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인건비환수금액을근로자에지급할방법을검토하라는내용으로법률자문등검토결과민간위탁업체에게고용된근로자들에게지급할임금은원칙적으로업체와근로자사이에체결된근로계약의내용에따라정해지는것으로근로자들에게직접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불가한것으로판단됩니다. 2022년2월민간위탁계약부터는협약서상근로자의임금적정지급의무사항을신설하여인건비를정산하도록함으로써적정지급되도록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수탁업체로부터환수금을납부를받고있습니다. 지금3개월째경남도감사위원회에감사를받고있는중이기도합니다. 그리고제가7월중간에와서개략적인내용은파악했습니다만전체적인흐름을들어보기위해서어제지난5월에자문을했던법무법인변호사를만나서다시한번해결방안이있는지자문을받는다고부산에다녀왔고요. 특별한방법은얘기를못들었는데어쨌든다른방법이있는지다방면으로,다각도로해결방안을찾아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건에대해서는제가먼저질의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가지고나왔던사항같은데조금전에사업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물론변호사라든지이런것은환수금액을해가지고법적으로지급한다는것은어렵다는사실은어느누구든지다안알겠습니까. 그러나우리가실질적으로이런일이안벌어져야되는데벌어진데대해서는참안타까운일이죠.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3개월째도감사를받고있다고했는데어떤감사를받는다말씀이죠?

이건환수금에대해서근로자들한테지급할방법이있는지,또앞으로어떻게추진할계획이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문답서를받고있고그렇습니다.

업무감사?

예,이건에대해서요. 환수금을근로자들한테줄수있는방법이없는지건에대해서요.

그런데도에서내려와서감사를한다고해서법률적으로돈을환수받았다해서내어줄수있는방법이없는데이건정무적으로풀어야지행정적으로풀기는어려울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 아무튼이부분은우리소장님께서고민을많이하시고그리고옆에앉아계시는국장님께서잘풀어서좋은해결점이있으면안좋겠나싶은게저희위원회의바람이고어쩌면이부분을지적을했던본위원의바람이기도하겠죠. 어떡하든지간에이것이3억9,400만원을환수를받으면서이돈이진주시에귀속되는거는좋은것같아도실질적으로이부분은근로자들이가져가야될임금이었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을유념해주시길꼭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은총10건으로처리요구사항3건,건의요구사항7건입니다. 먼저,9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감사자료검토를위한자료작성기준일자통일화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및성과보고서작성기준일자는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출납폐쇄일12월31일후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빙서류를작성하고다음연도지방의회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는관련조례에근거해서전년도감사또는조사를실시한이후처리된사무로되어있습니다. 앞으로자료작성시자료검토에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2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단속으로고발조치후미복구사례개선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미복구된불법개발행위현장을전수재확인하여행위자들에게원상회복공문을일제히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현장점검과분기별공문발송등적극적인행정지도를통해서복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가로불법행위확인시재고발조치등행정조치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위반여부확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유재산의사용허가에대해서우리시관련부서에서학교측과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94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각종위원회구성및위원선정을위한노력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분야의전문성과업무특성상세부자격요건을만족하는여성비율이부족한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여성위원수가2019년에3명,21년도에4명,23년도에7명으로여성비율이다소증가추세에있으나앞으로도여성위원비율이계속증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도시계획위원회구성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에따라서홈페이지공고전국시군구및관련기관추천요청등을통해서도시계획,교통,환경,녹지,토목,건축등전문가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95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을위한완벽한준비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을위해서지난4월부터7월까지국제설계공모를통해서자연이건축이되고건축이자연이되는문턱이낮은박물관개념의작품이선정되어서현재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시행처인국립중앙박물관과협력해서우수한건축물이건립되도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96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보존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허용및경사도완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허용과개발행위경사도완화는첫째자연경관이우수하고비용이저렴한도시외곽지역으로개발활동촉진이라는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 두번째로원도심의공동화현상과난개발에따른도시경관훼손이라는부정론적인측면이2개가상충되고있습니다. 그래서원도심의안정화문제,그다음개발가능지잔여면적량의감소추이,그리고인구감소추세와도시여건변화,개발압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심사숙고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시주민의견적극적청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시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등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하기위해서사업설명회를개최하고관계부서관련기관과협업으로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이될수있도록도시개발사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판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주민설명회를통한사업설명과주민의견을반영하여서서측부에있는판문오동길에대한4차로확장및개설,동측에있는기존판문로정비와보도신설,판문천변에친수공간및주차장조성,노인복지회관을우리지구내로이전,그리고판문천하류에있는하천제방정비등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사업추진시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국책사업공모참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공공기관2차이전에대비하고우주항공산업등우수한기업및인재유치를위해서2022년부터국토부를방문긴밀한협의를해왔습니다. 지난6월에는문산공공주택지구가선정이되는결과가도출되었습니다. 현재또한남부내륙철도연계지역발전전략및역세권개발기본계획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기본구상및토지이용계획이확정되지않은상태입니다. 지난해투자선도지구공모에는실시간적으로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 또한투자선도지구가선점될경우시단위지자체는재정지원등혜택은아주미묘합니다. 또한사업기간이일부조금길어지는단점이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시에서유리한개발방식을검토해서우리시에도움이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관련시민여론수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철도문화공원에시민의견을추가로반영해서그늘막,휴식시설,벤치,그네등설치를계획중에있습니다. 수시로현장점검과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위원회주민등다양한의견을수렴반영해서시민만족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10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시경남도와적극적인협의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및성장거점도시육성을위해서경상남도에서추진중인초전신도심개발1단계사업은초전동구종축장일원으로23년하반기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거쳐서24년1월착공하여25년준공계획으로시행중에있습니다. 또한농업기술원일원에2단계도시개발사업은기본구상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경상남도,도개발공사,진주시등관계기관과업무공유및협의를위한실무협의회를운영하는등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한행정절차를정상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와연계한이반성면에위치한대천리일원농업기술원이전은공공청사시설결정과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되었고경상남도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심의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에건축허가등행정절차를거쳐서2028년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경남도와긴밀하게협조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부분에대해서는오경훈위원님이질의를할수있을것같은데,보니까. 93페이지하고뭔가가조금,어제공원관리과보고받은것하고조금차이점이있죠? 그렇죠?

……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도93페이지국유재산법관련위반여부확인이라는그때당시에는과장님께서는안계셨다,그죠?

예.

이내용을조금아시는지해서한번여쭤봅니다. 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에있어서는최대5년을초과하지못하게끔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전에보건소같은경우도경상남도재산으로,서부청사사용하면서도항상국유재산법상5년을초과할수없기때문에행정재산의경우국유재산법에의해서계약을계속해왔거든요. 그런데저희가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이설치공사같은경우는국유재산법상우리가계약자체가성립이안되어있고지금저희들한테도‘진행중’이렇게나왔는데‘진행중에있음’되어있지만또비고난에보면완료되었다고나와있습니다.그죠? 그러면행정조치결과가지금처리자체가완료가된건지,그것확인이가능할까요?

이내용이어제공원관리과에서보고드린내용하고사실중복되는내용입니다. 우리부서는국토계획법에따라서학교시설에대한조성계획이나실시계획인가그절차는사실상완료가되었고관련부서인평생학습과,공원과에서아마학교측하고국유재산사용승인허가그부분에대해서논의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완료처리를하신거고그쪽부서에서는진행을한다이렇게봐야되겠다,그죠?

예,그게남아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98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국책사업공모입니다. 전에행정사무감사하는당시에공모사업자체가이루어지지못한부분에있어가지고아쉬운부분들을위원님께서질의를해드렸는데여기처리결과보면항공우주산업관련쭉해가지고첫번째유치를위해서긴밀한협의를하는등,해서문산공공주택지구로선정되었다이게공을치하하시는것같은내용이들어있습니다,그죠?

예.

