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 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실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획 예 산 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 월세 지원금이 당초에 우리가 잠깐만요. 몇 명 신청했더라. 신청 인원보다 도에서 확정 인원을 도에서 확보한 예산이 좀 작아가지고 좀 자기들이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소비하는 스텝을 보면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일괄하고 있는 부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월세를 증액하지 않고 있는 월세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셔야 되는데 추경에 삭감을 올리셨단 말이죠. 그럼 이거 이상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걸로 들린다 말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가요? 사용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있는 도비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정책 부분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청년정책 부분에 애를 많이 쓰실 거라고 가정 하에 우리 통영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하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강권해서라도 인구가 청년 인구의 월세 정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는 예산들이 계속 사장되면서 홍보 자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확보가 좀 미숙할 때는 어떤 필요한 사람들이 통영에 거주하러 왔을 때 막상 그때 저도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주거 지원할 때 없는 거야. 그래서 거제는 있는데 왜 통영은 없습니까? 통영에서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주거를 조금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까지 우리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인근 고성에서는 주거정책에 대해서 국가정책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얼마 들어왔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고성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봐가지고.
배윤주위원
들었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저도 놀랐습니다. 고성에는 지금 주거정책을 국가지원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단 말입니다. 통영은 있는 예산도 지금 도비 삭감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고성에 900억 이상 들어온다는데 그죠?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언론에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통영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예산, 이 정도 뭐 삭감 부분만 떠나서 아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이런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때 지원하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일을 하시냐면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노인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옆에서 받으니까 나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청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통영시가 잘 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기획실이 안 나서도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되게 하는 정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서 작은 승부가 났을 때 성과가 났을 때 박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들 하시니까 청년정책이 계속 주어진 예산도 지금 못쓰는데 정책이 없다고 자꾸 보는 거죠. 공모만 해가지고 찍 공모만 해가지고 없더라.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안일한 것보다는 절실함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부서다 이 부서가 그래서 그런 노력이나 절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조금 작은 성과라도 있으면 박수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행정에서 본예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설명하실 때도 하셔야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배윤주위원
예. 예산 다 쓰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강권해서 다 쓰시고 그걸 성과로 내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재난 목적예비비 211억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일단 재난 목적예비비는 용어 그대로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 적조 그다음에 집중호우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된 겁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얼마 전만 해도 고수온 같은 경우에도 폐사한 게 한 100억 이상 폐사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배당금이 2억 들어왔는데 지금 통영관광개발공사가 힘든데도 이리 지금 뭐 이렇게 이익 배당이 나서 이리 받는 겁니까? 억지로 지금 받아내는 겁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억지로는 아니고 이번에는 2000년, 2001년에는. 아. 2020년, 2021…… 아. 2021, 2022는…… 아. 20년, 21년이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20년, 21년은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두해에는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했고 이거는 2022년에 흑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주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거는 없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디지털타운 조성사업하고 정보통신과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디지털 뭐 스마트시티하고 이게 혼동이 되던데 이게 얼마나 다른 사업입니까? 난 물론 정보통신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 스마트시티는 추진단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광호
정광호위원
추진단인데 여기서도 합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스마트관광도시가 추진단에서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도시는 추진단에서 하고 시티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스마트시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심 곳곳에 스마트 버스 쉘터(shelter) 사업이라든지 그런 하는 게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알고 있고 디지털타운은 저도 좀 깊이 있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더 용어 선정을 하는데 조금 너무 외래어 말고 좀 우리말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랑도서관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우리 꿈이랑도서관이 개보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2~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2억이나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로 재해 관련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전에 그런 개보수를 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해갖고 넣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하고 또 이거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또 도서관을 쉬어서 또 이 공사 시작할 텐데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보면 무슨 엊그제 개관하더구만 또 무슨 공사를 하노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그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이야 그 내용을 내진보강공사 때문에 이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엊그제 공사를 하더구만 개관을 해가지고 또 잘 꾸며놨더니만 또 무슨 공사를 하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공사들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지만 그런 공사들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같이 공사를 해주십사. 특히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오해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금방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 감액된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뭐 다른 과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영타워뷰 조성 사업 관련해서 거기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따로 뒤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산실에서는 이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타워뷰는 민간이 하는 그 사업인데 제안서를.