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밤낮으로일교차가심해지는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과상임위원회업무보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럼,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김경도,여주희,정복순,이재갑,손광영,김순중,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유안,여주희,이재갑,김상진,박치선,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박치선,우창하,김상진,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권기익,김경도,정복순,이재갑,권기탁,김상진,김순중,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김새롬,권기익,정복순,이재갑,박치선,안유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9건의조례안등을심사한후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어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경도,여주희,정복순,이재갑,손광영,김순중,김정림의원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김경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원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헌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민이국방의의무를이행함에있어올바른병역문화를조성하고병역이행에대한자긍심을고취시키는병역의무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라3대에걸쳐현역복무를성실히마쳐병무청으로부터병역명문가로선정된가문이시민에게존경받고보람과긍지를가질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며,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로선정된시민을예우,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이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조례적용대상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제5조,제6조에서는병역의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의예우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부칙제2조10항까지는병역명문가우대사항으로서시가설치·운영하는시설물의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등을감면또는면제할경우우대범위를구체화함으로써조례시행의실효성을높이고해당조례에이를일괄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김경도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김경도의원님,여기적용범위라고돼있는데요.우리가적용대상이쉽게말하면,손자를기준으로했을때할아버지가병역의무를했고요.그다음에자식이했고,손자가했는데주소지가각각달라요.그러면상관이없습니까?
김경도의원
예,병역명문가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질문하는거는그병역명문가지정을안동시조례로하는거니안동시에그삼대가거주해야되는건지아니면삼대중에일대라도여기에거주를하고있으면그걸적용해주는지.
김경도의원
예를들어서한가정에주소가달라도전체할아버지,아버지,손자이대만이루어지면대상이된다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혜택은안동의거주자만되는겁니까?
김경도의원
안동에적용되는대상가정이44가정이돼있어요.거기에따르는자녀들이있다보니까예를들어서대상이한228명이된다면거기가정에관계되는1인당네분이속하면한1,000명정도가대상이되는거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요.할아버지가서울에거주하세요.병역의무를마쳤고.자식이안동에살고있고,손자가2명이라고하면2명이다병역의무를했는데1명은서울에있고,1명은안동에있으면.
김경도의원
우리안동시거주에해당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거기중에안동시에거주하는대상자들이몇명이라고요?
김경도의원
44가구가됩니다.
우창하위원
조사를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저도거기에해당을하거든요,본위원도.근데조사를한다고제가들어본적이없는데요.
김경도의원
전수조사를우리정책지원관이조사를하니까44가구가된다.이렇게전수조사가대상이됐어요.
우창하위원
그자료를어떻게어디에서.
김경도의원
병무청에서다볼수있습니다,자료는.그래서이런조례의취지로하는것이뭐냐하면,지금여러가지어떤선양사업을병무청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조례가필요한부분들입니다.
우창하위원
이조례를하는거에대한반대가아니고요.그규정을,범위를좀정해야될거같아요.수혜혜택의범위라든지.그러면안동시에,지금정책지원팀에서이것을조사를했다고하는데,시민들의병무청자료가완벽한건지아니면시민들에게알려서신청을하도록해야되는건지그부분도고민해보셔야될거같은데요.
김경도의원
병무청에서지정을하게되기때문에그대상자는병무청에자료가다있다는거죠.우리시에서이조례가발의가되면통보를다하고,병무청에서증을만든다든지그런여러가지어떤지원대상에게증을만들어줄수있는부분이있겠죠,당연히.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런데왜본위원은...
김경도의원
병무청에신청하면그증을,병역명문가라는증명서를주겠죠.그래서일단조례를만드는것이우리시의목적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신청은병무청에직접해야된다.그죠?
김경도의원
그렇죠.
우창하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안유안,여주희,이재갑,김상진,박치선,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의조문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안은원안제5조제1항중‘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청년주거계획”이라한다)을10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세대계층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계획수립단위를5년으로단축하고,청년기본계획수립용역과중복으로인한예산낭비를방지하고자‘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청년주거계획”이라한다)을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단,안동시청년기본조례제6조에따른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시청년주거기본계획을포함시킬수있다.’로수정하고자하는겁니다. 원안에서10년단위로되어있는데5년단위로수정을하고,안동시청년기본조례에따른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시청년주거기본계획을같이포함시킬수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제정이유는우리안동시를비롯한지방중소도시는대도시에비해취업기회가제한적이고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이유로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고소득을확보하기어렵고,청년들의낮은신용도와높은보증금,월세부담등으로주거안정과주거생활향상을실현하기매우어려운현실에처해있습니다.이로인해고소득일자리와안정적인주거환경을찾아대도시로이탈하는청년층이늘어나고,반대로타지역에서이주해온청년들조차경제적불확실성과더불어지역정착을도와줄수있는다양한주거지원정책의부재로결국지역에정착하지못하는사례를어렵지않게볼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지역의청년들이안정적인주거환경을확보하고자립기반을강화하여지속가능한주거복지를실현할수있도록하며,취업과창업등으로안동에이주해온청년들이안정적으로우리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재정적,정책적기반을마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3조까지조례의목적과기본이념,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청년주거정책의기본원칙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5년단위로청년주거기본계획을수립할것을의무화하였고,안제6조에서청년주거기준을설정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청년주거사업의범위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청년주거실태조사를의무화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중앙정부와경상북도등관계기관·단체와의유기적인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청년이살아야지역이삽니다.역동적이고지속가능한젊은안동으로변모하기위해서는전국의우수한인재들이모여들고,지역의청년들이안동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주거비용부담을완화하고주거환경을개선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청년의주거수준향상과자립기반강화를위해제안한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안유안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안유안의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안유안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제8조제2항에보면청년주거실태조사의주기·방법및절차등은법제20조를따른다고되어있는데,현재제20조에는주거조사의주기는몇년으로돼있습니까?
안유안의원
법률은제가지금확인을못했는데,일단원래기본적으로10년으로되어있는거를10년이사회의변화나주거실태양상에대해부응하기에너무길다고봐서조례에서5년으로규정해서5년으로따르려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례에법제20조를따른다고하니법에따라조례를언급해주시든지아니면제20조를따라야되는데,제20조를확인을하고또조례에도‘제20조를따라서몇년으로한다’이렇게언급할필요도있다고생각하는데요.
안유안의원
근데제5조제1항에서수정발의한것처럼5년단위라고명시를했기때문에법은크게의미가없고,이조례의규정된5년단위가중요한기준이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제5조에주거실태조사실시하는내용이있나요?
안유안의원
예,청년주거계획을5년단위로수립하는데이계획수립시에각종청년주거실태같은거를참고해서조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참고를해야되는데그참고자료가기본적으로5년은돼야되겠다,그죠?그러면제20조가아니고‘청년주거실태조사는5년으로한다.’하는내용이표현되는문구가들어가야될거같은데요.
안유안의원
주거실태조사실시할수있는부분은이거는굳이기간은상관없습니다.5년단위로할수있고,1년단위로도할수있고이거는그때그때필요한수에맞춰서할수있는부분이라고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주거실태조사의주거방법·절차등이나와있지않나요?제20조에?
안유안의원
기간명시는안돼있습니다.기간은조례에따른것만보시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제5조에청년주거실태조사한다는내용이있나요?제8조로만판단해야되는데,그죠?‘시장은다음각호와관련하여청년주거기본계획을수립할때청년주거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돼야될거같은데요.
안유안의원
근데주거실태조사라는거는정책의참고자료로써활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주거실태조사가반드시청년주거기본계획과같이할수있는건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주거실태조사같은경우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자유롭게할수있는거기때문에그기간을만약에생각하셨으면주거기본계획수립을5년단위로하는걸중점적으로보시고,주거실태조사는딱히기간의제한이라든지아니면꼭몇년마다해야된다이런거는제한을굳이안뒀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제2항은필요없을거같기도하고요.그렇습니다,제의견은.
안유안의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년주거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서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박치선,우창하,김상진,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클린시티를표방한안동시는현재가구당매월약12.4㎏가량의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하고있고,안동시전체로보면맑은누리파크반입량기준연간1만3,700톤이상의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하고있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를사용할경우에폐기물발생량을최대90%이상줄일수있어수질오염을비롯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각종해충및악취감소로시민들에게위생적인생활환경을제공해줄것입니다. 따라서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일반가정의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을저감시키고자원의재활용과환경보존,시민생활의편의증진을위해이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적용범위와감량화를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안제5조와6조에서는감량기기설치및운영기준과배출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감량기기보조금지원대상과지급액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제9조에서는보조금의신청과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에서는보조금의지급제한과반환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보조금을지원받는자에대한지도점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박치선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박치선의원님,좋은조례안을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실제로폐기물감량기기를설치한다는것은상당히이시대로봐서필요한건데요.다만이런문제는좀있을거같아요.지금시중에판매되고있는장비들이가격차이가굉장히커요,그죠?
박치선의원
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싱크대에서바로파쇄해서흘려보내는이런기기도있고요.
박치선의원
그거는지금안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안돼요?
박치선의원
예.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박치선의원
그건하수쪽으로안됩니다.그거는할수도없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파쇄를했을때그장비에대한게종류가대단히많을텐데,그죠?
박치선의원
예.
이재갑위원
근데거기에대한가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너무차이가클경우에이거를어떤가이드라인을좀준비해주는게어떨까싶어요.그래서이조례를시행하기위해서더세부적인사항들은시행규칙으로정해서시행할수있도록시행규칙을하나신설하면어떨까싶은데요.이사업시행을하는데‘이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더세부적인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해서좀나중에논란을축소할수있도록.
박치선의원
의원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음식물싱크대에서가는거는하수법에불법으로돼있습니다.그런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이거는감량기기라는거는음식을넣어서분해시켜서조그맣게만드는거거든요.음식물을갈아서하는거는이조례에포함되지않고,법상되지도않고요. 또,조금전에말씀드린것같이감량기기가40만원부터120만원까지차이가있어요.예를들어서50만원한다그러면50%를지원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죠?그러면25만원을우리가지원하고자부담을25만원하는거고요.예를들어서80만원같으면40만원,40만원하는거고.120만원한다그러면우리가60만원을줘야되잖아요.최대선이50만원을넘지를못합니다.50%를지원하는조건에서는.
이재갑위원
아,그렇게되어있어요?
박치선의원
예.
이재갑위원
보조의한도를50만원으로했다.
박치선의원
최대50만원으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대.
박치선의원
예.그대신에나머지50%씩.
이재갑위원
구매를하는우리소비자는,우리시민은100만원까지구매할수있다.
박치선의원
아니요.그거넘어도최대50만원만드릴수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규정합니까?
