6,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예산파트에서 이제 감액을 좀 해 달라고도 왔는 부분도 있고 해서 봉황대 주변 부분은 저희가 좀 사업비를 더 늘려서 좀 이번에 황금정원나들이를 황남동 고분군에서 하는 것을 하고요. 이것은 서부로 해서 봉황대 주변에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됐네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것은 더 화려하게 저희가 좀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잘 하셨어요. 제가 묻는 의도가 이제 황금정원나들이 거기 본 위원이 누차 좀 강조드렸던 게 중심권에도 좀 활성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방금처럼 환하면 그 중심지에도 상권에도 구경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일조를 한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거기 안 하고 돈 삭감하나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니까 또 우리 봉황대 쪽에는 별도로 또 설치를 하고 읍·면·동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내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금년에 한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그 1차로 들어온 데가, 1차로 들어온 데가 46명, 46명. 일차로 46명 상반기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 하고 갔고 2차로 지금 8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로 11월 3일까지 3개월짜리가 지금 64명으로 들어와있고 3차가 11월에서 내년도 2월달까지 3개월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했는 것이 7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거기 우리 동경주 쪽에 가면 부추작목반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부추작목반 경주시 전체 총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부추하는 사람들은 이 계절근로자 홍보가 덜 되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추작목반에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도. 그거 전부 다 외국인을 쓰거든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대부분이 태국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추작목반 쪽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인데 여기 이제 복숭아팀과 또 사과팀, 팀을, 팀 자체를 복숭, 그러니까 특화를 해서 지금 아주 좀 이렇게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그렇게. 우리 기, 농업, 우리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도 충분히 다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좀 체계나 이런 부분, 또 타 과에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한번. 지금도 잘,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또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7일 간담회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시정 31건, 건의 33건 등 지적사항 총 64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의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