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단‧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10시 01분
그럼, 미래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추진단 2023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외영 단장님하고 우리 뒤에 팀장님 네 분 고생 많습니다. 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통영시의 핵심 부서이고 또 이어서 우리 시장님이 또 공약을 이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실 건데. 개인적으로 면면이 볼 때는 전부 각 파트에서 열심히 또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미추단이라는 단을 구성해 하시는데 사실 고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항간에 또 우리 시장님이 또 밑에 일하시는 분들 인원을 또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역량이 좀 부족하나,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 열외 예산외에는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 답변 안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케이블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가지고 적자 형태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해상케이블카도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다르게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또 이렇게 갈구하고 이러는데. 나도 처음에 이 해상케이블카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뭔가 좀 이걸 해가지고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관광개발공사가 했는데. 이렇게 2억 7,800 깎아 2,200만 원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해당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정부 고시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 제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해상케이블카 이쪽 부분에 민간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민간투자 제안사를 또 만나가지고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우리 타워뷰가 지금 현재 원래 공유재산법으로 하다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제안서 검토,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민간제안 검토 형태로 해가지고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보면 거기에 지금 이제 해상케이블카 민간제안 업무대행 수수료 1억 4,800만 원이 그렇게 지금 현재 부기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식이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해가지고 먼저 민간 제안서가 민간투자사에서 의향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지금 제안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추측건대 연말 안에 아마 지금 현재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투자사에서 들어오면 이 제안서를 경남연구원이 공공투자센터 KDI에서 지정한 경남도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적격성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나 수익성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 추진내용을 결정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예. 단장님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가 단장님 말씀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제 민간 투자를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남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용이 조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은 많은 거는 아니다,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이게 대외비가. 오픈할 수 있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어떤 내용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업체, 업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업체는…….
병일
전병일위원
뭐 대외비라고 하면 안 들어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병일
전병일위원
사항이 아니라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근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외 민간 케이블카를 갖다가 설치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기존 케이블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민자 투자가 이제 성립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우리 통영시가 지금 투자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지금 안 됐고. 그 또 어떻게 보면 손실도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LH거든, 지금. LH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 엄청나게 지금 신아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뭐야 우리 첫 시작으로 하는 투자선도지구.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투자선도지구.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지금 LH가 중심인데 지금 LH가 이렇게 되겠냐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금방 아직 진행과정에 있어서 오픈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거 투자하는 회사를 재무구조라든지 진짜 면밀히 잘 살펴가지고, 살피면서도 조금 우리 통영시가 먹거리가 지금 궁핍한 실정이기 때문에 좀 속도전을 내서. 속도를 내서 그러면 우리 또 의회 업무인 산건위가 우리 같은 상임이니까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말 잘라서 미안한데 다른 사업보다도 투자선도지구도 사실 우리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우리 많은 시민이나 전국에 되고 투자 선도지구가 통영이 전국에서 3개 되는 220몇 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가 되는 중에 통영시가 하나 됐다. 큰 이 성과인데. 성과 이 외에 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의 어떤 큰 빛이 아직 LH때문에 안 보이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속도전을 빨리 내가지고 통영시장이 뭔가 1년 반 정도 도는 이런 반환점에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어쨌든 우리 통영시 핵심 부서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고 그 결과 결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통영타워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거 몇 년이 됐잖아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통영타워뷰가 2019년도에 처음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내려와 가지고 2020년까지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작년 8월까지 이제 투자사를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해 가지고 PF를 일으키는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작년 8월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법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방식을 민간투자제안 형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또 코로나 끝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 계획서를 보완을 해가지고 민간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올 4월에. 4월에 저희들이 이제 경남연구원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 제안서를 갖다가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한창 수요예측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제안서를 갖다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투자자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만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부분도 앞에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제가 8월 초인가 7월 말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투자사 부사장까지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이게 회전율이 좀 타워뷰가 회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은 이제 민자 제안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적합이라는 판정이 돼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현재 민자 제안서 적격 검토 단계에 있고 이게 이제 끝나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추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처음에 이거 통영타워뷰를 할 때 굉장히 통영 우리 시민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뭐 흐지부지돼가지고 또 그해 또 코로나도 왔고, 또 투자자도 지금 또 바뀌었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지요.
배도수위원
그래서 다 어떻게 그거 안 하는 거가? 그 사업이 없어졌나? 하는 그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들이 다 궁금해 해서. 지금 그래 이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기는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시민들한테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전혀 지금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못 알립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회사는 제안서가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진종합건설이라는 업체,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이제 BTO라든지 BTL사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관광레저 사업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간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회사는 상당히 건실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또 이 건실한 또 사업주가 또 우리 지원을 했다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인데 아마 이게 진행이 조금 좀 빨리 되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요즘 제가 조금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동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수요예측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회계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재무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사실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자투자사업은 이제 기재부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가지고 경남연구원에.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투자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공유재산법을 검토하는 걸 갖다가, 공유재산법은 또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업무를 안 하고 했던 창원시 로봇랜드라든지 합천호텔 건립사업, 최근에 먹튀 해가지고 상당히 합천군에서 지급보증을 서가지고 몇 백 억을 갖다가 좀 그걸 갖다가 재원으로 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민자사업에 대한 이제 투자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제안서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충분하게 전문가한테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경남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를 갖다 살린다는 이런 위트도 나중에 혹시 이제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이제 그게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돌다리를 갖다가 충분하게 잘 두드려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추진이. 저희들은 또 다른 거하고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올해부터 또 시작해서 26년까지 라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올해 4월부터 첫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동안 진행됐던 거는 그냥 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6년까지가 사업 기간이라고 하니까 이 기간 안에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뭐 신경 쓰고 또 관심 가지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또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이거 할 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를 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하여튼 모든 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다양하게 사업비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타워뷰에 대해서 연장 질문을 좀 드릴게요. 타워뷰가 지금 새로운 제안자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지금 영진종합건설하고 타워뷰가, 타워뷰라는 다 회사가 같이 SPC로 참여를 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통영타워뷰가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최미선위원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거 같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은 SPC가 영진종합건설 단독인데 나중에 운영을 갖다가 ㈜통영타워뷰에 맡길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은 저기 영진종합건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영진종합건설에서 주로 합니다.
최미선위원
기존에 STX라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영진종합건설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 제안서가 영진종합건설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저기 제안사가 영진종합건설인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제안서에 영진종합건설입니다.
최미선위원
영진종합건설 타워뷰가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SPC 설립해 운영할 부분은 이제 이게 적합성 검토 끝나고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될 시기에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SPC를 갖다가 설립을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는 영진종합건설이 하고 원래 SPC가 자기네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운영은 영진종합건설에서 SPC에 맡기는. 자기네들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최미선위원
뭐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SPC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동안 이제 투자사를 못 구했었죠. 2020…….
최미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금이 없는 업자가 다시 들어와서도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민간업자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민간업체.
최미선위원
민간제안업체인데 그 제안업체가 물론 그 제안서가 합당한지 우리가 지금 경남연구원에다가 지금 제안서를 검토하라고 수수료를 주고 맡겼다고 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합당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합당하다고 나왔는데 근데 또다시 SPC처럼 이 영진에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미선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협약을 나중에 맺게 돼 있거든요. 그 계약을 갖다가 맺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그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안 한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 의해가지고 뭐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때 그렇게.
최미선위원
계약을 하면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지요.
최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지금 공기업에 지금 1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향후에도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요.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추가로 지금 만약에.
최미선위원
2억 9,700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정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제안서 검토 끝나고. 예예.
최미선위원
우리 돈이 그럼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3억이 들어갑니다.
최미선위원
제안서 검토로. 근데 업체에서 그 부분을 안 한다고 손을 놨을 경우에는 우리 돈이 3억 원이 그냥 낭비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만약에.
최미선위원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계약 개념보다는 저게 민자 제안서가 민간투자법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요예측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여쭤봤을 때 말씀드릴 때.
최미선위원
아 예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거를 먼저 해야지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최미선위원
우리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씀인 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나중에 손을 들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업체에서 손을 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수요라든지 수익성이 안 나와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올 가능성 그게 더 걱정입니다.
최미선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건 사업이 안 되는 거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검토를 하다가 부적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먼저 1억 원 수수료가 경남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줬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사실은 이제 뭐 쉬운 말로 이제 그렇게 지불하고 지급하고 나서 뒤에 이제 다른 성과가 없는 거지요.