박치선의원
예,그거는구분을해놨습니다.실질적으로이법이왜중요하냐면우리가폐기물톤당처리비용이,수거하고처리비용이20만8,117원이에요.갈수록금액이점점늘어나요.그리고이지원을하게되면한90%되는게제가직접실험을해봤거든요.전문위원님이과장님으로계실때제가직접지시해서조례를꽤오래준비를했습니다.이조례안을. 그래서실제로해보니까한90%정도양이줄어들어요.실제로본의원이해봤기때문에.그래서이조례안이저희가좀빠를수는있지만점차적으로주택가에서는가장필요한부분이고요.아파트에서는좀덜하는부분입니다.주택에서는관리가잘되지않아요.그리고제때수거가안돼요,음식물이.여름같으면수박하고양이큰데통은작고막넘쳐서파리,모기하고냄새가감당이안됩니다.그래서빨리시행을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의원님,고맙습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이조례개정안을준비하는과정에솔직히먼저말씀드릴게하나있습니다.이조례의개정을협의하는과정에종합허가과하고도시디자인과하고좀혼선이생겨서이조례의디테일한부분을협의하는것은종합허가과의실무자들하고논의를했어요.그런데뒤늦게이조례가도시디자인과의적용을받다보니까뒤에과에서다른의견이나오는혼선이있었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애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의풍력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추가하고자하는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원안의허가대상인공작물발전시설에는태양광발전시설뿐만아니라풍력발전시설도포함되는데원안은태양광발전시설기준으로허가기준이설정되어있어태양광발전시설보다허가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해야할필요가있는풍력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명시하기위한조항을신설하고,비고5항의발전시설의범위를수정하고자합니다. 개정이유는현행안동시도시계획조례제18조제3항에따른별표28-공작물(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중해석의오해의소지가있는기준을명확히하고전국지자체의기준과비교하여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엄격한기준은일부완화하여인허가행정의일관성을높이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여탄소배출감축과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항가목에서발전시설과도로와의이격거리를산정할때터널구간은제외하는것으로하고,같은항나목에서인가호수별이격거리는일부변경하였으며,같은항나목에서경지정리된농지에대한정리를구체화하였습니다. 제2항라목에서비도시지역에건출물위에설치하는경우대상건축물에대한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건축물위발전시설설치에대한허가요건을변경하였습니다.제5항에풍력발전시설에대한허가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비고제2항에서인가의정의를신설하고인가사이의거리기준을완화하였으며,비고제5항의발전시설의범위를새롭게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2월발표한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에서태양광발전시설의이격거리규제를완화또는폐지하도록권고하고있고,경상북도도경북형친환경에너지산단을조성하고농·어업인태양광시설설치비를지원하는등태양광발전시설의보급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러한기조에발맞춰기후위기시대에탄소감축을위한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허가기준을명확히하기위해제안한이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이재갑의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이재갑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설명잘들었고요.개정조문현행과개정안비교표를만들어주셨는데안제5호에보면현행내용을개정안에는삭제를하셨습니다.그삭제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재갑의원
잠깐만요.안제5호...지금몇쪽에있죠?
김순중위원
검토보고서9쪽에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아,그래요?검토보고서를제가지금안가져왔는데좀줄래요,옆에? (잠시기다림) 이게삭제되었다고요?이게삭제되었다는데가어디가삭제됐다는거지?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이거를안제1호에자연취락지구및관광지에서자연취락지구를삭제했으니까여기서...) 아,자연취락지구를삭제한거맞습니다.자연취락지구라하면지금현재우리인가하고관련되는부분을다해놨기때문에,이미규정하고있기때문에자연취락지구라고하는것을포괄적으로명시를하는것은지금현재오히려조례자체적으로상충이되기때문에자연취락지구를삭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 (잠시기다림) 사실은잘이해가안되는데지난번에는안제1호에언급되면서따로돼있었단말이에요.
이재갑의원
어떤게요?
김순중위원
현행에는따로언급돼있었는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경관및위해방지체크리스트에자연취락지구가언급되어있었을까하는의문이있는데확인할시간은없고...
이재갑의원
지금현재여기있는체크리스트의내용은태양광설치기준하고는별로적용이되지않는내용이라고이렇게말씀드릴게요.
김순중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의원님,잘봤는데조례에대한검토의견서를과에서이렇게내보냈네요.
이재갑의원
예.
박치선위원
보면,다른거는3년걸리도록한거이거는필요할수도있어요.하지만이격거리에대해서는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왜냐하면여기서도과의의견서에도이렇게첨부가돼있거든요.본위원은이게맞다고생각해요.과에서의견을제시한게,이것도한번쯤은완화하는것도좋지만실제로동네에서300m같으면얼마멀지를않습니다.그래서지금500m도그민원이들어온상태에서300m로완화하고또,10호이하에도200m로완화한다는것은그거는한번과의의견을수렴하셔서별도로어떻게하는방향을연구해보셔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의원
예,박치선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아듣는데요.자,대한민국안에서우리산업통상자원부가금년도2월에이렇게가이드라인을내려보냈어요.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규제를하지않도록권고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똑같은대한민국안에서지금어떤지역은가면에너지자립마을을만들어서새로운농촌마을에새로운농외소득을재원으로확보하는마을들도많이있습니다,이미. 이는왜이런현상이벌어졌는가하면규제일변도의행정을했던우리지역이결국은아주뭐라그럴까기형의이런결과를만들어내고있고요.이런문제는결국은기후위기시대에우리탄소중립실천을실현해나가는것을방해하고있지않는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대한민국의공이탄소중립실천을실현하는데그나마도조금제도적으로최소한의규제를통해서조기에신재생에너지의비율을높일수있도록,대한민국의신재생에너지의비율은OECD국가중에서제일꼴찌입니다.8%에요.우리바로위에국가가통계에보니까미국이22%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점들을우리가점차감안한다면우리지역에도과감하게규제를해제할것들은해제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오히려이런규제일변도의행정이또다른문제점들을야기하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우리현장에서.그래서과감하게규제를풀거는풀어서좀더농촌마을이새로운농외소득원을찾아서갈수있도록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
박치선위원
동네에서주민이자체적으로한다그러면물론말씀대로맞아요.예외규정을둬서할수는있겠죠.여기서보완한다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마을주민공동체에서주민의이격거리하고말씀대로정말탄소중립에의해서국가적인그거도할이격거리도있는데,하지만은이걸그대로놔놓고예외규정을두는게안낫겠습니까.마을공동체에서하는거는마을에서예를들어100m만떨어지면관계없다라든가이런조항을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그게나을거같고요. 의원님말씀대로하신다그러면이걸그대로놔놓고부칙으로라도마을공동체에서태양광사업을할경우에는마을의주민에서500m이상이든100m이렇게하는게나을거같고요.예를들어300m로한다그러면산이하나있거나실질적으로눈부심이나거리가좀있어도500m에서300m로줄이더라도마을에서그산을하나,조금만능선이라도있을거아니에요.직선거리로는500m,300m안돼도.그런거를규정을예외규정을둬서하는게안낫겠습니까?
이재갑의원
그런것들은...
박치선위원
지금현재금소동에이렇게보면,정말마을앞에해놓으면눈부셔서민원이많거든요.그런거는개인사업자가할경우에는이런문제가생길수있어요.의원님말씀대로마을주민자치회에서한다고그러면예외규정을둬서이거를예외부속으로해서두는것도괜찮은거같습니다,본위원은.그러니까업체가들어올수도있잖아요.주민의의견하고관계없이이걸해버리면태양광업체들와서할수도있잖아요.의원님말씀대로주민들이하는거는관계없죠.
이재갑의원
참좋은말씀인데요.거기에하나말씀드릴게요.경상북도가햇살에너지정책자금,햇살농사정책자금을한지가참오래됐거든요.그러니까여기에는농어민에게는99kw까지정책자금을지원해줘요.1.75%짜리로.근데이거는뭐냐하면,신재생에너지를정말초기에농어민들에게혜택을들여서도와드리려고했던정책입니다.그리고전임김관용지사님이그렇게하셨고,새로부임하신이철우지사님도6조원가량.그러니까모든사업단지나농가에이런정책자금을더확대해서지원하겠다고지금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이런규제를하면서결국은이런좋은정책들이제대로홍보가되지를못했습니다.그러면서실제로이런혜택을농민들이보는것이아니라사업자가,엉뚱한사업자가이런혜택을누리는이런기이현상을만들어버렸어요.오히려이런정책을해당이되는시골에계시는이분들에게이런제도를홍보를해주고,이런제도의혜택을누리게끔해준다면이것이야말로지금현재이시점에서우리가해야될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되어져요. 지금까지대형자본,이런대형자본이들어와서정말무리한사업을진행하면서곳곳에서문제가발생하는데,실제로제도적인이런것들의혜택을그런대형자본가들이오히려누리게만들어놨다는거죠.규제를강화하면서.그래서오히려규제를확완화하면서이런제도를홍보를해주고,농민들이다른사람에게내농지를팔아서,내토지를팔아서다른사람이이혜택을누리게할것이아니라농가자체가이혜택을누리게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맞다는생각을본위원은합니다.
박치선위원
의원님말씀은제가잘알아듣고있고요.의원님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농민들이하면좋죠,그죠?근데태반이제주위에서보면농민들이각동네에있는분이태양광사업을하는거는극히드물고요.
이재갑의원
맞아요.
박치선위원
만약에의원님말씀대로한다고그러면당연히이렇게하셔야죠.내지역의동네에서주민들이모여서태양광이아니,50m앞에도하고싶으면하는거지,집옆에.동민들서로좋은이익이환수된다그러면.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지금말씀하시는대로한다그러면그지역주민에한하다라는이런걸해야겠죠.안그러면전체적으로의원님말씀대로농민들에게혜택이더많이갈까요.태양광사업하시는분에게더이익이갈까요.거기에대한안전장치가있습니까?
이재갑의원
규제를강화하면할수록농민들은더멀어집니다.더멀어지고,사업자들을위한사업이돼버린다고저는생각해요.지금현장에서그렇게전개되고있습니다.농가에가서이런말씀을드리면농가는자기들은이게할수없는사업인양생각을하고계세요.그래서농지를처분을자꾸합니다.자기가소유한농지를.그래서이거는규제가너무강화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하고,규제를강화하면서이사업에대한올바른홍보를안해줬기때문에그런일이벌어지고있다는생각을해요.그래서경상북도가시행하고있는햇살에너지정책자금이런거같은경우도농민들이거의모르고있다는사실이죠.실제로는.
박치선위원
의원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의원님말씀이다맞습니다.맞습니다마는농민을위한정책이잖아요.지금말씀하신게요,조례가.
이재갑의원
그렇죠.
박치선위원
근데실제로보면농민들이할수있는조례가뒤에그걸할수있는근거적인게있나요?사업체말고농민들,당신들이하시면이렇게500m,300m해주고300m,200m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못을딱박아버리든가.지금말씀하시는거는누구나다할수있잖아요.
이재갑의원
자,위원님.그러니까요.이조례를이렇게만들고이조례를제대로홍보를하고그렇게해서이조례에적용되는토지를소유하신분이할수있도록우리가홍보를해줘야됩니다.그리고경상북도에서는이런정책자금이지원되고있는것도우리가홍보를해드려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규제를계속강화하면서지금도가시행하고있는정책자금의홍보라든가이런거를제대로하지않기때문에결국은이런제도적인것들을실제로농가에서는이해하지못하고있는게더많죠.그러면서이런부작용이일어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산업통상자원부가여기에대해서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을규제를하지않았으면좋겠다.하지마라,이렇게공고를하는이유는지금까지떠돌고있는그런낭설들이사실은근거없는얘기였다는것을다증명해주고있지않습니까.산업통상자원부가그거를다입증을해주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의원님,안동시조례인데거기를기준으로삼아야지,이안동시조례를거기에맞추는게아니고그거는기준일뿐이고우리안동시는안동시조례로나름대로있고요.그리고건축물에대해서는제가3년을경과하고이거는1년으로할수있어요.건축물이거는제가이의드리는게아니고단지본위원이촌에살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습니다.지금촌에아무리얘기하셔도위원님이발벗고까치소식소식지에도이렇게하실지모르겠지만과연99km,100km미만에서주민들이그렇게할수있는여력이될것인가.이조례를풀어줬을때.거리이격했을때.제가의문이나서여쭤보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시겠어요,우창하위원님?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하시겠어요?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공동발의를했는데자세히보지않고공동발의를해서죄송스럽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여기에보면5조죠.태양광발전시설이되는데풍력발전시설을이렇게하면,거리가까이에이렇게풍력발전소가설치된다면그지역주민들이살수있겠습니까?같이규정을한다면.
