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동복위원님의 청가로 조균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는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간사에는 조균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85,6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63,100,000천원에서 22,5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85,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36,80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0,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900,000천원이 증가한 48,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본예산보다 22,500,000천원이 증가한 685,6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3,800,000천원이 증가한 24,0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00,000천원이 증가한 289,7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8,000,000천원이 증가한 33,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00,000천원이 증가한 201,7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등 6,100,000천원이 증가한 103,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2,600,000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 19,900,000천원, 균특보조사업 14,1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18,100,000천원, 특별교부세사업 9,9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18,00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600,000천원이며, 보조사업은 3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2,000천원 이상 편성된 자체 사업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산청군 국가철도망 사전 타당성 용역 건 외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54,684,520천원이며, 기금수입은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552,410천원, 예치금회수 50,818,870천원, 예수금 1,552,000천원, 이자수입 900,170천원, 기타수입 103,6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39,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2,202,69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0,887,650천원, 기타지출 55,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10개 기금에 11,317,860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금별 조성예상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추경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은 45,486,680천원이며, 예탁금 및 이자수익 2,382,440천원, 지출액은 40,887,640천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예상액은 6,981,480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부터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까지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회계별 총 예산금액은 2,017,980천원이 증가한 54,684,520천원으로 증가 이유는 예치금 및 예수금 등의 수입이며, 상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민선8기 역점시책의 연속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 안천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 22,500,000천원이 증가된 685,6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부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 제출경과와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663,100,000천원 대비 3.39% 22,500,000천원을 증액한 685,6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600,000천원이 증액된 636,8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00,000천원이 증액된 48,8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5,643,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2,492,000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3,837,000천원, 이전수입 12,57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85,643,000천원은 기정예산 663,151,000천원보다 22,492,000천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주요기능별 증액내역은 반환금 등 기타 7,041,000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582,000천원 등이며, 특히 기정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63,000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기능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반영,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민선8기 역점사업 위주로 증감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2,000,000천원 이상 증액된 부서는 5개 부서로 행정교육과 4,114,000천원, 건설과 3,838,000천원, 복지지원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과 증액 순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과 6페이지,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 8페이지,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현황, 9페이지, 신규 용역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등의 증가요인과 행사 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감액요인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63,151,550천원보다 22,492,010천원이 증액된 685,643,57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시기성 사업을 적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엑스포 성공개최 등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현안사업의 연속성 등에 중점을 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의 시기는 적정한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상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2,666,550천원 대비 2,017,970천원이 증액된 54,684,52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개 운용기금의 수입변경에 따른 예수금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2,017,970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 변경내역은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52,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기타 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및 이자수입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균환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4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것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정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청군 결국은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의 뜻도 있겠지만 군민들의 요청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 추경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잘렸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 그 다음에...... 시급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상황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렇게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모든 예산을 다 들어주면 좋지만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이게 시급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군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시급성에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급성의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안전이 우선이라든지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우선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 우리가 관광 쪽에 우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충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혹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시급성 저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으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요청한 부서에 의견을 따로 듣고 저희들이 삭감할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떻게 보면 연내 집행이 안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민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가장 여러 가지 최우선 고려사항이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 이것도 시급성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의 내용은 그나마 잘 파악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과장님들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면장님들이 올리는 사업이 적절성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든지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 물론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관여를, 우리가 예산편성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분명히 의원들의 의견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을 지금 취합하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것을. 그러면 하실 때는 그래도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종의 주민숙원사업 분야인 걸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편성은 일단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의 일이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되게 큰 틀에서 쳐다보면 산청군 전체 운영에 대한 틀을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전부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좀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구에 대한 것은 잘 알아서 부분부분 하실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청군 전체 앞으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뭔가를 하나, 큰 사업을 체육시설이라도 뭔가를 할 때는 그래도 멀리 좀 쳐다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분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긴급으로 한다든지, 긴급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안전적인 것 외에는 긴급으로 할 예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좀 멀리 미래를 크게 좀 쳐다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제가 앞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난 다음에 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알아서 관련된 면의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거기에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30년 이상씩 하신 과장님, 20년 이상씩 하신 계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거기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좀 챙겨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짜는데 좀 참고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나 읍면장이 사업 추진시 군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예산 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빨리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 진행을 빨리 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거기 누가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장단 이장협의회 한마음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 행사가 작년에 20,000천원에서 올해 5,000천원이 더 지금 올라갔거든요. 다른 행사 비용들하고 비교해볼 때 되게 큰 폭의 상승이다.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것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타단체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이게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분도 분명히 해야 되고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이 그 행사하는데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어떤 협찬 문제에 대한 또 소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한테도 몇 건의 전화가 오기도 했고 해서. 이게 과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적절한 집행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전체 행사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가 과장님이 받아보고 이 예산을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지, 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것 하나 질문하고요. 우수시책 공무원들 하는 것은 저는 뭐 이것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공무원들은 좀 괜찮은 데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산청군 행정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강좌가 지금 20,000천원이, 26,000천원에서 20,000천원 했는데 여기도 금액이 오른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어쨌든 산청군민들이 이 교육 관련된, 그리고 취미생활이라든지 배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20,000천원이 아니고 200,000천원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20,000천원이 올라갈 때는 본예산하고 충분히 계획을 하고 했을 건데 이게 20,000천원이 올라간 이유도 궁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좌가 한 계좌당 강사비가 2,000천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좌가 그러면 강좌가 10개가 는건지 아니면, 그것. 그리고 강좌 숫자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 혜택을, 수혜를 받는 군민들의 인원, 그 다음에 강좌 지금 제일 중요한게 강좌시설이거든요. 강좌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항상 모자라서 어느 읍면이든 지금 장소 때문에 지금 되게 좀 시끄럽거든요.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지금까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앞에 신민수계장이 제가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때도 신민수계장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 김경한계장님이 또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 행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5,000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행사가 저희들 과거에 해왔던 것을 봤을 때 정산서류를 봤을 때 약 한 37,000천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 중심으로 일단은 적정하게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또 타단체와의 형평성도 일단 문제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만의, 또 타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행사만의 어떤 그런 내용면을 좀 저희들이 충실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고 이제 한 5년간 우리군에서는 똑같은 행사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타시군 행사비용하고 또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수시책 추진 모범공무원 연수 비용을 추경에 69,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차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가지를 않았던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했었고 갔다오고 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에 쓰고 남은 금액으로는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일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평생교육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상반기를 하고 나니까 계속 상반기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강좌 요구가 많았습니다, 읍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것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9월 정도 하면 거의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또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좌 플러스 새로운 강좌까지 해서 일단 12월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또 전체 읍면으로 봤을 때 약 한 70개 강좌 정도 되는데 정확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제가 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약간 강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근 읍면에 있는 시설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 저희들도 보고 있고 하여튼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좀 시설 확인도 해가면서 또 시설도 조금 더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못 했는데 우수시책 모범공무원 연수 있죠?

예.