최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민간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갖다 위험 부담을 우리가 시비를 안고 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게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최미선위원
뭐 그러면 예예. 잘 되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제 사회 간접 기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미선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고요.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만약에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해상케이블카 이게 우리가 3억을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민간 투자자를 모으는 정부고시 사업 형태거든요. 그런데 후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는.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됐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런 내용이라서.
최미선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해상케이블카가 본예산에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해상케이블카. 예예.
최미선위원
제가 그 당시에 좀 과다하다. 이 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예산이 용역비가 과다하다라고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갈라졌어요. 3억이. 그 돈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의문점이 드는 거. 어제도 잠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그 용역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80억 짜리예요. 총 80억 짜리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게 지금 용역비 3억 책정하셨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한산면 용초항 어촌신활력 사업.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짜리.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00억짜리입니다.
최미선위원
100억짜리인데 이거 3억 책정하셨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해상케이블카를 따지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용역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는 600억을 책정을 했었어요. 원래. 그쵸? 589억. 아, 589억은 유치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타워뷰입니다. 타워뷰.
최미선위원
예예. 그건 600억짜리였어요. 원래 해상케이블카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당초에는 600억 규모 정도. 예예.
최미선위원
예예. 600억짜리인데 지금 민자가 1,000억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향후에 들어갈 돈까지 합하면 3억이에요. 지금 1억 4,800하고 한 1억 5,000 정도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3억이에요. 그다음에 통영타워뷰도 지금 사업이 589억짜리예요. 그런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나중에 실시협약까지 가게 되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래도 그것도 3억이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책정기준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 찾겠고요, 자료를.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그거는 800억 짜리예요. 사업이. 800억짜리인데 우리가 용역을 작년에 줬어요. 8,000만 원 주고.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3억 이상 듭니다.
최미선위원
그것도 또 들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별도로 들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하. 그래서 용역 그러면 3억 이상 더 든다. 어쨌든. 그럼 근데 지금 여기 예타 대응 용역은 지금 3,0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앞으로 더 들어갑니까? 이것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해수부에서 만약에 이제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올 10월에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되면 이게 이제 예타사업에 들어가면 예타를 합니다. 그러면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최미선위원
500억 이상이면 예타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예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 현황이라든지 수산산업 관련한 그런 어떤.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 돈이 지금 3,000 이라는 얘기. 더 이상은 안 들어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기준이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라는 거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거는 기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에 다 성격이 다르고 사업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최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자료보다는 이 단위사업별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최미선위원
제가 좀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봐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충분히 이제 그거는 예예.
최미선위원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서두에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지금 다 갈라붙이고 나서 2,200만 원 남았어요. 그 2,200만 원 용도는 뭡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2,200만 원은 저희들이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지금 조성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이게 1조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조감도도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현황분석이라든지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 책자를 만들려면 거기에 일부 활용을 하려고 2,200만 원 남겨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 그쪽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시설비 401-01의 그 항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게 항목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모 사업에 필요한 거는 이제 기본조사 설계비 비슷해 가지고.
최미선위원
과장님, 401-01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2,200만 원은 시설비라든가 어떤 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시설비 항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미선위원
시설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기본조사 설계비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예산 편성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산 편성은 맞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일단은.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섞여버리니까 이게 질의가 뭔지 답변이 뭔지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을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중간중간에 추임새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헷갈립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11분만 할게요. 좀 전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게 첫 번째가 민자투자사업 제안 해가지고 그래 공모에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을 때에 그럼 1차적으로 그 민자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업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사업으로 지금 끌고 갈 건데. 아까 경남연구원에서 다시 영향평가를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때에 “어, 이거는 조금 미흡해.” 라는 게 나왔을 때에 그 민자투자업체에서는 투자업체에서는 뭔가 이 사업을 해보고는 싶고 조금 미흡하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갖고 가지 않을 건가라는 우려와. 그러면 어차피 민자투자 우리가 투자를 할게, 너희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자. 통영시하고. 그리 됐을 때 통영시에서는 결국 이 사람한테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의견, 그쪽의 의견이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보수적으로 제가 아까 용역 제안서를 갖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용이 좀 이제 항목별로 검토하는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하다 보면 이제 미흡하거나 하면 그 제안서에다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또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몇 차례 보완 절차를 거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제안서 검토 작업을 할 때 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제안서 내용이 검토가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수요 추정이나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 그런 식으로 수요 추정이 있고 그 지금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할 때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AS기법이나 여러 가지 그쪽 회계나 경영 쪽에서 분석하는 그런 기법. 거기에 의해가지고 수요 추정을 해 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우리 행정공무원이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요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새로 요청을 해가지고 보완을 거칩니다. 근데 보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금 이게 이제 문서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수차례 지금 경남연구원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합천호텔 사건, 그다음에 창원 팔용동 MRG 잘못된 사례, 그다음에 웅동 레저단지 개발 사례, 그다음에 마산 로봇랜드 한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 5년, 10년 전에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막바지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검토를 했던.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만약에 그 분석이나 검토를 잘못하면 자기들한테 귀책사유 다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하는 형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이 우리 감사하듯이 회계감사하듯이 그 이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비를 수수료를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박사 2～3명이 매일 그걸 가지고 또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가 또 이제 전문적인 검토를 또 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요즘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려 하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참 괜찮은 어떤 사업모델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문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검토를 하더라도 또 그게 여기 지금 현재 민자투자법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다음. 작년에 3억 우리 기정액 우리 예산이 3억이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미추단에 우리 시장님도 처음 출발하셨고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 일하는 데 밀어주자라는 의미로 그때 예산안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3억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2억 7,800입니까? 딴 데로 2억 7,800 딴 데로 옮기고 1억 4,800은 또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안 할 때는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좀 예측이 좀 힘들었던 게 당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저건 힘들었다. 알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정부고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민자 투자자를 모집을 하려고 예산 3억을 확보해, 용역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사이에 민간 투자자가 들어왔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측이 힘들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측이 안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안 된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그거. 그걸 듣고 싶은 거지, 내용을 듣고 싶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알면 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오히려 이게 지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영뷰, 타워뷰.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례 때 보면 타워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우리가 협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흐름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춤하고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업체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원 업체와 조인이 되어갖고 연결고리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방.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네. 하셨습니다. 예. 하셨고. 그렇다 하면 기본설계라든지 내용 부분도 보니까 거기서 그만큼 그때 현 시점 때 자신 있다고 하셨던 목조건물. 네. 그 건물은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진행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아까 또 말씀하실 때는 장소라든지 내용은 이제 유동이 있어서 완전 바뀔 수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예.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가지가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미옥 의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이제 남망산 공원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하셨고. 그래서 이순신 공원 쪽으로 우리가 위치를 확보하려고 알아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치라든지 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다. 여기서 이제 용역이라든지 검토 의뢰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재평가를 하거나 재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조금 뉘앙스를 아까 던졌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치라든지 이 부분이 여기서 검토해서 몇 가지가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나 안 그러면 의원님 중에서도 그때처럼 반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 됐을 때 이 진행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또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한 번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는 경험을 안 했고 그때는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원점에서 올 4월 달에 민간 제안서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업 원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거는 이제 이순신 공원하고 사업비가 지금 현재 400억에서 589억으로 증액된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금 더 추가된 거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순신공원을 갖다가 검토를 하니까 실제 이게 하나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만 들어오니까 일단은 이제 교통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차문제. 