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8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31일에는 박운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23년 연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박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두영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5일에는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양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님과 박영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4개월 후인 12월에 경원선 전철화 개통과 동시에 운행이 재개되어야 할 신탄리행 열차가 정상 운행 재개에 기약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에 비애를 느끼며,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원선 열차는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14년부터 용산역에서 북한 원산역까지 총길이 223.7㎞ 구간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경원선 열차가 운행된 지 110년 만에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철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철 공사가 2014년 10월 착공된 지 약 9년여 만에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준공을 4개월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쁜 마음보다는 가슴 아픈 참담한 심정과 착잡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원선 전철 공사는 국비 예산이 4,7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우리 연천군은 열악한 재정에서도 차질 없이 준공과 조기 개통을 위해 약 1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천군은 국가철도공단의 전철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개선사업, 교량 개선 공사, 전철역 주변 경제 활성화 사업, 경원선 대체버스 운행 지원 등 공적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전철개통에 발맞춰 신탄리행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가 기약이 없다는 황당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는 이런 교통 불편 사항이 지속될 거였으면 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전철을 만들었냐면서 차라리 정겨운 애환이 담겨있었던 과거의 열차 운행이 훨씬 나았다며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019년 4월부터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하여 경원선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이때 경원선 열차도 전철개통과 함께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철도공단과 공사 측 어느 누구도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운행되던 열차의 사용연한이 경과되고, 대체열차 미확보 등의 사유로 경원선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절차에 의하면 경원선 열차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철도공단과 공사 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기술용역 수준의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여야만 가능하며, 최종 승인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과 공사에서는 수익이 보장되는 국비와 연천군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에만 관심이 있고, 철도 운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도공단과 공사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공익적 직무는 태만히하면서 광역 대중교통망의 구축에 대한 절실한 마음만 있고 힘없는 연천군민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공조직은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철도산업은 국민의 필수적인 교통 편익시설로 경원선 열차 운행의 공익적 기능 유지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철도공단과 공사 측에 연천군민의 뜻을 담아 조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에 강력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 백년대계 사업인 전철개통을 앞두고 전철 시대로 돌입하면서 몇 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철 사업비는 총 5,645억 9,500만 원 중 군비 94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군 실정으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여러 차례 미뤄진 전철개통은 군민께 불신만 안겨주었는데 이제는 올 10월에 확정되었다는 개통이 12월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10월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역무자동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으로 개통 일정이 부득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을 거쳐 지나가는 모든 노선은 요금 인상되는 기점 전후 2개월 동안 개통 시기든 뭐든 역무자동화설비시스템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는 근거하에 12월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국가나 광역시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천군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피해와 희생을 당연함으로 여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개통 일정을 확정 지었는지 국가철도공단 측에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교통카드시스템 안건을 상정하면서 12월 9일 이후 개통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국가철도공단은 이 자료를 참고로 연천군 개통을 12월로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정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성됩니다. 그럼 12월 16일로 연기되었다는 보고는 구두 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에 구두의 답변은 책임성도 없고 신뢰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확정 지어주지 못하고 협의만 계속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통 시기를 확정받지 못한다면 그동안 국가철도공단 일 처리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어물거리다 개통 시기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주민들 속만 태우는 격입니다. 연천군은 이제 이렇듯 계속 속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연천군민께 우리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측은 12월 무조건 개통을 진행한다는 날짜 확답을 문서로 전달하여 주민들 안심시킬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전철개통을 하려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법을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등 국토교통부에 사전승인 요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국가철도공단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10월에 개통 계획되었다면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에 입각한다면 확답을 못 할 이유가 없는데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우리군으로 하여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격처럼 애태워서 줄다리기를 우위에 놓고자 하는 심산이 아닌지 적잖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군은 10월 개통 전제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원선 연장 전철개통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법적 불이행과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연천군민을 그만 우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전철이 개통되면 운행 시격 단축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10량 직결이 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철 운행 시간을 고려할 경우 직결로 운행되면 시격을 1시간 이내로 줄이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내로 들어서지 못하면 경원선 이용 때 보다 못하다는 군민의 불편 호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곧 시격 단축 요청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통 전 시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시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기본계획 대로 시격 차를 줄여 운행하기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통 후 불편의 민원을 받아 시격 차를 해결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때를 놓치면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몫이 됩니다. 인근 지자체 동두천 예를 보면 우리 실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통 후 불편을 최소화 방안을 관철하여 전철 이용 시대를 맞는 연천군민께 전철 이용 편리를 도모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경원선 신탄리행 운행 재개 문제입니다. 경원선 국철 운행 중단 사유는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전철개통 시기를 맞추려면 경원선 국철 운행을 하면서 공사하기는 어려우니 공기 단축을 위해 잠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필요 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철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신탄리행 국철 운행이 재개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재 미지수라는 현실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연천-신탄리 간 국철 운행을 재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법에 의한 국가의 철도산업은 국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서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게 바란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박양희 의원입니다.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의원의 징계에 따른 의정비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반려·유기동물의 방치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반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의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연천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안 제8조에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여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연천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포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맨위로

