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사무국 기구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에 있어서 4회 55일의 회기 중 총 10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선진지견학 1회, 상임위원회별로 각 국외연수 1회, 국내연수 1회를 추진하였고, 연구단체별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담회 6회, 현지답사 3회, 전문가특강 1회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친화적 홍보를 통한 소통으로는 1월에 의정소식지, 4월에 의회 안내 리플릿을 각 1회 발간하였으며, 상반기 업무 보고, 시정 질문 등에 대한 방송 송출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신문, 인터넷, 팸플릿 홍보활동을 총 59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활동 사항 등을 총 396건 게재하였습니다. 안정적·체계적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업무 소통을 위한 의원총회는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전문성 및 의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곤충산업 관련하여 곤충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을 하였으며, 지난 3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일본·대만을 방문하는 공무 국외 출장을 실시하여 우수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시찰하였으며, 7월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문화시설,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 시찰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등 의원 연구 단체 4개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3명, 시설 1명 총 4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입법고문을 1월에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문분야 지원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의원 연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시정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확산입니다. 언론매체, 간행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언론매체에 81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광고안를 자체 제작하여 59회 광고를 집행하였고, 홍보자료인 의정소식지와 의회 안내 리플릿을 각 4,800부와 5,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에 396건의 게시물로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 및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의 다각적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총 4회 개방하였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 의정활동 현황을 홈페이지에 78건 공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인터넷 민원, 의회에 바란다 등 총 29건 접수·처리하여,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회 분야 공로자에 대한 63건의 표창 등을 수여하여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향후, 조례 입안과정이나 이슈 된 사항이 있을 시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과 의원 간의 수시 간담 등으로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107일로 계획되었습니다. 상반기에 4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2023년 주요업무 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등 10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11월~12월에 제261회 정례회 34일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정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의적절한 회기가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의회는 중국 염성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일본 히오키시와 우호협력교류를 맺었으며, 국내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와 자매결연,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우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272차 전라북도 의장협의회를 남원에서 개최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본원 남원 이전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공동대응 하였으며, 4월 부산 남구의회와의 교류행사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상호 교류 및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93회 춘향제 행사를 통해 일본 히오키시와 안양시의회와의 환영 오찬·조찬 등을 통하여 우호교류 협력을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8월에 고창에서 열린 제17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참석하여 타 시군의회와의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후에도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동 현안에 대하여 다른 시군의회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추진입니다. 2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곤충 생산시설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부산시 일원, 7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일본, 대만, 7월 보령시 일원을 방문하여 의정연수를 각 상임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2차 정례회 대비하여 전체의원 의정연수 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으며, 이 밖에도 각계 전문가를 섭외하여 특강 등 자체 연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의사진행 체험을 통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회교실은 비회기 기간에 연간 22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내용은 의장선출, 안건처리, 질의 답변 등 의사진행 체험과 의회 청사 견학, 의원과의 만남 등을 실시 합니다. 상반기에는 15회에 걸쳐 269명의 학생들에게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청소년 의회 교실을 7회 운영하여 150여명 학생들의 의회 교실을 체험할 예정이며, 교육 지원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의회교실을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후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후에 일정에 대한 금후계획이 있으면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9월인가 10월에 염성에서 우리 남원시 방문하신다면서요?

9월 7일입니다.