그러면 갔다오고 나면 방문에 대한 후기를 받는다든지 지금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는, 지금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지금까지 갔다 온 결과보고서들 있죠?

예.

우리 의원들도 결과보고서를 내듯이.

예.

그 결과보고서를 어떤 통계 형태로 해 가지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결과보고서만 받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결과보고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사이트에다가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냥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예,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걸 후기를 다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우수시책 모범공무원 연수 해 가지고 저는 1982년도부터 산악회를 하면서 등산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1주일에 거진 일반 산을 갔다와도 보고서를 항시 씁니다. 다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후배들이 보고, 그죠? 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지금 딱 우리 눈높이를 우리 의회도 보지 말고 기자 눈도 보지 말고 국민의 눈, 군민의 눈을 봤을 때 보고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고 올 때는 어떻게 됐는지, 그죠? 가서 어떤 시책이 마음에 들더라. 꼭 장래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보면 선진국들은 인구라든지 우리가 공해되는 산업들을 다 다른 데에 보내고 자기들은 깨끗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게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보고서에 꼭 나와서 과에, 그죠? 40명이 갔다오면 과에 하나씩 다 보고 좀 시간이 틈날 때 그걸 볼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새로운 공부이고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 거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보고서 비용도 여기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꼭 보고서를 내고 우리가 관광지를 갔다와도, 그죠? 볼게 있어요. 건축하는 분은 건축을 볼 것이고 토목은 토목 볼게 있거든요. 2000년 이상 그 도시가, 도로가 유지가 된 그 비결이 다 있다고. 유명한 관광지가 된 과정도 다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읍면에도 한 부씩 배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일반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분들 잘 다녀왔구나, 이런게 있었구나, 돈을 썼는데 이 보고서가 있어야...... 우리 돈 쓰고 나면 보고서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록문화는 우리 제가 87년도 유럽도 60일 갔었는데 일본사람들 내 기록합니다.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분들은 저녁에 술 마시고 놀 것 찾습니다. 자기 쾌락.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저는 애절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그 때 당시에 여행 자주가 안 돼서 가는 것도 국가에서 싫어했습니다, 달러를 쓰니까. 달러는 자재를 사오고 수출할 물품을 만들어지는 자재만 쓰라고 하는거지, 그죠? 사람을 안 보냈어요. 국비유학생이나 특별한 경우 초청을 받아서 가치있는 사람만 보냈습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저는 애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때 유럽에 가서 깽판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졸부들,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지점이 있다거나 꼭 가서 문제를 피웁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질이 낮은데 우리가 국가 돈을 써서 보고서도 없다는건 창피한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이 와도 개인보고서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발전을 합니다. 선진국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계획 세우고. 꼭 볼 것 봅니다.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내 이야기대로 공무원들 가서 남은게 뭡니까? 저녁에 술먹은 것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꼭 가치있는 그런 연수가 되고 여행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호림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우수시책사업으로 모범공무원 연수 지금 가는 업체가 보통 어떤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 여행사?

예, 여행사.

여행사는 관내하고 인근에 진주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연수를 갈 때 관내업체들도 견적을 다 좀 받고 코스하고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쟁은 경쟁사회기 때문에 경쟁은 비용이나 내용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지금 관내에 지금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를 파악...... 그 업체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계장님들 중에? 없습니까?

자료는 갖고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왜 자료를 가지고 있냐 물어보냐 하면 알고 있으면서 안 하시는지.○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이번에도 그 업체 관내에 두 세 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었는데 안에 공식 일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걸 보고 산정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연수 있죠?

예.

이게 1인당 4,200천원 갖고 잘 됩니까?

이번에 그래도 스페인 해 가지고 7박9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본인 돈에서 경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예.

딱 자기 용돈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4,200천원, 5,000천원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게 제가 볼 적에는 합당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모범공무원인데 이 돈을 자기 사비를 또 들여 가지고 그 여행경비에 충당한다? 그건 난 좀 못마땅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박9일 가면 아마 아무리 못 해도 5,000천원 이상 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부군수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좌는 읍면에 11개 읍면에 지금 운영하기는 70여개 강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님들은 외부에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강사로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분들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산청군민들이 강사를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짜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신안사무소 집기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166쪽에 보시면 아무쪼록 이것은 입찰로 인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이걸 제가 알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신안면사무소로, 신안면으로 재배정할,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은 신안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9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미터기 촬영하는 부분, 일시에. 그건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번 추경에 일부 포함시켜놔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사진 찍을 조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의료사역 관련해서 지금 교통망에 대한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성심원에 의료사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반드시 안에 들어가는 버스가 어떤 교통망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거기는 교통약자들의 공간으로 아마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특히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올해 사업도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여부를 저희들 충분히 판단해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국도나 지방도의 길을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길 외에 어른들이 보행할 수 있는 길들이 공간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다리 옆에 인도교를 붙여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오늘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강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걸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 예산으로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비가 이 정도니까 우리 군비 자체재원이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하는 보행자 관련 도로 예산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위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시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보행자 통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부서라든지 지역발전과라든지 협의해서 시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가 산청 전체를 다녀보면 이런 길들이 되게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게 예를 들어 경제교통과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역발전과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러면 전체적인 산청군에 필요한 어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산청군의 전체 수요에 대한 일단은 조사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길이 필요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해줄건지 안 해줄건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들이 요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처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산청읍을 잠깐 걸었거든요. 저녁에 9시반 정도 돼서 1시간 정도 강변을 걸었는데 풀베기가 안된 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지금 걷는 데에 풀 베는 방법도 좀 해 가지고 사람이 쓰는 인도에 풀이 너무 크게, 또 강변식당 뒤쪽으로는 아예 정리가 개인 땅하고 붙어 인접해 있는데 정리가 아예 안 된 데도 있었거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운동도 많이 하고 걷는걸 많이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안전적인게 우선으로 해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호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능력이 많으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174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175페이지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산청같은 데는 소상공인 부분이 좀 적어서 이렇게 자꾸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검진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작년에 계획이 내려올 때는 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확정된 사항은 도비가 다 전액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도 따라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91에서 19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 CCTV, 지능형 CCTV.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능형 CCTV 제가 말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한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워낙 요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지능형CCTV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 쪽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지금 산청군에 몇 개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게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한 8개 정도 됩니다.

산청군 전체에?

예.