이재갑의원
이조례의조문에대해서의견이그래서뒤늦게사실,우리종합허가과에서개발행위부서에서의견이들어왔어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좀문제가있고,그다음에...
이재갑의원
의견이들어와서풍력발전관련되는기준을이번에개정할때좀담아주세요.지금현재풍력발전이사실은조사하는데가설치기가조사·설치하는게지금여러곳이설치되어있는거로본위원도들었어요.그렇다고하면종합허가가쪽에서는아마도풍력발전과관련해서도지금현재허가가많이앞으로안동시에신청이들어올거로예상을하는거같습니다.그래서이문제를담아달라고하는요청이있어서담았는데,처음에규제를...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풍력발전이라함은,태양광은소음이없잖아요.그죠?같이규정을거리제한을그렇게둔다는것은제가봤을때는무리수다보는거고.그다음에말씀드리면다알고있는바와같이이조례가필요했는이유는버섯사니곤충사니무분별하게막짓고해서,그것이농사짓는미관상도그렇지만주위에있는벼농사등등하는데는상당히불편하게되거든요.이런부분들을규정을함으로해서정말태양광을목적을두고,버섯사,곤충사우리지역가면아무도없어요.전부태양광밖에안하는데,그목적을둔다는건좋은데,그러면버섯사하고태양광만하면되지그것조차도우량농지,보전농지,전농구역망라하고무분별하게막지었어요.이런부분이규제가돼야되고. 또,거리부분도나왔는데저는전에있는거리제한이타당하다고봅니다.그이유는민가가까이에있으면그주위에풀도베지않아요.관리절대안합니다.가보면,태양광주위에한번가보시라고요.그런부분들,그다음에풍력발전소가포함된이부분,그다음에1년으로했는데요.1년하면막짓습니다.괜찮습니다.짓고하면1년가버리는데이부분은타시군하고도너무나파격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줄이려면한2년정도타시군과비슷하게그것이맞다,타당하다이렇게봅니다.제의견입니다.
이재갑의원
위원님,그말씀에대해서제가답변드릴게요.지금까지사실은문제가조금전에도박치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답변을드렸지만,외부의사업자가들어와서이사업을이끌어가다보니까사실이렇게되었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문제는요.말씀안하셔도다알아요.우리지역에자가소비하는거외에는전부외부사람이에요.전부99.99%가외부사람이에요.여기에서농사짓는사람이직접하는사람은몇안됩니다.그런데그부분을,다알고있는사실을자꾸답변할필요도없고,이부분을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줄여서원래있던이격거리를두고그다음에1년을2년으로하고이런쪽으로해서이따가토론시간에하겠지만봐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한설명은더많이알고있어요.그러니까설명안해도된다고요.
이재갑의원
줄였는데대한말씀은제가드려야되지않겠어요?자,지금현재우리가3년으로했어요.3년으로했는데1년으로줄인거는그냥1년으로줄인게아니라그게사용승인을득한후목적대로사용하고나서1년이에요.사용승인이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당초목적,버섯재배사면버섯재배사로사용하는목적대로사용하고나서1년이기때문에1년후에는버섯을재배해서판매할수있는것이죠?그렇다고하면...
권기탁위원
그렇다면제가반문을할게요.지금버섯사,곤충사한번가보셨어요?관찰해보셨어요?버섯,나무몇개깎아놓고관리안합니다.버섯한개도안올라와요.근데그걸갖다가우리가편법이라고해서지난의회에서도의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편법을우리가방임하고있다.방조하고있다.편법인걸다알고있었잖아요.그러나중앙의법이그런데어떡하노.농림부에상정해도안되더라.다알고있잖아요.이편법으로한부분을구체화시켜준다.말이돼요?말이안되지.
이재갑의원
이미허가가나가서그렇게운영되고있는것들에대해서는지금현재여기서우리가규제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다.그러나지금부터새로하는것들에대해서는...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농업버섯사는버섯도하고태양광도올리고그렇게하면농가소득하고맞아요.그런데그렇게안한다고.그렇기때문에이런규제를더제가봤을때는완화하는것이아니라일정부분규제를통해서무분별하게설치되는부분도제한할필요가있다.
이재갑의원
이번에우량농지에대한부분들은여기에명시를했고요.훼손더이상못하도록했고요.이제지금현재과도하게됐다고하는것은실제로사용목적대로사용할경우에는그거에서태양광발전사업을허가해주는게맞다고보고한거예요.
권기탁위원
1년이라는거는누구말마따나그냥짓고버섯사에나무몇개갖다놓으면다인정이되기때문에그거는요.그거는버섯사가아니라목적이태양광을하라고권고하는거예요.
이재갑의원
목적대로한다는얘기는버섯재배사에서는버섯을온전하게생산하는목적대로예요.그게됐을때1년후에...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이재갑의원
위원님,지금까지했는거는모르지만정상대로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본위원이와룡에지금확인시켜드릴때도있어요,그러면.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이재갑의원
그러니까하지않는데도있지만하는데도있다는거예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하는데를중심으로법이란잣대를돼야되지.불법으로하는데법이저촉이돼야되지,불법이아닌데왜...
이재갑의원
그동안은버섯재배허가라고하면그냥해줬지만지금현재는규제를목적대로하고1년이에요.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이재갑의원
버섯사짓는사람은그냥했는데,이제는목적대로사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
웃음
권기탁위원
목적대로하나똑같아.버섯사하고곤충사로했기때문에허가를내줬고,막짓고,그위에다가태양광을설치했는데...
이재갑의원
허가만받아가지고내용은없을때그대로태양광했죠.
권기탁위원
(청취불능)
이재갑의원
아니,그거그렇게해석을하시면안되고.
권기탁위원
해석이안되는게아니고내주장이에요.안되는게어디있어.내가주장을그렇게하는데.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토론에앞서본안건및입법예고상에대한의견과관련해서업무담당부서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도시디자인과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권용대입니다.위원님들의의견이여러가지안이있어서사실은답변을드리기가상당히곤혹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까제안하신의원님이말씀했다시피사실은이조례의운영은종합허가과에서하고있고,이조례를관리하고있는거는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늦게저희가이조례를보고나름검토한내용입니다. 첫째,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중에서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조정,자연취락지구이격거리기준폐지,건축물지붕위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시에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경과기준축소등이이개정조례의주요내용입니다. 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태양광발전시설의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완화시에는신재생에너지확충에는기여할수있습니다.그러나또반대적으로주민불편등의문제도예상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주거환경보호와신재생에너지확충을통한탄소중립등조례개정을통해서얻을수있는공익적가치에대한균형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다음은자연취락지구경계로부터이격거리기준삭제에대한내용입니다.자연취락지구는자연취락지구를정비하고또유지관리하기위한그런내용으로지구를지정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정원시설의주거환경보호를위해서우리부서에서는존치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이렇게의견을제시합니다. 다음으로건축물지붕위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건축물사용승인후경과기준에대한내용입니다.개정안은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등을위장한태양광발전시설의규제를위해사실은2001년6월에이것또한의원발의조례안으로발의되었고,그해7월에개정되어서지금도운영되고있습니다.비도시지역에서건축물지붕위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의경우에는도로및인가로부터이격거리기준을현재도적용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따라서금번의개정으로경과기간을적용하지않게된다면좀무분별한입지에더많은태양광발전시설이건립될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따라서각장점,단점에대한위원님들의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위원장님.검토보고한과장님한테질의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과장님이지금현재이기준이,기존의기준이타당하다고하는근거는어디에있는거예요?지금중앙부처가재생에너지가이드라인을이렇게내려보내고있는데이거를수용하고,하지않고하는거는물론우리안동시가판단할수가있어요.그런데지금현행운영하고있는이조례가타당하다고얘기하는그근거가어디있냐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국토계획법58조에서개발행위에대해서별도로우리안동시가조례로규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그근거에의해서지금현재조례가...
이재갑의원
그거는본의원이동의하는데,지금현재이수치에대해서이게타당하다고하는그근거가어디있냐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의회에서조례에대해서승인해줬고또그때당시발의해서개정되어서지금시행하고있는조례입니다.그래서이게수치적으로,객관적으로정량화해서할수있는사항은저도아니라고보는거는맞습니다.그렇지만이조례가절차에의해서시행하고있는조례이기때문에이조례를존중해서판단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과장님,만약에내가살고있는집옆텃밭에내가여기에50km든99kw든내가그냥설치할수있다고모든게이렇게되어있다고하면,지금우리현행조례대로는안되지만더많은우리시골에계시는어르신들이그렇게설치해서노후에정말자기연금처럼받아서쓰고,노후를편안하게보낼수도있을거라는그런생각을본위원은많이해요.이런기준이라면상상도할수가없어.결국이런규제를강화해서하기때문에대형자본들이대규모의어떤사업들을이틀에서벗어나는지역에다가계속상상하고계획하고할수밖에없는구조를이렇게제공해주고있다,우리가.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부분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집옆에사실요즘농작물해서수입날것도없지않습니까.그래서태양광햇살정책을받든지아니면주민들이공동으로사업을한다든지하면이거는조례에서일정부분은완화시켜서그부분이가능할수있도록의회하고같이힘을맞대서조례를개정할수있는그런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이재갑의원
그래요.과장님,일단거기까지답변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토론좀하시더.
정복순위원장
잠깐만요.토론하시면정회상태에서토론했으면싶은데요.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토론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께서토론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위원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겠습니다.김창현위원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김창현위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창현위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본부결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창현위원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새롬,권기익,김경도,정복순,이재갑,권기탁,김상진,김순중,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안동시양봉산업의육성을위해필요한지원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양봉농가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시민건강증진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및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양봉농가의의무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는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양봉산업실태조사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는밀원식물의조성에관한사항,안제8조에서는양봉농가와양봉산업의지원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는양봉교육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본조례는안동시양봉산업육성을위한필요한제도를마련한것으로공익적인가치를지닌꿀벌을질병으로부터보호하고,양봉산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김새롬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좋은조례라고생각하고요.감사드립니다.근데제5조에지원계획수립을매년지원계획을세우도록했는데이게다른지자체에보면한5년단위로하게돼있고,그계획을일반계획혹은기본계획이라고한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5년단위로세우고,제8조에보면양봉농가와양봉산업의지원을우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으니까충분히5년단위로해도문제가없지않나해서5년단위로지원계획을수립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인데어떠세요?
김새롬위원
지난번에양봉농가와의간담회에서도이런비슷한내용이오고갔었습니다.경상북도에서경주,상주,청송,칠곡에의거해서지금안동이다섯번째로양봉관련한조례가제정되는사항이고요.이부분관련해서는도에서는중장기로5년마다되게돼있습니다.그런데안동에서도그렇게하면정말좋겠지만안타깝게도중장기로5년단위로계획을했을때상황에따라서급박하게벌어지는상황에대한즉각적인처우가어렵다는의견도있고요.지금봤을때5년에있는그기존안에서1년마다매년계획을새로수립하는것이좋지않겠냐는의견이있어서그렇게조례를상정하였습니다.