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그래 민간사업인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우리 그 조성 사업에 1억 원이 왜 여기에 실려 있는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게 타워뷰는 지금 우리가 이순신공원에 건립하려는 그쪽 사업인데 민간이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그러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용역 관계입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전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 이게 그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게 몇 번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막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위치 선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번 그런 변경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좀 물어봐야 될 것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추가 질문을 또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 본예산 하기 전이라도 조금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재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예산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부서 즉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그 해 그 해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서가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지금은 예산 이자 이외의 수입으로 지금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사업을 지금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임기 중 3년 차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 전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스란히 기금을 다 쓸 것이지 그런 것들을 계획에 담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셔야 된다. 예금 부서에서 지금 보면 지금 예산 부서다 보니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지금 해서 보고를 합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이 지금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아까처럼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이자수입으로 하거나 일정한 전출금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전출금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해 얼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올해 본예산 얼마 내년 본예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출금 얼마에다가 기본 인재육성기금 얼마가 해서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학습관에서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한 640억 정도 되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증가가 그렇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면 35억 정도 밖에 전부 다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이런 건데 거의 한 600 한 5억 정도 되네요. 올해 우리 세수 국세 결손이 한 60조 정도 된답니다. 상당히 하반기에는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지방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대비를 좀 잘하셔서 완급을 좀 가려가지고 앞으로 3차 추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 보 감 사 실
10시 23분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가 보인다는 말을 깊이 새기고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에 조금 저도 공감을 좀 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 한 건도 없는데 이거는 좀 안 하려고 업무 안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은 당초 예산 1회 추경에 가능한 거는 저희가 다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완벽을 기해서 이 앞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다 그리 해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훌륭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실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하이소.
웃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공보감사실은 홍보는 열심히 알리고 그리고 감사 조사는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말씀도 잘 하시고 참 재미있는 분인데 오늘 세출예산이 좀 있으면 좀 질의⋅답변도 좀 하고 그리할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26분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시정 주요시책 업무 관련해서 2024년 기관단체 신년 인사회를 예전에는 우리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오다가 올 신년회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또 이걸 이 금액을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뭐 이제는 영 상공회의소 하고 그런 미팅들은 없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실제로 신년 인사회를 하는 각 시군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동 개최하는 곳이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공동 개최하기도 하고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곳이 진주, 사천, 김해, 양산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청년 회의소 JC에서 주관하는 데도 밀양, 의령, 창녕, 고성 군 단위는 대부분 JC에서 주관하는 데도 좀 있고요. 또 미개최하는 곳이 거제시나 남해군도 있고요. 저희도 일단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되 향후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주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동 개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또 상공인들하고의 또 행정과 만남의 자리도 조성도 되고 또 격려의 자리도 되는 듯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의 그동안 계속해왔던 관행처럼 해왔던 사업들은 이게 뭐 큰 그쪽에서 잘못하지 않는 한 관행처럼 해왔던 것은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참작을 해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비 보강 관련해서 1,3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이 앞전에 1차 우리 그때도 추경예산에서도 일부 저희가 좀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서는 저희가 3,000만 원 부분을 현재 계획상으로는 욕지면에 러닝머신을 좀 교체를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좀 많아서 그거 하고 도천동에 음향시설 일부 보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북신동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하고 봉평동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순방시에 노후 운동기계 좀 교체를 해주십사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 10개소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대략. 아니 지금 전체 읍면지역에는 저희가 일단 이번에 지금 저희가.
광호
정광호위원
읍면지역에는 먼저 해줬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욕지면을 제외하고 다른 동지역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동지역으로.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방송 관련해서 재난안전총괄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재난 방송이나 또 동에서 방송 나가는 게 잘 안 들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책임집니까? 어느 과에서 책임집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추측 건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시민안전과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내 음향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별도로 좀.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동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건 행정과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챙겨보고 또 고장이 난 데는 또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온 거죠.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김태균위원
조금 전에 도천동하고 명정동하고 욕지면하고 말씀하셨는데 북신동에 지금 아마 이 장비보강 관련해갖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기존 전문가들이 없어가지고 통우회 회장님께서 아마 견적을 떼셨는 모양인데 좀 작게 떼셔가지고 아마 기존 비용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예산이 지금 남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남는 예산 가지고 북신동 좀 지원해 주시고 혹시 또 예산이 남는다 해서 다른 데 또 지원해 주는 거는 또 당초예산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북신동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잠정 북신동의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김태균위원
예. 견적이 잘못됐어요. 그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희가 아마 지금 예비비로 여기서 한 600여만 원 정도 현재로는 혹시나 고장 났을 경우에 지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통우회장님이 지금 견적이 잘못돼갖고 주민들한테 좀 참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특별하게 민원 안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활용하시고 우리 북신동을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한 5명 정도 이거를 아마 예산을 잡으신 모양인데 지금 2명 이거 지급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보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일단 한정이 되고 그리고 평균 C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재직 기간 중에 1회만.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한 번 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는 5명이고 2022년도 3명, 2023년도 2명입니다.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줄 수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통영시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현재 881명입니다.