그런데우리가공모사업절차에있어서긴밀하게한다하시는데의회자체에서는이걸그때발표할때전혀내용들을사실몰랐거든요. 그래서그때의장님을비롯한우리의장단에서도굉장히많은말씀을드렸는데지금공모사업의투명성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는위원님들이많이계십니다. 특히최근3년간에자료를진주시에서받아보니까총예산2,980억원중에서진주시비가1,300억원이나되고요. 그리고150건의공모사업들이있었습니다. 물론탈락된것들도있고넣지도못한것도있을거고그리고공문을접수하고치하된것도있습니다. 그러니까공모사업의투명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지금현재문산공공주택지구라고도시계획과에서는공으로말씀을주실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6,000세대부분이들어오는데있어서우리시민들이나이런분들하고협의가되었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그부분은첫째는시민들한테설명을드렸느냐,또이게투명성에대한문제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거는시민한테설명들을사항이아니고요. 또투명성에대한문제도아닙니다. 왜냐하면이게굉장히엄격하게,이지구가발표되고나면토지거래라든지부동산투기에대한부분이굉장히문제가됩니다. 그래서이건굉장히비밀리에했었고요. 그게1년정도,저번에한번이야기를했었지만우리가이사업을추진했던거는시장님과저,과장,계장,담당자다섯명외에는몰랐습니다. 이걸1년동안저희들이비밀을유지해왔었고그와중에저희들유관기관에이자료를토지정보과에서토지에대한부분을공유를했을때국토부에서는굉장히난리가났었습니다. 우리가즉시공문을회수하고비밀유지각서를쓰고그런어떤상황까지있었거든요. 그래서이런일련의어떤상황들은,특히보상과관련된이런부분들은공공사업은사전에시민들이나주민의견을청취한다든지투명하게공개해서할수있는사항이극히어렵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사업자체를굉장히우리시장님께서치적으로생각하시고시민들께보도자료배포하시고이런내용들은봤습니다. 물론우리직원분들고생을하셨는데이게그러면반드시유치되었어야만하는지에대해서반대로말씀하시는분도많아요. 그게뭐냐면지금현재우리는혁신도시시즌2내지는남부내륙고속철도를위한배후단지이렇게이야기를하지만이사업자체가원래윤석열대통령후보시절에,이재명대통령후보때도그랬지만결국공공임대아파트10만호인가이사업내에취임하시면서뉴홈이라는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39,000가구를이번에출발을했는데33,000가구가평택에있습니다. 6,000가구가지방최초로진주에배정을받았는데평택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서울에서GTX원래열차가2개에노선이들어갑니다. GTXA와C가들어가거든요,수서까지바로들어가는. 그렇기때문에충분히수도권에서배후도시로서배드타운으로의기능을할수있을걸로예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6,000세대가문산에들어옴으로인해우리가준비하고있는,물론민간업자를저희가대변하는것은아니지만초전동같은경우에는조합원들이나이런분들이굉장히들썩거리고있어요. 물론이거는지구지정을통해서행정절차는굉장히간편하게해서사업을진행할수있는사업이긴합니다. 그런데이때까지기다렸던대도시에,그리고도시계획을통해우리가거기정리를해주기로다,인구50만의시스템으로상하수도배관이라든지도로라든지이런걸다닦아놨는데문산지구가생기면서인해가지고지금초전동이나일부지역에,일부니까일부라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분양도타이밍을못잡고있다,물론이사업은2030년도에될것아니겠습니까,2025년부터시작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을했을때정말우리시장님은자랑스럽게이사업을진행을했다하시지만이걸도대체누구한테물어보고이걸어떻게해서진행을한건지에대해서위원들은질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걸다시한번시민들이알아야되고위원님들이아셔야될부분이그렇습니다. 이게왜공공임대지구컴팩트시티를진주문산지구에6,000호를했을까에대한부분을곰곰이생각해보면진주앞으로미래에대한부분은그렇습니다. 진주의혁신도시시즌2에대한부분은오래전부터이야기나왔었죠. 국토부에서발표한다는,우리진주가하는게아니고국토부에서지정한겁니다. 그러면사천에우주항공청이들어서죠. 정주여건이라는건진주를둘러싸고있는그외에는진주에정주할수밖에없다는거죠. 지금아무리정주여건을사천에만들어주고주위에만들어준다치더라도그사람들거기에정주하겠습니까? 그런부분이고이부분은뭐냐하면혁신2시즌2나공공이전기관직원들이나청년,그다음에서민에대한공공임대입니다. 임대가주(主)기때문에일반어떤분양아파트하고는다르다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부분은미래에대한어떤큰그림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죠. 6,000세대면거기에는지금학교설립이예정되어,그때보니까있는것같던데안에내용을혹시과장님답변가능하실까요,초등하고중학교?

구체적인토지이용계획은아직안나왔지만……

2025년도에하실거잖아요,그죠?

전체면적이나가구수로볼때학교가들어갈걸로보고있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원래초등학교나중학교신설에관한법률에따르면정확하게기억이안납니다만4,000세대내지는5,000세대이상되면신설의조건이가능하거든요. 그런데진주시가신설조건이되냐하면안돼요. 왜그렇냐하면우리는수평적이동으로하기때문에인구유입자체를교육청이나교육부에서바라볼때진주시는더이상의인구정책이증가되지는않는다,그리고데드크로스를지났다. 제가미래를이야기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우리가6,000세대가오면새로운상태로해서학교도신설하고그걸정말세련된도시로만들수있냐,이거에대한고민이필요한데결국은지금부도심에있는지역에서젊은친구들은또그쪽으로갈거고여기에있는학교나이런것들은또옮겨야되는사항들이발생을하고이런부분들이있다. 그러니까지금도동지역내에도저희지역구에서도예전에도동출신아닌사람이어디있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초등학교,중학교도다빠져나가야되는상황들이발생했거든요.면단위는당연한거고. 그러니까도시계획과가굉장히우리미래를위해서중추적역할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만약에그걸6,000세대로했을때신설이될수있는지도한번확인을해보시고요. 지금다른데서는그렇게시각으로안보고있다라는말씀도드리면서같이함께의논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박종규위원님같은내용입니까?

예,거기에연달아서……

그러면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하십시오.

문산을지역구로두고있는박종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제가몇가지직접관련은없어도그와연계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지금우리가이랬든저랬든국토부로부터공공주택지구가문산이되었지않습니까. 처음사업선정된이후부터앞으로2040년도될때까지사업이진행될건데그러면국토부하고진주시하고업무협약관계는어디까지가가능한겁니까? 사업추진처음부터설계,부지조성이런데모든걸우리진주시에관여가됩니까?

이건진주시가관여하는게아니고국토부가지정하고LH가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진주시가관여하는것은없습니다.

우리진주시는전혀권한이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오경훈위원님말씀처럼어차피들어올것같으면,왜냐하면지금혁신도시에있는분들도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혁신도시가들어올때기대를굉장히많이했었는데주민들이,보상관계라든지이런것,그리고들어와가지고정주권조성을하는데생각보다좀미흡한점이많다이런실망스런말씀을하시는주민들도많이계십니다. 그래서상대적으로이때까지문산지역이옆에혁신도시와비교해가지고거리로치면승용차로2,3분,3,4분밖에안걸리는거리지만문화적이나교육적이나굉장히소외감을많이느낄정도로많은차이가있었거든요. 그래서상대적으로박탈감을많이가지고있었는데지금문산주민들이일부주민들은굉장히고무가되어있고또일부주민들은들어오면뭐하노,별로자기한테혜택이없는데,이런말씀을하시는분들도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교육환경이라든지정주권여건조성이라든지또그안에정주권여건을조성하려고하면상권도활성화가될수있고실질적으로혁신도시하고연계해가지고혁신도시에생활권으로같이가는게맞다고보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서어느정도사업정책에같이참여를할수있으면제가방금말씀드린,당부드린정주권여건조성하는데심도있게논의를하셔가지고이왕시작된것같으면문산지역이혁신도시하고같이나란히연계해가지고발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저희들이충분하게진주시입장,문산읍민,혁신도시와연계성,지금은단절되어있지않습니까. 그게다님으로써하나의어떤도시가되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은충분하게LH와국토부협의를해서우리시에아주합리적인도시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께서도질의를했기때문에이부분을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진주시문산면민들만의,아니면가호동에역세권주위분들만의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6,000세대가들어서면작은세대가아니잖아요.그죠. 그러면또다른우리의인구가불어날수있는,지금현재우리진주시정책으로봤을때는크게보이는변화가없다말입니다. 그러면제가있는지역구같은구도심에서는또다른도심의공동화현상을유발시키지않느냐,그러면도심에는기존적으로오래전부터20년,30년,40년전부터상업부지를묶어놓고도지금현재진주성이라는그테두리를가지고비봉산과의어떤연계적인것때문에고도제한까지묶어놓고,그러면또다른정주여건이라고하면서문산쪽이라든지계속외곽으로,물론다른걸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만우리민간사업으로인해서초장동,그다음판문동,오목내지역,밖으로뻗어나가면결국은도심공동화현상은어떻게계획을세울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또다른진주시민들의상당히염려가많다는이야기를제가이자리에서하겠습니다. 아까이부분에대해서는국토부에서하기때문에,그리고LH에서하기때문에우리는크게관여하지못한다,당연히보상관계라든지이런것은하겠지만그러면국토부가우리진주시전체구도심을먹여살릴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생각은자기들은,그냥무턱대고제2의혁신도시,제가알기로는아직까지제2의혁신도시는현재윤석열정부에서도아직까지뚜렷한방침이없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잘못알고있는가는모르겠는데. 그래서어쩌면또다른제2의혁신도시가공공기관이이전해온다면,이런이야기도있습니다. 원도심에좀오래된건물이나빈터들을거기에해가지고도심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방법도없지않을텐데라는이야기가있다는것을국장님이나도시계획을세우는과장님께서는안목을한쪽에만보지말고,물론다넓혀보겠지만전체적으로봐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저는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들이충분하게인지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저희들이구도심에대한어떤재생에대한사업들도차근차근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민간개발이나문산같은공공택지개발부분도주가공공택지에아까모두에이야기했지만그외부분이업무용지입니다.그런어떤업무용지가사실상필요했을때그때준비하면늦거든요. 그래서아마국토부에서도그런어떤부분들을충분히자기들이타진해봤을거고계산한결과가진주시와협의되었다는사항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앞에행정사무감사시에제가이발언을하려고했는데그때다른어떤분위기가익지않았기때문에지금에서말씀을드리게됩니다. 초전동에중학교부지가3,000평이지금비어있거든요. 몇년째지금비어있는상태에서중학교를한개유치하기위해시민들도나서고이앞에선거때도도의원,시의원,국회의원모두학교를이전하겠다이렇게공약도하고했는데그것이지금상당무르익고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교육청에서학교이전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데상.하대지역에있는의원님세분과우리지역초전동지역에의원두분하고같이추진위원회에우리가들어가게되고곧9월8일,그러니까며칠안남았죠. 9월8일10시에교육청에서제1차이전에관련되는회의를하기로이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랬을때지금까지나온안은중앙중학교를초전으로이전한다이런계획이서고있는데,물론그과정에서본위원도교육청도가고또중앙중학교동창회도찾아가고여러가지어떤할수있는일은많이했고,저뿐아니라그지역에있는정치권에있는분들다노력을했을것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랬을때이게원활한이전이되기위해서는지금까지는신설은학군때문에,학년인구가줄어들기때문에신설은불가능하지만재배치과정,그러니까신설보다는이전이라는명칭이맞겠죠. 그래서그쪽지역에진명여중이라든지중앙중학교같이붙어있지않습니까. 이붙어있는것을한곳으로통합을하고그나머지한곳은초전으로이전하는이런형태의이전추진이죠. 그래서우리시에서도도시계획과과장님하고국장님들은현재이루어지고일들을알고계셔야되겠다. 그러면현재원활한추진이전이되기위해서는그중앙중학교현부지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하는어떤부분이남거든요. 그지역주민들에게허탈감을줘서는안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우리진주시에그에상응하는경제적유발효과가있는어떤그런기관이온다든지그런방법으로그쪽지역을채워드려야원활한이전이가능하겠다이런생각을,상식적인어떤차원에서도그렇게생각이안듭니까.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도그점을잘이해를하시고앞으로그쪽지역에중앙중학교부지에뭘우리시에서채울수있을것인가한번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1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국유재산법상허가절차준수여부확인등입니다. 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2021년7월우리시와경상국립대학교가상생발전업무협약을통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전에경상국립대학교와협의후사업을추진하였으며,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득하였습니다. 참고로하천법제4조하천관리의원칙에따라하천을구성하는토지및그밖의하천시설에대하여서는사권을행사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획재정부국민신문고질의회신결과국유재산법제4조에따라국유재산의관리와처분은다른법률의규정이있으면그규정에따르는바하천법에따라하천구역으로설정된재산에대해하천점용허가를받았고국유재산법에서달리규정하는사항이없으면국유재산법상의사용허가를별도로득할필요가없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다음102페이지부터107페이지까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102페이지,남강교량설치시다양한방법으로주민의견수렴요청건입니다. 현재남강보행교설치의타당성판단을위한용역을올1월부터진행중에있습니다. 시민의의견수렴을위해올3월에3주간시홈페이지및SNS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향후더다양한방법으로주민의견수렴후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도동샛강시설및공간확보건입니다. 도동샛강시설운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샛강이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주민들의요구사항과의견을꾸준히수렴하겠습니다. 또한낙사등안전사고방지를위한안내판등을추가설치하여시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4페이지,특정설계용역업체편중지양건입니다. 향후사업추진시계약부서와협의하여다양한설계용역업체에게공평한기회가주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5페이지,진주성에서동방호텔간남강둔치주차장설치가능여부확인요청건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및관리에대한소관부서는교통행정과이며소관부서의의견조회결과환경단체에서남강의수질과환경오염을유발한다는의견과친환경둔치조성요구사항에있어서주민동의를거친후2021년12월31일부로폐지하였습니다. 하천구역내주차장은호우나홍보시침수로인한인명및차량피해우려등주차장의관리에어려움이있어소관부서에서는공영주차장조성계획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음106페이지,상평동남강둔치진주시로고물경관조명개선건입니다. 향후홍보용로고설치와관련된사업을추진시진주시의차별화가반영된디자인및글씨체를발굴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7페이지,남강교에서동방호텔사이남강둑철거검토요청건입니다. 남강교에서동방호텔사이남강둑철거검토를위해우리과에서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해당사항협의를위해낙동강유역환경청의담당자와실과장과사오차례협의및면담을진행하였습니다. 현재낙강동유역환경청에서남강하천기본계획변경및한국수자원공사의남강댐취수능력증대사업방류량계획수립용역이추진중에있으므로해당사업에대한협의를위해재방문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107페이지에남강교∼동방호텔사이남강둑철거검토요청건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어쩔수없이제지역구다보니까,지난번에서정인위원님께서도같이건의를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때건설하천과에제가부탁을해서,지금현재이지점에있는레벨높이와건너편에포시즌레벨높이를한번도면을보자그랬더니,저번에우리직원들보니까높이차이가거의안나던데……