김순중위원
매년세우는것도장점이있는데,5년아니면장기적으로갈수있는방향을제시해주는거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5년동안가야될방향을제시하는계획을세울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본위원은지원기본계획이랄까하는이름으로5년단위로세웠으면하는것을같이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안그래도양봉산업이좀소외된산업은맞아요.이렇게육성을하는건좋은데앞서김순중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요.저도읽어보니목표를갖고장기적으로추진하는방향은5년마다하고,예산의수립이라든가정책에대한부분은매년해도될거같은데,여기에보면매년이사항을포함하여육성지원계획이라는거를넣는것보다는전체적인포괄적인계획수립이라든가육성산업에대한거는5년마다해도되고요.지원계획은매년새로하는것이맞지않겠냐이생각인데,저도그부분을좀이야기하고싶네요.
김새롬의원
예,의견감사합니다.육성및지원계획관련해서사실도에서지금중장기나와서하는거에대해서안동시가따라가지못한부분이아주많습니다,안타깝게도.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지적해서매년하자는거죠.
김새롬의원
그부분에맞춰서일단매년하고그다음에나중에중장기로가는게좋지않겠나의견을드립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보면이게지원계획을1년계획이라는거는이걸수립을하게되면또용역하고이래야되거든요.거기에제반되는게한5년마다용역하고계획수립을해야되지매년용역해서하다보면1년지나요.그러니까과에한번상의해보시고그게맞는지한번상의를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김새롬의원
이부분에관해서만따로심도있게몇차례만나봤는데요.이렇게하는게더좋겠다는서로상호간에합의가있었던부분을이야기드립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한번불러서물어보시면어떻겠어요.
김새롬의원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이말씀하신다고요?그기간에대해서요?매년할것인지5년할것인가에대해서말씀하신다는뜻이죠.소장님,말씀하십시오.
후자
김후자농촌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김후자입니다.매년계획수립하는부분은저희부서하고조금협의가된부분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가좀더김새롬의원님하고말씀을드려서하고.저희가지원계획수립은매년자체적으로합니다.이거를5년단위로중장기계획으로하는부분은처음에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육성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육성이라는거는매년세울수가없잖아요.
후자
김후자농촌기술센터소장
지원사업은저희가....
우창하위원
지원사업은매년해야죠.매년지원에대한계획은하시고,육성에관한거는1년마다육성을어떻게하니껴.그러면육성은장기적으로가야되고,매년예산을반영해서하는거는매년당연히고민하셔야되겠죠.그러니까그부분을분리해서지원사업은매년하되육성은3년이나5년이나중장기로육성을해야지1년마다육성하는사업은대한민국에없는거같은데요.
후자
김후자농촌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좀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아까지적한내용입니다마는지원은우리가예산편성해서하는거고,육성은진짜로장기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오히려있는거예요.그래서반영됐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후자
김후자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소장님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새롬,권기익,정복순,이재갑,박치선,안유안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안동시청년기본조례는안동의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교육,고용,창업,주거,문화,복지등다양한분야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효율적인정책의개발및수립지원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의기여하려는목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그러나현행조례에도불구하고지역청년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구체적인정책의수립과지원은여전히미흡하고,특히청년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고이를정책에반영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의부재로인해창의적이고실질적인청년정책을수립할수있는기반이부족해정책수요자인청년들의필요와요구를대변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현행조례에서담지못한청년참여예산조항을신설하여정책수립단계에서청년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청년구직활동을돕기위한구체적인사업을명시하였으며,청년정책위원회의내실있는운영을위한회의록공개의무조항을신설함으로써구체적이고혁신적인청년정책수립을위한참여의장을열고,청년들의권익증진과발전에이바지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9조에서청년정책위원회에안동시의회의원을위촉직위원으로구성할것을의무화하였고,같은조에서청년정책위원회의회의록공개의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4조에서청년구직활동촉진을위해자격시험응시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5조에서청년참여예산조항을신설하여청년정책제안과예산수립에청년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청년들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고구직활동과관련한자기개발비용을지원하여안정적인자립기반형성에기여함으로써청년이미래를꿈꾸고새로운변화와도전의기회를얻어도약할수있도록돕고,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한이번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김새롬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여기안동시청년이렇게돼있는데,안동시에주거를하고있는청년중에우리가청년의기준이모호하잖아요.여기보면우리가39세라고하는데이연령이너무적지않은가.쉽게말하면39세라고하는데39세청년,요즘은45세도청년이라그러고퇴직도5년늘어놨는데보니까연금수령도65세이렇게돼있는데청년의그기준을좀확대하고한45세로해서하는거도좋고,안동에1년이상거주하고있고주소지를갖고있는자중에무조건주소지만가지고있으면되는지아니면10년이상거주를했는지이게기준이또모호하고,그죠?그러니까안동시에거주하는모든45세이하를청년으로규정한다.이런거도있었으면좋지않겠냐하는의견을내는거예요.한번고민해보시는거는어떨지.우리위원님생각들이나발의하신대표하신의원님이나과에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김새롬의원
(청취불능)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나중에그게전체적으로우리안동시도,전자에도내가그랬어요.청년의규정이너무애매하다.모호한부분이있는데,아예안동시는청년이전체적으로45세로통일해야될거같아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청년기본조례를처음에제정할당시에이렇게제정돼있고,이제숫자를늘리는것도의미는있는데일단은시행단계에서폭을확대했을때정책을펼쳐나가는데있어서약간은어려움이있을수있을거라고봐요.그래서이문제가...
우창하위원
(청취불능)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미서울에도봉구같은경우에는이거를45세로올려놨는데도있어요.우리가시행은이렇게하다가이정책이확대되어갈때45세로우리도올리는거를그때검토를해도되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
우창하위원
과마다다르더라고.청년의기준이요.과에따라서달라요.일자리과에서는39세로돼있는데체육쪽에가면45세이런게있어요.
이재갑위원
우리시의청년기본조례는제정된게하마5,6년이렇게됐는데.이거는우리가규정돼있는대로규정해놨는대로하는거예요.지금현재했는거는이렇게하고,다음에시행하는과정에서확대의필요성이있을때이거를좀더확대해서하자.이렇게하는게맞을거같아요.그때가서개정해도된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폐지단가의지속적하락으로폐지수집인들의수집활동이이루어지지않아클린하우스마다폐지가넘쳐나도시미관을심각하게저해하고있습니다.이에,폐지판매시지정단가를정하고판매단가가지정단가보다떨어질경우차액을지급하여연중폐지수집활동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여청결한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제2항폐지수집인에게재활용품판매금액을보전할수있는규정과,안제6조의2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경우에는지원금을환수할수있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재활용수집인들의생계대책을위한부분일수있겠네요,그죠?이조례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런의미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요.그러면단가기준을어떻게,어떤방향으로추진하실거예요?선정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실제로폐지단가가높을때는㎏당80원,100원,120원까지올라갔을때가있었습니다.그때는단가가높으니까폐지활동이경쟁적으로수집이잘됐습니다.근데저희가현재까지시장조사나타지역의운영사례를봤을때80원이하로내려갔을때는수집활동하는데권장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해서80원기준단가로처음에시도를해보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기준단가는80원이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겁니다.부정수급을막기위해서지금으수집인들에게보조금을줬을때요.부정한방법에의해서지원하는걸환수하는게문제가아니에요.왜그러냐면이거는우리폐지를수집인들은도매상에갖다가폐지를줍니다.그러면도매상에서70원이라고가격을주고부정적으로돈을더지급했을때는그걸막을방법이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판단은수집인들이도매상에고물상이죠.가지고갔을때영수증끊을때그때시장가격으로40원이든70원이든그때시장상황에따라가격을영수증을끊을수있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어떻게시장가격을형성하는데확인하기가쉽지않을거같습니다.시장상황에따라서...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이부정수급을막으려면도매인에게도중도매인에게,고물상이죠.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는거같이고물상에도제재를할수있는부분을넣어야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고물상은요.그냥영수증끊어줬는데끊어달라그래서끊어줬다이렇게하면제재할방법이없는데여기에서,그죠?그러니보조금의부정수급을발생한중도매업자도그업을5년간제재를가한다든지,우리농기계보조사업에는그게있습니다.대리점에5년간보조사업을제한한다라는법규가있어요.그거하고마찬가지로여기에도중도매인의5년간사업을제재할수있는방안을넣어줘야될거같아요.그래서그중도매인들이나고물상에도경각심을줘야된다.그래서부정수급이없도록해야된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사실수집인도조례안에는명확하게어떤벌칙을명시를안했거든요.
우창하위원
아니,여기에비용을환수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비용이몇배라든가이런구체적인건안해놨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양해를구해주신다면그거를수정내용으로넣고세부적인벌칙은저희가연초에계획세우고또상세한벌칙을계획안에넣는것도괜찮을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지금안동시의보조금수급에대한조례가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부정수급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부정수급에대한조례가있기때문에그조례에준한다라고하시면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폐지수집인이지금현재파악이돼있어요?몇분이나되는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가1차적으로개략적으로읍면동에파악을했습니다.한90명내외정도로추정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이아주정확하게지적을했다고보거든요.이래요.고물상에서어차피우리가80원에서차액을보전해주잖아.그런데실제로단가보다더적게지급을했을경우에여기에대한거는사실우리가일일이우리과장님이확인하실수가없잖아.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가이드라인을만들어놔야될거같아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는어려운분들을도와드리려고하는데그분들이예를들어서80원넘는데도80원적게줘도어차피그거는보전을받으니까시로부터.이런데따르는잘못된생각을하실수가있을거같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분명히명문화된규정들이필요하다.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관련돼있는분들에게는이런게있다라는것을사전에충분히숙지를할수있도록해놓고홍보를그래놓고시행하시는것이맞을거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회중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제6조의2지원금의환수중‘수집인’을‘수집인또는중도매인’으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류종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2023년에서2024년까지2년에걸쳐추진하는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과2023년에서2025년까지3년간추진하는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조성사업은현행규제하에서가능한섬유종실용헴프생산기반확충및부가가치를제고하고,산업화를위한시설등을지원함으로써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추진하는것으로대마재배농가의생산물을수매부터1차가공과2차가공으로연계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각각올해4월과7월에국비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사업의시작단계에서향후운영자를조기에선정하여불필요한예산지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과장비를효율적으로구축하기위해,관리와운영에특화된전문기관을공개모집하여사업종료즉시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두사업장의위치는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A4-2구역이며,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부지3,300㎡에건축연면적2,613㎡으로1차가공장비위주로종실용장비6종,섬유용장비8종을구축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며,미래농업과에서추진합니다.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조성사업은투자유치과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부지3,300㎡에건축연면적2,500㎡이며,제조실,저장고등의시설과착유·살균·건조기등의장비를구축할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에따라민간위탁기간은5년으로하고,대상자는공개모집하여적격자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위·수탁협약으로위탁하고자합니다. 두사업모두정부시행지침에따라시설과장비구축은공기관에의뢰하여추진할예정이며,기본조사및실시설계시향후운영할민간위탁자의의견을반영하여재배농가의원물수매에서1차가공,2차가공이원활하게연계될수있도록설계하여사업종료즉시가동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미래농업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해가도무지안돼서하나물어볼게요.이게저희가건물을다지어줘야되잖아요.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사업비에서.