그런 것을 금후계획에 표기를 해주시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기에 표기를 못했고,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분들이 무역 투자박람회라고 해서 11월 3일부터 염성시에서 열리나 봐요. 거기에 집행부나 의회의 방문 초청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에 써 주면 꼭 질의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걸 봄으로 해서 저희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타 지자체 홈페이지하고 비교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것만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의회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저희 것이 잘 돼 있다고 많이들 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하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고 보면 시민들도 알권리를 저희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보면 업무추진 계획이나, 국가예산 확보, 3회 추경 이런 것은 회의자료만 있지 그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기재가 안 돼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그게 기재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책으로 보기 전에 굳이 메일로 넣어줘라 어쩌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 같은 데 몇 군데를 보니까 자자체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것 좀 메일로 보내줘라' 굳이 하지 않아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무추진 계획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진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있으면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날 제17회 전라북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입상을 못했고 제가 입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타 시군 의회나 의회직원들의 운동 경기종목이라든지, 기타 여흥을 즐기는 장기자랑에서도 비교가 확연히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여 저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허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은 전평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입상도 해서 한마음대회에서 남원시의회의 위상을 한껏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당일날 준비과정에서 강미숙 홍보팀장, 최해성 의정팀장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18회는 순창에서 열린다고 하죠. ( 오창숙 위원 - 도민체전은 순창에서 열리고요, 한마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든 간에 남원시의회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해서 남원시의회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의사국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때 김한수 위원님께서 장려상이라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배구는 한두명 잘한 선수들이 있으면 입상도 할 수 있는데, 한궁이나 2인3각은 조금만 연습하면 우리가 등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사전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반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국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한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전체 직원들을 보면 의원님들 의전하고 또 교육일정 참고해서 모시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짜여있어서 일정대로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 우리 의회는 직원 역량강화가 실질적으로 없다, 뭐 어떤 공부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1년에 1번이라도 단합대회라도 해서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의회 직원으로서의 사기도 올리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함께 가자라는 취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직원들이 희생만 하고 본연의 임무만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디든지 간에 면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각 집행부의 실과소도 그렇고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화합을 위한 단합을 위한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제가 1년을 지켜봐 오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또 상반기에 직원들이 그런 단합대회라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서 고생하셨다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축하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해마다 한 번도 직원의 단합대회라든지 역량강화는 원래도 없었습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량강화는 교육 쪽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자체 교육을 신청해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점수라고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은 전체 받고 있고요. 하여튼 역량강화 쪽으로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조회라고 하나 구성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1년에 1번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알려서 직원들이 그동안에 애썼다든지 앞으로 애써달라고 한다든지 서로 함께 매치가 되는 정말로 정이 넘치고 화합이 되는 남원시의회가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적극적인 동감이고요. 조금 잔소리 같지만 제가 앞전에 직원분한테 몇번 말씀드렸어요. '연습을 좀 하자'하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을지연습 기간이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외부에 보이는 것도 있고 해서 자제했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정례회 대비 의원 및 직원 의정 연수에 장소하고 인원이 미정으로 돼 있어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나 인원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전체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의원님 대상입니다, 열 여섯 분. 그리고 사무국에서 의전할 보좌할 직원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월 16일 정례회 기간 전에 추진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나 싶어서······.

10월달이 있기 때문에요. 10월 한달이 있고 또 11월 달은 15일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10월 달에 전라북도 감사가 있어요. 거의 20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여유 있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 심사가 있으니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을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하고, 위원회 명칭을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업정책위원회를 남원시의회 위원회 명칭에 부합하도록 경제산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35조제3항에서 제43조제3항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단서 조문의 상위법과 위원회명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별지 서식 신고서 및 확인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기 조례 제6조제2항을 살펴보면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그 법률명이 변경되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경제산업위원회이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별지 서식 개정사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사실 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회 역량강화와 혁신적 의정활동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미 자매결연 등을 맺고 있는 지방의회와의 조례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 자매결연 등의 대상,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내용, 담당직원 배치,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후관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협력의 대상과 내용, 자매결연 등의 방법, 사후관리, 협약의 취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20여 곳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8조 교류협력 내용에서 1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그런데 예산결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예산결산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등'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 등'의······ 표기를 굳이 안해도요?

예, '등'으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회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질의, 증인 출석요구, 활동기간, 경과보고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의 공개, 대상자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인사청문의 대상자와 인사청문회 실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의 후보자 중 남원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현재 남원시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의 다목에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제3호 경제산업위원회의 다목에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규정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도내 일부 시·군의회에서도 조례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읍면동을 명시하여, 필요시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주요업무 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운봉읍장님이 필요하면 운봉읍장님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를 수 있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부를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인월에 무슨 사업이 있다면 남원시내 의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앞전 8대 의회 때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원시에서 핵심사업으로 대산면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확정됐습니다. 소각장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그 폐열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대산면의 면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총무계장을,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의회로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김영태 의원님! 이 앞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이 해결돼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나요?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8대 의회 때 사실 이것을 두 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를 못한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게 된 동기가, 왜 이제 했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문 내용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증인 선서문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개정된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변경하였고, 안 전반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맞지 않는 준용규칙 삭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전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표 1의 선서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하는 선서로 다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선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전반의 정비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 입니다. 지금부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에서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실·과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담당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만 나이 기준 통일에 따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담당에서 팀장으로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남원시의회 조례를 일괄 개정 및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건의 남원시의회 규칙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부칙 한번 볼게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23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부칙이 자동 없어지나요, 이 부칙이 계속 남아 있나요?

의정팀장 최해성입니다. 이거는 일괄개정조례안이어서 한시적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괄개정조례안이 그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안에 세부적인 조례안들이 개정돼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된 안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부칙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걸 없애야 하는 건가요? 효력은 그렇다고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없애야 돼요, 자동소멸 돼요?

자동소멸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6개의 조례안이나 4개의 규칙안을 일괄개정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안입니다.

아, 한시적 조례안.

예, 그래서 일괄개정조례안이나 일괄개정규칙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례를 정비하는 그냥 한시적 조례인데, 영원히 가게 되고······.

이 조례가 12월 31일까지만 효력발생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