위치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광판 2대를 한다고 30,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위치가 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위치가 좀 안 맞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태소에 있는 위치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치가 조금 그석한데 지금 하고 있는건 원래 있던 위치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내용연수도 지났고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게 2가지를 했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 물놀이시설 이 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건 제가 뭐라고 말 못 드리겠고 태소에 있는 부분 그게 지금 바른 길에서 왼쪽으로 딱 꺾는데 지금 건너편에 있거든요. 시야가 되게 불편한데 그럼 결국은 커브에서 건너편을 쳐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왜 했는지도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위치를 바꿀 위치가 있으면 우선에 예산은 올라와 있는 거고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문자로써 안전전광, 그러니까 알리는 문자로써의 역할을, 전광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데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199에서 2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둘레길 포장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돈인지 그것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산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환경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든지 걷는 길을 하는데 이걸 꼭 포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수로를 낸다든지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돼 있는 길을, 흙길을 이렇게 꼭 포장을 해서 시멘트 길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그렇게 급한지 궁금하고 그게 첫 번째. 무슨 예산인지는 아시죠? 동의보감 둘레길 도로 및 배수정비공사인데 배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꼭 포장을 해야 될 정도로 하냐 그것 한 가지. 그 다음에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에 유수지장목 제거 이래 놨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산청군에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 3개 국가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강폭이라든지 수계라든지 계산했을 때 이게 나무들이 하는 역할도, 지금 물안에 있는 나무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밀양시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올초인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자연 환경적으로 보면 나무들을 키우는건 아니더라도 유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거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 유수목을 제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유수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계는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예산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3번에 보면 동의보감촌 둘레길 도로 및 배수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 비포장된 둘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 탐방객을 위해서 노면 정비라든지 도로 배수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 유수지장목이라든지 퇴적물 제거하는 부분은 사실 홍수라든지 강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부분에 이렇게 토석부분이 많이 차인 부분이 유수 지장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장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 쓰레기라든지 많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둘레길 제가, 그건 이해했고 동의보감 둘레길 여기 지금 예산이 100,000천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 배수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만큼 빠르게,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포장을 해야 될만큼 이게 급한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꼭 반드시 포장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포장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내가 포장을 하고 싶어서 흙길이라서 불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는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꼭 여기에 정연규계장님, 도비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도비든 어쨌든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 정도로 급하게 요청된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것하고 사업을 형평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걸 비교했을 때.

지금 사실은 비포장된 부분 이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으로 좀 정비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그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삶의질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로변 풀베기, 잡목제거 이리 하는 것들이 풀을 깨끗이 베면 모기라든지 해충 서식지를 없애고 또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특히 제방의 풀같은 경우는 제방에 해충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홍수위에서 위쪽만 풀을 베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 국가하천들은 그렇게 밑에 물이 잠기는, 홍수 때만 잠기는 이런 부분들은 풀이 나 가지고 엄청나게, 그죠? 경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건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어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특히 나무 수목같은 것들은 겨울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하고 꼭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물이 닿는 그 부분도 풀을 벨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이번에 도로라든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 한 620,000천원 정도 추경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좀전에 말씀했다시피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수 지장에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사업비 620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우리 풀베기를 국가하천에 1번 벱니까, 몇 번 벱니까?

봄하고 가을에 벱니다.

2번 벱니까? 보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베면 풀이 많이 자랐을 때 하면 그 인력 갖고 3번 벴을 때 인력하고 비교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으면 한 서너번 벨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제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걷고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쾌적함도 느끼고 좀, 우리가 가보면 위험합니다, 사람 없을 때는. 저 멀리 사람이 보이고 시야가 트였으면 안정감이 있고 제방에 풀이 나 있고 위험하면 솔직히 여자분들은 안 가고 싶은게 사실이거든요. 운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의질이 높아지도록 우리군의 제방 관리하고 도로 관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도 지키고 삶의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212에서 218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할게요. 600,000천원 이 사업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결국 이게 전기세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전기를 시설을 하고 전기세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과연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 있죠, 거기에? 그 그림 멀리서 못 알아보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고 가까이 보면 더 못 알아보거든요, 거기 걸으면. 무슨 그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그림은 그렸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선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조명공사를 해 가지고 매년 우리 지방비로 전기세가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왜? 지금 현재 비용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1년 우리 비용...... 아니, 정연규 예산계장님 계시네. 우리 1년 전기요금이 지금 얼맙니까, 산청군 공공전기요금. 전기요금만 나가는게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수치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오늘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보면 전기요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등목욕탕 이런 데도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선은 좀 돈이 들더라도. 산청군 전체의 공공건물이라든지 거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료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현재.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 예산 전체가 연료비 전부에, 에너지원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계속 지금 늘어나거든요. 전기요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걸 대책도 우리가 반드시 멀리 쳐다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 1,500,000천원 나가는데 1,500,000천원 더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

총 3,000,000천원이 나가야 되는데 저기 지금 30호입니다, 이게. 그죠? 30호면 1가구당 지금 100,000천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1/n을, 땅값 빼고 지금 1/n을 하면. 맞죠? 나누면.

예.

그러면 이게 땅값하고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이게 주택공사하고 했을 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차라리 민간자본 불러서 하는데 우리가 땅값 받고 지으라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규제도 많은데. 그리고 자기들이 갑인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걸 우리가 꼭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우리가 아파트를 하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할 필요 없고 땅값이 좀 싼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위치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꼭 아파트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거공간에 대한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이야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땅값은 돌려받을 거죠?

예.

3,000,000천원 주고 나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건 한 3,000,000천원 정도로 주고 나면 땅값에 대해서는......

땅값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땅값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아직 평가는 안 됐습니까?

가감정을 하면 한 1,500,000천원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1,500,000천원 정도는 돌려받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케이블카 관련된 것 제가 마지막 1개 질문할게요. 지금 군민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구례도 하고 있고 함양도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청군은 뭐 하는지 군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사실은. 쉬쉬할게 아니고 이제는 산청군에서 케이블카 유치한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군민들이 도울건 도와야 되고 군민들이 목소리 낼건 내야 되는데 너무 쉬쉬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설치사업 결국은 이게 용역이죠, 이게? 영향평가하는거죠?

예, 전략영향평가.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게 이제는 평가 이런걸 떠나서 좀 오픈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쉬쉬하면서 기다려라가 아니고 군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부분부분 해소해 가면서 아, 우리 이제 곧 전략영향평가도 한다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오픈해서 이제는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된건 쉬쉬하는건 아닙니다. 쉬쉬하는건 아니고 실제로 앞전에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군민들께서 염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케이블카를 진행해 오다가 환경부의 어떤 벽에 부딪쳐서 실제로 케이블카를 설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 거울삼아 지금은 군민보다는 사실적으로 말해서는 환경부의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인드들을 일단 바꾸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선무이고 환경부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염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구례도 어떻게 하는지, 함양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청군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어떤 입장이 좁혀지고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인드가 형성된다면 그걸 여론화시킬 것이고 가시화시킬 겁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쉬쉬하는건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조명 관련된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피암터널 관련 조명부분은 사실 인공폭포 때문에 기본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과대히 되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기본료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명부분이 우리군에,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자체가 높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피암터널 관련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줄이는건 인공폭포를 없애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폭포를. 그런데 지금 설치된걸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걸 더해 가지고 조명을 해서 조금 관광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관광화하는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걸 누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것은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폭포 할 때 누가...... 제가 앞에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한 일 때문에 뒤의 세대들이 지금 분담을,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되게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스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꼭 받아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명에 대한 예산을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조명을 하는 것 지금 전기를 1개라도 더 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정도를 산청을 이 정도 조명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산청군의 관광메카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년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누적분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1개만 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잘 해봐야 된다. 가로등 부분도 시간제로 우리가 밤새 하는게 아니고 12시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3 남겨놓고 다 꺼지게 한다든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 전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기세를 이 지금 돈이 600,000천원이 들어가는게 도비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이것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비용으로 얼마든지 좋은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돌려보내더라도 내 생각은 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왔을건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지 왔는지 그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어쨌든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죠, 그죠?