주차문제는 이제 이순신공원 지역에 증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 그외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요 추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수익성이 좀 그렇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검토를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체계적으로 안 됐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잠깐만요. 수익성 관련해서는 이 업체에서도 그때 자기가 업체가 말하기를 그때 우리 앞에 다 들었으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환원한다고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갖고 그 안에 보면 수익 사업들이 참 많이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때 좀 상당히 놀랐어요. 저렇게 수익이 안 남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아마 경남연구원에서 하시더라도 이 업체하고는 교류가 있을 거고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당연히 제안을 했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앞서 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서 수익사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간단 말인데. 그때 우리가 그때 의뢰할 때 30년인가 이렇게 철거부터 시작해서 그 수익 내용 민간주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20년간 되어 있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는 조금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우리 루지처럼 몇%, 몇% 수입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수익 사업이 많이 늘어지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도 되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루지 같은 경우에 민간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외국계 기업이지만. 우리가 진짜 기본 이제 제반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화장실부터 뭐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갖고 와도 사실 남는 게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많고 철거 부분부터 시작해서 되게 우리가 내어주고 나서도 나중에 우리가 뭘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되게 우리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시가 검토하는 거보다는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앞에 몇 년 동안 검토하는 과정, 뭐 의회 간담회도 한 3차례 했고 기본협약도 맺었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많이 변경. 또 이제 수익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게 그동안 이제 원자재값 이라든지 규모는 똑같았는데 사업비가 400억에서 589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 이걸 갖다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수익성이 좀 줄어들고.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력이 너무 좋은지 모르겠는데 배도수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실 때 몇 년 전인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중간에 멈추면 이 흉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엄청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을 때 중간에 이제 멈추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야 된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이 그 기업이 그 기업입니다, 제가 사실 보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라고 하시지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00%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운영은 이 기업이 할 거고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한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있다 아닙니까.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은 받아봐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나중에 적합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시협약이라든지 이제 제안공고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제안서만 들어왔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 공고를 갖다가 이게 이제 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제3자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 내가지고 또 이 사업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 결과 만족도 이제 되고 그러면 실시 협약을 맺을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오면 아마 별도로 이제 의회라든지 여러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말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통과하는 의뢰처럼 통과한 느낌으로 해서 그냥 나중에 보면 사업이 후다닥 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개 한개 짚고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어촌신활력플러스 이제 여기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최초로 이제 딱 한 군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맡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잘하겠죠. 집중돼 있으니까 그죠, 선택과 집중. 딱 한 군데만 하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도 내려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실무자들이 자주 내려가고 지금 현재 앵커조직에서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혜경
김혜경위원
실무자라 하면 여기가 아니고 앵커조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우리 실무자 팀장하고 담당자도 자주 내려가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자주 내려가는 거지, 그거는. 근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니요, 앵커조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앵커조직은 민간이다 아닙니까. 민간에서 들어와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중간지원 조직이라서 저희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비 내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반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기간 내에는. 2026년 12월까지는.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래, 앵커조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움직이고 나중에 되면 모든 노하우라든지 소득 사업에 관련해서 앵커조직이 떠나고 난 후에 마을 사람들이 완벽히 소화를 해서 그분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 추진 방식을 정부에서 결정하신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소득 사업에 보면 고양이 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주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뭔데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이제 고양이 다방이나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이 어떤 테마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3억 가지고 지금 현재 공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마을 주민들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다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지금 현재.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앵커조직이 어디 지역에서 온 분들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앵커조직은 지금 K미래정책연구소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어촌뉴딜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봐왔고 그 진행 내용을 저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앵커지역에 왔을 때 이제 사업가로의 눈을 보면서 똑같은 이제 만일에 선진지 견학을 가시. 선진지 견학을 엄청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보통 우리가 갔을 때의 2배 정도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조직에서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제주도로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럼 보통 한 마을 주민들을 다 대동해서 갔을 때 30명 정도 갔을 때 한 1,000만 원이 들 걸 거의 2,000만 원이 들고 또 차도 보니까는 통영차가 아니에요. 저 광주에서 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해서 역으로 해버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건데 왜 객지에서 그렇게 오시냐고, 차가. 통영 차가 가도 갔다가 와도 될 차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래서 앵커조직에서 주민들이 역량 강화 사업할 때 대개 돈에 대해서 이 쓰임새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10원 하나가 아까운 사람인데 그게 잘 녹아내려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례가 보면 잘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주민들한테 좋은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먹여야 되고 그냥 관광하듯이 가는 것들도 제가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는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 부분에 너무 열의가 뜨거우니까 잠깐 비켜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스마트관광 조성사업이 성립전 그리고 이제 준비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80억 되어 있고 올해 2023년에 이제 18억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하반기 준비하다 보면 이거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일부 지금 현재 대부분 운영비 빼고는 이제 아마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공모사업 선정되고 아마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통영시가 좀 더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성도 생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리 사전에 통영을 더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에 대한 또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안에 네트워킹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럼으로써 그 업체들 선정에 대한 부분이 참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울 거 라고가 아니라 까다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통영시의 스마트관광도시를 구축했을 때 어느 한 업체. 누가 뭐 이제 대부분 제가 최근에 1년 동안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가지고 참가해서 서로 평점을 나누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길 때 조금 더 내가 아는 업체에 좀 이렇게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 사업은 우리 다가오는 미래100년도시를 준비하는 거에 정말 중추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될 그 부분인데. 나중에 선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서 이런 업체 이거 하고 있더라, 어디서 저거 하는 업체가 있더라,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 이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좀 더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단장님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십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 용역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발주를 해가지고 공고가 지금 나와 가지고 9월 12일 날 지금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서 계약법에 이제 협상형 계약으로 할 거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위원을 갖다가 이제 모집을 했는데 180명 가까이가 들어왔더라고요. 전국에서. 이쪽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격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걸렀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직접 평가위원을 갖다가 이제 뽑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복권 추첨하듯이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저희들도 누가 평가위원 선정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형태, 제안하는 업체가 다 뽑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그걸 갖다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이 100%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전 과정은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도 나중에 감사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00%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저희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빅데이터를 전용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부분은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숙박통합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아는 업체입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그 플랫폼 업체들이 현재로서는 현재 많이 적자랍니다. 예전만큼에 대한 그게 수익이 없답니다. 그만큼은 이제는 다가오는 시기에는 그런 형태로만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코로나 이전 시절에는 그런 업체들이 좀 더 활기를 치고 좀 더 활성화됐다면 이제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는 아마 많은 그런 공유 숙박플랫폼이라든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측면에서 그 플랫폼들이 이제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관광도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향후에 미래를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저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타워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떠나서 우리가 답변하셨을 때에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현재 제안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제안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현재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제안서 검토를 먼저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추경이 통과될 걸 알고 미리 하신 건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별도로 신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고 기존 우리 해상케이블카 예산을 갖다가 이게 이제.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타워뷰. 타워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 용역비 3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과목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월 초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제안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장님 이제 방침을 받을 때 이런 이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제안서가 추경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갖다가 올리기에는 뭐하고 또 일은 진행을 시켜야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민간투자사업을 이게 지금 장시간 끌었습니다. 그죠? 한참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들었고. 이전부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를 투자자를 데려와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구축되는 보면 부지 면적이 약 한 3,000평 좀 더 되고 건축 연면적이 한 그것도 한 2천 몇 백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9,998헤베 아, 제곱미터 대략 그렇습니다. 부지 면적이. 이게 여기에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목이 지금 현재 도시공원 지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도시공원 지역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공원 지역인데 이 전망대를 갖다가.
