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1.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박진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8월 30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21건으로 총 42건을 접수하여 8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혜영, 오승철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혜영 의원과 오승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민의 자유로운 휴식과 놀이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미사한강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조성된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주체였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기존 망월천 저류지를 미사호수공원으로 만들었고 구산숲을 포함한 한강 강변 쪽 부지를 미사한강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미사한강공원은 미사강변도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전체 부지 40만 6,523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1호공원과 5호공원까지 5개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LH로부터 모두 하남시로 인수가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한강공원은 한강을 끼고 있는 아주 멋진 환경적 위치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LH에서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된 저류지, 특색 없는 전망대와 테마가 부족한 공원 녹지, 방치된 공연장, 비좁은 주차장 등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만족도 또한 현저하게 낮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미사한강공원을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하남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타 지자체에서도 찾아오는 하남시 정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원 조성을 위한 천혜적, 자연적, 지리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한강공원이 지방공원으로 조성된다면 하남시 브랜드와 문화적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녹지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정원으로 가꾸면 미세먼지, 열돔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의 힐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정원의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과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방정원은 2019년 지정된 양평군 세미원을 비롯하여 7개소의 지방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27개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정원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정원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정원을 향유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정원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제공과 생활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미사한강공원의 지방정원 조성은 하남시가 대한민국의 최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하남시 정원 1호 사업을 제안하며 하남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안정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연도 내에 예산투입이 시급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711억 원이 증가한 1조 1,2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78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977억 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1억 8,500만 원 감소한 92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56억 9,800만 원, 세외수입 632억 8,100만 원, 자체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38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60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856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30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39억 3,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의존수입은 194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9,100만 원,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및 감일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9,500만 원, 제2노인복지회관,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및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31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4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운영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여 11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5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 제2회 추경 대비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3,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환경 분야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 2023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06억 6,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4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결산액을 반영, 순세계잉여금 2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하남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감일배수지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6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19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24억 8,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5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현황으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241억 8,1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49억 7,500만 원, 예수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 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2억 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은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68억 5,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 1,00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246억 1,5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3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1,279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와 생활 SOC사업 준공에 따른 대규모 지출 요인이 상존하여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