예.

그 공모사업에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도 저번에 본예산 할 때 보니까 평당 단가를 따졌을 때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게 훨씬 주변 정비하고 그런게 훨씬 낫던데, 그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LH 배불려 주고 우리는 바보 되고, 그죠? 남들이 보면 큰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는 것 전체를 보면 그때 당시를 보니까 평당 단가도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특히 공모사업에 LH라든가 이렇게 연계시키지 말고 산청군 자체로 하는 것이 훨씬...... 왜 연계사업이 됩니까? LH하고 연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맞거든요. 민간에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저희들도 민간에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단위에는 민간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군단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옥산지구라든가 다른 어떤 지구에 대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탐탁스러운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제가 와서 검토를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지금 상황으로써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존에 옥산지구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유치를 해놨는데 그것하고 관리를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군에 득이 되고 또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무조건 따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죠?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위치 선정이, 그죠? 특히 단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안 해요. 필요한 데 안 하고 계속 산청읍에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죠?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좀 넓은, 그죠? 행정을 넓게 보고 폭넓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내나 우리 군비 가지고, 군의 예산 가지고 다 막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할 때 꼭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돼.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여기 64,800천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 빈집 정비를 하지 말고 이 빈집을 사 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자들한테 좀 주는게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좀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빈집 철거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임대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 협조가 되면 그 쪽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칭을 해 가지고 빈집을 정비하지 말고, 파손시키지 말고 그걸 될 수 있으면 좀 귀농귀촌자들을 위해서...... 지금 집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기 빈집하고 슬레이트집은 복구가 안 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슬레이트집은 슬레이트 위에는 철거를 하고 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청약초시장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 있죠? 그것 한번 보시고 돈이 더 들어갈지 남을지 하여튼 잘 해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고 모자라면 또 본예산에 요구하시면 된다, 그죠? 슬기롭게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예산들을 보면 도비가 기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감소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특히 문화체육과가 그런게 많고 한데 결국은 이게 우리 군비를 채워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되어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감소가 된건지?

도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야를 정해놓고 감을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산청군만 감당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좀 깎여졌습니다.

아니, 문화예술 쪽만 깎인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깎인건지 대한 것도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예,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 왜 이렇게 깎였는지......

거기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우리 예산이 지금 부군수님이나 여기에 대한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혹시 여기에 예산들이 깎인게 도 예산이 우리 스스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감해서, 도에서 깎여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제법 지금 많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산청군만 이렇게 페널티를 먹는건지 아니면 전체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먹는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 지금 정부예산 쳐다보니까 R&D쪽은 아예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재정자립도가 8.3%밖에 안 되는 군으로 봐서는 되게 지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년 재정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도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도에서도 아마 긴축을 할겁니다, 자기들이 받는 것도 적으니까. 그런데 어느 부위에 어떻게 예산을, 내년 예산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여기 추경에 깎인 것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산청군만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건지 아니면 다른, 그리고 어느 분야에 피해를 본 건지, 줄이는 건지에 대한 것도 저는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가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막무가내로 산청 그냥 하니까 줄여가 아니고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줄일 때도 어느 분야에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청에 그 분야를 많이 하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분야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해 가지고 나누기를 해 가서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올해 추경에 이야기를 해야 내년 본예산을, 지금 거기 도에서도 본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손해를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주는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과장님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우리 굿즈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응도 되게 좋고 일단 고생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거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진주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진주에 하모 같은 경우에도 크기하고 모양도 조금 다양하거든요. 액세서리를 붙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네 가지 중에서 어쨌든 한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규모를 사이즈 자체를 더 작게 한다든지 더 크게 한다든지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용역을 할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가 주위에 어쨌든 타깃이 되는 층들한테 한번 물어서 내년 본예산에 따로 이것은 좀 더 올려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캘린더 관련 부분은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캘린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 지금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캘린더들이 남아돌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걸어놓는다든지 세워놓는다든지 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예산은 이렇게 제일 적은 규모의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제작비에 대한 규모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내대 출렁다리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방향성에 대한 것 위로 올라갈거면 위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집중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가면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더 논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캐릭터 부분에 그 예산 부분하고 캘린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산이, 얼수하고 송이, 흥이 이것은 저희 산청군의 대표캐릭터로 해서 산너머친구들이라는 이런 스토리를 담아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응도 좋고 해서 이번 엑스포 때 좀 더 많은 것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이즈별로 다양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하나를 대표적으로 공략을 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규모도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캘린더 부분은 저희가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배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달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산청9경이라든지 이런 사진이나 또 우리 향우분들께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캘린더가 자기 집에 하나 걸려 있으면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지역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부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규모를 좀 줄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전에 향우분들하고 기타 우리 분들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사이즈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양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서 물론 걸어놓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청군에도 결국 이게 배포가 되거든요. 걸려 있지 않고 튀김 하는데 바닥에 까는 종이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게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볼 때 이게 규모를 어디 부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대로 크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비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초에 예산에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유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빠졌고 1차 추경에도 빠졌는데 2차에는 나는 좀 챙겨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시군 관련된 비교사항이라든지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금액 정도는 한번 혹시......

예,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했고 일부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해 가지고 일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하고도 의견일치를 봤고 본예산부터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황매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황매산에 도로 옆에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 베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다 그렇는데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나 군유지나 국유지에 밀원식물 식재가 계획이 돼 있는지?

예, 저희들이 군유지같은 경우에 해마다 5㏊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밀원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유림같은 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했다시피 공터라든지 군유림에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림도 좀 홍보해 가지고 산청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양봉에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 키우려고, 군 치고 벌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산청군입니다. 어디 퇴직하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가지고 빌 키우는 것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벌들이 다른 데로 가지도 못 하고 지금 법적으로도 다른 데로 가는걸 막기 때문에 밀원수 확보에 지금 산청군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밀원수 확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체가 245,000천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분관도 개관하고 해서 일이 더 많아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로 보면 산청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혹시 직원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복지사분 3분이 사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일 때문에 그만 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건 조금 다르니까 이건 오늘 예산하는 자리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쨌든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3명이고 앞으로 또 그만두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또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개인사정인지 안 그러면 사무실내 사정인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게 제가 한일하고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건 직원들한테 한번 누구 한 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걸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비용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이 나머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특별히, 물론 산엔청복지관 잘 운영하는, 할 걸로 제가 기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저는 올바르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담당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도 과장님의 책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시는게 맞다. 예산이 앞으로 내년 예산이 그러면 지금 산엔청복지관 들어간 곱하기 2가 운영비로 지금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올 때 내가 예산을 살펴는 보겠지만 어떤 비용을 올라오는지, 그냥 뭉텅이로 해 가지로 산엔청복지관 본관에 했던 것처럼 올라와 가지고는 그것 다 통과 안 됩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추산을 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단성 분관의 직원들에 대한 몇 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원선발을 했는지도 내년 본예산 할 때 자료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뽑는 직원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는지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절차를 좀 잘 지켜 주시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말씀하시는 부분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지도감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출산장려금 있잖습니까?