성진
노성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할 수 있게끔 그거는 관련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검토를 했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제 거기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충분히 됐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공원 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상황 보면 약 한 20%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20% 지으면. 그러면 이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89억을 들여서도 민자를 투자하려고 제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영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BTL이라든지 BTO 다른 유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하고 있지요.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약 한 도시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금액은 그렇게 부지가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업체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이 나중에는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예산이지 않냐라면 혹시나 이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면 굳이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보수적인 걸 받지 않고 나는 꼭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부지를?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한 3년 정도 제안작업을 계속해 온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앞에 이제 부서에서 검토가 좀 되었었고. 사업 방식이라든지 또 민간투자자가 이제 투자금을 갖다가 투자사를 갖다가 그동안 이제 섭외를 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났던 어떤 문제라서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으로 하든 어떤 방식을 민간투자로 바꾸면서.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게 가는 어떤 과정에서 했고 이제 부지를 매입, 이게 이제 시유지다 보니까 공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투자사에다가 제안은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 부분은 논의는 안 해 봤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우려가 스럽다, 걱정이 된다, 만약에 예산을 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우리 3억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00평이면 이게 20%가 되면 도시공원 지역이라면 제가 볼 때 다른 걸 못 짓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데 이게 그래도 평당, 평당 뭐 헤베당 하겠습니다. ㎡당 30만 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3,000평이면 한 2, 30억이면 되거든요? 그 589억 중에 한 2, 30억이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민간수익시설 플러스 약간 공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투자사에서도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이 자기들이 이제 좀 봤을 때는 더 이제 사업 추진하는 어떤 그게 더 좋고 빠를 수가 있으니까 100% 민간 어떤 개인 땅을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해서 하게 되면 시는 이제 제3의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리 되다 보면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 그 방법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 민간사에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BTL사업이나 영진종합건설이 지금 많은 업체에 민간투자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업체가 연매출 3천억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약 건설업자들이 대부분 10%, 15%에 대한 마진율을 보면 연간 한 400억, 500억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뭐 수익이, 영업이익이.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안 될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도급순위는 한 130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저도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2023년도에는 도급한 거는 없습니다. 그전에 2022년도, 2021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뉴스에서 항상 떠드는 얘기가 PF자금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건설사가 그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 업체가 589억을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589억 있으니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파악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 검토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타당하고 하는데 저는 에둘러서 다른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데 왜 굳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589억을 들였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취득세도 내고 그러면 그것 또한 지방세 수입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또 향후에 이 업체들이 하면 또 될 건데 우리는 정말 통영시에는 좋은 거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검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해상케이블카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2,200만 원을 했는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어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공모사업 준비 단계일 때 우리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서류상으로 보여주는 거 보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조감도라든지. 그지요? 그런 걸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안 만들면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안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복합레저 관광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해상케이블카의 조감도를 거기에 매칭을 해서 같이 그 서류를 넣어서 이 정도 민자유치를 받겠다라는 그 의지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참고로 다른 지역에 지금 지자체 복합관광레저도시 지금 현재 공모사업 계획서 신청하는 이제 용역비가 2억 5000, 3억 정도. 저희들은 몇 천만 원 넣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투자선도지구 저희 2,200만 원 들여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 준비하는 거는 최소 1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용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외 아마 해상케이블카를 현재 민자투자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이전에 아마 진행되던 사업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미래혁신추진단에 한 사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상케이블카를 준비하다가 민자투자사 의향서가 오니까 또 그에 대한. 이 또한도 좋은 거니까 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업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공모사업 진행 하든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업 이전에 그리고 공모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된다면 사업을 진행 추진을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의 밑작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제가 어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복합레저관광도시도 그 앞에 있는 해안선에 있는 부분도 그 배들도 미리미리 항만사업소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은 향후에 다른 방향으로 같이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긴 장기플랜이 대부분이 많은데 단기적인 플랜도 고민하시는 게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바램으로 이상 질문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저도. 아, 그리고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십시오. 계시면 일정 있으면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저 스마트관광도시 추진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 이게 참 의미는 좋습니다. 이게 스마트한 관광을 위한 통영. 이게 대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짧게 그냥.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남부내륙철도 2028년 정도면 개통하고 지금 현재 야간경관도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통영에 오는 사람들이 체류형 관광객보다는 바로 당일 코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래서 지역관광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즘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모든 어떤 관광산업의 행태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10개 도시가 이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을 표방하는 도시들은 이제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어떤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주 이거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될 때도 12대 1이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체류형 관광,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업체에는 이제 수익을 창출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요.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로 된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제공을 하고. 행정에서는 관광 정책에 관광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좀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이게 총 80억입니다. 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2억, 우리 시비가 32억이 들어갑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통영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루지라든지 우리 케이블카라든지 디피랑이라든지 그다음에 더카트인 통영. 그런 놀이 시설이 지금 개별적으로 놀지 않습니까? 해서 티패스라 해가지고. 하나 예입니다. 티패스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개별적으로 다닐 그러면 그 관광객이 여기 통영에 놀러 와가지고 탈거리를 할 때면 보통 한 15,000천 원. 한 군데당 15,000, 20,000원씩 이렇게 그걸 갖다가 지불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이용권 개념으로 해가지고 시간 제약형 해가지고 한 48시간 패스권이 있거든요? 외국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묶음 상품으로 해가지고 전체 개별적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한 3～4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스 상품권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통영의 대규모 그런 방금 케이블카, 루지라든지, 카트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4차례 정도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관광객이 안 오지 않습니까. 많이 안 오고 기존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패스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사업 모델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통영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던 요트관광 상품이라든지.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자, 방금 말씀하신 하반부에 말씀하신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개발 쪽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그게 IT 기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이게 이제 예약결제라든지 이걸 또 홍보 마케팅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우리가 광고를 하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API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라든지 트립닷컴이라든지. 우리가 항공권이라든지 숙박하고 같이 보통 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몇 개 해드릴게요. 그러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IT. IT 하면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보를 얻는다라는 그거거든요. 통영 내려와 가지고 앱을 깔든 뭘 하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통영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통영 앱을 깐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좋습니다. 예예. 전국 대한민국 전체에서 외국도 가능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 여행 가려면 우리가 굳이 그 동네에 가서 안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통영에서 홍콩꺼 가서 계약해놔 놓고 현지에 가면 택시 그 택시 바로 와요. 그 자리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통영 정보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간에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지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맛집, 위치, 내 위치까지 티맵. 그다음에 숙박, 음식, 그다음에 놀이 문화. 다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하시려는 건 아니지요? 그걸 하면 실패다. 결론은 그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쪽을 가실 것 같으면 100% 실패다.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티맵 치면 다 나오는 거를.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구글링 해도 다 나오는데. 굳이 통영만의 앱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내지는 통영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또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얻겠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거고 그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거의 기본계획 내용을 조금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가능할까도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 네이버만 치면 다 나와요, 이게. 그다음 스마트 80억을 들여가지고 아까 10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성공사례라기보다는 이제 고객들이라든지 기존의.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저는 성공사례만 듣고 싶습니다. 10군데가 있다면서요. 다른 거는 듣고 싶지 않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한 5군데는 지금 현재 거의 오픈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대구 수성구를 갔다 왔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성공사례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라고 보면 되죠.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대구 수성 못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IT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연출, 그러니까 연못의 분수 연출.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이 체험이라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사례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는 전혀 모르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다녀왔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IT를 가지고 어떻게 분수대를 뭘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IT를.
상준
박상준위원장
관광객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장님이 이제 기본적인 ICT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거기에 생각이 드시는 건데. 이게 제어기술. 그러니까 IOT라든지, IOT 있지 않습니까? 센서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하고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그 분수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분수가 이렇게 연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접목이 돼 있다 이 말이죠.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에 통영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도 제가 IT를 전공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관광객하고 상관없이 그 분수대를 올리고 작동하기 위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니죠. 그 연출이 거기에서 이제 테마가 있어가지고 연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출을 잘하다 보니까 좀 색다른.
상준
박상준위원장
누가 합니까. 그 연출을 누가 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거기는 이제 운영하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관광객하고 상관없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은 이제 그걸 보러 오시는 거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보러 오기 위해서 IC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영구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8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시비가 3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신중하게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이쪽이 어디입니까? 스마트도시 관광 조성 해가지고 1년 차 연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용역 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할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걸 기본 베이스를 줘야 저쪽에서 용역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줘버리게 되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과업지시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고가 나와 가지고 과업지시서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나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과업지시서도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제 과업지시서보다는 이제 9월 12일 날 제안평가를 할 거고 사업자가 용역 사업자가 이달 안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곧 10월 달에 착수보고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오픈을 하면 그때 말씀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항상 아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두드려보고 넘어가십시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마지막으로 타워뷰가 목조 건물과 철제 콘크리트 건물. 목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에 이제 목조 타워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뭐랄까, 새로운 랜드마크형으로 아마 처음에 제안을 하면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건물조감도나 모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동안 제안 사업자가 제안해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목조타워에 대한 여기 어떤 차별성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콘크리트 철제는 조금 논외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논외라기 보다는 이게 더 유인책이라든지, 차별성, 감각적으로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 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도시재생과
11시 14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재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추경에도 추경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산면 도선리에 보니까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쓸 때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몰라도 이 특정 부락이나 단체나 지원하는 부분에 그 실용 쓰시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발주 줘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겠다. 일단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기 전에 설계나 이런 주기 전에 마을에 최소한 이장이나 또 개발 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1억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런 방향인데.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의견도 좀 수렴해 가지고 우리 시와 또 그 지역민들이 협치가 돼가지고 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하고 나서 전부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주라 하고 고쳐주라 하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예산 증액해 가지고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 쓰시는 시민 위주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이 바로 쓰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잔액 반환금이 좀 액수가 많습니다. 1억 2,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면 제일 저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선심성 일회성 예산이다. 그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보는데 그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지난 우리 누구라고 말을 7대, 6대? 앞전 집행부 계실 때에 너무 많이 남발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거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많은 건 아니지만 몇 천만 원씩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 비견한 예로 뭐냐. 죽림에 가면 바닷가 폰툰 놓는 데가 전부 2,000만 원씩 사회적 기업이 돈 받아 하더라고. 그러니 돈 끝나니까 또 우르르 다 끊어버렸거든. 이런 거 일회성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지금 264쪽에 있는 반환금 1억 2,7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전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은 일회성 사회적 요인은 정말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반환금 이런 것은 제대로 전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세요. 너무 액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회적 예비…….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1쪽에 지금 당동지역 취약지구 생활여건 조사에 보면 지금 이게 판데 새뜰마을 그거하고 연계되는 그 사업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판데마을입니다.
