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6,949억3,303만2,000원에서 884억7,809만2,000원이 증액된 7,834억1,112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304억2,728만8,000원에서 829억138만1,000원이 증액된 7,133억2,866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45억574만4,000원에서 55억7,671만1,000원이 증액된 700억8,2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834억1,112만4,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235억233만4,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13억9,9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247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6,22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133억2,866만9,000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304억2,728만8,000원 대비해서 829억13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00억8,245만5,000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45억574만4,000원 대비 55억7,6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0억6,709만7,000원, 조정교부금이 11억51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금 270억6,347만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86억6,565만8,000원, 그리고 내부거래에 13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10억1,940만원, 보조금 2억7,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2억8,1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5,8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부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부서별로 명세서별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00만원이 증가했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740만4,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지출계획 중 일반 예치금 119억2,140만4,000원을 감소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2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7%인 884억7,809만원이 증액된 7,834억1,112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04억2,728만원에서 829억138만원이 증액된 7,133억2,866만원이고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60억6,709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515만원, 국도비 보조금 270억6,34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6억6,565만원이 증액되어 총 829억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4억4,1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억7,892만원, 교육 분야 3,33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9억246만원, 환경 분야 112억4,857만원, 사회복지 분야 30억3,018만원, 보건 분야 6억4,24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89억2,22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1억4,59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억5,99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억4,027만원, 예비비 분야 30억2,217만원, 기타 분야 2억3,358만원 증액하여 총 829억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5억574만원에서 55억7,671만원이 증액된 700억8,24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1,94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7,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42억8,131만원이 증액되어 총 55억7,6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 45억1,684만원, 사회복지 분야 4,04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40만원을 증액하여 총 55억7,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분을 조정하였고 사회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 계획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00만원 증가, 예치금 회수 74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 일반 예치금 119억2,140만원 감소, 기타회계 전출금 122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등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4페이지 총괄.

예.

총괄표에 예비비에 대해서요.

예.

예비비에 30억2,217만9,000원 이게 예비비가 76.7%를 예비비를 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제1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된 거를 지난번 수해 피해 때문에 예비비를 다 썼습니다. 한 7억 정도 지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퍼센트 대비 예비비를 좀 미리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6.7%를 갖다, 76.7%를 확보해 놓느라고 지금 30억을 두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의 1% 미만을 최대한으로 보고 맥시멈으로 보고 이 안에 우리 예산 관련 재정 조건이 되는 한에서 세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30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요,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환경 분야하고 사회복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은 좀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요.

늘어났죠.

예?

늘어났죠.

아니요.

감액이 아니라 늘어난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감액 0.3% 감액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는 이제 감액이 됐고 환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기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고 또 탄소중립 과정인데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미선 위원님께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 사업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과의 요구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의 그 중도를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대기 관련된 예산이 환경과에서 이제 들어온 게 일단 첫 번째는 없었을 거고. 여기 지금 환경 파트에서 지금 인원이 금액이 19% 올라간 거는 지난번 폐기물 처리비가 수해 때 못 써서. 그 폐기물 처리비를 뭐 한 상당히 많이 하여튼 확보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전혀 수해 폐기물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 관련돼서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보면 26쪽에 보면 산업금융 지원이 엄청 뭐 19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기능별로다가는 190%가 지금 증가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위원님께서 사업별로다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사업별로 실․과별로다가 사업 설명할 때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질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다른 부서랑은 뭐 대부분 유지하거나 증액이 되거나 이런데 우리 의회사무과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가요?

위원님들 국외여비가 삭감된 내용이랍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포상금에 보면은 2024 새해 사자성어 선정 포상이 있는데요. 이게 사자성서 정하는 것도 이게 공모를 하고 포상도 하고 그래요?

예, 작년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하셔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공고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 군민 공감대 형성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관내만 쓰는게 아니라 여러 기관단체 또 좀 활용을 할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렇게 공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사자성어는 하나만 쓰지 몇 개를 써요? 우수상, 장려상이 왜 필요하죠?

아니요, 그중에서, 공모한 사람중에서 이제 만약에 좀 10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중에서 저희들 이제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걸 또 별도로 또 합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든 주민을 상대로 하든.