예.

출산장려금 우리 복지과에서 하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기획실장님, 출산장려금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예.

첫째아 낳으면 1년에 얼마 줍니까?

1년이라는 말이......

2,800천원 해 놓은게 둘째까지 낳으면 2,800천원이 됩니까?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이건 한 몫에 다 주지는 않고 연도별로 조금씩 매월 얼마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00천원이고 둘째가 5백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은 그걸 그래도 경남에서, 그죠? 한 2배 정도 하면 순위에 1등, 2등 하겠더라고요, 그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도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 안 합니다. 지금은 영 적어요.

하동이 1번이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니뭐니 해도 출산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는 돈을 투자하는걸 보면 예산 중에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어.

예,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뭐라고 해도 실제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때는 돈을 많이 벌지도 못 해요.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 하고 그 다음에 경력도 조금 짧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우리 애키우는 사람들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늘리는건데 지금 기획실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늘릴 생각이 없다, 그죠? 제가 통보 받기는 그렇게 통보 받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늘릴 겁니까? 저는 한 곱하기 2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다른 과 하다가 저희한테 물으시니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거진 우리 의원들은 공통된 저는 의논을 모아 보니까 그게 2배는 되어야 된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에서 2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1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환경문제가 제일 그죠? 제가 상하수도는 워낙 우리가 전국 꼴찌니까 관심도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그렇고 지금 환경위생과가 그죠? 저는 거진 1번이라 보는데 거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때 민원인을 만났는데 뭐냐하면 단성 길리에서부터 구만, 백운리까지 그죠? 축사 냄새. 축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배양에 보면 묵곡에서 입석 쪽을 쳐다보면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사도 냄새가 자꾸...... 우리 민원인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옛날의 축사는 작았는데 지금 축사는 큰 것 같다. 그러면 증축을 했을건데 그러면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어떤 절차를 이행했느냐. 어떤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여러 가지 얽혀 가지고 끝없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배양 새터가 우리 동네인데 거기에 가면 옛날에 축산 마을이라 동네 안에 소를 키웠어요. 10가구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2가구가 남아 있어요. 그 분들이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냄새가 납니다 공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냄새 안 나도록 해 가지고 같이 다른 분들 피해없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행정조치를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점검 나가게 되면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청군내 축사를 일제히 다 나가서 합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는 보통 현장에 다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는 특별하게 나간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죠?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과나, 그죠? 그 다음에 민원실 있고 행정과 있고 축산과 있고 이렇는데 그 쪽에 연락을 잘 안 하고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업이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그죠? 좀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읍면에 어떤지 상황까지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뭐냐하면 축산업의 소득 창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죠? 질높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라,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신화축산은 지금 거기 가 있죠, 그죠? 점검을 시작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쪽도 이번에 끝나고 나면 바로, 그죠? 조치하는 걸로. 그러면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줄 때, 그죠? 위탁 예산에 올려 가지고 감시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냄새가 저감이 되도록, 그죠? 같이 축산업하고 일반 군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단성 쪽에 환경공단 기술진단이 완료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농장주와 협의해서 저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긴급한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예산이 내년에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일단 빠져 있으니까. 어쨌든 탄소중립녹색성장 관한 조례는 만들어졌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혹시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청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종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혹시 관련된게 있으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근 진주에는 예를 들어 한 업체가 거기 이름이 이리와,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다 모으는, 모아서 판매하는, 그리고 수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키로그램당 600원 정도 지금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산청군에 2군데나 3군데 정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민간인이나 누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쨌든 그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을건데 산청군에서 어쨌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고 예산을 한번 책정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예산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하는데 이번에 국립공원에 8월20일날 곰이 지금 민가를 습격해서 지금 삼장 내원에 거기에 염소를 지금 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 더 나가서는 사실은 우리 군민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만족스럽게 못 하다. 그 날 논의를 했지만 논의한 날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정부기관으로서 하는 것치고는 올바르지 못 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인데 우리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되게 좀 소홀하게 하고 거리를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숨기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건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의 안전, 어쨌든 군민들의 안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 하게 해야 되는게 우선이고 그게 제일 큰 것이지만 혹시 그 사이에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충분히 취해줘야 된다는 것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왜? 거기에 대한 것 지금 현재 국립공원하고 하고 있는 관계라든지 처리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플라스틱 제품 수거해서 처리하는 기술은 이리와라는건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방법이 다른 기존에 나온 시설보다 좀더 편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국립공원에 곰 습격사건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하고는 특별히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날 과장님 빼고는 다 참석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오셨고 농축산과에서도 오셨고 면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리 하고 나머지 과에 또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과가 있거나 안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지금 제가 어떤걸 그 날 요구했냐 하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본사에 올릴 보고사항을 나한테 달라, 산청군에 달라 했는데 지금 그게 시원찮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조치 선 조치 후 보고했다 하더라도 9월3일날 지금 보고했다고 나오거든요, 본사에. 그럼 8월20일날 이 일이 일어났는데 15일 되는 날에 본사에 상황보고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립공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곰이지만 일어난 일은 지금 산청군민 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부군수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 잘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돈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까? 돈사 증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2020년부터 연도별로 증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자료를 우리 산청군내 돈사 하시는 분들 자료를 좀 부탁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호림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국립공원 곰이 85마리인데 30마리만 지금 추적기가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민들이 피해가 아마 많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피해를, 피해물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지금 어떻게 국립공원하고 상의를 서로 합니까?

전적으로 국립공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책임져 줍니까?

예.

예, 그것도 잘 반영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질의 잘 반영하여 적극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호림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국립공원이 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립공원 지역에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군하고 공유 실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군에서도 으레 국립공원 안에는 실제로 보상체계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특히 곰은 양봉을 좋아 하니까, 꿀을 좋아하니까 벌피해 입으면 통상적으로 국가보상을 15에서 20만원 가는데 곰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계절에 따라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저도 황당스럽습니다, 갔는데. 이것 우리군에 제가 그석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우리 조수 피해라든지 등등 또 곰은 우리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국립공원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도 85마리 이상 되는데 지금 확실히 몇 마리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게 85마리 정도 되고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게 한 3십몇마리 되는데 그러면 이 곰들이 국립공원지역이 아닌 우리군 지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군하고 국립공원하고 행정체계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페이지에서 324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가 보급률이 낮으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한 55% 되고 하수도 보급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지방상수도 한 98%, 하수도가 92% 정도 올릴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 중에 있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여기 보면 65세 이상에서 2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3%에 들어가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월 1,000명 정도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명 정도 쳐서 한 3,000명 예방접종하는 걸로 하니까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나는 이렇게 23%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안에 들어가는 아무라도 선착순으로 한다? 들어가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한위원님이 대상포진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백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생백신이죠?