배도수위원
판데마을 맞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냥 공모선정을 받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안전 확보라든지 생활‧위생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돼 있는데. 이거 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아마 생각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많이 우리 이 팀장이 많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주민과 좀 이렇게 소통을 잘 해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생뚱맞은 시설은 해주라고는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우리 계획 안에 내부 안에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이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42억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년간 지금 이 사업기간인데 지금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정여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 추경이 되면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다닌 만큼 거의가 이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저 역시도 같이 동행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도천지구에 거기에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지금 거기 돼 있는데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박팀장님이 한 그쪽 부분이에요? 오늘 보고한 데에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난 달무리 광장 맞은편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변경인가 싶어서 한번 내가 재확인을 하고요. 오늘 설명 들을 때 여러 가지로 내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좀 그런 제안한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좀 잘 깊이 생각해서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오늘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허그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한 다섯 분 정도 내려와서 도천지구를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둘러보고 이 관계 일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게 지금 한참 동안 진행이 안 돼서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날씨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어려운 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행한다고 변경되는 그런 부분은 꼭 추진하기 전에 와서 서로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방금 내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이미 돈 들여 갖고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저는 모르는데 배도수 위원님 혼자만 알고 계시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라서 아마.
성진
노성진위원
예. 기존에 2,000만 원이 들었던 게 3,500까지 증액될 정도면 획기적인 변화인지 다 변하는 건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
성진
노성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거점 공간인 세대공감 한울타리하고 음악마을 아트홀이 현재 지금 조성되고 있는 달무리 광장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좌우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에 조경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나오고 나서 자투리 공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 놔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애시당초 저희가 이제 사업시설별로 이렇게 공사비를 나눠놨던 게 굉장히 자재단가 상승이라든지 해갖고 공사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 사실 그런 부분 있고. 시설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경남도 국토부하고 같이 저희가 이견 없이 협의가 돼서.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나 이렇게 자그맣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중대한 변경은 아니지만 원체 내용이 상당 부분이 지금 틀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내용이 한 3,500에서 4,000정도 돼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금액으로 넣어놔 놓은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투리 공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거기 공간에서 달무리 공간에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자투리 공간들이 조경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자투리 공간에 된 2개 시설. 거점공간하고 음악마을 아트홀이 지금 도천동에서 가져가는 지금 조금 메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사실 기반시설이 주차 공간이나 조경 면적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가.
배도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면 애당초 왜 그거 할 때 자투리 공간 기반시설은 왜 생각 안 했을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제 책임을 떠나서 사실 이전에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결함이 드러났던 게 이게 이제 공공건축가가 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저희가 이제 LH 자문기구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그리고 그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 한번 검토를 했을 거고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전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용역 했을 때 용역도 검토했을 거고 했을 건데. 그게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서 미리 기반시설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의문이라서 그런 부분은 사업 전개 단계부터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도천지구 재생사업에 제가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올해 이게 지금 완공이 준공이 언제까지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024년까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시설비가 약 한 18% 정도가 집행이 됐고 행사운영비가 한 17%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1억 9,400의 시설비가 있는 401-10 항목 중에서 7억 8,800만 원만 집행되고 아직 30억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내년에 준공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가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른다고 하셨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해가지고 더 오르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 실시설계가 진행돼서 지금 착공된 게 많고 조금 전에 언급한 시설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급금만 나가고 기성이나 준공금이 이제 안 나가서 사실 사업비 집행부분은 조금 더디고. 아까 두 개 큰 시설이 사실은 지금 설계공모 건으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내용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게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업무가 과하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지역민과 같이 또 논의해야 되고 지역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건 말씀 아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중앙지구 용초야 뭐 그렇고, 그다음에 태평지구라든지 정량멘데지구 재생사업들이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통영시가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많이 진행돼야 어느 정도 공이 나서서 좀 더 민간을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사업들 SOC사업들을 미리미리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공사도 주고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26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네네.
최미선위원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이 있나요? 법이 없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데.
최미선위원
조례가 아니 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침으로 하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조례도 없고 그럼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 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네.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업무가 이게 상당 부분 공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원기간이나 그다음에 지원규모나 이런 걸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년대로 이렇게 편성해 놔놓고 추경이 진행되면서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보조금을 변경 교부 결정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정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수요가 4개소로 예정을 해놨던 겁니다.
최미선위원
점점 없어진다든지 점점 마을 기업을 갖다가 신청하거나 없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4개소로 예정해 놨다가 실제 이제 공모를 하고 보니까 예비사업 하나하고 재지정하고 해서 2개만 된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된 겁니다.
최미선위원
점점 이제 그러면 이 사업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제 지역민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공유경제에 대한 굉장히 이제 개념을 확산시켜서 조금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돼 왔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시설장비비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되다가.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이게 자립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재정지원 될 때만 이렇게 하고 빠지는 형태로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조금 자생력을 키워보겠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규모는 작지만 자생력을 키워보겠다. 기업 뭐로 해서 경쟁구도에 한번 넣어봐 보겠다 해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 부분 끊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문제인겁니다.
최미선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감액이 되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사업이 더 안 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책이, 물론 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고요.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뭐 이런 상태인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도 사실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우리 조례도 한두 군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4,000만 원 이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미선위원
네네. 그리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263쪽 그대로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1,400만 원이 줄었어요. 맨 위쪽에, 맨 위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3,600만 원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업개발비. 네.
최미선위원
1,400만 원 줄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이게 1,000만 원씩 한 5년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한 업체에? 최대 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사업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지정돼야.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기간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상이 되면 지정을 해서 저희가.
최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예예. 근데 우리 통영시에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줄어드는 거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금번에는 해다은 어업법인이라고 젓갈 만드는 데가 도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당이 되고.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많지 않아서 줄은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최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자격이 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업개발비는 줄었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는 지원이 늘었어요. 물론 약간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 틀립니다.
최미선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보면 2배가 늘은 거예요. 사회보험료가 금액이 우리가 사회보험료의 8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2배가 늘었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은 좀 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의 역학관계나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재정지원에 대한 역학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다 각개전투입니다. 각각으로 지금 해서 업체가 원하는 형태 인건비를 받든지, 사회보험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개발비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형태니까 지금 이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업체가 두 군데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사업개발비는 한 군데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된 업소당 이렇게 비용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서로 상호연관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최미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자꾸 개발을 해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더 지원도 해주고 이건 물론 시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자꾸 업체를 늘려주고 그래서 통영시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금액도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난 1회 추경에 아마 저희가 컨설팅비로 아마 시가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한 3천 몇 백만 원 따와 가지고 원하시는 수요자가 있으면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지금 업체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홍보마케팅 부분,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 이 사회적경제 조직 안으로 또 끌어내기도 하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부족한 예산이나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시민안전과
11시 38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시민안전과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273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구역이 지금 화포도 있고 지금 죽림에도 있는데. 혹시나 나는 여기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피랑 그 공원 지금 파란색 덮어놓은 거 보셨나요? 여기서 시민안전과에서 하지 않았나. 여기 그거 어떻게 그거 처리할 겁니까? 여기 나는 여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 했더니. 거기 재해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 거기 한 거잖아요. 재해지역 시설 한 곳이거든.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나. 서피랑.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 서피랑 무너진 그 부분요?
배도수위원
무너진 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예비비로 이번에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언제 한다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비비로 바로 공사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비비로 한다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 굉장히. 그게 작년부터 우리 8대 후반기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행감때 그거를 정말 다룬 건데 또 지금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그게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수관을 안 묻어서 그런 거 아닌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어떤 거요.