지금보면높이차이가많이나는데는2.5미터정도차이납니다.

어디쪽이나던데요?

진주교에서하류쪽으로100미터지점.

진주쪽에서하류쪽으로100미터지점,그러면위치가어디쯤됩니까?

진주교에서100미터내려오시면됩니다,예술회관쪽으로.

건너편말고,지금현재장대동쪽을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높이차이를제가말씀드리거든요. 장대동옹벽높이가거기가26.3미터고요.

지금옹벽을이야기하는겁니까? 도로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옹벽.

현재위에인도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예,위에인도.

제가이야기하는것은그러면그때컨텍점을그렇게찍었습니까?

다있습니다. 제방옹벽높이하고도로높이측정이다되어있습니다.

장대동쪽에있는차가지나가는도로높이레벨하고건너편에포시즌앞에도로레벨하고그레벨차이점이어떻게됩니까? 지금현재도로레벨차이점은?

일단수치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동도로하고는25.05입니다.칠암동은제방고하고도로하고높이가같습니다. 거기가23.78입니다.

그러면칠암동이더낮네요? 조금전에장대동쪽은둑이아니고지금현재차가지나는차도를……

예,맞습니다. 칠암동이좀낮습니다.

그러면칠암동이낮은데지금현재거기둑이없이쉽게이야기해서도로에차가잘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결과적으로장대동쪽에둑이무슨필요있나저는그런뜻입니다.

시장님도두번가셨고실무담당자도제가없을때지만서너번방문했습니다. 여러가지복합적으로보니까현재진양호댐안전을위해서방수로만든다는그런의견도있고그리고최소한여유고홍수위선에서1미터이상인데1.5정도더확보해야된다. 제일중요한거는제방은낮췄을때우리가제방이1:2.5거든요. 1:2.5라하면1미터내려오면2.5가안으로들어갑니다. 그러면이걸낮춰버리면1미터좀안쪽으로도2.5미터들어갑니다. 무슨말씀이냐……

사면경계를이야기하는거죠?

아니죠,법면이거든요.이게법면이면1미터낮추면2.5미터들어와버리거든요.그러면하폭이줄어듭니다. 하폭이거기보면240미터입니다. 만약에하폭이줄어들면또거기서하천기본계획변경을수립해야됩니다.

그렇겠죠.

예,변경수립하면위원회를열어가지고거기서많은의견을듣는데과연그위원회에서해주겠느냐,절대자기는장담못한다이거죠.

우리가일반적으로보편적으로시민이나우리들이볼때는,우리가볼때는높이가도리어지금현재차가다니는장대동길이현재차도가더높은데둑이있다말입니다.그죠. 그러면저쪽포시즌쪽은여기보다레벨이더낮은데,똑같다고봅시다. 그런데도저쪽은물이범람을하지않는다말입니다. 아무리800톤,900톤이번에초당600톤내려보냈습니까?

500톤.

500톤내려보냈죠,그죠? 어제인가며칠전에내려보냈잖아요. 그렇게내려보내도칠암동이침수가되지않는데그러면둑이없어도이쪽은침수를하지않는다는보편적인계산을봐줬을때……

맞습니다.저도그렇게……

그이야기를하는거고며칠전에도거기가사고가크게날뻔했어요. 마침제가아침에출근을하는데8시50분되어서출근하는데,또자전거를타고내리는데내리면바로직각이잖아요. 보이지않는분이나오자그앞에승용차가서자내가그4대쯤뒤에서있었는데그때진짜큰사고가날뻔했어요.그사람은자전거앞에조금찌그러지고말았는데그런부분들이비일비재하게일어난다는것때문에아마작년에저도이야기했고먼저서정인위원님께서지난7대때부터도이런이야기가아마논의가되었기때문에이야기를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런내용들은도심들이외곽으로자꾸발전해나가고구도심에대한어떤발전방향,예를들면살리는방향의어떤일환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게뭐냐하면도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활성화되기위해서는다양성이라는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이뭐냐하면대표적으로도시의학자들이말하는도심과자연,강이죠. 연결할수있는접근성에있어서그게문제가된다는얘깁니다. 그런것을다닦아놓으면접근성이많아짐으로써구도심이활성화되는조그마한어떤도움이될것이다이런차원에서접근해야됩니다. 그랬을때지금보면도로는제가전문용어를조금배웠습니다만GL선이라고그러죠.도심바닥GL선이원도심GL선과건너편에칠암동GL선을볼때에이쪽원도심GL선이칠암동보다낮지않다는얘기죠. 그랬을때그것이돌출되어있는2,3미터의둑이있는것은불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하상관계도있고여러가지과학적인어떤면이있지만되도록이면그쪽으로평평하게만들어줌으로써,거기에평평하게만든다고해서도로를4차선,5차선뚫으라는얘기는아닙니다. 그럼으로써원도심과자연환경과접근성을높게하자,구도심이활성화되는방향을찾아보자는데서접근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저도위원장님하고서위원님100%공감을합니다. 저희시장님도2018년도11월에,또그다음에2020년시장님이두번방문해가지고했는데도조금부정적이더라고요. 보면거의손을안대려고그럽니다. 저희들참안타깝습니다. 저희도진짜많이공감하거든요. 저도많이다니고하는데남강이보이면얼마나좋을까,그렇는데안타깝게도……

노력해주시고,노력했다니그렇게알아듣고일단오늘은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에공사명변경검토요청입니다. 본공사는2021년부터추진한지방재정투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도로구역결정고시및실시계획인가시사용된공사명입니다. 현재공사가착공된상태임으로공사명의변경은어려운실정입니다. 앞으로시민들이하촌교차로가아닌세미골교차로로사용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신중한사업계획및예산집행입니다. 오목교에서남강댐급경사지정밀안전점검및실시설계용역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사업의특성,시행시기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예산을이월하는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요청입니다. 도로과에서는각종사업시행시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사업의필요성과보상시기방법및절차를포함한보상계획공고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주민들의불만과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사업내용을충분히설명하고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보상협의업무를성실히추진하겠습니다. 보상액에대한불만과개개인의이해관계도원한하게협의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도로과장오시기전에앞에근무하셨던데가공원관리과였죠?

예,맞습니다.