그렇습니다.

생백신이 효능이라든지 부작용이 약간 있는 걸로, 완벽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일단은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사백신은 비용이 좀 비싼 방면에 거의 부작용도 없고 효능도 97.8% 이상 그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한 5배 정도의 이것은 지금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사백신은 두 번의 접종을 2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생백신하고 사백신의 차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고령자들은 몇 세 이상 좀 끊어 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좀 더 본예산에는 좀 더 마련하더라도 기저질환자, 고령자 이런 되게 고령자, 연세를 어디까지 끊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용납된다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구분을 해서 지금 접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백신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비용을 대준다손 치더라도 개인 돈으로 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접종할 때 돈이 한 500·600천원 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라 하기에는 주민들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 하는데 한 500·600천원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하는데, 2회에. 1번 하는데 250천원, 300천원 정도 제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생백신이 한 번 할 때 150천원에서 200천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두 세 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은 조례는 우리가 어쨌든 손을 봐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게 혹시 가능, 그걸 혹시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아니,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방법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혹시 효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백신같은 경우는 한 번 접종하는데 예방률이 한 70%밖에 안 되고 사백신같은 경우는 두 번 접종하지만 예방률은 97% 정도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저질환자든지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백신이 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0건이 되어 있는데......

어디......

그 20건에 해당된다 하면 이게 선착순인지 아니면...... 인공관절.

아, 예.

인공관절에 관해 가지고.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소득에 상관 있어요. 소득기준으로 하는데 선착순......

선착순. 소득에는?

예산 소진될 때까지.

소득에는 그게 되고?

예, 소득기준은......

기준이 되고 이게 선착순으로 20명까지만?

아니, 20명까지는 아니고요. 되면,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소득기준에 속한 사람들은 예산 모자라면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비가 제법 검사에서부터 많이 들더라고, 이게.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올해는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정말 욕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페이지에서 38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여기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이것 혹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과연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서 거기 양을 해 가지고 주문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일단 한번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만큼 할 필요는 있느냐? 길에 막 보면 유기질하고는 좀 다르게 무기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금 방치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면 막 포장지가 터지고 삭고 했다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 2년 정도 이상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돌처럼 굳어있는 석회같은 것 이런 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유기질은 어쨌든 다 쓰는데 무기질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 해 가지고 대비해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게 아니고,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작년보다는 양은 좀 적다, 그죠? 금액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질문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양봉농가에 지금 사육기반 안정화에 대한 것인데 이게 지금 한 군당 250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

예,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현실적인지 거기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국인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단성 지금 외국인기숙사 부지 군유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꼭 군부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군부지 고집하지 말고 대체부지가 사유 부지가 있으면 사유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추경에 보니까 600,000천원만 남겨놓고 지금 단성에 갔던 4,600,000천원이 4,000,000천원이 지금 줄었죠?

예.

아, 2,000,000천원. 4,000,000천원이 아니고 2,000,000천원.

2,060,000천원.

예, 2,000,000천원 정도가 줄었더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2,000,000천원 준 이유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단성뿐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필요하는, 집단이 필요로 하는 지역 신등, 신안, 시천, 지금 또 단성으로 치면 서부 입석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질비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질비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석회 말씀하신 부분 토양개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7월1일자로 오고 나서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토양개량제가 방치되어 가지고 포대가 터져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에 전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토양개량제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신청을 해놓고 그 뒤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는 마을이나 농가에는 앞으로 페널티를 줘 가지고 앞으로 그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제가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입식비 같은 것 단가 부분이 지금 25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하고 딱 맞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벌이 문제가 없으면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데 벌이 양 자체가 줄어들거나 분양을 하는데 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금액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산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기숙사 있는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하우스단지 지역이나 안 그러면 과수원 지역이나 해 가지고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있는 읍면에는 제가 볼 때는 1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읍면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그리고 군비가 지금 2,060,000천원에서 600,000천원이 까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요즈음 또 공공건축물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기간이 설계하는데 3·4개월, 공공건축물 심의 받는데 7·8개월, 길게 되면 1년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60,000천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600,000천원만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면에도 같이 준비를 할 건데 저희들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읍면별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면에서, 2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한게 나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몇 개소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사업에 가장 조건에 합당한, 부합하는 그런 지역을 먼저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부지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대로 풀어 가지고 하려면 한 5·6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먼저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금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맡아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업 예산이 어떻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은 도비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하게 이 정도는 전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수요가 좀 적게 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면 373페이지에 보면 논 이모작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액을 이렇게 놔두느니 차라리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예를 남겨놓는게 안 낫겠나? 불시에, 아직까지 겨울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타작물을 심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올해같은 기후에 또 남는 것은 물론 비가 많이 오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려서 이렇게 남겨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모작 이 부분은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732,000천원 되는데 위에 논 이모작 직불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다시 변경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변경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변경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예.

아무쪼록 내년에는 딱 필요한 자금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죠? 마을 안에 지금 소규모로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축사 거리를 우리가 200m 조절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조금 완화하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농가는 그걸 한번 해줬으면 싶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으면 냄새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심적, 밖에 나가서 소를 키우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게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인데, 그죠?

예.

합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산업이, 그죠? 우리 상당한 산청군의 소득을 차지하는 그런 업인데, 산업인데 지금 환경하고, 지금 우리 이제 제가 볼 때는 산청은 깨끗한 이미지의, 그죠?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축산업하고 좀 상반된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 이제 예산을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성같은 경우 축산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축산농가가 몇 농가 안 됩니다. 많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따지면 사후관리입니다. 냄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도 악역을 안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 힘듭니다, 그죠? 공무원들은 산청읍에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 저기압 되면 우리 동네에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적어도 몇 백 농가를 냄새를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일제 점검을 좀 1년 동안 계속 좀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대책을 마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에 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안같은 경우는 와 가지고 처음 생각할 때 멀리서 볼 때는 물도 깨끗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딱 보니까 여러 가지 물도 수질도 별로고, 그죠? 실망을 하는 분들이 참 많고 단성에도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느는데 거진 냄새라든가 이런 것 특히 여성분들은 괜히 왔다고 하고, 그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삶의질이 상당히 축산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낮아집니다.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은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냄새는 안 맡잖아요, 그죠? 냄새 맡고 평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축사 악취 문제는 저희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 특허까지 안 냈는데 축사 악취 제거하는 시스템을 지금 제가 카탈로그 하나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두, 그러니까 돼지 같으면 200두 기존 해 가지고 한 30,000천원 정도 투자를 하면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설치했느냐? 강원도 화천인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한번 견학을 가보고 200두에 30,000천원 같으면 그렇게 고비용으로 들어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기들 이야기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그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또 가능하면 전체 농가에, 축산농가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위원님.