김태균위원
거의 89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중에서 지금 두 분이 새마을지도 우리 새마을회에서 추천하는 거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앞으로는 또 아마 이 자체가 없어지겠네 사업 자체가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중복 지원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차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김태균위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통영시의 서포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지원되게 되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좀 있으면 사장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좀 이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지급 제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토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조율해 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번에 아마 오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아마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보니까 과에서 우리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소멸성이죠.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이게 일단은 10년 지나면.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일부 어차피 저희가 회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돌려받습니다.
김태균위원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소멸되는 쪽인데 회원권이.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혜택을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봐야 그죠? 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아마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회원권 구입과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지금 도비 보조사업을 보면요 이번에 도지사배 친선 배드민턴 축구대회를 하는 도에서 약간 삭감이 돼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됐더라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원래는 600만 원이었는데.
배윤주위원
그렇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도비가 1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전체 지금 우리 예산 확보로 올린 것은 시비 부담해서 한 2,000만 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도지사배 정도 되면 50:50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들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도지사배를 하면서 50:50 안 되는 건 좀 그렇고 안 그러면 도지사배 하지 말고 다른 걸 붙여야 되는 건데 이런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도에다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통해서 목소리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애매모호한 게 똑같이 하는데 배드민턴대회는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축구대회는 190만 원 사업을 하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2,000만 원, 1,900만 원.
배윤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1,900만 원. 모호하게 100만 원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윤주위원
없으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1,900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오셔서.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어쨌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인원이 참여 인원에 조금씩.
배윤주위원
참여 인원 차이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시상하는 부분에 배드민턴 물품들을 시상하는 배드민턴 셔틀콕부터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친선대회인데 똑같이 시비로 도비가 지금 500, 500으로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시비로 똑같이 1,500, 1,500 확보하면 되실 걸 배드민턴은 1,500 확보하시고 축구는 1,400 확보하셨길래. 예산을 이리 올리는 건 좀 모호해서 그냥 1,400으로 통일하면 안 되느냐 여쭤본 겁니다. 어렵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집행할 수…… 어차피 지금 계획을 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 좀 큰 참여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나 좀 맞추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지금 충분히 오셔서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여비 문제 부분이나 국외 여비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교육훈련 과정에서 교육비가 저희가 언어교육이라든지 통신 독서교육 이런 쪽에다가 확보한 교육비를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셨어요.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게 삭감하게 된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럼 다음 본예산 때 교육훈련 경비를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맞춰 오십시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또 떡 하니 잡아놓으셨다가 행정과가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딱 잡아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1,300만 원 10개소인데 그럼 1개소에 1,3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광호 위원님이나 김태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1,300만 원씩 10개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1억 3,000에 지금 3,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보강에 1,3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예산 한 개소마다 1,300만 원을 지급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필규
조필규위원
아니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고 북신동 이야기하셨지만 봉평동도 운동기구가 쓸 게 없습니다. 쓸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기구는 조금 조금씩 교체해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봉평동에 1,300만 원 주시는 줄 알고 여쭤본 건데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운동기구 교체는 조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평동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말 많이 오래됐거든요. 현장은 아직 안 가보셨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난번에.
필규
조필규위원
같이 한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시장님 그때 순방시에.