공원관리과근무를하면서10호광장주위에있는10호어린이놀이터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주민들의견이라든지이런게잘반영이되어가지고거의마무리단계에지금와있는데이주민설명회를할때110페이지적극적인주민여론수렴요청을위원들이했는데이주민설명회할때지역구에있는의원들한테이야기를해가지고참관을할수있으면서시민들의견이나그전체적인내용들을파악할수있도록의원들한테도주민설명회에대한계획을통지를해서적어도지역구의원이1명이참석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는게안좋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예,앞으로참고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어제발생했던씽크홀발생부분은도로과소관은아닙니까? 하수시설과소관입니까?

도로구역내에서발생된사건사고기때문에도로과에서는전체업무를총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은하수시설과에서업무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하수시설과에서자료를가지고왔는데혹시도로과에서는어떤조치를하고있는가싶어서제가그냥물어보는겁니다.

오늘그관련해서시장님주재로전체회의를가졌습니다. 재난이발생되면시민안전과에서사회적재난,자연적재난이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시민안전과에서하고각부서별로하는도로분야라든지상하수도분야라든지산림분야라든지이런부분들을부서에서추진하되전체적인컨트롤은시민안전과에서하자,그렇게이야기되었고,이부분은도로밑에지하매설물이상당히산재되어있는부분입니다. 상하수도뿐아니라통신라든지심지어도로에는가스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유관기관과협의해서긴밀하게사후조치를할수있도록그렇게오늘이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추진할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111페이지,전국지역안전지수공표에따른시차원의신속대응필요입니다. 행안부가매년공표하는전국지역안전지수공표에진주시가2년연속범죄분야최하5등급을받아서이5대주요범죄를줄일수있는가로등교체사업예산에대한문제입니다.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은감소한것처럼보이는이유는민간금융을활용한LED금융연계사업이종료되었기때문에이를제외하면가로등교체와관련된예산은꾸준히지금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시가로등관련예산현황은도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범죄예방과관련이더높은보안등설치예산의경우2019년대비2023년약4배가량증액되었습니다. 관련예산이지속확보될수있도록사업부서와공유협력하겠고,앞으로시민안전과에서는범죄분야최하5등급이분야를안전한시를만들기위해최대한노력하고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입니다. 140년동안오랜전통을가진진주중앙시장자체에대한안전사고대비를위한중앙시장번영회와의협의문제입니다. 중앙시장은도시재생과에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를위한특별법에의거제2종시설물로지정하여주기적인점검및정비를지금현재시행하고있고안전점검전문업체를통해반기별1회전기안전점검3년주기로정밀안전점검을시행하고있으며2023년정밀안전점검결과C등급으로평가되었습니다. C등급은보통수준입니다. 현재시설정비를위한중앙시장상권활성화연구용역을도시재생과에서시행하고있으며중앙시장상인회와협의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도도로과업무보고과정속에서도결국은시민안전과가해야되는,결국은안전이대원칙화전제가되어야만이또외부에서들어오는인구들도늘수밖에없을거고그렇는데지역안전지수이부분에있어서저는사실이내용만봤을때는LED보안등만가지고이야기한거는절대아닌데답변이이렇게와서사실,아까과장님말미에그런말씀을주셔서안도는했는데요. 이게시민안전지수에있어서6가지지수를하는데그중에범죄분야,그때말씀을드려서심각하게인지를좀하셔야된다. 그래서범죄분야중에서도5대중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여기에서우리가2개2년연속받았고올연말에2023년도게나올겁니다. 그런데이범죄분야에제일큰노력들이필요한데제가이번에예결위들어가면보건소를통해서도저도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마약자체에피해들로인해,물론지자체에서다할수있는사업들은아닙니다만시민안전과에서도그걸인지를하셔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하고요. 이대응자체를하기위해서는저는그런걸생각을해봤습니다. 우리가세종시에보시면시민안전지수TF가있습니다. 딱이지수만관리를하는겁니다. 이지수에,지표에있어가지고결국은시민의안전을최우선시한다라는시정방침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래서부시장을필두로해서시민안전TF를통해서이시민안전지수를관리하는데결국은거기에주는점수들이보면가로등,보안등도있고그리고경찰서도필요하고여러가지지표들을다분석해가지고결국은계속해마다1등급을기록해서오히려그게모범사례로서지금되어가고있다. 그래서지금현재바로시행을못하더라도이런걸인지하셔가지고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이자료들을찾아봤을때21년도에이안전지수를가지고보건소에서감염병분야에1등급을받았다라고보도자료를낸적이있어요. 그러니까이지수자체를진주시에서도인지를하고있고굉장히정통성이있는거라고판단을하신다고저는봅니다. 그러니까감염병분야,예전에우리가좀힘든상황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노력한결과로결국1등급을획득했고1등급에대한보도자료들이나갔거든요. 한번했습니다,그것도. 그런데앞으로는이런범죄에취약한지역이진주다,마약에취약한도시가진주다라는그런불명예는절대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그걸지수자체를관리감독하셔서좀올릴수있는방법들,그러고청렴도랑비슷합니다. 지표지수관리에있어서점수에해당할수있는노력들이좀필요하거든요. 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지금시민안전부분이중요이슈로많이떠오르고있죠,그죠? 시민들도이런부분에대한관심도굉장히높아졌는데최근에일련의내용들을보면묻지마폭력이라든지그다음흉기소지에대한위협성이굉장히증가되고있습니다. 심지어대낮에도흉기를소지하고할보하면서다니는경우도있는데그래도사회안전망이많이확보가되었다는게이런부분들을SNS를통해가지고빠르게전파를해서그지역에있는분들은조심을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하거든요. 그래서이걸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많이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시민안전과에서할수있는일들은결국예산이라든지좀전에얘기했지만CCTV라든지보안등에대한예산들이증가된다하더라도이런부분들은안전과관련된부분은증가된다하더라도,증가되었다해가지고그수준에서머물게아니고안전과관련된부분에서는필요하면더증액을해서라도시민들의어떤위기의식이라든지이런걸해소해주는게맞지않나이런판단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도온지한달반되었는데2021년하고22년안전지수를보니까범죄자체가5등급을받았다고해서약간그렇고요,무거운책임감을느낍니다. 그리고현재아까위원님이라든지오경훈위원님다지적하셨다시피요즘굉장히사회자체가흉포한범죄가많이일어납니다.많이일어나고얼마전에7월에도칼부림,물론공사장에서칼을들고실수를했다고하지만그게언제든지일어날수있는일이고,그리고독극물테러같은이런게경고가들어오고있고이럴때마다우리국장님께서상황판단을하십니다.해가지고각과마다지시를하고그다음경찰하고긴밀한유지관계를굉장히유지를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생각하고있는게국장님도그렇고저도그렇고마을마다안전지킴이라든지이런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다양한노력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던안전지킴이그부분은지금우리가자율방범대에서도자율적으로시행을하는데,그래서이걸자율방범대만맡길게아니고우리가자율적으로하는부분은이렇게봉사단체전체에,아니면주민자치위원들이렇게해가지고이걸이슈가될때는정기적으로안전지킴이제도를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장기미준공관련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착공신고후사용승인기간에대하여는건축법에규정하고있는사항은없으나연면적1,000㎡이상의건축물은착공신고시안전관리예치금을예치하여장기간공사중지시현장관리에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대하여는공사계획을제출받아조속히공사를마무리하도록행정지도를하고실제공사에착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6개월마다청문절차를거쳐건축허가취소를하고있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을면밀히살펴서도시미관개선및안전관리등지도점검에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건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3건으로순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4페이지,진주시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검토입니다. 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대형전광판의경우상당한예산이소요되어자체기금만으로설치가어려운실정이며향후공모사업시국도비교부를받아설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하대동지역의경관조명특구지정제안건의입니다. 하대동지역의경관조명조성은해당지역의상권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일련의방안중하나로생각됩니다. 먼저,주민협의회체등사업주체를구성한후소상공인지원부서와협의하여전반적인상권개선안을마련하고경남도공모사업등을통한보조금확보와우리시의세부지원방안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116페이지,국도비반납되지않고최대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필요입니다. 주거급여는주거급여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생활이어렵고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계층에게지원하는복지급여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신규책정,책정제외,중지,가구원수,변동등의사유로수급인원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한계로조금여유있게예산을편성하고있는상황입니다. 향후에는예산편성시부터과다편성이되지않도록주의하고저소득층주거급여대상자를적극홍보발굴하여집행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114페이지,랜드마크가될수있는전광판설치검토,이것일전에제가말씀을드린내용인것같습니다. 그때제가이야기가여기서도표시가되어있지만이게비용이원체많이드는부분이니까민간과컨소시엄방식을제가한번제안을한겁니다. 그런데지금여기내용을보니까우리시에서노력을하고계시지만국도비만받아가지고설치를한다는방안만생각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이게미국에가면타임스퀘어도있고세계적인랜드마크가될수있는게왜거기가랜드마크가되느냐하면기본적인데이터베이스에정보라든지이런것도공유가되지만예를들어서우리가상품성을따지면민간기업에광고를유치를해가지고그스폰된자금을,광고비를가지고운영을하거든요. 그래서거대한운영비를충족을합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그런부분에어떤민간하고전문회사하고컨소시엄을해가지고운영방식을꼭진주에어떤예산만가지고다하는게아니고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다각도로검토를해보면있을겁니다,아마. 다시한번제가촉구를하는데과장님께서다각도로어떤전문업체하고한번컨텍을해가지고이부분은제가볼때는진주에상당히필요한부분이라고사료되거든요. 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에,수고했습니다.

예,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하고는조금별개의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현재우리시하고그다음에논의가되고있는거는아니지만사용승인을해준주식회사금강건에대해서는혹시모언론단체하고현재언론중재위원회제소가되어있습니까?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언론중재위원회제소를하는데그업체에서제사진이왜들어가죠?