제가 아까 전기요금, 농업용 전기요금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에 요청을 해도 한전에서 되게 좀 거만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하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또 똑같이 되면 신청 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못한 사람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다, 어른들이. 그러면 차라리 전기요금 나오는 데서 프로테이지로 하든지 해 가지고 빼주면 될 걸 킬로당 얼마 들어가는 사람은 한전에서 하는게 제일 쉬운데 한전에서 이게 생색은 내고 싶고 지금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안 되면 정부에다가 기재부에 하든지 어떻게 이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다음 내년부터는 혹시 전기요금이 농사용 지원이 된다고 하면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그 킬로수 안에 드는 것은 프로테이지 비율로 해서 금액을 아예 삭감하고 나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책적으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서 못한 분들 전화해서 전화요금 다 뽑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청군 예산도 좀 줄어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는데 200두에 3,000천원 예산을 투입하면 냄새가 안 난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 그것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강원도 한번 가 가지고 확인도 좀 하고 벤치마킹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그런데 200두에 30,000천원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 축산인들이 자기들 마음, 의지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정없이 욕심을 부리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특히 돈사거든요. 돈사는 이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서로 상생을 해 가면서 참 좀 베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 신등이야 저는 사실 이제 마음 푹 놓고 있습니다. 마음 푹 놓고 있는데 단성에 가면 배양에 가면 축산농가가 한 4,000두 합니다. 하고 호국원 앞에 가면 거기는 25,000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마어마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럼 없앨 수가 없다면 서로 상생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이것 냄새 못 막습니다. 지금 호국원에서 호국원 원장님하고 그 직원분들이 저한테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 어떻게 좀 내버릴 수 없냐 하면서. 지금 호국원에 오시는 유족분들 정말 쌩쇼를 한답니다, 그 분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이 과연 청정지역일까요? 아닙니다. 그 돈사가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청정지역을 똑바로 알리려고 하면 정말 호국원 앞에 돈사, 배양에 돈사 어찌 됐든간에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이것 막고 같이 강원도 한번 가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석한 두뇌로 알려져 있으니까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페이지에서 401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딸기작목반에 수정벌 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딸기작목반에 우리가 75,000원씩 해 가지고 보조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인부담금 75,000원이고 딸기작목반 75,000원, 우리 국가보조가 75,000원인데 우리 사실 이 보조가 한 동당 75,000원 나가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딸기작목반에서는 이 본인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150천원을 주면 양봉업계에서 돈이 적다고 난리랍니다. 그래서 최소 200천원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것 또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손이 작아서 적게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손이 작아도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양봉에 대한, 수정벌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수정벌이 아니더라도 벌을 육성하는 것은 양봉을 육성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앞으로 농업의 성패는 양봉을, 벌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에 저는 성패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봉관리를 하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양봉을, 지금 수정벌을 관리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딸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양봉 잘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잘 키우시는 분들, 양봉을 하우스를 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벌이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러면 강사로 초빙을 해서라도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런 분들이 실제로 경험담하고 사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것 벌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느냐 그 방법. 그래서 우리가 분양할 때도 그런 혹시 벌을 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도 따라서 벌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분양받았는지? 좀 진짜 건강한 벌을 분양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그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우리 안천원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까 앞에 과에도 할 때도 농축산과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산청에 내년에 우리가 센터장님 내년에 우리 분양전문농가를 지금 지원을 하기로 했죠? 9농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양봉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농가하고 하면 일단은 수익 때문에 차등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반드시 시범사업이라도 올려서 9농가가, 10농가가 안 되더라도 농가수가 적더라도 어쨌든 저는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우리가 벌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농가를 꼭 산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벌 교육하는 이 부분 수정벌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우스를 하는데 고생을 하지만 바쁘지 않은 철에 조금 하우스 시설재배를 하는데 농한기라고 되는 그 때쯤에 벌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저는 양봉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재를 뿌릴 때 어쨌든 약이 저농약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농약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벌을 약을 칠 때는 벌을 좀 다른 데로 옮겨서 벌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공간도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효율적인 것 부탁드리고 지금 아열대 작물, 식물 실증시험 기반 조성 했는데 이것은 저는 여기에 이제 빠질게 뭐냐하면 방문객 볼거리에 대한 제공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은 이제는 이 아열대기후로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거의 우기, 건기로 지금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볼거리에 대한 것은 사실 앞으로 보지 말라고 해도 이런 것은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적지재배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현재 그리고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조금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게 이쪽에 저는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지재배종이 산청에 어쨌든 하우스를 가지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기후가 다르고 햇빛을 받는 양이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뭔가 농산품이 아열대 식물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개발을 해서 번식을 좀 종자를 잘 우량종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무나 배추를 지금 심을 수 없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녹아버린다고 하거든요, 심으면. 그래서 그러면 무, 배추도 하우스 안에 심어야 되는 시절이 올 것이라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그 때는 2·30년 뒤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전국에 지금 어떤 기온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릉이 더 더울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후에 맞는 어떤 적지재배종을 좀 집중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안 하는 걸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좀 예산을 더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 농업을 봐서라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 오염 관련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 정쟁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도 내수어업 쪽에 아까 농축산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센터장님 계시니까 이제 연결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수업 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다른 지방단체들보다 물이 일단은 깨끗하고 많으니까 어쨌든 그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타깃을 할 필요가 있다, 수익에 대한 것. 그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이 좀 적절하게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필요한 데는 꼭 좀 더 증액이 돼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답변할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 때문에 방금 최호림위원도 마찬가지고 약을 들고 삽니다, 그죠? 소득을 생산하려면, 소득을 만들려고 하면 약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약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은 조금 낫고 그러면 대기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청정지역인데 친환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종합적으로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도 보급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득을, 특히 아마추어들은 거진 설농이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제대하고, 공무원 제대하고 그 다음에 직장 제대하고 나와서 농사 500평 짓고 300평 지었는데 소득은 아무 것도 없고, 그죠? 딱 첫 번째 싹이 터서 딱 열매 맺기 전까지 겨우 살아있는 듯 하드만 열매 맺으면 다 전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에 적어도 아마추어가 농사를 지어도 될만큼 뭐냐하면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실제로 그 분들은 소득을 못 내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약을 적게 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포충기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일단은 생활환경부터 개선하자고 8일날 5분발언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종합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이해는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후가 나빠졌다, 기후변화가 생겨서 온도도 높아지고 대기질도 나빠지고 수질은 우리는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도 대기에서 오는 그런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아마추어가 봐서 그래도 소득이 많이 없더라도 가을까지 맺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끔 어떤 하여튼 병충해에 대한, 방제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그런 보고서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종합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과학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친환경 지역에서 참 방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이야기를 들은대로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방제, 작물 방제에 있어서 방제단들이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방제를 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법인, 기타 등등 단체가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구가 분산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는 말을 하자면 오부에 가서 치고 어느 누구는 차황에 가서 치고 어느 누구는 시천에 치더라. 그래서 이런 기타 경비와 기타 방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한 방제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 지역을 묶어서 방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웃 논에도 그렇게 방제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기준을 잡아서 방제단을, 방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감나무에 알게 된 예전에는 드론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요즈음은 드론으로 감나무밭에 방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지도소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제 부분은 사과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방제를 시범적으로 드론을 해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방제단 그 부분은......