필규
조필규위원
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때 가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을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허리 푸는 기계 말고는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검토와 배려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읍면동에는 민감합니다. 다음에 체육 이런 거 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보강이나 이런 거는 좀 동의 실정을 잘 파악해가지고 위원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번에 참 잘한 게 직원들 휴양 뭡니까. 휴양시설 회원권 이거는 참 잘했다.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사기가 앙양돼야 되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더운 날씨에 한산대첩하고 을지연습한다고 다 고생하셨는데 어떻든지 담당부서에서 특히 인사부서라든지 서무부서에서는 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좀 잘 챙겨주시고 다음 행정과 교육 훈련과 관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5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집행한 게 9,000만 원밖에 아닙니다. 16.7% 왜 그럴까요? 교육담당 우리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인룡
김인룡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인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교육생이라든지 교육에 가 있는 부분은 계약은 입소할 때 계약은 되지만 졸업 아. 수료할 때.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출되네.
인룡
김인룡인사팀장
예.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하반기가 돼 가는데 너무 16.7% 되니까 좀 혹시나 좀 차질이 있는가 싶은데 어떻든지 제때 지출돼서 집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인룡
김인룡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48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에 우리가 모금액이 1억이었죠.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모금을 했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오늘 아침까지 파악하면 1억 4,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연말까지 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먼저, 우리 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하신다고 너무 또 세무과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활용은 안 했지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내년도에 활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9월 말 정도에 기금운용계획심의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정이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사업을 대충 하니까 한 10개 좀 넘게 일단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기존 그럼 내년도에 기금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그거는 나와 있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1억 4,000이니까 한 50% 정도 더 모금해야 되겠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연말까지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 아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기금운용사업을 시작하신다 하셨는데.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별도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거기에 보면 답례품 구입비라든지.
배윤주위원
예. 활동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다 계속해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기금 자체는 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0시 5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득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예산실에도 물어봤었는데 스마트도시하고 디지털타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하고 디지털타운은 그 부처에서 공모사업명으로 사업명이 국토부에서는 스마트도시.
광호
정광호위원
그 내용 자체는 비슷비슷 하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면 스마트도시 행안부 쪽에서 하면 디지털타운 이런 식으로 사업 명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이걸 왜 이렇게 갈라 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지에 예산들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용화 수원지는 어떤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지. 거기는 관광과 하고도.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원래 용화 수원지는 관광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작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몸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관광에서 자체 구축해가지고 플랫폼 구축하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니까. 그쪽은 현장에 있는 장비만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들은 저희들 장비 쪽으로 다 플랫폼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설치되는 장비는 그러니까 계측기 그러니까 어떤 수위 변화에 대한 계측 어떤 그런 계측장비들이 설치가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계측장비가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측장비를 통해가지고 그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빠지고 또 이후로 내려가면 잠기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 하고는 다른가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계측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계측기에 따른 그 어떤 수위 변화에 따른 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면 센서라든지 그 센서에 의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찼다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게 플랫폼 지금 저희 쪽으로 날아오면 그걸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방송 통보 장비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일체의 장비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주민들이 그리하거든요. 쓸데없이 물을 보낸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두고 있어야 그 지역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물이 빠지도록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 좀 빼지 말라 물 좀 가둬놔 주라 여름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게 관광과하고 서로 잘 호환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물 빼는 걸 이거는 조금 물을 잠가 줬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은 정보통신 전문 부서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는 저희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상황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상황 통보라든지 그거는 재난상황실에서 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값들은 관광과에서 담당자가 이건 물을 빼야 되겠다 안 빼야 되겠다를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상황 관리는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값들은 담당과에서 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세 과에서 그걸 한다는 이야기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관리를 세 과에서 하는데 그 세 과에서 하더라 해도 결국은 결국에는 지금 관광과 주관으로 돌아갈 거 아닌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어떤 플랫폼 안에 아이디를 관광과 아이디를 하나 줘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피플카운팅이라는 단어가 행정용어입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기술 그러니까 제품 용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품 용어입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행정 우리 시에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 전 행정기관에서 다 쓰는 겁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게 조달물품 등록에 피플카운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토부 공모도 하시고 지금 행안부 공모하신다 그 말씀이신데요. 국토부 공모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를 통해서 매칭이 50:50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거 맞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 지금 보면 재해 ICT 기반에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시는데 재해 관련해서 경보시스템을 통영이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이미 기존에 재해 관련해서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기 지구 외 4개소는 2022년도에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2023년도 올해 사업하는 거는 망일봉 지구라든지 용화 수원지라든지 어떤 위험 지구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오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쪽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공모를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할 때 집행부에만 보고하지 마시고 재난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떤 어떤 지역을 연차적으로 통영시 전역에 재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의원들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보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업 부분을 할 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별 재난 특별교부세.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 할 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조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게 아까 지역마다 기존에 했던 것과 어떻게 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대부분 ICT 기반하는 것들은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자꾸 늘어나는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들여서 지금 조기경보 구축을 하고 나면 몇 년 차부터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든다. 이런 것도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지는 않는다지만 사업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비용까지도 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특히 ICT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이번이라도 이런 부분했을 때 차후 몇 년 차부터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10 년차 10년 정도 이 사업에 유효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이.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은 보통 시스템 부분하고 공공요금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공요금은 설치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고 시스템 유지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는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2년부터는 유상으로 처리를 하는데.