……

그업체에서언론중재위에제소를하는과정에보면언론기사를내야될텐데우리회의장에있는모니터링을해가지고제사진을넣어가지고언론중재위에아마넣은것같아요. 이건에대해서제가심히유감이고요. 그리고지금현재언론하고어떤그부분을잘해결해주기를바랬더니현재우리가사용승인을해준것은인정을합니다.하지만그사용승인한것이실질적으로아무리사용승인해줬던것이인정을하더라도결코거기서문제가좀있으면우리건축과에서도공문을보낼때보면사후점검제도시행안내가있을겁니다,제가알기로는. 거기보면사용승인준공을받은날로부터일정한기간,3개월에서6개월경과후사용실태를점검할계획임을알려드리오니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하는아마건축과에서도제가알기로는그업체에사용승인때그문구가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주택경관과도이문구가아마같이회람이돌은걸로알고있는데아무리우리가사용승인을해줬더라도지금현재뿌리산단에있는타업체들부터해서많은민원이있으면사용승인에대해서혹시의구심을가질수는없습니까?

위원장님,그당시에건축과에사용승인신청이들어왔을때는건축과에서는각관련부서와관련기관에협의를통해서거기에서전부다허가가가능해야만이사용처리가되는것으로건축과에서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우리주택경관과에서는그러한문제가있어가지고최적의방안을찾기위해서그러면어떤식으로이부분에대해서해결을해야될것이냐,다행히어떤지구단위계획지침상에나와있는우리가어떤전문가의의견을받아가지고거기에어떤심의를통한자문을받아서그에따른어떤결정을따르겠다하는그러한취지에서그렇게결론이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우리심의위원들께서1월31일심의를한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몇분이심의를하셨습니까?

위원장님심의는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지침에어떤해당건물은경관위원회나자문위원회의대상이아닌건물에해당이됩니다. 그렇지만어떤최적의방안을찾기위해서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그에어떤결론을받아가지고따르겠다는그러한취지에서진행을했던그러한사항이고요. 그에따라서……

그때1월30일받았던것이경관심의위원회위원님들심의를받았던것아니었습니까?

경관위원회심의위원님중에전문가몇분을섭외를해서최종적인자문을받아서결론을내겠다그러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이문제가얼마만큼주식회사금강에,제가공식적으로오늘회사명칭을처음거론하는것같은데관에서사용승인을해줬다는그미명하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도출되고1월31일심의를했었을때그때제가알기로는서면심의를3명정도하셨죠?

예,그렇습니다.

물론이질의는국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됩니다. 그때과장님께서는시에안계셨잖아요. 교육받으러가가지고,그렇죠?

예.

그래서지금현재정보공개에보면진주시경관조례제26조제1항,제2항에따라위원들자문수당을지급하였다고되어있는데지급했습니까?

지급은그러한검토과정에서정보공개하고연계가안되어가지고지급은안했습니다. 자문은지급을안한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2월3일사용승인을했다이렇게되어있다말입니다. 언론중재위에제소를할때제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부분을언론에난걸문제제기를했다고해서제그게나오는것이초상권침해에는해당안됩니까?

위원장님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언론기사에나왔던걸갔다고하면제가충분히이해를할수있습니다. 물론여기에돌아가는카메라를캡처해가지고저는할수있으리라고는봅니다,충분히. 그래서언론중재위에서나중에어떻게결론이날는지모르지만지금이자리에서제가분명히이야기하지만어떤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이번에지나갔지만어쩌면한번다시이부분을가지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부분을다시한번짚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다시저는한번짚어봤으면싶습니다,사용승인에대해서. 그만큼그렇게조금좋은길로갔으면좋겠다했는데도시환경위원회에서회의를했던그부분까지캡처까지해가지고언론제소했다하면우리도시환경위원분들과제가위원장으로있는데그러면뭔가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문제점을제기를했던것이잘못됐다고생각했기때문에언론위에제소를안했겠습니까. 아무튼어떻게결론이날는지모르지만결론이나는데따라서언론이잘못했든지문제제기를잘못했든지그업체가잘못했는지는알게되겠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특히본위원이질의했던것은당연히질의를할수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질의를하면안되는겁니까?

그건궁금한차원에서도위원장님께서……

언론에문제가제기되었기때문에당연히문제를제기할수있는거죠. 그리고사용승인을받는과정에서주택경관과에서사용승인에대해서우리주택경관과에서는내용이이내용이죠? 경관협의사항이행확인이거든요. 회람을돌릴때건축과에서는여러부서를돌렸죠,그죠. 토지정보과,기업통상과,정보통신과,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노인장애인과,도로과,주택경관과,수도과,진주소방서거기에보면주택경관과는경관협의사항이행확인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경관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1월31일해가지고2월3일사용승인을그공문을받아서건축과에서는했겠죠?

예.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언론중재위에제사진까지켑처해서갔다는것알고는상당히유감이고좀놀랬습니다. 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언론자료를가지고했다그러면언론하고논의를해야될사항이지도시환경위원회회의석상에자료를캡처했다는것은뭔가가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문제제기했던데대해서심히그부분은불쾌하다,그런뜻으로저는받아들입니다. 아무튼그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은건의요구사항총1건입니다. 117페이지,구도심활성화를위한사업진행요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본내용은진주대첩광장과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부지에서중앙지하상가를지하통로로연결하여구도심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구상검토요청내용입니다. 연결방안에대해보물제1600호로지정된조선후기지도인진주성도등관련자료와현장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한바해당지역은조선시대외성및남문지가존재하던곳으로추정되어문화재시굴및발굴조사후사업시행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습니다. 또한지하상가종점부인진주교사거리는시내중심지로문화재발굴조사고압선및우.오수관,상수관등복잡하게얽힌지하매설물을이설후공사가이루어짐에따라교통통제로인한시민불편은물론성곽과관련된문화재출토시장기간사업중단가능성도높아신중한검토가필요한여건입니다. 금후주변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구도심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최적의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여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지금공공시설추진단에들어가있는업무중에하나가진주대첩광장지금하고있죠?

그렇습니다.

출근길에항상지나다니면서보면갓길에교통통제를하던부분을일단일부해소를한것같고그러면서또이렇게오다보면거기에아침에오픈되어있는공간을보면뭔가변화가되어가는느낌이하나도없다이런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현재상황,그리고추진계획,여기에대한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지금현재추진상황은그렇습니다. 저희들이지하주차장건설을위한터파기작업을3개월정도했습니다.그쪽에서터파기물량이48,000㎥정도됩니다.25톤트럭으로4,000대정도를바깥쪽에잔토처리를해야됩니다. 그작업이일수로계산하면40일정도걸리는작업인데위원님도아시겠지만그동안장마기간이상당히길었습니다. 그래서그기간이3개월정도걸렸고지금잔토처리는다했습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하신바깥쪽에달라보이지않는다그구간은한전지중화작업을하고있는구간입니다. 그건한전에서공사를하고복구하고포장은저희들이합니다. 그구간도어느정도우기가,4일에서5일정도는거쳐줘야전선작업을하는데하루하루비가오니까그기간도2개월정도걸렸습니다. 그리고지금은그복구를하기위한포장작업그게마무리가되면그구간에인도로사용하여주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계획은11월까지지하주차장콘크리트타설,슬래브타설까지다완료를하고12월에는상부공원조성작업과실내건축인테리어작업등을거쳐가지고당초에는내년3월정도완료계획이었으나장마로인해서조금지연될소지가있습니다. 저번에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그구간은사업을빨리서두르지않고조금느긋하게훌륭한진주시의보물인만큼그렇게쾌적하고좋은역사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다시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수도과소관은건의사항중총2건으로현재추진중입니다. 먼저,151페이지입니다. 현재진행중인소송사건의성공적인수행요청건입니다. 수도과에서진행중인소송사건은부산고등법원2023누10511상수도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건으로현재2심항소진행중이며타지자체도동일한사안의소송이진행중으로판례등을검토입증하여승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상수도요금체납징수노력건입니다. 지난6월부터1차수도요금체납징수일제기간운영중에있으며9월중상습적인고액체납자에대하여재산압류및단수조치등을시행예정입니다. 이어서2차체납금일제정리도10월에실시하여상수도체납금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내용이없습니다. 하지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민원사항비슷하게시내에요금과다때문에제가조금이야기한게있을건데우리과장님보고받으셨나요?

보고받은적이……

시내에모목욕탕이한달에9톤에서10톤요금이나오는데갑자기이번달에약90톤이나왔대요. 그러면뭔가조금문제가있을수있겠죠,그죠?

예.