박영철 의원입니다.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홍보 및 예우, 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윤재구 의원입니다.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행 행정환경과 부합하게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별표3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을 조정하였고, 안 제14조2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5조제5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4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배두영 의원입니다. 제2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안 제4조에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안 제6조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 제9조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3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반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별표3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을 2일에서 3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5조제5항에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기준에 맞게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별표4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출산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연천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8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6조, 제7조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 조항 및 위원회의 기능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 후 전출입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하여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출생아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로만 판단하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청기간을 기존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여 보호자가 신청기간 경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전거 대여소 및 주차장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통한 자전거 활용을 확대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연천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권한위임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운영의 실익이 없는 사문화 자치법규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수터 경관을 명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연강큰물터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설물의 이용료 및 체험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시설물의 이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은 2024년도 예산 4,050만 원을 반영 예정입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연천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를 농·특산물 구매가격 1인당 3만 원 기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9.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0.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조항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용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현행법과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 인용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안 별표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자체사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어린이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수막구균성 수막염 예방접종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된 로타바이러스를 연천군 자체사업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병에 따른 고통 경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연천군민으로 확대하고, 접종 종류 백신을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상포진 백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연천군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목적 및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접종 종류 백신을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에서 모든 종류의 백신을 포함하는 대상포진 백신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이 반영되어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에서 대상포진 백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같게 하여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물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캠핑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례 운영상 발견된 오탈자를 법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1조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1은 캠핑시설 사용료를 평일 1박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금·토·공휴일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22.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천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마을세무사 취지를, 안 제3조~제5조까지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까지 세무상담 대상·방법, 상담실적 관리를, 안 제9조에서 마을세무사 방문상담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연간 6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시 지방세 납부 건수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개인분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감면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이며, 감면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입니다. 감면규모는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감면대상자 파악 후 일괄자료 제공 시 추계가 가능하며, 지방세 감면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와 같은 특수한 사유로 감면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감면대상자 파악 후 신속한 감면체계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6. 공유재산(대광리5일장 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하기에 별도의 용역은 필요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광리5일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광리상인회가 2023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 장병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시설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조성 대상 부지 대광리5일장 부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서면 도신리 287-3번지 일원 토지 220㎡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대상은 대광리상인회이며, 무상 사용기간은 2023년 9월~2028년 8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28. 전곡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최종오입니다. 전곡읍 및 연천읍 행정복지센터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연천군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청취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의 경우 전곡읍 은대리 근린공원에서 임시 운영 중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코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연천군 종합복지관의 공공청사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중복결정하고자 합니다. 연천읍의 경우 연천읍 차탄리 4-4번지 일원 연천읍 행정복지센터의 부지 협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관리 및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청사부지를 확장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공청사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군관리계획(안)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 도시재생사업인 전곡 선사특화재생 국토부 공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규정에 따라 전곡읍 지역특화 도시재생활성계획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인 전곡4리 전곡역 및 통일평생교육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2027년으로 사업비 국비 125억 원 및 지방비 98억 원 등 총 223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곡읍 통일평생교육원 주차장 부지에 지상4층/연면적 500평 규모로 플레이파크 거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전곡역 앞 테마광장 및 주차타워와 선사특화거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곡 경원선 개통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수요와 활성화 지역 내 상권 주차난 해소, 주민과 방문객 보행 편의 확대를 통한 안전한 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 9월에 연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2년 5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2023년 9월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사전컨설팅 의견 수렴 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곡읍 지역특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원선 전철 개통 관련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 특별교부세 반영, 23년도 SOC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6,882억 6,500만 원 대비 563억 7,500만 원이 늘어난 7,446억 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3년 1회 추경 대비 502억 8백만 원이 늘어난 6,6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6억 8,800만 원이 늘어난 7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800만 원이 늘어난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146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84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1억 3,300만 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대비 502억 8백만 원 늘어난 6,6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56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철 개통 관련 홍보를 위한 군정광고 운영에 6억 2,700만 원, 열쇠전망대 노후시설 개선공사 1억 4,400만 원, 전곡3리 경로당 증축 공사 2억 2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 43억 6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원선 전철 개통 기념을 위한 전철 개통 행사 추진사업에 2억 원, 생활체육시설 및 정비를 위한 연천 게이트볼장 개보수 5억 원, 유촌리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8억 원, 피스브릭시설 리모델링 사업 25억 원, 국화전시회 개막공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총 51억 3,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수터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에 12억 8,7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총 28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천군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한 초성2리 경로당 리모델링 1억 8천만 원, 양원리 경로당 신축사업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총 32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1억 1천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4억 2,500만 원, 연천 율무축제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총 12억 5,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9억 4,3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총 68억 3,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전곡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10억 원, 석장~동중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군도9호선 와초리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13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 19억 원,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 8억 6,900만 원,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연강포레스트 진입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규모 총 56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억 4백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36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 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8억 원, 진상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 10억 9,700만 원, 연천관로 신설사업 10억 원,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대행비 2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