배도수위원
그 전문이가 그렇게 하던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또 지금 그래 됐어요. 지금 한 번 했거든요?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제일 재해지구인데 왜 그게 없을까 싶어서. 그럼 예비비를 가지고 정말 굉장히 폭이 넓게 지금, 지금 그거를 커버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기도 시각적으로 좀 안 좋은 곳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든지 그걸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했는데 화포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구과장님도 잘 아시고 금방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했는데 이제 우리 죽림지구 이거는 진짜 문제거든. 내가 이 사진을 하나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도로 가운데 전봇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물 침수되는 거 이런 부분이. 그나마 우리 김홍진씨가 많이 했는데 오늘 예산을 보면 8억을 또 깎아버려가 1억 갖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하게 구과장님 1억 갖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 설명만 간단하게 좀 해줘 보이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됐기 때문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1월 달부터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완공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억 갖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니요. 내년도 8억을 갖다가.
병일
전병일위원
다시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내년으로 가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홍진씨는 자꾸 그리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추경해가지고 해결해 준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 당초예산 해가지고 4월 달부터 공사하겠습니다 말을 해 보이소. 홍진씨. 이리 나와서. 이리 나와서. 거기 방송 안 되는데 뭐.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포는 사실은 일이 잘 추진이 되어져 있고 죽림은 조금 일이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용역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화포로 돈을 우선 8억을 가져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8억을 당초 예산으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 사업비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국도비를 또 조금 빨리 지출 안 하면 중앙부서에서 왜 지출을 안 하노 문책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는 데를 좀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지구 간 조정을 조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지금 9월인데 9월에 이제 사전설계 심의를 도에 신청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11월 정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1억 플러스 8억을 해갖고 9억으로 해가지고 2년짜리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죽림에 이제 1억 이번에 삭감이 됐지만 8억이 됐지만 그 화포 예산을 우선 전용해가 써가지고 쓰고 9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당초 예산의 8억은 또 당초 예산 8억 화포 건은 또 이렇게 충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 죽림 거를.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는. 뭐 지역구가 시의원이 지역구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엄청난 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건데 이면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도로가 침수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하면 안 되겠고 고생 많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액된 부분에서 271페이지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부분에서 이게 감액된 거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안전교육이 의무 상황이라서 원래 쭉 해온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이제는 이제 시설자 부담이 아니고. 그러면 왜 넣어놨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023년도에도 편성할 때는 그 시기에는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할 거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무료로 할 거라는.
혜경
김혜경위원
몰랐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런. 예. 그런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게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편성해가지고 쭉 진행해온 사업이었거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금액은 안 올라오겠다. 예산은 그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한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그럼 내년에 또 편성을 하겠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편성을 해놓고 또 이제 반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의아해서 쭉 제가 지켜본 사업이라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사회복무단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금에서 국비로 나와 지원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비로도 나오지만 우리 복무요원 인력 경비 관련해서 원래 우리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걸 제가 조금 보고 있었는데 쭉히.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건 우리가 들어온다기 보다는 아마 어디야. 보훈처에서 아, 국방부에서 아마 배정이 되어 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이게 별도로 딱 떨어져 있어서 너무 의아해서 원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의도 그때 제가 몇 번을 했고 들어와 있는 예산을 봤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나왔던 거고 그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저도 한번, 똑같은 거 한 번 더 강도가 다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73페이지 죽림 자연재해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8억을 뺐다는 소린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 뺀데요? 죽림?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동성메디칼 그 쪽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동성 메디컬.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위험성이 지금 시급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시급해서 그 1억 8,000 아, 저 애초에 8억 9,700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셨을 건데. 안 시급한데 그때 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업비 조정간 승인한 부분이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 예. 다시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이소.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사업비 1억을 받아서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제 또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목욕탕 뒤.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예. 거기 어린이 공원에다가 펌프장을 설치해갖고 육상에 건물을 만들려니까 도시 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30억이 넘게끔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사전설계 변경 심의를 좀 해주라 해가지고 하니까 그 행정안전부에서 심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줘 가지고 실제 사업비가 너무 많다. 지금 10억이라는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좀 해봐라. 이래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한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그러니까 시가지 내에 우수가 저류를 조금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그 시가지 지반에에 저류가 되면서. 저기가 이제 간조가 되면 바닷물 따라서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소규모 펌프장을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10억 정도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기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한 1.5m 정도 낮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고마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사진 자료 띄움) 그래서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주가 도로의 중간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원룸하고 전주 사이에는 수도 용지입니다. 예예. 저기는 수도 용지고 지금 차가 있는 그 공간은 도로 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도용지하고 도로 부지 일부를 저희가 사용을 하려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하고 의논한 것도 지금 수공의 메인 관로가 저희 도로 쪽에 차 있는 쪽에 묻혀 있거든요. 수도 용지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공 부지를 조금 활용하고 그래서 협의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구과장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셔가지고. 지금 저게 우리 지금 차가 흰차 있는 이쪽이 워터피아 목욕탕 뒷길입니다. 여기가. 뒷길이고 왼쪽에 있는 SUV가 있는 조금 반만 보이는 여기는 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 차가 보면 자세히 보면 차가 바로 안 서 있고 기우뚱하게 안 서 있습니까, 그지요? 기우뚱하게 서 있죠. 지금 주차가 전봇대 사이에. 보이시죠. 기우뚱하게 이래 서 있거든. 바로 주차가 돼야 될 건데 한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지금 약간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전체적으로 지대가 참 낮거든. 낮습니다. 지금 낮고 이래서 매년 낮은데 동성 어떤 빌딩 그쪽 부분은 지하에 상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으면 지하로 내려가 버리는 거라.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을 퍼내고 이런 것인데. 그래, 이제 예산이 안 잡히고 안 잡히고 이랬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분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셔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저 물 어떤 배수로 정비 사업도 필요하지만 도로 가운데 보시다시피 전봇대가 저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걸 갖다가 하는데 우리 김홍진 팀장께서 좀 협의 한전과 지금 되고 경남도하고도 협의가 좀 되고 이래서 진행이 된다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이 지역이 그래야 당연히 한 것은 상임위원장 지역구인데 안 해도 되겠어요. 구과장님!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아예.
웃음
병일
전병일위원
빨리, 빨리 하이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큰 피해가.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몇 개월 딜레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장
내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참 죄송합니다. 이해가. 목욕탕이 두 군데 돼가지고. 저기가 죽림스파가 뒤인가, 저쪽 뒤인가. 내가 지금. 마지막에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기가 거기라는 걸 알았네. 저걸 갖다가 그래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상 싶은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위치가 맞네, 안 맞네, 번지가 틀리네, 그 얘기까지 다 한 데인데.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안전과에서 우리가 공신력 가지고 있는 집행부 안전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되겠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좀 살펴봐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시민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지금 충무교하고 충무도서 지금 몇 필지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여기는 총 45필지 38동 중에 저희들 35필지 28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지금 한 72～3% 되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2억 한 거는 보상협의는 구두상으로 다 끝났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타겠다는 의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먼저 주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러면 몇 필지가 남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8필지 남습니다.
배도수위원
하아. 그러면 이거 지금 8필지 남은 그 지주들이 지금 이거 응하지를 않은 겁니까? 어째서 지금 그럽니까. 아니면 뭐 거기 뭐 지주들 중에서 자녀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사망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 금액이 저희들.