배윤주위원
예. 어느 정도.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한 0.8%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매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시스템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출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이 되면 다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아.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이 좋은 더 나은 IT기술이 와서 좀 더 첨단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업을 유효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때 관련돼서 유지비는 이 정도 든다. 이 정도는 들어와 주면 좋겠다. 특히 정보통신과 사업은. 이 사업을 할 때 얼마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있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관련돼가지고 제가 관련 과에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 좀 챙겨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보행신호 음성 안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 혹시 시각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 이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게 스마트 건널목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호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일 때는 사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 그 선을 넘는다든지 하면 통행 선을 넘었다 다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또 시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게 되겠네요. 지금 관련 과에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면 이게 시설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어찌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4차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종 시스템이 들어가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시설 부서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만 했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돈을 공모사업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태균위원
예.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끝나고 나면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3년 지난 게 있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설치한 데가 좀 되죠? 이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올해 광도, 용남, 무전, 북신 이렇게 4개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좀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무전동에 삼성생명 앞에 설치되어 있죠. 그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제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아. 무전동 삼성생명 아니고.
김태균위원
파리바게뜨.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로즈힐.
김태균위원
거기 말고 파리바게뜨 앞에 이거 음성지원 서비스가 있던데. 아니 아니 버튼을 누르면.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버튼이 아니고 자동으로 됩니다.
김태균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내려가면 자동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태균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존에 버튼이 눌리니까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김태균위원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 그럼 도로과에서 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김태균위원
아. 저는 이게 그런 서비스인 줄 알고 얼마 전에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안 건너가셔가지고 제가 있다가 같이 모시고 가셨는데 아마 좀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드리고 제가 다시 그 자리에 가갖고 눈을 감고 제가 그거 하니까 잘 안 들려. 아. 이거 못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관련 과에서 이거 하면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김태균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신호등 체계해가지고 교통과에서.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디지털타운 관련해서 봉평동 일원에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지금 봉평동 위치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소통량이 많은 데 설치를 이렇게 저희들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버스 쉘터(shelter)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임시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걸 가서 현장에 다시 가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마무리.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거의 확정은 됐는데 그게 현장의 여건이 어떻게 조금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가지고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 버스 쉘터(shelter)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도 되고 또 실내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이런 분들이 휴식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좀 길거리가 어두운 경우에 정말 효과적이고 해서 이 사업은 시민 반응이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략 올해 한 3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시 전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모든 지역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다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희망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이 좀 지속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조필규 위원에 이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내도 시내지만 우리 도서 지역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내에 가니까 그거 참 좋더라 시원하고 참 좋던데 그런 거 우리 딱 놔놓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일이 자꾸 확산됩니다. 그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꾸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전부 엘리트들 아닙니까. 또 기술 전문가들이고 어떻든지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올해 집행한 거를 보니까 정보통신과 3건이 보니 집행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나중에 다음에 분석을 해보십시오. 행정 정보통신 시설 인프라 구축이 5억 6,800만 원인데 집행이 3,400만 원 돼 있습니다. 6.0%고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이 5억 2,0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억인데 여기도 역시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한번 분석을 해서.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지금 이 사업은 다 발주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집행이 바로 될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언제나 되면 집행이 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인프라 구축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연내에.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연내에 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연내에 다 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되고 단지 스마트 조기경보는 지금 도서에 주민참여예산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막 섞였기 때문에 섬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열심히 해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