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강영수, 김유상, 송재석, 이철훈, 김진일,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주정영, 조종현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입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및 별표3에서는 경력 채용된 공무원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산되는 연가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로,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제11항에서는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7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4에서는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헌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안선환, 이미애, 김영서, 송재석,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배현주, 정준호, 허윤옥, 조팔도, 김진일,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열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의정활동비 미지급”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안 제5조제3항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희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이미애, 배현주, 송유인, 김동관, 주정영,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김진일, 조종현, 류명열, 최정헌, 김유상, 송재석, 허윤옥,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김해시장이 요청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직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인사청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위원회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및 준용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서 청문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상상해 보니까 절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고 기타 다양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회해서 의논해 볼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인사청문회 요청 시 첨부자료와 관련하여 제7호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는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송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