박치선위원
안에장비부터다넣어주고.지금현재여기에보면소요예산산출에보면500만원짜리가5명,385만원짜리가6명그다음에고용보험이게,여기가우리안동시헴프산업클러스터연구소죠.이렇게되면민간위탁에우리가월급을왜다줘야되나요?다지어주고.이런거는우리안동시에서,500만원짜리가박사인지내가모르겠는데제가보기에는4대보험다넣어주고순수500만원수령해간다그러면이거우리안동시에서운영하는게낫지. 민간위탁이라는거는내가건물다지어서안에집기해서당신들이사업을해오세요.5년동안에.근데당신한테월세는안받겠습니다.그럴수는있어요.그죠?근데월급다주고이걸왜민간위탁해요.우리가땅사고,지어주고,민간위탁주면서월급까지다줘야되고,이게무슨민간위탁이에요.저는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되지않아요.여기에동의를하고싶어도. 시중에보면저희가행복택시도500만원해서날벼락놨는데,민간위탁을받는사람이그경영을할능력이되면자기가그시설을이용해서돈벌이를하는거고,이거는그냥월급받고가만히앉아있는거아니에요.그러면헴프산업에서연구를하는거지.연구소라고하면내가이해를해요.연구기관이면당연히박사들이와서연구도하고이러면서실적은민간에서“이렇게한번해보시오.”하고할수는있어요. 하지만이거제가가만히읽어보니까“이게민간위탁인데당신들이여기에앉아서월급이나받아가세요.”하는거야.민간위탁하면자기가경영해서자기가수입이나야그게가능한거아니에요?저는이문제에대해서는조례자체가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왜우리가인건비를줘야돼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인건비는민간위탁을하게되면,이거는저희가그냥소요예산이라고그냥가산출한거지실제로산출하면이사람들이어떤민간위탁자가와서운영을해서수익이발생하면거기에서플러스마이너스해서산출은우리가또용역을해서정확한산출을내야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말은예를들어서내가건물을하나지어서창고하고시설다해놨어요.“당신들이위탁해서헴프산업클러스터사업을한번해보시오.이익을남기기위해서해보세요.”라고하잖아요.그러면“난당신들한테몇년동안월세를받지않겠습니다.우리가지었으면월세는사실받아야되는데받지않겠습니다.”하면돼.하나도안받아도돼.근데여기에서이산출을보면인건비라든지보험비이렇게위탁줄거같으면조례도이렇게만들면안돼요.일부는지원은분명히할수있겠죠,초창기에.근데조례를이렇게정해놔버리면평생을줘야돼요,5년동안에.단지초창기에헴프산업이우리안동시에서도필요한사업이고하니까민간위탁을줬을때이게처음에는잘안될수가있어요,그죠?초창기에는월급도못받을수있지만우리가이렇게쭉쭉정해서7명,4명이렇게다정해서해버리면이거는말이안된다는얘기에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를하는데이거는정해진게아닙니다.정해진게아니고우리가용역에의해서우리가이런건물을,이만한규모의건물을지었을때운영을하면얼마가들지는또용역에의해서정확한산출이나와야되는데.
박치선위원
근데지원조례에서이미이거를명시...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는조례가아닙니다.민간위탁동의안이지.
박치선위원
동의안인데세부적으로보니까결국은이걸바탕으로용역이나가야될거아니에요,운영비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하고전체적인거를보기때문에우리는이거는그냥의회에상정하기위해서개략적으로산출한거지,용역을하게되면거기에서이거를운영했을때수익이얼마나발생할지플러스마이너스가다돼야산출근거가나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우리의회에보고할때8억8,900만원을의회에보고했잖아요.그러면본위원은이게1년을...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거를준다는얘기는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산출한근거가,어차피근거가있어야뭐할거아니에요.돈예산이드는거니까.하나여쭤볼게요.이게연단위에요?안그러면어떤거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연단위입니다.
박치선위원
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어서.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간추진하는사업이고,사업종료즉시위탁운영하기위해서지금5년간민간위탁하는거를올린거맞으시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거가있습니까?민간위탁할수있는개별적인규정근거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근거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상정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4조에보면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의내용이있지요.봤는데요,다른지자체에서이런건으로올라왔다가지금민간위탁할수없다고답변나온법제처에서나온자료보셨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대마산업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전체적인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김새롬위원
아니요,대마산업이아니고요.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관한거를요.개별적인근거규정없이하는거에대해서말이나온게있습니다.보면,민간위탁에관한개별적인근거없이하게되면바람직하지않다.조례상정을우선해라.그리고소관사무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특정해서하는거기때문에개별적인근거규정을둬야만한다.업무,운영및위탁관리라든지사용자의범위라든지이런것들넣어야된다라는게있습니다.안동시에서있는거는지금민간위탁조례제가다봤거든요.과연이게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타당한지에대해서생각이들지않습니다.특정업체를밀어주기위한것이아닌가라는합리적인의문이좀들수밖에없는사항이구요.그리고2025년에사업을종료하는그때부터민간위탁하기위한거를지금부터굳이이렇게기본적인조례라든지하다못해그런절차를무시하고이렇게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기본조례같으면저희가어떤예산을지원한다든지이럴경우에는조례를바탕으로해야되지만이거는건물에대한운영에관한위탁이기때문에안동시사무관리에대한위탁으로거기에준해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25년도에시작되는그런사업인거죠?아직땅도못사고건물도못지었는데그걸지금부터위탁하는게오는게맞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부서에서판단하기는그게건물이다지어지고난뒤에하면사업이추진이너무늦다고생각을해서하기전에미리운영자를선정을해서그운영자와협의를해서모든거를할경우에사업의종료와즉시운영을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렇게민간위탁동의안을올리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민간위탁에대한개별적인규정없이하는거하지말라고나와있는것도있고요.찾아보니까요.국가법령정보센터들어가면있거든요.저희는여기에해당되는게없어요,과장님.민간위탁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절차에맞춰서하자는거죠.지금모든집행부에서하는게그거아닙니까.소통을통해서절차에따라서해야되는데그런거없이빠르게진행하다보면탈납니다,과장님.2025년도부터시작하는사업이잖아요.그때종료되는거고.지금당장조례라든지우리가절차에따르지않고해야될만큼의급한순서가대체뭐가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판단하기는지금실시설계단계에서운영자를같이참여시켜서정말로운영이가능하도록거기에서협의를하면서이사업이종료가됨과동시에운영이가능하게하기위해서.
김새롬위원
전문가한테저희가제언을얻는정도로,자문을얻는정도로도할수있지않습니까.특정업체를지금부터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특정업체라는거는정해지지도않았는데어떤업체를특정업체라고...
김새롬위원
정해지면그게특정업체가되는거겠지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3년뒤에하면그럼특정업체가아닙니까?지금하는업체가우리가정해놓은것도아닌데특정업체라고하는거는...
김새롬위원
업체를어차피지정해서하는거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공정하게공모에의해서하기때문에어떤업체인지우리는알수가없죠.지금의상태는.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그말은맞는데요.과장님,제가하는말을지금정확하게이해하신거맞으시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2025년도에끝나는그때부터받는거예요.그걸2023년9월에해야될필요성에대해묻는거예요.기본적으로법제처에서민간위탁에대한개별적근거규정이있어야된다라는답변이있어요.다른지자체에.그것도설명드렸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2년넘게남았는데이걸지금급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는거냐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제가말씀드린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
김새롬위원
저희가전문성있게처음부터하고싶으면다른여러유능한전문기간에서자문받아서도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자문은실제로자문으로끝날뿐이지,실제로행위가다이루어진상태에서모든건물이나설비라든가기계장치를다해놓은뒤에운영자를구하게되면그운영자가필요없는설비도있을수도있고아니면예산을낭비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지금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운영자를구해서같이협력해서하는게바로사업이끝났을때실제적으로운영이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하시는말씀중에서일정부분저도동의합니다.그런데요,과장님.이런과정속에서이렇게소통없이하는거에있어서는서로좀반성을해야되지않을까요?왜냐하면안동시에서이렇게해본적이처음이잖아요,제가알기로는요.그전에는건물짓고다하고난다음에민간위탁했잖아요.이렇게하는건처음인데,그런거에있어서추경열리기일주일도되기전에,며칠전에이렇게와서얘기하고이렇게하면사실동의를구하기쉽지않을거같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마는저희가이사업이8월중순에도에서확정이되어서내려오다보니까.
김새롬위원
8월중순이면정말로보름도안됐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전에준비를하기는했지만은.
김새롬위원
더더욱이나이렇게급하게가서는체합니다,과장님.보름만에이걸해서민간위탁을들어간다고요?그러면한달만에확정되고민간위탁이되는건데그렇게할만큼이게중요한사업인지에대해서설득이되지않고있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된다고해서바로업체를선정할수있는그런거는안되거든요.충분한기간이필요하고,또여기에대해서산출에대해서용역도해야되고기간이많이필요합니다.
김새롬위원
기간이많이필요하다하더라도2년이상씩이나그리고통과된지확정된지보름만에이렇게나와서한다는거는도저히납득할수없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과장님은헴프클러스터조성사업을받으셨잖아,처음에그죠?유통특작과에서하던사업을.그뒤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투자유치과에서넘겨받으셨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넘겨받은건아니고투자유치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유치과에서일원화해야된다는얘기를본위원은보고를받았고,그렇다고그러면“어디로가냐”했더니미래농업과로간다는얘기를들었어요.지금과장님이와계시는데서로다합의가그렇게됐어요?업무가?우선이거부터확인하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아직까지그렇게업무는,저희미래농업과에서하는거는헴프클러스터사업이고.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중요한거는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민간위탁하는거예요.맞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같이...
이재갑위원
같이인데,지금민간위탁하는게클러스터조성을했는거를그냥여기따라가는거야.산업화센터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클러스터사업이지금두개가통합이되면이센터를민간위탁하는거거든?그렇잖아요.헴프클러스터조성사업을이센터안에서이루어지는거고,이센터가지금민간위탁대상이라고이해를해야되는데그게아닌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특성화지원센터안에클러스터사업이들어가는게아니고클러스터사업은그대로있고지원센터는그옆에있으면서같이연계해서클러스터는1차가공...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이이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을과장님이하신거예요.본위원이들은거는헴프클러스터조성사업에다가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미래농업과로통합한다는거까지는업무담당자로부터얘기를들은바가있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는그런사실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원화하는거까지는.아니,중앙부처로부터그렇게흩어놓고하지말고일원화하라고하는얘기가있었고그래서통합한다는얘기까지보고받은거야.그런보고를받았는데이민간위탁동의안을,핵심은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거든.그거를지금과장님이보고를하시고계신단말이야.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투자유치과와미래농업과가협업해서추진하겠다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협업해서하는데본위원이볼때는헴프클러스터조성사업은민간위탁동의대상은아니었어요,원래.민간위탁동의대상은아니었고,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이게민간위탁동의대상이란말이야,원래.이보고하는대상이.그런데이지점에서본위원이우리과장님한테지금확실하게묻고싶은게있어요.우리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얼마만큼이해를하고계시는가예요.얼마나알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헴프규제자유특구는저희농업인하고는크게관련이없기때문에.