아니, 그러니까 쓰는 거는 사자성어는 하나만 쓰는데 굳이 두 개, 세 개나 필요하냐.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또?

활용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왜 이걸 몇 개씩을 선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시상을 하는데 또 당선된 작 하나만 시상할 수가 없어서.

그럼 당연하죠. 한 명만 하죠. 사자성어가 하나만 쓸 건데 한 명 뽑지 몇 명을 뽑아서. 뭐 진, 선, 미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수, 장려, 이래 5명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림 같으면은 우리가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자성어는 우리가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선택해서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하나만 주면 되지. 2등, 3등을 뽑아서 뭐에다 써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맞는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들면 뭐 어떤 무슨 체육대회도 그렇고 다른 그쪽에 1등만 뽑아야지 2등, 3등,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사자성어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을.

그래서 이제 위원님 하고 저희들 하고 생각이.

아니, 다른 거를 해서 또 활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사자성어는 올해 2023년도 여기천리(與騎千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거 우수상 받고 장려상 받은게 뭐에요, 그럼?

글쎄요, 제가 지금 그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을 주더라도 한사람 딱 하나만 해야지 2등, 3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거?

글쎄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아니, 생각은 다른데 그거를 활용했을 때는 2등, 3등이 필요하지만 활용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각 읍면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거나 뭐 따로 한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닌데 굳이 2등, 3등은 왜 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자성어 공모는 우선 군민들의 이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1등만 상 줘야 된다는 건 아닌거 같고요, 2등, 3등도 어차피 안됐어도 선정을 해서 주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1등만 뽑아야 될지. 2등, 3등까지 상을 줘야 될지, 그죠?

글쎄요, 업무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아니, 예산이 한 사람 앞에 하나 뽑아서 거기에 100만원을 주더라도 하나만 쓸 건데. 이게 왜 두 개, 세 개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앞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언제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예정은 10월 13일날 군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이제 별도 선포식을 예정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10월 13일 날 군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군수님이 바뀌시고 새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브랜드는 괴산군 처음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전에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데.

우리 괴산군의 유래상 BI 도시브랜드는 처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게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제 CI라 그래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도시브랜드는 괴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말 자체는 이제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 대표 말은 뭐 벌써 선정 했나요?

지금 중간 점검까지 됐고요. 지금 읍면 주민들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총동원해서 지금 브랜드명은 확정이 됐고, 얼추 됐고.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료 신문방송이 있는데요.

예.

이거 괴산에 지역신문은 몇 가지 있는 거죠?

괴산지역신문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충북지, 충남지, 뭐 그 다음에.

아니, 그 지방지는 다 아는데. 괴산에 이제 별도로 옛날처럼 괴산신문이나 타임즈나 뭐 이렇게 있는게 있잖아요, 괴산 것만?

괴산타임즈.

하나인가요?

예,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괴산타임즈 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옛날에 괴산신문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없어진 거 같고요.

지금 그러면 괴산타임즈가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게 우리 보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좀 나오는 거 같고, 그죠?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우리 괴산에서 쓸 수 있는 뭐 예산.

그 내역은 별도 요구를 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신문사별로 다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지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괴산군 관내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괴산거 홍보해 주고 뭐 또 이런 쪽에 통신사 월간지 하고 연관된 게 한 100여개 됩니다.

100여개 되는데 이제 괴산쪽에서 진짜 유일하게 있는 괴산타임즈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밴드나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괴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일 많이 봅니다, 그걸. 제일 많이 보고, 제일 접하고, 가까이에 있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하게 같이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예비비에 보면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번에 우리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걸 충당하시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예비비하고 그걸 갖다가 집계를 잠깐 보니까 수해 관련해서 한 27억 정도가 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27억 나갔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또 그거 이제 수해에 관련돼서 많이 나온 거 그거 금액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예,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된 게 최고 많이 쓴게 이제 침수주택가구 재난지원금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다 또 뭐, 지난번에도 예비비 관련되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채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수해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최고 많이 들어간 건 이제 읍면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그리고 콩병해충 긴급방제 약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택비, 이재민들 또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설치지원금 해 줬고. 그럭저럭, 그렇게 그 정도 해서 27억5,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더 지급이 나가나요?