그부분을민원인들하고원만하게잘해결하라고부탁을드린점이있습니다. 그부분을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챙겨보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정수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53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염소소독관련지속연구요청입니다. 본안은이규섭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으로서지난행감시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수도분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과수도법제22조2에의거평상시에0.1에서0.4PPM일정정도의잔류염소농도를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건의하신내용은수도물기피에대한직접적인원인인염소소독제로인한심리적거부감을줄이기위해서농도를최소화하거나소독냄새를제거할수있는방안을연구검토할것을주문하고있습니다. 수돗물의급수상태와도달상태,가정급수의수질상태를중점적으로살펴보고있으며이거부감을줄일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수돗물의관망전말에거쳐서일정한압력하에정수장에서투입되는소독제의농도를최적상태로유지하고관말적수도꼭지에서0.1PPM이상을유지하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관망관리상태를추적관리하고이를보완해왔습니다. 이와같이근거리수용가기준으로소독제농도를조정하고원거리인대곡,미천등에대해서는재염소투입시설을설치운영함으로써최상의수돗물이공급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다음154페이지,진주시수돗물네이밍검토건의사항입니다. 이사안은신현국위원님께서건의하신수돗물네이밍에대하여는사전에위원님들에게알려드린바와같이9월1일부터9월15일까지시민공모를통하여수돗물의명칭공모를하고있으며오늘오전9시현재280여명이참여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양한명칭을제안하고있음을보고드리고향후9월15일까지공모내용을토대로해서안전하고깨끗한진주시수돗물의이미지를함축한브랜드명,두번째로진주의특색과정서에잘어울리는브랜드명,세번째산뜻한느낌으로친근하며부르기쉽고기억하기쉬운브랜드명중에서1차요건과주제에적합여부에맞는대상을고른후에시민공모를통해서온라인투표와현장투표를통해서시민선호도조사에서1개의당선작을뽑고이하채택된순위별로우수작2개,장려5개,노력상10개로결정한후에3차는수돗물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브랜드명을결정하고2023년3월20일세계물의날에진주시수돗물브랜드명칭을공표할계획입니다. 아무쪼록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참여와관심을가져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정수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우리정수과장님보고를받으면항상속이시원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보고를너무완벽하게하시는바람에질의하실내용이아마없는것같습니다. 정수과장님서운하더라도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1건으로우리시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경남도평균보다도많이낮아하수도요금현실화대책을적극검토건의요구한사항에대하여하수처리시설확충및유지관리비증가등으로하수처리원가는증가하는반면2017년하수도요금인상이후코로나19영향에따라요금동결로현재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25.9%로써신규시설투자에애로가발생될수있음에따라이번2회추경예산에상수도사용료현실화원가분석용역비를확보하여요금인상필요성등을면밀히분석해서내년상반기물가대책위원회개최,조례개정등행정절차를거쳐단계적으로요금현실화율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받고와서또진급하시고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보고하기로는오늘처음이다,그죠?

예,처음입니다.

아무튼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과장님,상평동에이번에싱크홀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일단우리위원님들께자료를주시긴하셨는데저는조치사항이라도현안을말씀드리려고합니다. 가볍게말씀하실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보고를같이해주시면안될까요?

예,저희들이어제오후3시20분경에최초신고를받고현장에나가서안전조치부터먼저하고어제야간부터오늘오전까지상수도관을기존상수관이400파이가있는데그복구작업을하면서장비로상수관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수돗물단수나나중에통수를했을때녹물관계때문에문제가될것같아서상수도관을인도로이설을40미터를하는작업을오전까지마무리하고상수도관이이설이완료되면오후에씽크홀부분에대해서복구작업을시작해서저희들계획은내일오전까지도로포장을완료하는걸로복구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근본적인원인은뭐라고판단하십니까?

도로지하3미터에상평공단에서발생되는폐수관로가400미리가콘크리트흄관으로매설되어있습니다. 그콘크리트흄관이30년이상……

그게내려앉은거죠?

파손이되어관에서폐수가유출됨으로인해토사가유실됨으로인해도로가침하되는겁니다.

원래상평산단에는폐수관로정비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그게제기억으로는430억해서국비로내려오는사업이고지역국회의원강민국의원께서도굉장히많이챙겼던사업인데그러면그것도원래예정되어있던사업이었습니까?

사실상평공단은대부분사절토거든요. 그래서씽크홀이콘크리트관로는노후화되면파손될우려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2020년부터우려를예상해서환경부에계속사업을요구했었고그에따라서확정됨으로인해올해1월……

거기도원래계획은되어있던데였습니까? 그러니까우리가할때거기도전반적으로되는데를했는데그때시기자체가만약에작년도에했었으면이런일이없었을것아니겠어요?

2020년도사업이확정됐는데그동안에환경부에서업체선정과행정절차밟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었기때문에……

그러면아직시작을못했습니까? 작년도추경이나폐수관로해가지고특교세도내려가고했는데그건또별도의사업이었던건가요?

아닙니다.저희들은그사업에대해서는국비70%,시비가30%인데예산만지원해주고행정절차를저희들이지원해주는데실제사업은그구간안에사업구간은포함이되어있고올해1월에사업이착공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환경부,한국환경관리공단,진주시가협업해가지고하는사업이잖아요,그죠?

맞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그쪽으로다니는분들께서,본위원을포함한우리위원님들도걱정을많이하셨던게물고임이좀심상치가않다,전에부터도. 그래서도로과에저는이야기를했었거든요. 그러니까버스기사님들께서계속저한테연락이오셨어요. 그러니까물고임인데차가기울어지는느낌들을많이받는다. 그래서제가그때도우리가폐수관로사업들을진행을해야되는사업이니까,왜냐하면길건너편에예전에침하된적이있었거든요,그쪽에서도.

예,맞습니다.

그래서이걸복구는당연히해야되고,인명피해가없었기때문에다행인데또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다라는주민분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계시기때문에해결할수있는방법들이있을까싶어여쭤봅니다.

저희들간선도로부터작업을하면되는데7,8월에는비가많이오기때문에도로를절개를하고비가오면공사를못하기때문에저희들도계속문제되는구간에대해서는먼저시공을해달라고이렇게요청을했지만시기적으로장마철여름철은피하고……

시행주체는누가되는겁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그구간을저희들이간선도로부터,큰관로가매설된구간부터작업이우선시공되도록저희들이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예,요구를많이해주셔가지고,또어차피만약겨울로넘어가면아스콘자체에문제가있으니까또어렵거든요. 그러니까이번에하실때도로통제부분이좀걱정이됩니다만그래도안전이제일우선시되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어제도보니까우리직원분들밤새고생을많이하시고동에서도나오셔가지고고생을하셨는데결국복구는내일12시에되는것이지만또어떤부분들이그럴지모르기때문에좀빠른대처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예,조속히복구를해서우리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하고또간선도로에우선시공되도록환경공단과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자료들이나언론들이보고나면본인들도굉장히당황했을걸로보입니다. 그래서그런후속조치들이또수반되어야되는부분들이니까그렇게행정적으로밟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오늘처음오셨는데질의들이이렇습니다.

예.