이재갑위원
지금본위원이묻고있는거예요.왜,결국은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하고이게불가분의관계를가지고있어요,이사업이.불가분의관계를가지고있는데특구의사업도이사업과연계되어서활성화시켜야되고,결론은특구사업에와있는사업자들이안동에투자를하는데유도를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본위원은일단은그렇게이해를하고싶은거예요.그래놓고본다면본위원은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에참여하고있는,진짜로거기에이름있는대기업이여기에민간위탁대상으로들어오겠다고그러면본위원은그거는동의하겠어.그거는동의한다고.그렇게해서그대기업이안동에다투자를할수있는,그래서안동의농업인들하고1차산업부터6차산업까지다같이갈수있도록만간다면본위원은이거민간위탁동의안동의해. 그런데지금현재이사업과관련해서밖에떠도는얘기들은황당한얘기들이너무많아요.이보조사업을한번따보려고정치적으로다양하게하고있고,지금이미어떤사람들은자기개인사업자를만들어서여기에들어온다는얘기까지나오고있고.그러면이런상황에서의회가누구특정인들이어떤사람이할지도모르면서민간위탁동의를해야되느냐하는문제는고민스러운문제라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거말고도다른것도안동시의그좋은무엇이있는것들을이런대기업에주는거를공무원이나누구도적극적으로나서서활동을안해.지금까지볼때는이사업도지금처럼지지부진하게해서나중에가서정치적으로어떤대상자가선정이되고그렇게되면이사업헛거야.헴프규제특구사업까지도망가뜨려버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도우려하는게제일그걸우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바로그거예요.그런데과장님들두분계시면서거기에대한확신이없이의회에다가무조건민간위탁동의안해내놔라이러면의원들도답답한거지.지금현재안동에서활동하고있는어떤사람은자기개인사업자를가지고지금이거민간위탁받겠다고하는그런말이돌아들어와,의원들한테.그렇다고하면별의별얘기들이다도는판에이거를우려하지않을수가없어. 이사업이,예를하나들게요.예를들어서한국콜마가이사업을통해서화장품산업을안동에하겠다.만약에이렇게한다면우리가백번해줘야지.교촌에프앤비가이거가져가서자기네들이여기서사업을확장해서한다면줘야지,우리가.민간위탁줘야지.그렇지않아요?유한건강생활이건강기능성식품을여기에서이사업과같이해서민간위탁해달라고하면우리가유한건강생활에줘야지. 그런데지금택도아닌사람들이어디도에서퇴직해서어쩌고저쩌고중앙부처하고잘알고뭐,아니면여기에서근무하는사람이내가개인사업자를만들어서그걸가지고민간위탁을받고이런얘기들이무수히돌고있는데만약에이런것들이실제현실화된다고하면우리위원님들이여기에서동의해준것이나중에굉장히후회스러워지겠지. 이런데대한두분과장님은확실한답을줘.민간위탁을계속고집하시겠다고하면.지금현재아무것도구체적인대안없이그냥민간위탁하게동의해주세요.이러면위원들판단하시기가쉽지않을거같아.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그러면저희생각은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이통과가되면용역에대해서충분히산정을하고그다음에공모를통해서적격심의회를거칠때의원님들의충분한의견과그거를반영을해서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정은있잖아요.물론,투명하고공정하게가야되는건맞아요.인정해요.그러나오리가물에떠있을때물밑에서발이얼마나열심히운동을해야되는것처럼뒤에막후에서엄청나게많은정치적인활동들,다양한활동들이대기업을유치를할수있어요.그냥공모해서들어와라.그사람들이뭐가답답해요.이거투자를왜해야되는데요.결국은이런사업들을통해서안동에대기업하나유치를할수있는기회를우리는만들어야된다.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그래서그런기회를우리가활용할수있는기회로활용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지금현재아무것도없이구체적인아무런근거도없이가져와서그냥민간위탁하겠다.110억짜리사업이에요,지금현재이게.50억,60억해서110억인데110억을얼토당토없어.그리고여기에장비들도구축하는내용을보면이미밖에도는소문들하고상당히뭔가이게유착돼있는건가.이런생각을해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이사업은여기서100%확정된건없습니다.실시설계를새로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장비는굉장히구체적으로본위원이보고받았어요.장비구축에대해서.과연이렇게까지해야되는가.이장비가꼭필요한가.만약에이장비말고그냥헴프씨드를우리가가공한다고치면씨드를착유할수있는데는지금민간기업들도참많아.착유기는많이가지고있어.착유시설을다갖다놓고거기에서탈각해서착유까지했는거를거기에서했는브랜드로내보낼수있다고하는이보고까지들었는사람입장에서이거는도저히아니다. 그렇게갔을때안동시는지금안동에서착유할수있는여러작은중소기업들을잘못하면다망가뜨릴수가있어요.이사업해놓고.이것또한우리가우려하지않을수없는거잖아.과장님,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굉장히세부적인장비구축하는게다나와있거든자료들이.이런걸보면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거당연한거예요.그래서민간위탁을받기까지는실제로우리공무원들이나우리시장님이나국회의원님이나해서의원들이이런기업이면민간위탁동의할수있다라고하는거를확신을갖다주셔야돼.우리가알아서민간위탁해서올게요.그래가지고는안돼.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보니까요.제7조에민간위탁동의안에보니까위탁시설개요,소재지규모,지원시설위치도가있어야되고,소요예산및산출근거가있어야되네요.우리조례에요.근데그런게아까없다고하셨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위치도하고산출근거는...
김새롬위원
소재지규모,지원시설위치도가다있어야되고여기나와있어요.우리조례에요.나와있어요,지금.수탁기관의명칭과주소가있어야되고위탁기간이있어야되고,위탁사무의내용이있어야되고수탁기관의의무사항,위탁기관의해지에대한게다있어야되고전부다있어야지동의안이되네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추경에위치에대한거는예산을...
김새롬위원
위치는있는데요.규모와지원시설이라든지소요예산및산출근거이게없잖아요,지금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예해당되지않는,아까는예산이나이게확실한거아니라고하셨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100%확실한건아니지만산출근거는우리가여기에명시를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민간위탁동의안조례에있는거에대해서는저는다되는게없다고보는데요.여기수탁자선정방식,위탁기간및조건다들어가야돼요.지금여기에갖고오신거는없잖아요,내용이.우리조례에있는거예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7조에들어가있는내용이여기에는없다고요,지금. 민간위탁사무명,민간위탁추진필요성,위탁사무내용,위탁시설개요,소재지규모,지원시설위치도등위탁기관및조건,수탁자선정방식,소요예산및산출근거뭐등등더있습니다.성립되지않는게올라왔습니다.올라올수가없는게올라왔다고요,과장님.우리조례안에있는게해당되지않는게지금다충족이안됐는데올라왔다고요,지금요. 그래서제가말하는거는정말여기에맞게만들어야된다고요.절차를따라서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조례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앞에얘기했던4조그거만보시지마시고뒤에7조하고9조하고그뒤에15조하고다보셔야될거같습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위탁동의안에보면여기에시설개요하고규모,위탁기간,위탁조건이런거는다명시를해놨거든요.
김새롬위원
1항부터10항까지있는데그중에된게뭐뭐있습니까?다돼있습니까?다돼야되는거잖아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소재지,규모및주요시설장비,위탁기간,위탁조건그다음에수탁자,수탁자선정방식,소요예산및산출내역.
김새롬위원
다있다고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이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김새롬위원
7조하고지금9조하고15조하고여기에다안돼있는거같은데요.제가보니까요.서류가다없는데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아까말씀하신거소재지하고규모하고산출내역하고시설장비,위탁조건,선정방식이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김새롬위원
7조,9조,15조요.다해당돼야된다고요.애초에올라올수있는건지검토를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위탁사무를좀확인하겠습니다.위탁사무를언급을해두셨는데수매도있고판매도있어요.수매해서판매해서남는수익금은어떻게하는겁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수익금은위탁료를산정할때수익이발생하면거기에서수익발생분에서뺍니다.
김순중위원
계산이안돼있잖아요.소요예산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소요예산은그수익에대한거는아직산정을못해서그부분은뺐습니다.
김순중위원
위탁금액을그러면따로정합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위탁은용역에의해서정확하게산정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비용,수입해서수익나는거에대해서적정한수익을가져갈수있는금액으로위탁을우리가돈받고해야되는데,그죠?정상적으로하려면.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거는산정해보고돈을받아야되면받고줘야되면주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그죠,그렇게하실거예요?그다음에그럼,언급해두셨다.수탁자의재정은위탁금과보조금,자체수익금으로돼있는건뭐예요?수탁자의재정은위탁금도받고,보조금도받고,자체수익금도받는다로돼있잖아요.시작할때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처음시작할때는.
김순중위원
그럼말이안맞잖아요.언제가시작이고,언제가다시할그시점이되냐고요.그게언급이없네,그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25년도에이사업이완료가되면26년부터위탁을시작을하니까.
김순중위원
그게시작이죠.그러니까그계산이다끝나야입찰을하든선정할수있죠.모호하잖아요.지금이거로보면인건비,사무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줄테니입찰들어와라.우리는여러가지기술이나인력수준을보고선정하겠다.이얘기지우리한테얼마줄거냐가지고우리가선정하겠다는거아니잖아요.우리는따질거없이우리한테얼마줄거냐를가지고따져야될거같은데.안그래요?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판단하기는정말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이예산이투입돼서정말제대로된운영이되기위해서시작단계에서운영자를선정을해서여기에설비라든가장비라든가운영자에맞게투입이됐을때바로운영이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고민하세요.아까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요.이거전체110억들어갑니까?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투자유치과지원센터특용작물...
김순중위원
110억을콜마같은데주세요.기부.그럼1년에운영비9억안들어가잖아요.효과는9배이상나오지않을까요?그죠?왜돈들여가지고효과없는거왜하시려고하는지.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그러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농가소득은어떻게되죠?
김순중위원
콜마에서우리안동시를먹여살리는거예요.그다음에9억우리가세이브하는거로농가에갈라주세요.그러면되잖아.매년관리비들어가는거.그리고이거를위탁하려면조례가있어야될거로생각합니다.조례아니잖아요.공유재산취득하겠다는거였고,그죠?위탁동의안일뿐이지조례가없어요.조례로정식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위탁하시려면.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신부분들에지금우리전문위원실검토보고서도보셨죠?지금현재공유재산취득안에대한의회의의결여부가지금문복에서하고있고요.또,위탁규정에대한개별조례가지금없는부분,그리고위탁시소요예산의적정성이부분,이런여러문제가지금많아서. 이재갑위원님,한말씀만더해주세요.
이재갑위원
과장님.뒤에또우리투자유치과장님.이게우리헴프산업의기회라고보셔야돼요.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저희들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분명히이사업의제일첫단추는클러스터사업이에요.그렇죠?