지금 추가로다가 지금 나갈 수는 없고요,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해 나가지고 피해 예상이 NDMS 입력된 게 한 1,250억이 입력이 됐는데 지난번 국토교통부든 또 농수산식품부든 와 가지고 한 뭐 많이 가지고 갔는데 지경부에는 한 뭐 800억 정도 깎여서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거 같아요, 우선은. 거기에 또 혹시라도 군비 매칭이 또 들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수해피해쓰레기 처리 관계는 이번에 예산에 이제 반영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 금액이 재정이 좀 부족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200억 가까이 넣어놨던 걸 이번에 한 122억 꺼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10쪽에 촬영용 무인비행기 구입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데 활용을 할 것이고 목적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촬영무인비행기가 드론, 드론입니다, 드론. 그래서 저희들 각종 행사나 아니면 또 어떻든 행사도 그렇고 기타 뭐 재난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부서에 재난 관련 영상 기기 드론이 있긴 있지만 다각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드론을 구입을 해야 될거 같아서 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거기 작년까지 없던 저희들 사진기사 촬영기사하고 영상기사, 영상편집 기사를 저희들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새로. 그래서 그 영상물 찍고 편집하고 이러는 직원이 모 지역에서 영상 업을 했던 직원을 지금 뽑아서 능수능란하게 조작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가는 좀 자랑스러울 정도로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잘 다루고.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 드론 가지고 있는 거는 몇 대나 있어요?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예.

한 대를 해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 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쪽에 연구용역비 보면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구체적으로 이게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이라는 거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유토피아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송미령 박사님께서 아마 처음 이제 제창하신 마스터플랜입니다. 결국은 이제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주거공간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에도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거 이제 조금 지금은 이 기본 계획만 나온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쪽에 사리 지난해까지 이제 사리쪽에 한 50만평 부지에 산단을 유치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그 위치가 지금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업계획 갖고는 다 쪼가리, 쪼가리 된 계획밖에 안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또 공모사업 해 봤자 큰 플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또 전문 자문관 이렇게 연합해서 그 지역을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건가를 고민하고 구상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거를 용역을 통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공 사례가 좀 몇 개 있나요?

현재는 비슷한 사항인데 아마 이제 이게 조금 더 규모가 축소돼서 추진했던 사항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이 이런 거랑 좀 같은 맥락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통 이제 3만평 미만을 주로 이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그림 짜는 거는 한 30만평, 40만평, 50만평 가까이를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규모가 이제 지금 성산지역활력타운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근방에 있는?

예, 활력타운 그런.

그런 형식인데 규모가 이제 한 40만평, 50만평 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려면은 상당히 민간 유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야 될거 같고.

그렇습니다.

땅 확보도 좀 문제가 될거 같은데 용역비 1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드렸던 2억정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1억 가지고 일단 구상하는 마스터플랜을 좀 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전남에 있는 고창 웰파크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보면은 온천이라는 모티브로 해서 주변이 이제 어떤 개발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부지에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왔어요. 골프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온천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민간 투자자가 실버타운을 거기다가 이제 짓게 됐어요. 지금 실버타운 저번에 저희들이 견학갔을 때 5차단지, 4차단지인가. 4차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는데 1, 2, 3단지는 다 분양이 됐고. 또 이제 4단지 분양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이 노인 분들이 많이 오니까 안과 또 치과 또 이런 병원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상권이 들어서고. 그 사람들이 또 오니까 주변에 또 분양아파트가 들어오고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읍 소재지 만큼에 대한 또 다른 플랜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조그만 케이스보다는 어차피 사리에 50만평 산단하려고 이미 계획했던 그 구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농촌 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 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그 시설비 중에 가칭 상상놀이터 조성이 전년도 특별교부세 5억인가 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그 교육 플랫폼으로 상상기지센터를 짓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홍명희 생가, 처음에는 좌측에 개심사 올라가는 쪽에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 공간에 한 3층 이상을 해야지만 그래도 그림이 나올거 같아서 3층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할 때 3층은 너무하다. 2층 이하로 해서 2동으로 나눠라. 하다 보니까 2동을 나누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다시 오른쪽에 또 이제 저희들이 그 한옥타운 지으려고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으로 다시 옮겨서 또 배치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지방소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수사례 평가 발표회 했는데 저희들이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지방 인구를 많이 늘렸다라는 거를 보고,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우수사례로 평가가 돼서 작년에 이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교육 쪽에 이제 그 상상기지센터에다가.