결국하수시설과는안계시는동안도질의를드린적이있었습니다만지역내에서굉장히힘든부서임은분명하고그뿐만아니라또지역민들도감사를표하는부서이기도합니다,모든우리직원들이그렇지만. 그래서앞으로도하수시설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철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마지역구일이다보니까이렇게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질의의내용은결과적으로는우리하수시설과장님하고관계공무원들이고생을하고있다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1건,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전문용어약자는주석참조로명시요청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및업무보고작성시전문용어나약자는주석이나참조사항으로별도명시하여이해하기쉽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7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낮은입찰금액사업관리철저요청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낙찰률이낮은저가입찰에대한부실시공의방지및안정적사업수행을위하여설계내역및과업지시서등에대한사전교육을통해낙찰업체의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사업추진에지장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관련하수자체의수질농도개선검토요청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의미래도시계획을위한수질오염총량제조정사항은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할당받은남강유역개발부하량을준수하기위해서가축분뇨처리시설,상평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등수질오염원삭감계획을관리주무부서인환경관리과에서중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도하수처리시설에유입되는수질농도개선사항은체계적공정관리와노후설비의적기정비및시설개량으로총인배출부하량감축을통해원만하게진주시지역개발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시내버스재정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진주시교통행정과대중교통팀손세화입니다. 먼저,준공영제를포함한여러가지시내버스운영체계가생기게된배경을간략하게소개를드리겠습니다. 과거에시내버스업은민간이운송수입금으로경영이가능한사업이었는데이러한방식을민영제라고부릅니다. 하지만최근에는자가용의증가,대중교통수요저하등으로수입은줄고운송원가는증가하기때문에지금의시내버스는적자사업을피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대부분지역의시내버스는민영제는유지하되적자분을지자체의보조금으로보전하는재정지원형민영제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운수업체의안정적인재정지원이되지않으면운수업체들은당연히흑자노선위주로운행하려고합니다. 이렇게되면승객이많은시내지역에는노선이집중이되고결국에는시내버스노선의지역별불균형이심해지기때문에대중교통인시내버스의공공성이떨어지게됩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시내버스업체의적자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재정지원체계가필요하게되었고,기존민영제의대안으로서공영제,준공영제,그리고우리시에서시행중인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만들어졌습니다. 이공영제와준공영제를먼저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공영제는인력과차량을모두공공에서관리를해서모든비용을공공에서부담하는제도이고,준공영제는인력과차량은민간기업이운영하되적자분을시에서보전하는방식입니다. 그렇다면2017년부터시행중인진주시의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어떤제도인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차량1대가1일운행하는데필요한비용에대해총액을정하고운수업체의수입을제외한부족분을지원을하는제도입니다. 예를들어서버스1대가하루운행할때인건비와운영비를모두포함해서70만원이든다라고했을때1일수입이30만원이라고한다면부족한40만원은시에서지원을하는방식입니다. 그런데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가장큰특징은업체가사전에정한원가보다더많이쓰더라도우리시가추가로보전을해주지않고,반대로업체가사전에정해진원가보다그비용을아꼈다면남는비용은업체의이윤으로인정을하고우리시가환수는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버스1대의비용을70만원으로정했는데업체가80만원을사용을했다면우리시는10만원추가사용한것을보전을해주지않습니다. 반대로70만원으로정해진원가에서운수업체가비용을아껴서60만원만사용했다면남은10만원은업체의경영효율성과로서업체가가져가는제도입니다. 반면준공영제는70만원으로정해진원가에서운수업체가80만원을사용했다면초과분10만원을추가로보전을해줘야되고,60만원을사용을했다면나머지10만원은시가돌려받는체계입니다. 그렇다면우리시가왜준공영제도입에대해서부정적인지그이유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추가보조금을주지않기때문에운수업체는정해진보조금안에서경영을해야됩니다. 준공영제는경비의초과분대부분을정산을해서추가로지급을받을수가있기때문에운수업체는보조금을아낄필요가없어지고,결국그추가지급분은시민세금부담으로돌아옵니다. 그렇다면만약준공영제가도입된다면어느정도의추가비용이발생을할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준공영제를도입하게된다면1일1대당비용은이미준공영제를시행하고있는창원시나청주시의수준과비슷해질가능성이높습니다. 2022년을기준으로해서우리시의1대당비용은평균65만1,000원인데비해서창원시는72만3,000원으로우리시보다7만2,000원이비싸고,청주시는71만9,000원으로6만8,000원이더비싼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나마차이가적은청주시를기준으로하더라도우리시의시내버스247대를적용을하게되면준공영제시행이전에비해서매년최소62억원의추가비용발생이예상이됩니다. 시민여러분들이체감하는서비스에는변화가없이준공영제도입만으로도매년62억원의보조금이추가된다는뜻입니다. 그렇다면이렇게돈이많이듬에도불구하고왜다른지자체에서도입을하려고하는지그것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준공영제를도입을하는이유는적정노선공급,운전자근무여건개선,안전운전등공공성확보를위해서운수업체의안정적인재정지원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우리시의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준공영제와같은효과를달성을할수가있다면굳이더많은돈을들여서준공영제를도입할이유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다음으로는우리시가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통해서달성한공공성확보효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2017년에전면적인노선개편을추진을할수가있었습니다. 혁신도시,진주역세권,금산,정촌등지역별로수요에맞는적절한노선을투입을해서지금까지안정적으로운행이되고있습니다. 두번째,운수업체의경영이획기적으로안정되었습니다. 운수업체는그전까지는극심한적자에시달렸으나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업체재정상태가안정이되었으며,특히최근몇년간코로나19로인해서전국의운수업계가도산위기에처하는위기에서도우리운수업체는단한번의임금체불도없었습니다. 세번째,운전자의근무여건이개선이되었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입이후운전자휴식시간은일평균30분증가하였고운전시간은일평균1시간40분감소한것으로나타납니다. 네번째,교통사고건수또한줄어들었습니다. 제도도입전연간307건에서도입후에는200건으로107건감소한것으로보입니다. 교통사고감소로인해서시내버스의안전성이향상이되었고운수업체입장에서는교통사고감소로인해서차량보험료절감효과도얻게되었습니다. 다섯번째,시민이체감하는다양한교통정책성과를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는중고생통학노선및동부지역순환버스,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제가시행이되었고이러한정책들은업체경영안정등의여건이받쳐주지않았다면추진하기어려웠을것입니다. 이런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장점이알려져서2019년에이미준공영제를2004년부터시행하고있던서울에서우리시와유사한표준원가제라는제도를도입을하려고했으나운수업체의반발로결국에는도입에실패를하였었고,그외에많은지자체에서도지역운수업체반발로저희시제도를도입을하려다가무산된사례가다수있었습니다. 한편저희진주시시내버스업체4개사는준공영제가더많은지원금을받을수있는체계임을알고있지만보조금을받는입장에서시민세금을아끼는경영을해야한다는점에충분히공감하고있기때문에현재저희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수용을하고있는것입니다. 다음은우리시가보조금을지급한운수업체를어떻게관리하는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전문회계법인에용역의뢰해서운수업체4개사의회계부문전반을다분석하고보조금의집행을포함한경영상태를점검을해서경영및서비스평가에대한점수에따라지원금을차등으로지급을해서업체간선의의경쟁을유도를하고있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서는업체가경영및서비스평가에서높은점수를받기위해서업체가노력을할수밖에없는구조로만들어져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시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절감한재정지원금으로다양한교통복지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만약앞서말씀드린대로준공영제로매년62억원의재원이운수업체에들어가게된다면현재우리시에서진행중인청소년무료승차제도라든지향후다양한교통복지정책추진이한정적인재원으로인해서어려워질우려가있고성급한준공영제도입을걱정을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내용을간략히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가시행하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준공영제와같은효과를얻으면서도준공영제보다시민의세금을훨씬아낄수있는제도입니다. 그근거로,우리시는2017년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시행하면서노선개편,운전자근무여건개선,교통사고감소,시민을위한다양한교통정책성과를이미달성을했습니다. 그러나만약에우리시가준공영제를지금시행을하게된다면시내버스서비스의큰변화없이매년시민세금62억원이운수업체로더들어가게되는결과가될것입니다. 이렇듯준공영제가시행이되면운수업체의지원금만늘어나는악순환이반복이될것이기때문에현재추진하려고하는다양한교통복지정책추진이어려워질우려가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우리시에서는현시점에서의준공영제도입에부정적인입장임을밝힙니다. 이상으로발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시에서나오신손세화주무관님께서도시간을정확하게잘지켜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경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윤영삼님10분이내로진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제가도입되어서버스노선체계개편이된게17년도니까횟수로7년째됩니다. 본위원은지금3선으로서7년째이논쟁을듣고있는데언제까지이두문제를가지고끝까지싸워야될것인가하는데대해서많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뭔가방법이나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지금현재이공청회는여러분아시다시피우리시민발안한표준운송원가에대한조례를통과시킬것인가,부결할것인가그것을참고하기위해서의회에서해야될일,그전에판단하기위한어떤공청회입니다. 그래서양쪽에서나와서각자의어떤제도,또조례에대해서이렇게장점만얘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대략어떤마무리가되고나중에는의회에서각자의어떤논리대로판단하고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이런,어떻게보면생산적이지못한이런공청회가되지않을까하는그런염려가되기도합니다.

시간이……

그러면빨리물어야되는어떤상황이되네요. 그러면손세화주무관에게묻겠습니다. 17년도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도입을했는데이게근거조례가뭐죠?

이근거조례는상위법으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해재정지원을할수있다라는문구로시작을하고요. 그리고그재정지원의방법은시장이정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가2017년에총액표준운송원가를시행을하기위해서용역을시행을했었고……

아니,그건알겠고,그렇게한과정은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모든어떤지원금이나가고또어떤제도가운영되기위해서는조례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작년에보니까근300억이돈이들어가는그런정책이고재정지원사업에조례가없다,이건말이안되는것아닌가요?

일단다른지자체사례도말씀을드리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말씀드렸던것플러스해가지고도와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조례가다있습니다. 저희시같은경우에는진주시여객자동차재정지원조례가또따로있습니다. 거기에저희가의거해가지고지원금을주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도도조례하고대동소이하게조례를……

손주무관님.

예.

주신자료에의하면14년도에제정된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보조금지원조례,그리고2008년도에제정된진주시교통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이두조례에근거한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가지고이300억이되는,완전히체계를바꾸고틀을바꾸는이런어떤사업을하면서조례가없다는것은준공영제이번에시민발안측에서발의했던그조례를심의하기에앞서서그냥총액,좋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그제도를가지고서라도조례가있어야된다. 그래서본위원은꼭준공영제도입이여러가지어떤장점도있고단점도있겠죠. 그런단점때문에표준운송원가제를계속고집해야된다면빠른시일안에어떤지원금에대한것하고그리고운용관계되는것을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조례가만들어져야그게법치행정이고법치주의아니겠습니까,그죠. 그안에들어있는내용,정의가옳고안옳고그건두번째치고일단법이만들어져야된다. 그래서법치행정을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제가이앞에다른상임위때과장하고국장님계실때제가이런어떤답을듣기위해서좀책임있는사람이나와달라이렇게부탁을한일이있습니다. 앞으로본위원이제안하는조례를만들의향이있는지한번답을해주십시오. 적극검토라도,검토하겠다라는답이라도해주실수있습니까?

……

예,됐습니다. 다음장상환교수님께말씀,진술인께드리겠습니다. 금방진술인의얘기에의하면장상환진술인이여기에나올자격이없고,그렇게이야기했습니까,어쨌든부정적인말씀을했는데거기에대한어떤답을주실수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소위말해서결론이잘나지않고지난어떤것이답습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곧올연말까지아마청소년들시내버스비무료가아마시행될,아니면시범운영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곧75세이상어르신들또무료가될것입니다. 그러면실제적으로버스를타고다녀야될,돈을내고버스타야될사람들그분들은거기에가용이많이있죠,그세대가? 그러면어떻게될까하는그런문제가또있죠. 그래서앞으로는근일내,빠른시일내완전공영제가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장상환발안공동대표님께드리고싶은말씀은이준공영제이조례를발전적으로우리의회에발전적부결요청을해주시고,그리고우리시의회와집행부에서는새로운어떤명칭도약간바꾸죠,너무부담감을많이가지고있으니까. 실질적으로필요한어떤조례를만든다면이것을해주실수있는가그걸한번묻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금전에교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그러면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명칭은그대로가되혹시수정을요구한다그런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오경훈위원입니다. 저희도이런내용들을많이보고있고주민들의의견들을많이듣고있는과정입니다. 오늘공청회이부분도양측의의견들이너무극명하게나누어지는이부분들이있어서접점을찾아야되는상황인데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아까장상환대표님말씀중에서정인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최대주주로서,그러면결국은이익의가능성을계속해서주변에서말씀을하시잖아요. 그러면만약에이건이익의가능성은전혀없다고저희는단정해도되겠습니까?

