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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5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료를 상향 조정하여 동 제도 운영의 기반을 다지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화성시의회 이외의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는 법률고문자문료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경기도 시군 내 30만 원 주는 데가 23개소이고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8개 시군이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저희가 20만 원 하고 있었던 게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2001년 3월 제정된 이후 계속 2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유재호위원장

2001년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유재호위원장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20만 원으로 계속 하고 계셨던 거네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유재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률고문을 지금 채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률, 화성시의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

전성균위원

변호사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채용하는 거고 이건 법률

전성균위원

자문?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고문료, 자문료.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채용 중인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저희가 일하다 보면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데 거기에 꽤 상당수가 행정력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부분도 다룰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희가 그간 의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받지 못했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그런 법률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깊게 보셔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그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률 자문비가 상승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상승돼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지원을 빠른 답변도 받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그런 많은 효과를 발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거 준비 좀 하셔서 자문위원님들한테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비전담당관의 명칭을 ‘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미래비전담당관’의 명칭을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명칭 변경이라고 해서 ‘미래비전담당관’에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조직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칭만 바뀌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명칭만?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호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561만 3천 원이 감액된 73억 6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미개최에 따른 운영비 1,120만 원과 운전보조 인력 미채용에 따른 기간제보수 23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법률고문 자문료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스마트 행정게시판 설치 후 집행잔액 320만 원과 정책지원관 채용 지연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추가채용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증감분 총 2억 7,17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에 법률고문 자문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고문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한 예산안인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논의했지만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개정되면 자문료가 30만 원으로 증액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지금 아직 인상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증액된 다음에, 조례 개정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3차 때 추경을 하겠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3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쉬다가 나오니까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래도 꼼꼼히 봤는데요. 궁금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급변호사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집 중인 건가요, 아니면 채용이 된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채용되었고요. 합격은 되었고 신규 임용만 남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신규 임용만 남았어요? 여기 임기제 월 봉급액을 보면 가급 상당으로 55백 정도 되는데, 56백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같은 연봉조건으로 된 겁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가급이라 같은 조건으로.

김영수위원

거기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한액을 줄 것인지 하한액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것인지, 집행부하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5급 상당액은 상한액이 없고요. 하한액이 있어서 하한액으로 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우리가 변호사분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집행부보다 조금 부족한 금액을 받으면 역할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금액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게 변호사로서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잘해서 의회에서 잘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5만 원 정도의 월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명목상 잡혀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대민활동을 해서 주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있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수당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수당의 한 종류로 보면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매월 받는 항목으로 보면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정원가산업무비가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이웃 격려,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도 경비로써만 지금 직원분들 월급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월급으로 나가는 항목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쓰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집행하시는 부분입니까, 혹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렇게 넣어서, 그러면 부서운영업무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 내용들이 저도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혹시나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생일잔치 할 때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 이런 금액으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최근에도 직원분들 생일이 있어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항목의 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 항목의 주요항목을 보시면 춘계・추계체육대회나 이럴 때 전 직원들 쓰는 항목으로

김영수위원

워크숍이나 이런 정도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워크숍 비용은 따로

김영수위원

따로 있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으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도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사무국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분들도 함께 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의회가 즐거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늘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비에 의장과 부의장실에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를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에서 PC를 제공받아서 설치비용 3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거 제공받아도 되는 건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PC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저희한테 보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설치할 때는 이게 그 사항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많이 염려가 돼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8페이지에, 같은 8페이지에 임기제 기본 연봉에서 시비가 2억 58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정책지원관 채용지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데 추후에 그런 채용이 된다면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월부터 채용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정책지원관 채용된 시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차차 7월, 8월 이렇게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만큼, 채용이 안된 시기만큼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해 주셔서 더 이상 할 건 없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명까지라는 단어가 눈에 잡히는데 이게 100명까지 꼭 제한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말씀을

김영수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걸 뽑아가지고 와서, 이거 보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팀장님이
희준

박희준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에 따르면 인원수별로 단가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부터 100명까지, 그다음에 100명 이상부터 하면 그런 1인당 편성할 수 있는 단가기준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금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편성기준 100명 이하에 맞춰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100명까지는 1인당 8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희준

박희준의정팀장

네, 그런 식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200명, 300명.

전성균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8만 원보다 더 주면 어때요, 저희가?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희준

박희준의정팀장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전성균위원

지침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희준

박희준의정팀장

네, 통일성 있게.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첫 모두의 발언에 ‘일하기 좋은 의회를 만들자’ 했는데 참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왔었어서 사기진작에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과연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정책지원관님들도 업무라든지 업무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 의원들하고도 운영위원회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정책지원관들이 일할 때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의원들도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기진작이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7개월분 감액이라고 했는데 전혀 거의 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지금?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올해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고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개최한 횟수가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유재호위원장

굳이 이게 계속,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필요한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사항도 살펴보고, 이게 23년 1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완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아마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되는 것 같아서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 좀 해 봐라 그랬었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도 예산 들어갈 때 이게 또 들어가면서 괜히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의 안될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 좀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운전인력 보조에 대해서인데 이게 회기 중에만 뽑는 겁니까, 회기 중에만? 24일 정해져 있던데, 보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회기 중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으로 가능, 대체 가능해서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딱 이날만 누가 와서 일 한다는 것도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감액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추진단,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현지감사 다음날인 3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44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소통혁신담당관 등 43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정책과 등 31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등 34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 등 35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유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3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 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15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윤승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8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