감은 제가 설명을,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 감은 지금 충 종류, 균은 안 되도 충 종류를 한번 해볼라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방제를 한번 했었고 올해는 조금 규모를 키웠는데 사실은 이게 효과면에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을 친 사람하고 안 친 사람하고 효과가 좀 다르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게 벌 부분하고 드론하고 지금 되는게 겹치는 부분이 약간 좀 벌한테 좀 원액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전체가 드론 방제를 좀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사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충에 대한 것은 있다. 균은 이파리 뒤에 쳐야 되어서 안 되는데 충은 이게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6월, 7월 하면 습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드론방제가 감에는, 과수에는 좀 안 된다라고 하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8월, 9월, 10월에는 충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수원에, 과수를 직접 하시는 농가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전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보고할 것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아까 최호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작물도 저희들이 조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아열대 작목이 우리 산청의 기후에 맞게 할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좀 아열대 작목 쪽으로 해서 또 조금 저희들이 해볼 계획이고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아열대는 작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저는 일단은 제껴놓고 직접 아열대 식물 우리하고 가까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는 기후 쪽으로 갈 지역에 가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조금 우리가 빠르게 하자는 거죠. 지금에 맞추는게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앞에 가서 한 10년 정도, 5년, 10년 정도 앞으로의 기후로 볼 때 할 수 있는 적지 재배종을 찾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나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들어와 있는 작물 외에도 수십종, 수백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국내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한다고 하면 들어와 있으면 2번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약성을. 특히 우리는 한방 쪽이니까 약성을 가지고 있는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먹거리하고 관련된게 있으면 그 다음은 더 좋고 그 다음에 먹거리하고 관련된게 있으면 그 다음은 더 좋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종류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약성이 있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면 더 좋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최호림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봉산업에 지원을 좀 해주면 이 지원금이 딸기작목반에 지원금, 지원되듯이 똑같습니다. 양봉사업을 하면 양봉에서는 이 수정벌을 많이 확보하면 딸기작목반에 75,000원 주라고 할걸 50,000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양봉산업에 좀 많이 협조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13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 혹시 입석 중촌에 정부환회장님이 하고 있는 로컬푸드 회원들 지금 모여서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산청에 로컬푸드 신선채소라든지 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죠?

예.

조직들이 지금 가지고 와서 물건을 놔두면 물건을 누군가가 와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 컨테이너박스 36을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농협의 조합장한테 해도 조합장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득화담당 도로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동제국 옆에 빈 공간을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놓을 수 없느냐 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산청군에서 혹시 남부 쪽에 어쨌든 남부 쪽에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단성이나 원지 정도의 36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정도 그 정도가 혹시 자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 어쨌든 여기에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하는데 혹시 긴급으로라도 그 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컨테이너는 자기들이 가지고 올 거니까 자리라도 해달라고 하는 이 정도 최악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에 이야기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어쨌든 요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단성 APC 어디 한 구석이라도 좀 놓을 수 있으면 놓자고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일단은 답변이 왔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예산이 지금 국, 도비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 말고 시설을 해주는 것 말고 자리를, 공간을 그 옆에 만드는데 어떤 자치가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좀 일단 궁금해서 제가 한번.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볼 것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사업은 그 분들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 팀들하고 몇 번 만났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장소를 가장 당신들이 원하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만 선정을 해주면 과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집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준비를 해 드리겠다 일단 장소 좀 정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더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자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우선이고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자리 해주면 자기들이 컨테이너 놓을 수 있으니까 자리라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서를, 어느 순서가 제가 우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인데 지금 엄청 답답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여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이 일의 효율성도 되게 떨어지고. 우리가 농사짓는데 도와줄게 뭐 있습니까, 관에서? 그런 것 편의 좀 봐주는 그런게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 그것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땅을 좀 사더라도, 일부지역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자리 먼저 잡아줘서 빨리 산청농산물 다른 데 외부에 파는 그런 건데 수익도 농민들한테 수익 나는 거고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가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좀 빨리 좀 들였으면 좋겠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 한번 더 만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딸기가 우리 산청군에 거진 대표농산물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소득이나 종사자나. 그런데 우리 딸기 집하장이라든지, 그죠? 우리 딸기 농민들이 회관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논산도 가고 했는데 정말 딸기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다. 농민들을 위한 그런 선별장, 판매장 그 다음에 지역행사, 딸기축제 같은 것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적어도 산청딸기가 물론 산청에 가면 아니, 서울에 가면 대우를 잘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산청에서는 산청딸기가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을 위한 판매장하고 특히 보니까 단성 쪽에서 서울 올라가는 그런 양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특히 단성 쪽에 판매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쓰고, 그죠? 단성에 지역민들도 쓰고 농가들도 쓸 수 있게 종합적인, 그죠? 전에 군수님도 단성에 와 가지고 크게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딸기뿐만 아니고 농산물 전체를, 산청 전체 농산물을 판매장도 하고 그러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창출하게끔 만들어 보자 크게 이렇게 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남사예담촌에 저희들이 관광은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산청에 딸기를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할 장소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에 계획을 세운게 인구소멸대금으로 지금 남사지역에 한 100여평 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고 한 2,000평, 3,000평 해 가지고, 그죠? 대규모로 공원처럼 만들고 축제장처럼 만들고, 그죠? 대규모로 설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청군 전체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금 보면 곶감 정도는 덕산에 잘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PR할 수 있는 그런 산청군에 농산물 대표적으로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특히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소득도 창출할 수 있게 크게 100평보다는 3,000평 하면 30배잖아요, 그죠? 5,000평도 좋고 10,000평도 좋고 크게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죠? 한 단계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봅시다.

예예, 위원님 말씀처럼 산청군 농특산물 전반적인 사항과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41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이 80%짜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어느 지점에 지정을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장소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마을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수요가 있는지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관내마을에서 원한다면 이걸 돌려서 그 쪽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금방 부의장님 김수한부의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즈음 보면 가로등은 보면 시간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외곽으로는 타이머를 붙여서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그게 우리의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에서 41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릴까요? 우리 국내연수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국내연수비는 지금 소진이 다 되었고 예산과목을 예산집행 효율성과 편리성을 봐 가지고 집행가능한 쪽으로 조금 예산을 돌렸습니다. 아, 국내연수 비용은 있습니다.

아, 남아 있어요?

예, 국내연수 비용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 벤치마킹하게 좀 국내연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의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