배도수위원
낮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거는 있고 지금 보상금 예산이 수반이 좀 되면 저희들 충분히 보상협의는 가능합니다. 보상 타겠다는 사람보다 보상 예산액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도가 그렇게 팍팍 나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2필지를 하고 나면 그럼 8필지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8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수석집이랑 그런 집 다 해결됐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수석집은 작년에 해결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시일이 지금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 보상하고 협의가 끝난 데는 지장물 철거랑 다 됐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평지면 저희들이 철거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고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 경사가 있음으로서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또 재해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빗물의 방향이 바뀜으로써 가만히 있는 집이 또 침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가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빗물이라든지 그게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집이 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버티면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심리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주변 그런 철거 조건이 환경이 잘 마땅하다면 철거는 빨리 하면 좀 아무래도 우리가 심리라는 것은 조금 불안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지금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지장물이고 또 필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말 내년에는 깨끗하게 이거 처리가 돼서 정말 길이 쫙 좀 이렇게 도로가 좀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도천 충무여중 뒤편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하고 참 실갱이 한다고 우리 하팀장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설명서 자료에 보면 이 전부 마무리가 다 총 사업비가 다 되는 거 같은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도 안전하고 뒷길이 전부 다 확보되는 거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 도천수산에서 영광횟집까지 그 미수동 거기는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 지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지금 몇 필지가 지금 남아서 이 지금 계획이 마무리 안 됩니까. 개선이 안 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영광횟집 옆에 김선장 장어구이, 광봉횟집, 마라도횟집 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 김모씨인데 중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 저희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석면조사하고 해체작업하고 있고 영광횟집도 저희들 해체계획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1필지 조그마하게 남은 거는 도로변인데 원모씨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크게 문제없이 올해 확보가 되면 영업보상비하고 철거비는 가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지금 개설이. 지금 내년에는 개설이 다 될 수 있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공사비 3억 6,000만 투입이 되면 공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좀 일이 보니까 너무 진척도가 늦는 것 같아서 뭐 우리 마음 같으면 단번에 다 하지만 또 그 수용을 안 해주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숙제가 큰 충무여중 그 길을 확보를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 교육청하고 조율한다고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인 것 같은데. 아까 도천 충무여중 뒤편에 지금 5억 더 지금 추경에 했는데 이게 전액 9억이 다 보상비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보상비로 되는 거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보상비하고 같이 다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같이 다 돼 있는 거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 현재 집행을 보면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게 2개의 그게 있습니다. 교육청 땅, 개인 사유지가 2명이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 배도수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협의가 어제.
성진
노성진위원
끝났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거의 끝났고. 사유지도 2필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협의가 끝났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지급되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보상되고 공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집행 보면 집행현황에 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립된 예산으로 특교세 받은 용남 연기하고 죽림 해안로. 이게 특교세 내려온 지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설계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 설계는 작년 8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단가가 또 작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바꿀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금 미비한 거는 보완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설계를 한 번 더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갖고 오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에 과에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확보돼 있는 기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좀 더 우리 내수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77페이지 보면 저도 이제 그 시설비 들어가는데 산양 비석고개에서 남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4억이 더 이제 추가로 증감이 되었거든요. 4억까지 더 증감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이제 하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간은 좀 넓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중에 보상협의가 빨리 되는 순부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타겠다는 분이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먼저 저희들이 빨리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분이 지금 있어서.
혜경
김혜경위원
감정에서 이제 우리 보상 들어가는 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본 사업 추진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로 전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까지 합하면 잔액 확보가 한 8억 4,000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남습니다. 10억 갖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10억 넣고. 안 그럼 보상만 계속.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뭐 시 재정을 봐가지고 위원님의 힘이 좀 필요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시장님 동네라고 빨리 진척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건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동네가 보면 버스가 좀 못 들어가고 이제 소방차도 꺾어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못 들어가는데 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빨리 이렇게 조금 해 주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 번. 금방 우리 노성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연기 이게 경관조성사업 이거는 그 펜션이 많이 있거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펜션 민원이 한 오래된 민원인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성립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큰 돈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 주도로 하지 말고 그 이제 요구했던 사람들이 돈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 해주라 이렇게 한 분들이 펜션하고 견유하고 신촌하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대화를 했다, 이 공사할 때. 한 번 정도 의견을 또 청취해 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도 저희들이 그렇게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예. 그래,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용남면 대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폐지됐뿐나, 어찌 되었노. 그대로 있지요? 도로과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도로과. 아. 도로과면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저도 전병일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를 좀 가져달라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 안 하시더라도 가가지고 한번 이러이러한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광도면 같은 경우에도 혹시 작년에 업체가 작년에 우리 설계했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합니까? 사업을?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하고 시공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한 거는 설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설계만 했고 이거는 따로 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4시 1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8페이지 나왔는데 파크골프장은 이제 체육지원과로 사업이 이전돼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좀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마동하고 학림 보도교. 보도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보도교 그게 우리 정확하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지금 60억이 삭감돼 버렸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림에서 아니, 마동에서 학림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송도하고 학림을 연결 이리 돼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는 송도하고 학림을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 어떻습니까. 그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업은 지금 마동에서부터 학림까지 송도를 거쳐서 학림까지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다 해야 좋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저희들 행정 절차 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 변경허가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시간들이 좀 많이 흘렀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에서 학림 그 170m 구간을 먼저 집행을 좀 하고요. 그 나머지 그 뒤쪽에 저희들 870m 구간 1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500억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또 BC 검토를 또 좀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마동-학림과 연도교 그 문제가 마동에서 학림까지 전부 한꺼번에 다 되면 좋지만 물론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비가 지금 업(UP)된 부분 자재 값이 업(UP)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좀 절약 아니면 공사비가 더 플러스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동 이런 수단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동하고 우선 송도가 먼저 돼야만이 송도하고 학림 연결하는 그 도로는 거기서 장비가 그냥 싣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리가 돼 있으니까. 한데 그쪽부터 먼저 하면 결국은 또 장비가 장비이송, 수송 이런 데 2중 돈이 들잖아, 그지요? 아, 그런 거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아. 됐습니다. 고민하이소. 고민하시고 다른 말씀하신.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스럽고 그 동네분들도 많이 고민스럽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올해 하면 빨리 뭐 BC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설득. BC도 옛날에 500억 했는데 1,000억이잖아요. 요새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말만 하고 가버렸네.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아니었는가보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어쨌든 BC도 좀 잘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인데 똑같이 이제 마동-학림 연륙보도교 이게 우리 연도하고 이제 읍도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읍도도 있는데 지금 아까 저번에 설명회 할 때 우리 지역의원들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 동네에는 안 된다. 도선마을. 동네 가운데는 가는 건 아니고 우회해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해라. 우리가 먼지 펄펄 날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거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반발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주민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게 좀 무마가 되고 해야 될 건데 될란가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나한테 동네 사람들이 이장한테 전화가 와서 그리 알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리 알고 있다가 뭔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마을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안 있나 이런 말씀 뉘앙스가 그렇더라고.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좀 하시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유지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도로가 있으면 좀 대체도로로 공사용 차량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원산천 옆에 있는 농로들이 상당히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중차량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대체도로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작업 차량이 갈 때는 거기에 신호수라든지 배치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다닐 때는 주민들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해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교량들이 많고 결국은 도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물류들은 해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민원이 좀 우리도 현장에 갔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있으면 우리를 또 부르잖아, 그지요. 우리가 또 가면 또 결국은 과장님 부를 거고, 우진씨 부를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가. 그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참, 그거 난감한데. 어쨌든 발품을 좀 팔아서라도 조금 민원을 해소시키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하십시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이따가 추석 지나고 나서는 저희들과 도로과 지금 도로 낼 거 그 부분하고 도시재생과의 새뜰사업하고 같이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더 할까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구 동네를 내가 알다 보니까 막 어르신들이 찾아와가지고 했는데 뭔가 하면 곤리마을 LPG.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좀 됐나, 이해를 하시나 어쩝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위원님도 그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좀 다독거리는 바람에 어느 정도 협의는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동의가 거의. 주민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도 통영시에서 모처럼 어려운 사업을 해주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좀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수표 남발을 하면 안 되거든. 안 되는 일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 아니가. 옛날에 당신 왔을 때 그리 한다고 공짜로 해 준다 안 했나 하는데 이제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 내놔라, 다른 부가적으로 돈이 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조금 분노를 하는 거잖아. 원인이.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거 지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마을에서 땅만 내주면 우리 여기 짓는다. 이리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어설프레하게 또 하셔가지고. 물론 과가 두 개 과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만 의원만 시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저번에 갔을 때 시장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좀 고성을 높이고 했다던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 다 듣고 그 이후에 이장님하고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하고 담당 팀장이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그리해가지고 거기 선장님하고 거기 어촌계장님하고 또 나름대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뭐 특정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선장 그분이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좀 마을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을 좀 잘하고 이리 하이소. 그지요. 고생 많습니다. 그 또 그날 시장까지 뭐 국회의원까지 가셔가지고 그런 걸 얘기했다니까 나도 듣고 조금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좀 황당한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딱 정확하게 사업설명회를 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안 갖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뭐 두 우리 여기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 밀접하다 아니가. 제일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숙원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니까.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내 마이크 잡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아니가. 광도 상촌마을에 여기 3,000만 원짜리 조그만 거 있는데 관심 좀 가지고. 양훈씨가 하나? 우진씨가 하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우진씨.
우진
김우진지역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10월 달에.
병일
전병일위원
발주.