그래 이 5억 가지고 사업비가 돼요?

아니요, 총 사업비는 이게 지금 91억입니다.

91억?

예, 그렇습니다.

그 한옥타운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그게 다 해결됐나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건축 기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이제 지금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갈 거고 설계 들어가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건데요. 괴산형 농촌 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 계획 이거 처음에 간담회할 때 2억원으로 연구용역비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1억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2억 정도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왕 할 거면 시간을 갖고 벤치마킹 좀 많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좀 많이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자체예산이 이제 아마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억 갖고 일단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그냥 막 계획해서 억지로 구겨 맞추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어떻게 여기를 진짜 활성화시킬까라는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와 또 그런 아이디어 창출하는 쪽에 먼저 많이 신경을 쓰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억 갖고 해 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본 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맡은 곳은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좀 더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시면 더 좀 멋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에서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나가면 충북, 이 정도밖에 안하시더라고요. 그래 조금 큰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중간에 청년정책 활성화해서 청년 면접 지원이 10만원씩 15명한테 주는 걸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건데 처음에 이거 30만원씩 주지 않았어요?

10만원씩, 이거는 저기예요. 청년 지원인데 면접 보기 전에 혹시 양복이 필요하거나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여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접시험 보러 갈 때 조금 더 단정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없어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면접을 많이 봐서 취업도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30만원 지원한 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10만원씩 지원해 준 거로.

그래요? 10만원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면접 볼 수 있을 때 보고.

일단 만약에 더 이제 이거 이 신청자가 늘어나거나 또 추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더 증액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몽도래언덕 스타트업 파크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제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요. 사업은 어떤 걸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위탁을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보면은 괴산에서 60일 살아보기 또 청년 비즈스쿨 창업교육, 푸드테라피 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했었고 작년에는 또 그 청년 비즈스쿨 창업교육,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거. 그리고 청년 기업가 스타트업 창업교육 그 다음에 로컬투어 크리에이션 교육 또 라이브커머스 공동체 교육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작년하고 이제 그거와 유사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억을 안세우고 5,000만원을 세우고 이제 추경 때 다시 이제 5,000만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거와 비슷한 사항들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래 효과는 좀 나오는거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항이 저희가 부족할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했을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익사업으로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몽도래가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 모텔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일정 부분 뭐 운영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또 어떤 교육하고 또 일자리를 찾아보고 창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하는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도 이런 교육하려고 온 사람들이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머물면서 또 숙소 잡고 교육 받고 또 가고 또 한 텀 있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면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보게 되면 ‘저거 맨날 노는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운영은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저희들도 협조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돼서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 창업도 좀 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우리 괴산 또 군민으로서 좀 자리매김도 해 주고 이제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몽도래카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하시나요?

예.

예, 그 카페가 상당히 그래도 괴산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미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안착은 하고 있는거 같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변 환경 정리를 너무 좀 안 해서 저는 이번 고추축제 전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데크 옆으로. 거기에 그 환삼덩굴인가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막 상처 나는 그 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게 축제 전에는 그래도 한번 제초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안 해서 지금 풀들이 상당히 나서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저희 눈에만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지금 그 산 같은 데 도로 옆에 이런 제초 작업을 다 할 때 잠깐만 같이 해 주면은 가능할거 같은데 안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상당히 ‘아, 참 저 별거 아닌거 가지고 우리 괴산군 이미지를 좀 많이 그냥 먹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거 같은 이런 작은 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우리 몽도래언덕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좀 가끔씩 가 보면은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청결하고 좀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뭔가 좀 너무 자유분방하고 정리가 안 된. 뭐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이미지를 줘서 관리는 좀 그래도 청결하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몇 번 그런 건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더 챙겨서 관리가 청결하게 돼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이 어쨌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우리 취약계층 대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업 대상자가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지금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시죠?

지금 이 교육은 이제 중원대학교에 있는 수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상반기 한 130명 정도에서 지금 180명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만 가지고 하나요? 다른 거는 없고?

예, 수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