종숙
류종숙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클러스터사업이에요.클러스터라는건뭐예요.그러니까식품산업,식품산업하는데있어서지금현재헴프씨드씨앗만가지고가요,그죠?근데이외에는쓸수있는게없는가,있습니다.근데이거는식품공전에올리면서작업도같이해줘야돼.그리고또한축이뭐냐하면섬유에요,섬유.또섬유입니다.그다음에건축자재,건축자재에요.그러니까크게한세축,여기는의약품은제외하고.신약쪽은제외하고클러스터에서식품산업과여기에하나더첨가한다면식품산업에분리해서다같이붙여서화장품산업,그다음에섬유산업,건축자재산업.이게헴프,우리가대마를생산했는데에서다갈수있는길들인데,이산업네축이다갈때클러스터가가능하다는거야.이게클러스터라고.본위원은처음부터그렇게이해를했고,그렇게얘기를해왔어요. 그런데여기에지금우리의회에보고하는내용은뭐냐.딱식품산업중에서도헴프씨드유생산하는거,기름짜는거딱이것만들어와있어요,지금여기에.다른거는아무것도들어온게없어.장비나이런게별로없어.섬유는섬유장비가있다고하는데섬유장비는사실그렇게뚜렷하게눈에띄이지않아요.지금현재뒤로흘러들어오는얘기가뭐냐하면헴프씨드를생산하는쪽에사업자들에대한얘기만나오고있어요,사실은. 그러면이게클러스터사업도아니야,이게.그렇게갔을경우에는지금군소지역에있는우리기업들이,헴프씨드유를생산하는기업들이잘못하면다죽어버려요.안동시가그나마도싹을틔우던그씨앗마저도싹다말라버리는거지.그래서이사업이진짜로가려면대기업에제대로유치돼서이사업을끌어갈수있도록,이게견인해갈수있는그런종잣돈으로쓸수있도록하는것이최소한도본위원은그렇게바란다.그리고어쩌면우리동료위원님들도그걸그렇게바랄거라고봐요.그래서온전한클러스터를만들어서가시는게좋겠다.여기까지말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미래농업과에서1,000평7억주고100%시비로토지매입하신다는예산이지금올라와있고,투자유치과에서지금또7억이잖아요.그리고지금전체예산아까110억그래서이사업을하는데전체다짓고나서도또우리가운영비를1년에거의9억정도주는거로올라와있어요.소요예산에.여러염려되는부분들이있어서위원님들께서걱정스런말씀을많이하시는건데요.미래농업과장님말고뒤에투자유치과장님뭐특별히하실말씀있으세요? 위원님들투자유치과장님이하실말씀있으시다는데들어보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말씀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방금미래농업과과장님이많은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특히김새롬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저희들이민간위탁은민간위탁사업조례에의해서근거를했고요.근데왜지금위탁을돌리냐면국비사업으로110억이확보됐고당장시차를두고7월달,8월달에공모돼서이번추경에예산이반영됩니다.아까위탁사업명이라든지소재지,이런부분들은이어서예산추경설명때설명을드리는데,동시에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겼는데그거는충분히위탁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있고,또왜위탁을해야되냐면위원님들여러가지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부족한점이있습니다마는이사업은부지하고이런부분은이번추경에또반영이됩니다마는건물을짓고,그장비가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전문위탁업체하고선정이돼서필요한장비를하기위해서이사업은2025년도에위탁이시작됩니다마는그과정이필요해서,왜냐하면용역도아까말씀드렸던얼마의용역을줘야되고이익은얼마날건지이런것들의용역을줘야되고그런시간도필요하고. 그래서이번에저희동의안은그런사전절차를하기위한어떤절차에불과한거지지금산출근거가맞고,안맞고그거는다시전문용역을해서할거고.그다음에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우리설명자료에는씨드만있는데사실은저희가이헴프가가고자하는길신소재라든지바이오,여러가지지역농민들이생산한대마를갖고이제는산업화시켜야되기때문에그런사람들을충분한사업으로확장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또,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업체를선정할때도의회의지혜를빌리고저희가충분히공정하게하고세간에서그런이야기가있다하지만저희들농민만보고사업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많은염려를하시지만충분히그내용도깊이이해하고,또의회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게지금우리가이거국비공모한거죠?헴프클러스터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공모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전국에두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투자유치과에서60억,미래농업과에서...
우창하위원
아니전국에두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디에요?새만금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니요,한개밖에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전국에두개로알고있는데,두개사업지가선정됐고.됐고요,두개고한개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가지금헴프특구를하고국가산단이바이오산단이왔어요.우리의진짜생명줄인데,이거지금우리가이공모사업을신중하게해서차후에연간운영비를9억씩주고이렇게할여력이없어요.우리지금지자체에서교부금안받으면먹고살수있습니까?그런데우리가지금이런구조의사업들이너무많은거예요.이게자립화도안돼있고계속우리운영비지원이되는이런구조가너무심각한거예요.이거국비공모받아서전부민간위탁동의안이고뭐고다부결되고,국비예산확보했던거불용처리하고하면문제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염려되는부분도맞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심히우려되는거는솔직히지금특용작물그랬는데우리가지금특용작물말고저쪽에우수한약재유통센터부터해서천연색소부터전부국가공모받은거아니에요?이게지금전부부실경영이야.또이짓을하려고하니까의회에서동의를안해주려고하는거아닙니까.완벽한계획이있고,완벽한설명이있어야되지아무구체적인계획안도없이들고와서계속한다고하니위원님들이또걱정이늘어진거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여러가지헴프대마에대해서지금사회적인여건도좋지는않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지금우리헴프없으면국가산단이고먹거리가없어요,안동에요.할게없어.그런데이것을통해서연계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어야되고,안동시에서자체적으로이사업을해서기업과논의해서,그러면“우리가센터를해주니까당신들와서운영비대고이거사용할래.”라고물어본적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처한상황이워낙어렵다보니까말씀하시는데,지금이사업자체가클러스터라든지특용작물지원센터가뭐냐하면저희대마농가를확대하고,소득증대도하고원재료를갖고추출해서씨드뿐아니라섬유소재,바이오신소재를만들어서산업화해서나중에소득으로,수입으로돌아올수있는이런산업을하기위해서하는거고.저희안동시라는데는제조업도할수없는그런특수한여건이있는부분이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대마재배농가,농가하는데우리대마재배농가들요.대다수가계약재배해요.아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디가서대마씨드납품할때없는사람들농사안짓습니다.뭔활성화를해줘요.지금다판로가개척되고그기업하고연계돼있는사업들만하는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는또그런사업은있었습니다.이번에하는클러스터는일반대마농가들을확대해서이원재료를수매를하고,그다음에그수매된거는농민들의소득으로가는거고또그수매된재료를갖고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특화된어떤퀄리티가좀높은거를하세요.이거착유해가지고씨드유만들어,씨드유지금다만들고있는데뭐.농협에서도만들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일부설명이씨드유했는데거기는침범하는게아니고.
우창하위원
여기에씨드유라고다돼있잖아,연계한다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설명자료에는있었습니다마는거기는언급이돼있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이런거해가지고안된다니까,이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아까이재갑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섬유소재라든지신소재,바이오모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진짜로섬유를한다든지,재료사업을한다든지뭐이런좀구체적인안이나와야되고.이게산업용으로사용을한다그러면산업용회사들이,연계된회사들이그분들하고합자를하든지뭐이런어떤구조를갖고가야되지우리가지금해가지고전부운영비해서관에서민간위탁줘서그위탁받은사람들이어디이사장이나해가지고직책에연연해서연봉이나받아챙기려는사람들이다있어서이게문제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하고직접관계는없습니다.저희처음에는운영시작이다보니까운영비를주고,아까지적했던거지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위원님들이걱정하는게지금얼마나걱정합니까.그러니까이걱정안하도록이런거를들고와야돼지,맨날똑같은걸들고와서걱정이시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공모할때신중하고또세심히살펴서또지혜를모아가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고예산이고지금불용되면어떻게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국비반납해야되고패널티하고뭐이렇게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은통과해서국비는받았어.이거클러스터하고지원센터설립은언제시작하면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어서추경설명을드리겠습니다.확보되면,이부지가예정지는바이오산단에지금입주를시키는거로하고그다음에국비내려오면금년도에는실시설계용역이세워지고그다음에건물을지으면서위탁업체를선정해서건물과장비가들어오는걸위탁업체하고,이위탁업체가필요한지아닌지.
우창하위원
아니,본예산에국비반납해야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아니고...
우창하위원
그렇지않으면좀고민해가지고완벽하게해서하시면안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이민간위탁이절차상동의만받는거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절차상동의해줘버리면내용이전부운영비,인건비,사무관리비만쓴다는거밖에더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에대한거는저희가용역을주면정확한데이터가나와서운영비가얼마,인건비가얼마산정해야되고,수입은얼마가들어올거고그다음에몇년간하면수지결산이맞아서독립채산이될건지이런게나오고.첫해에는저희가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경북바이오도그렇고지금우리가예산을지원해서제대로되는부분들이없으니까그냥이이야기만들어도깜짝깜짝놀라잖아요.자라보고놀라는데솥뚜껑보면깜짝깜짝놀라요.이런거국비공모들어와서몇백억씩들어오면깜짝놀라는거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래도우리가아무것도없는불모지에서그나마했기때문에바이오국가산단도지정되고.
우창하위원
그래,알고있어요.그러면국가가지자체를막으려고하는건아니니공모를해서지원을한다는데감사합니다.하고받아야되는데,우리안동시는그운영이안된다.그리고지금운영을해서실효성을거둔데가없다.이게문제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운영에는의회에서도지혜를좀보태주시고저희도더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짧게부탁드립니다.
김순중위원
민간위탁안하면방법이없잖아요.민간위탁해야되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도말씀하셨지만이게수익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또행정이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
김순중위원
우리인력이없잖아,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인력도없는부분이있지만.
김순중위원
석박사연구자가없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사업입니다,사업.이거는.사업분야입니다,이게.이건연구소가아니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가직영할수도있고민간위탁할수도있네요.좋아요,그러면민간위탁하겠다고동의안을내셨는데그러자면요건이갖추어져야되잖아,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요건이조금부족한점이있었습니다마는동의서,위탁거기에대한내용은다담겨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입,없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수입그런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여기산출근거는인력이어느정도필요한데이거는정확한데이터는아까말씀드렸잖아요.이위탁이동의되면저희가용역을해서거기에정확한데이터가나오고그다음에입찰을보고공모를해서적격심사는또위원님들도참여해주시고.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민간위탁동의하는거아니에요?조례를만들어서,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통상은모든게2025년도에다해서운영을해라하면되는데,이사업자체는특수한기술이필요한분야니까건물지을때예산낭비사례가없도록우수한여기관련전문업체가선정이되도록,그래서그업체에맞는시설을하고.
김순중위원
업체를한번정하면계속가는겁니까?계약기간이5년인데,그죠?5년지나서또예를들어서교체하거나하면어떻게하죠?그러니까일반적으로필요한가아니면앞으로우리가나갈방향에맞는거,중복되지않는거이런거해야되는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이게여러가지우리가어려운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데사실이게국비공모사업으로해서110억이확보됐고또,저희안동시가가야될분야가바이오헴프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하여튼좋은데요건을갖추어서민간위탁동의안을의결하는게맞다고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요건이부족한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
김순중위원
갖춰야이제,갖추고동의안을우리가의결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게하자니까나중에용역주려고그러면근거도없는게.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요건이안되는데어떻게우리가의결을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조례는민간사무위탁조례에위임...
정복순위원장
또,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내가하나만여쭤볼게요.좋아요,소요산출은한과정일뿐이라는거는이해가갑니다마는천연색소같이,그전에거를제가이거때문에자료를한번봤는데그때도똑같은말씀을하셨어.똑같이얘기했는데아직도우리가6억이넘는돈을지원하고있어요.몇년이지났는데도.왜냐하면아예이거동의안을넣을때이렇게했어요.만약에전기세,수도세기본이런거는줄수있어요.당신이어려우니까사업할때제반적으로안전관리에대한거는줄수있다.인건비를주면사업이제대로안된다니까요.지금천연색소옛날자료를한번확인해보세요.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그대로예요.이걸한번체크해보셔서신중히한번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어차피국비하고다있는데운영비가거의인건비로가버리면이사람들이자립이안되잖니껴.이렇게줘서지금자립이되니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염려하시거충분히이해갑니다.근데저희공모사업자체가공모할때이런운영비나이런부분들지방비가또따라야되는부분이고,염려하시는부분은운영하면서충분히시행착오가없도록또마련할게요.