일단은저희제도자체가총액표준운송원가라고하는것은기본적으로다른지자체에서도그실적에대한결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해당연도다음연도에제출된재무제표라든지그런사용집행내역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종합을해서사후에정산용역을시행을한다음에준공영제같은경우에는사후정산에대한지출도가능하고이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러면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전에예산을우리가예산규모를알수있게끔만들고자했던것이이제도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처음에2015년도제도를만들었을때기본적인운송원가를만들어놓고매년변동률을아예규정을했었습니다. 이인건비는사회여건적인경제상황을반영해서공무원임금5년인상률을적용을했고,그다음에기타경비부분들중에서인상분이적용되어야되는것들을물가상승률의평균을적용했고요. 그런식으로해서인건비와경비중에유류비는사실매번변동이워낙심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예측은하기힘듭니다. 대신에나머지인건비부분이라든지고정적으로들어가는경비부분들같은경우에는사전에예측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예측을해서저희가지급을하려고재원을,시재정안에서재원을만드려고하는제도가저희제도라고보시면되고,그리고결산부분에대해서사전에할수없느냐이런부분들은다른지자체도다마찬가지로보고서나정산이라든지감사보고서회계감사이런것들도다사후에진행되는것을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시간이얼마없기때문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오해가있으실수있기때문에그렇는데뭐냐하면지금현재각버스마다인센티브나이런것들을제공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그인센티브를드릴때는2년전에걸2년뒤에받겠습니까? 예를들어서올해잘했으면내년에잘받아야되는거죠. 그리고내년에24년도에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산출근거없이예를들어서용역을결과를받아내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시내버스회사마다. 그러면미리예측해가지고예산편성을하는것이예산의원칙에도맞는것이지미리줘놓고그것또한도용역자체가22년도게올해하반기에용역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22년도걸가지고24년도에예산편성을하는데참고한다,그러면가운데23년도거는어떻게되겠습니까. 그걸지금시민들이나주민들이말을하고계시는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차등지원금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면저희가그것은표준운송안에차등지원금이라고비목으로따로책정이되어있고그것은다저희원가에다포함해서사전에책정이되는금액인데그것을매달저희가재정지원금할때주지않고그것은적립을해놨다가다음해에주는개념이기때문에그걸없던재원을추가로급하게만든다는개념은아니라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에있어서도이해를하실거라고보고요. 그건차후시의회에서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우리위원님들께서주민발의측과그다음시측에질문을아주날카롭게하고있습니다. 상당히열기가뜨겁습니다. 우리방청객께서도잘지켜봐주시고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묘영위원입니다. 우선진주시손세화주무관님께여쭙겠습니다. 발안자측에서말씀하시는준공영제시행의가장큰이유가일부업체의인건비를제대로지급하지않는다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일부업체의이러한상황과발안자측의주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싶습니다.

우선이업체의경영방식에차이가있는걸먼저설명을드려야될같습니다. 부산하고부일교통은격일제라고해서한사람이하루종일일을하고그다음날쉬는체제를가지고있고요. 그리고시민하고삼성같은경우에는1일2교대라고해서하루중에2명의기사가오전반오후반이렇게나누어서근무를하는형태입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격일제근무를하시는분들은하루종일일을하시고그다음에또하루종일열몇시간씩일을하실수가없어요. 그래서그렇기때문에초과근무나추가적인,만근이후에추가근무는근무가불가능하신분들이고그리고2교대같은경우에는상황에따라서내가만약에다음오후타임에누군가가뛰어야된다고했을때연속해서이틀씩뛰실수있는여건이됩니다. 그렇게되면당연히부산하고부일은초과근무를하기가어려운체계가되는거고요. 그리고1일2교대근무방식은초과근무가충분히가능한형태입니다. 그래서19년보고서를보면격일제를하고있는부산교통하고부일교통은평균적으로한사람이한달에한초과근무가한시간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런데시민하고삼성은한사람당한초과근무시간이한달에50시간정도평균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결론적으로이게무슨말이냐하면부산하고부일은사람을많이채용을하고초과근무를더많이시키지않습니다. 그렇게하면당연히한사람이가져가는월급이적어지게되는것이고그런데1일2교대를하는삼성하고시민같은경우에는한사람이초과근무를월에50시간씩이나하시기때문에거기에대한추가로일하시는월급도올라가게되고거기에플러스해서초과근무에대한150%수당까지받아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장상환교수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인건비에착복이다,제대로지급하지않는다라는개념보다는그운영체계가다른것에서오는월급여의차이라고보시면되고그리고다른지자체사례를보더라도격일제를하는데도있고2교대를하는데도있기때문에경영방식이나근무방식에대해서부산하고부일이임금을적게지급을했다,격일제는잘못된것이다이렇게비난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또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 장상환발안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시측에서말씀하신것처럼창원이나청주시의사례를보면준공영제를도입했음에도불구하고매년파업으로시민불안이가중되고있습니다. 발안자께서는이런준공영제를시행중인지자체에서파업이계속일어나는상황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이없으셨고요,이상적인이야기만하시는것같았습니다. 사실시민들의입장에서는시내버스가파업위험없이매일안정적으로운행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창원시나청주시가가장최근에준공영제를도입했음에도계속임금인상을이유로매년파업이반복되고있는이원인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 우리시가준공영제를도입하면파업위험없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다고확신하시는지의견을묻고싶습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답변해주신장상환교수님께고맙게생각합니다. 그다음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준공영제총액표준운송원가제장단점을따지는이유는결국시민의안전과편의성에기인한다고봅니다. 이와연관해가지고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손세화주무관한테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질개선과노동조건개선은결국궁극적으로시민들의안전과직결되는부분아닙니까.그죠. 아까이야기했던격일제근무는1일2교대보다근무시에과부하가많이걸린다이렇게예상이됩니다.그죠. 그래서안전운행에위험성이많이내포되어있다. 그래서안전운행을위해서서비스질개선과노동조건개선에의지를좀가져야되는데진주시에서,어떤의지를가지고있습니까?

우선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노동시간이하루에많기때문에,물론피로하시게되면서비스질이좀낮아질위험은있습니다. 대신에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이게저희제도적으로뭔가총액표준운송원가이기때문에이것이바로서비스질이개선이되고아니면준공영제라서바로서비스의질이개선이되고이런관점은아닌것같고요. 저희가생각했을때는이준공영제나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재정지원방식의하나인것이고말씀하셨던서비스개선부분이나이런불편해소같은경우에는저희시측에서정책적으로다시별도로나가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노선불편측면같은경우에는저희가운수업체와계속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필요한지역에신규로노선을제공을한다든지2020년에말씀드렸던통학노선이라든지최근에는2022년에150-1,300-1이런중고생통학특화노선도저희가추가로하면서신규노선에대한서비스를개선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그리고서비스측면에서도말씀드렸던경영및서비스평가안에경영부분하고그다음대민서비스에대한부분들도다평가지표로들어가면서업체에서자체적으로노력을하게끔하고있기때문에암행평가단이라든지운전기사삼진아웃제실시같은그런제도들도저희가계속진행을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예,서비스질개선과관련해서간단하게질문하나더하겠습니다. 아까여러가지이야기가나왔지만최저임금인상률이공무원임금인상률보다상이해가지고만약에이게크로스가되었을경우에결국법적인문제가발생되고아까이야기나왔던것중에파업이라든지이런문제가발생한다라고한다면이부분에대한대처는어떻게할것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드리면저희인건비인상률은최저시급인상률하고조금다르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인상률은최초에제도를만들었을때그때기본급과수당과모든수당을포함한전체연봉을기준으로인상률을결정을했었기때문에최저시급인상률과실제인상률에차이가난다고해서실질적으로전체총연봉에대한인상률이그렇게유의미하게차이가난다라고저희가생각을하지않고요. 대신에저희가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서저희가만들어놓은그틀을벗어나지않는선에서저희가여러가지다양한방법들을지금고려를하고있는것들이……

예,일단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윤영삼교수님께제가질의를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의발표내용중에운송원가를비교해보면창원시와청주시가우리시보다는높다고나오는데준공영제를시행하면운송원가중큰비중을차지하는인건비와노조복지비등준공영제수준으로요구할수있어그비용이늘어날것이고진주시에서도똑같은요구가있을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고있거든요. 재정규모가폭발적으로늘어날것이라는내용에대한의견을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교수님고맙습니다. 지금저희들이사실은생방송이다보니까시간이한정되어서지금약4분30초남았기때문에조금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박종규위원님간단하게질의응답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분안으로마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소속박종규위원입니다. 앞서서좋은질의를많이하셨고시간이너무지체된관계로인해서간단하게질의한두가지하겠습니다. 손세화주무관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시행이되면버스회사에대한진주시재정지원규모가증가되고버스업체경비절감노력이저하될우려가있다는요지로이해됩니다. 만일우리진주시에서버스공영제가시행되었을때보조금예산부족분에대한대책은따로있습니까?

일단저희가지금준공영제자체에대한도입에대해서저희는계속부정적인입장을밝혔었기때문에준공영제도입에대해서추가적인예산에대해서저희가아직고려되어있는거는없다라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고저희는지금체제하에서시민들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게끔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진주시의입장을들어보면진주시버스준공영제가시행되면지원금증가로재정지출이늘어나진주시의지출예산이늘어나고이는결국진주시민의비용증대로이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발안측에마지막으로제가여쭈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성공적으로운영중인시도사례가있으면간단히한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우리위원님들열띤질의,그리고진술인들의열띤답변,감사하게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존경하는서정인위원께서30초내로멘트좀해주십시오.

시간에쫓기니까말씀을조리있게잘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곧완전공영제시대가곧도래한다고봅니다. 버스정책은이제회사의지원하고이런차원이아니라복지정책으로가야한다. 그래서지금현재바쁘게준공영제이것을밀어붙일것이아니라발전적인어떤시민단체본부에는철회를요구를드리고요. 대신시에서는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그것을골격을두고여기에서가장문제가되는어떤부분있지않습니까.정산부분.인건비정산부분을현실에맞게끔이렇게만들어서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그조례를제정하는것을한번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네분의의견,그리고질의답변과정에서제시된여러의견들은추후다시진행될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귀한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바쁘신가운데오늘공청회에참석해주신진술인여러분과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그리고공청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방청객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공청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