우진
김우진지역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예.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넘기면 안 됩니다.
우진
김우진지역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보면 산양 일운마을에 배수로 정비공사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폭우 내려오고 나서 됐던 그 배수로 공사 맞지요? 빨리 그 예산이 조금 진척이 있네요. 이거는 보면요. 그때 추경 우리 예산 올리고 나서 다음에 약간 이런 말들이. 우리 폭우 때하고 이게 겹칩니까? 추경 우리 올릴 때 하고. 거의 끝나갔을 때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잡힌 것 같네요. 2,000만 원 들어온 거 보니까. 근데 그게 2,000만 원 갖고 됩니까. 골목이 엄청 길던데. 그리고 배수로 관로도 조금 작고. 거기는 우리가 그쪽도 그렇지만 그 학교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옆에 산 쪽에서도 지금 내려왔고 그쪽은 생각보다 계속 비 오면 일이 생겨서 지금 이거 2,000만 원 갖고는 제가 지금 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비 안 하고 2,000만 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올라온 거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2,000만 원 저희들 할 구간은 영운슈퍼에서 들어가는 골목 상단부입니다. 상단부고
혜경
김혜경위원
상단부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골목길이 상당히 좀 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길기 때문에 하류부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기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싶기도 하면 안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개 물이 있다 아닙니까. 산양에서 그쪽이 비만 오면 우리가 달려가는 쪽이거든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류부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물을 담아서 관로에 넣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관로에 넣다 보면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되면 조금 이게 배수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다 짚어주셨는데.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학림 연륙보도교는 우리 그때 설명회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송도하고 이제 학림 쪽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12월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점이 그때가 맞을까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마동-학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건설기술심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또 1개 받아야 합니다. 받고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조달 의뢰하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연내 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4차 도서개발 사업비가 여기서 이제 감액되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완전히 이게 이제 감액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럼 어디로 이게 우리 경상남도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이걸 원활하게 조금 그래도 유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지금 60억 감액되는 부분은 마동-학림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연도-읍도로 다 넘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 갔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돈이 거의 100% 거기로 다 가버리고 나머지 소소한 이제 도서개발사업 용도는 아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그쪽으로 돈이 가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이제 집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집행이 먼저 선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처럼 예산이 마동에 있는 것들이 감액되고 도산-연도 부분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5차 이제 도서개발사업 계획안 안에는 이제 학림하고 그 마동 연결되는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4차에 마동-학림 연도교 같은 경우는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1교가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4차에 다 담아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담으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5차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노력하고 안 되면 5차에도 담아야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게 제가 보니까는 이번 계획안에는 담기에는 되게 이제 조금 밀려났고 벌써 느낌이 그렇는데. 그럼 그다음 순위에서는 정확하게 담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첫 목적한 것들에 대해서 안 돼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거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원 목적 취지를 조금 살려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곤리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는데 현 지금 이장님하고 이제 도선 쪽에서는 그리하여도 조금 주민들이 냈던 자부담을 조금 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최근래 한 달 전 일인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셔갖고 잘 이제 끌고 나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 하니까 국회의원 갔을 때도 그렇고 누가 갔을 때도 다 계속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서 잘 설득을 시켜서 마무리하지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그래예?
혜경
김혜경위원
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마을 343,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또 우리 팀장이 가서 한 그 민원 많으신 분들 한 서너 차례 이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82가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12가구 있는 부분은 외지에서 왔다리 갔다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영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마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들은 그 뭡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앞에서 스톱을 하실 겁니까. 자부담을.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보온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혜경
김혜경위원
스톱을 하시고 안 할 거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그렇게 정확하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연락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우리가 처음 계획에서 그 집 가구를 넣었을 때는 주인의 동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 이제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서 연락이 안 됐을 때 스톱을 한다는데 그때는 어찌 연락을 그리 잘 취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84가구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도비 확정을 지을 때는 그때는 나름대로 사람들하고 연락이 이렇게 좀 잘 되었는데 그 주위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마 변동이 있지 않나 그래 싶기도 하고. 일단 저희들도 여러 번 연락을 해봤고 LPG지원사업단에서도 연락을 하고예. 또 이장님도 이제 같은 마을에 집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데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열 몇 가구 정도가 이제 스톱이 될 거다. 앞에서 그죠. 그러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12가구 정도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혜경
김혜경위원
못하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했을 때 자부담이나 하면 또 그대로 해주십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업체 이제 철수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개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사업 진행할 동안은 광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다 못 해가지고 마을에서는 나는 왜 안 해주냐 할 때 빈집 있는 데를 거기에서 넣었는데 그리 돼갖고 그 문 앞에서 스톱을 해버리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 문 앞에서 스톱을 한 건 아니고 배관망은 다 되어 있고 거기 관에서부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자기 보일러에 연결되는 부분, 자기 또 뭡니까. 코크에서부터 자기 가스레인지까지 가는 부분. 그것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은 알겠고 다음에 이제 이 건설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반면교사 삼아서 주민들과 처음에 이제 이 팀장님은 아닙니다. 팀장님 바뀌었으니까 이 팀장님은 들어가서 노력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바로 되시고 바로 내려가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히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다음에 사업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내용 설명할 때 나중에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음에 이제 호두하고 추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간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마동-학림 보도교 설치 사업의 예산을 이제 도산-연도-읍도 이쪽으로 넘겨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지금 그러면 넘겨쓰신다는 얘기는 이제 사업이 진척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연도-읍도 같은 경우들은 지금 조달 계약을 해놨습니다. 해 놔서 공사는 아마 늦어도 한 11월 달까지는 계약이 될 것 같고 감리도 연내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거의 이제 민원들은 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 나눴고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동된 거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예산집행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조달계획하고 공사 감리 다 들어가고 용역업체 계약을 들어가겠네요, 그죠? 입찰 넣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이제. 사실은 마동-학림 구간은 국립공원구역이고.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거는 알고. 예.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연도-읍도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절차가 한 개 생략되니까 이 정도로 업무가 늦고 빠르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공사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리고 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이 곤리도 문제. 곤리도. 이게 시작이 이게 원래 자부담이 있는 거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원래 FM대로. 아, 원래도 10%의 자부담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근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오해할 만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마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하지는 않은. 업무를 관장을 안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게 지금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뭐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사업 주택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도 있었고, 자부담이 있지만 없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FM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심성으로 먼저 준다는 그런 의미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듣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끝이 나고 다른 데 지금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하시게 되면 아마 이 얘기를 또 그쪽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섬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인정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선심성 사업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정확하게 FM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은 쭉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섬에 가서 보니까 이게 경사지에다가 전부 다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스통을 옮긴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처음 하고 곤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잘못도 있고 또 주민들 간의 알력도 있고.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집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지역경제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형평성을 벗어나는 그런 거는 없지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조금 저희들도 해보니까 뭐 섬에 노모 혼자 사시는데 그 가스가 떨어지면 난방.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럼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그게 또 오해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킬 거 지킨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그 사업을 선심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었을 건데 시작단계 전부터 선심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하실 때는 이제 마찰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보다도 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우리가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만일 이 예산이 지금 바로 그 통과가 되면 사업을 바로 이거 당해년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 뒤쪽에 추진일정에 보면 24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지금 보면 주민들이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될 시설들인데 지금 너무 공사기간을 길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 보면? 16건. 16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여유롭게 뭐 기간을 잡은 건지 아니면 내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 보면 전부 다 지금 급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 편성돼 있는 예산 사업장별로 좀 공사비가 작은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읍면동에 재배정해 줄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면 각자 알아서 집행을 할 거고 조금 큰 것만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까 싶고요. 또 농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절차를 조금 거치다 보니까 그렇고. 최대한 공사는 빨리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그래서 추진일정을 보고 지금 이거 이렇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거 정말 이거 절감한 지금 시급한 사업들인데. 도로포장도 지금 엄청 가서 길을 보면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거는 12월까지 해서는 될 일이 아닌데 혹시나 좀 여유롭게 기간을 잡아놓은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이거 각 동에 읍면동에다가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넘겨줄 거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다 자기들이 읍면, 산양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여기 과에서 다 하면 굉장히 정말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좀 예산이 빨리 되면 집행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예산 해가지고 다 주는 거 빨리 사용하면 좋잖습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 확정되면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재배정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있을 공공형고양이보호분양센터 개소식 참석 일정으로 인해 오후 3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도로과, 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