박치선위원
과장님한번그걸,5년전인가그거했던거자료를챙겨보세요.챙겨보시면이게또그대로갈까봐걱정돼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거잘아시죠?투자유치과에서부지매입한다고7억올라오고,미래농업과에서부지매입한다고또7억올라오고,건물짓는다고지금70억올라오고.아니,70억지금소요예산이책정되어있고.그리고110억국비받았다하더라도나중에운영비9억은시에서또매년지원해줘야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국비가...
정복순위원장
하여튼간에알겠습니다.알겠으니까앉아주시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토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하고토론합시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8항,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님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님이재갑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8항,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하기로합의했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부결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및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지난7월17일자인사이동으로축산진흥과에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로자리를옮긴권용덕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을통해관공선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한선박배치조정으로조례제2조명칭및운항구간이변경되어운항노선변경사항과선박대체에따른선명변경사항등을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도선감축운영에따라경북제704호를행정업무에활용하기위해석동나루터로배치하여운항구간을안동호전구간으로변경하고,당초동부나루터에서운항하던선박경북제706호의노후로인해경북제705호로대체하였기에선명을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정규노선을하나줄였어요.그런데한척을지금빼내도문제가없습니까?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문제가없습니다.문제가없고,요촌에서도선을2대운영하다가인원이약간줄어서석동나루터로한척을배치를해서안동호전구간으로해서지원을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길은말이에요.길은계속다니면길로있어요.근데사람이다니던길이덜다니면길이없어져요.이를본본위원이우려하는거예요.안동호유역에지금이용하는사람이적어서계속줄여서그걸경제성논리로접근하면이배다없애야돼.왜놔두느냐.우리수몰지역에계시는분들의아픔을달래주는거예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공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거기에사시다가떠나신분들이돌아오셨을때조상묘소를찾거나할때불편함이없이이용할수있도록해줘야돼요.그러기위해서없애는거는안되는거예요.이거를단순히경제성논리로만접근하면안된다.이런말씀을꼭당부드립니다.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선을조성하기때문에본위원이이말씀을드려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잠깐만,제가아까질문을못했는데똑같은구간의노선을동부-부포가는거를706호에서왜705호로바꾸었어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그부분은우리가뒤에조례에별표1에보면운항구간하고선명이개정이바뀌면그조례상에그걸일치시키도록그렇게조례가돼있어서그래서그렇습니다.제2항에명칭하고,선명하고,운항구간하고변경이되면조례도맞게고치는그래서일치시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706호동부-부포와똑같은거아니에요?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우리가지금나루터는동부나루터,요촌나루터,석동나루터그렇게있습니다,안동댐에는.그렇게해서동부나루터에서당초에706호가운행을했었는데노후로인해서이제705호로대체한겁니다.
김순중위원
배가바뀐거다,그죠?
용덕
권용덕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예,배가바뀌었는겁니다.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동력선나루터및도선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으며,회의진행은각부서의간략한설명을듣고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일자리경제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국도비반납액에대해서도한마디로그냥넘어가면그거는그냥지나가기는좀아쉽잖아.우리가예산할때나결산할때나항상지적을하는건데지금사실은여기서내용을보면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사업국비환수액,집행잔액이런것들에대해서는평소에관리를제대로못했다는거아니에요,그죠?환수했다는거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급을하면서점검을하고해서했는데,그게해당기업에서정식적으로자기들인건비에대해서주면자기들이제대로제출하고정당히집행을해야됐었죠.그런걸저희가발견하고환수를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얼마나손실이큰거예요.그러니까이런거는평상시에업무예산을집행하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하고해야되잖아요.돈주고놔둬버리면이런일이벌어지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도마찬가지야.지금실제로이런공공근로같은경우에는얼마든지돈집행이가능했을텐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같은경우에는보통대부분이취약계층에서하고해서중도포기자가많습니다.조금만일자리가있으면본인들은다른데로자리를옮겨서사업포기자에대해서발생된거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공공근로사업집행잔액이자반납이2,922만5,000원인데저희가착오로지금기재가돼서실제로는22,000원이잔액이남았습니다.이거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정리추경에정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310쪽에지금경정에서감했는데창업기업스타트업청년희망일자리사업을지금2,700만원전액을,우리균특회계사업이에요,이게?이거지금현재감했는데이거감한사유가뭐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022년도에이월사업이4,070만원정도가남아있어서이월을했습니다,국비를.그랬는데2023년도에예산을세웠는데,2022년도에4,000만원이이월된게그걸쓰고현재2,700만원은감하는거로그렇게.
이재갑위원
이예산을다집행하기가어려웠다,이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예산이이월된게있어서그예산으로가능하기때문에현재2023년도예산확보했던부분에대한것들은감액을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다른일자리가아니고청년희망일자리인데이청년이마음에걸리는거예요,사실은.그래서더집행하기어려워도큰예산은물론아니지만,2,700만원이큰예산은아니지만우리지역의청년들을위해서이런예산같은경우는다집행이가능하면좋았지않는가하는이런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도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됩니다마는지금청년일자리를...
이재갑위원
너무쉽게감하는거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중도에퇴사해버리거나이직해버리거나이런부분이있어서사실청년들이여기에있어서기업에취업을해있더라도더좋은자리가있으면이직해버리거나중도퇴사를해버리면그확보되었던예산들이사실은집행할수없게되는거죠.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위원님.
이재갑위원
끝에한말씀만드릴게요.전통시장에계속해서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사실본위원은항상얘기하는게전통시장에지원을할때는필히건물주를참여시켜서사업을시행하셔라.할때마다.건물주들의입장을듣고하라.이예산지원했는것들이오히려임대사업자들에게임대료를인상하는그런요인을만들어서는안된다.이런얘기를여러차례했어요,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전통시장에예산을지원하는것들이오히려기득권을강화해주는쪽이돼서는안되거든.무슨말인지알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물주들에게뭔가조건을더강화해서그세입자들에게그게권리행사가되는,절대이런경우는만들면안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전통시장예산할때마다본위원이이런지적을하는데,지금현재이예산집행과관련해서이대상지되는지역의건물주들하고좀대화를한게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전통시장에보통되는거는노후전선,아케이드보수...
이재갑위원
아니,뭐든지마찬가지예요.어떤사업을하더라도이런조건을개선해주고환경을개선해주는그자체가건물주들에게는자기들의개인재산을,가치를높이는거예요.자산의가치를바꿔주는거거든.결국은이러한것들이세입자에게는오히려부담으로갈수가있다는거예요.그게그세입자들이하시는말씀들이에요.그래서이런부분은필히사업을하기전에우리건물주님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예산을확보하고사업을집행하셔라,이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하고해야될사항이있으면충분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59페이지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련해서우리가도비,시비60%,30%씩10%의자부담이없어졌네요,지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게중앙신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관계를말씀하시는건데.
김새롬위원
설명을여기에서들어야될거같아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중앙신시장아케이드보수비로3년간30억을도비18억,나머지시비와10%의자부담을가지고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선정이됐습니다.현재중앙신시장의여건자체가자부담을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반납해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어차피시에서설치해놨던아케이드라서보수는해야되는데도비가18억이라는돈이지원이되기때문에18억을반납하는거보다는자부담분3억을저희가확보를해서추진하는게낫겠다싶어서도에변경승인을얻어서그렇게집행을하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공모확정이언제났나요?도에서지원되는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났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난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년에났는데아직까지자부담10%를낼수없다라고상인회하고최종조율을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계속조율을하다가안돼서결국은다시도에하고협의해서“반납해야될입장이다.이거를우리는했으면좋겠는데방법이있냐.”해서그러면도에서일단올려보라고해서도에협조를구해서변경승인을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자부담을할수없다는그러한기초로삼을수있을만한게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신시장은전체적인법인적인성격이라서법인이가지고있는돈자체가없으니까저희가그거를없다는걸믿고하는거죠.실질적으로지금신시장같은경우는상인회가많이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저희가공모를할때도이런상황이었습니까?상황이바뀐겁니까?갑자기자부담을낼수있는상황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는본인들이자부담을하겠다라고한거죠.
김새롬위원
자부담을할수있도록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실질적으로상인회에서는소송이걸리고...
김새롬위원
그건내부적인상황이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지금돈이사실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참판단하기가어렵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평소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거하나물어볼게요.유연인쇄전자파운드리기술지원센터구축연구용역있어요.그러면우리가경상북도하고안동시하고이센터를구축하기위한타당성분석기본계획수립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거는경상북도의제안에의해서안동시의새로운신산업인유연전자파운드리,유연전자라는거는플렉시블반도체라고해서휘어지고,몸에부착할수있고바이오,메디컬모든신기술이필요한분야에안동시가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도에서제안한사업으로도비50%,시비50%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유연인쇄전자라는게지금말씀하신유연전자라는게유연소재를이용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는반도체가TV나보시면고형틀에의해서박혀서나오는데이유연전자는복사해나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이거우리가유연인쇄전자에대한지원이이거말고도있던데,지금안동이쉽게말하면반도체를생산하는업체가전혀없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우리가안동시에서타당성분석및기본계획인데이게반도체가생산되려고그러면우리가입지조건이맞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기존에있는반도체는삼성전자라든지이런거는평택이라든지이런거로생각하시는데이거는설계가나오면롤투롤이라해서비닐마끼같은게감겨서복사돼나오듯이찍혀나오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요.이게저도관심이있어서좀알아보니까이거는유연전자라는용어에대해서유연인쇄전자라는용어에대해서검색해보니까외부에서제품설계를넘겨받아서그냥반도체를생산하는거를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그다음에파생되는분야가바이오,메디컬,드론산업이런여러가지가파생될수있는분야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모든반도체기계에인쇄를하는건지정확한설명이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를들어서지금은우리가직접회로반도체를칩을해서생산하지않습니까?그유연이라는거는종이에도직접회로가인쇄가되는거고,비닐용지다양한형태에되다보니까플렉시블,유연하게반도체직접회로가담겨지니까모든분야에활용도가굉장히높아지는거죠.신소재산업입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를안동에유치할수있는어떤기업이라든가우리가접근성이라든지산단을유치한다든지그농공단지를유치한다든지이런거는어디에하려고그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저희가이센터를구축하기위한타당성용역인데...
우창하위원
그런데이센터를구축하기위한타당성용역을주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향후에우리가그런기업들을유치해서할수있는그내용이전제안되고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지금말씀도이게용역을통해서시기가근래에돌아간다면지금현재있는바이오산단이라든지아니면이게연구를통해서저변이확대돼서국가산단에이게바이오분야에도영향이미치니까.
우창하위원
맞아요.그렇겠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업종이같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런사업들이잘됐으면하는바람으로정확한용어를알아야되겠고이래서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블루오션이됐으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이런걸적극적으로좀해서타당성기본계획을잘수립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2천만원이상조서에447페이지풍산제2농공단지조성계획수립및제영향평가용역인데시비로15억이나잡혀있네요?첫째,이제2농공단지조성계획이수립이안돼있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안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조성만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는제1농공단지가완성돼서다분양돼있고제2농공단지는현재앞으로향후7,8년,10년가까이향후에조성할계획입니다,이제.
김순중위원
바이오단지하고다른거다,참,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다릅니다.
김순중위원
농공단지조성을해야되나요?우리가바이오산단이있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바이오산단에들어갈업종이한정돼있고또지역의우리업체들은제조업이나이런것들은또농공단지에들어가야,업종이다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농공단지하고경북바이오산단하고붙어있어서사실은바이오업종이아닌게더들어갈수있는게농공단지잖아요.그래서바이오산단에대한어떤가치를훼손할거같기도한데어떠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바이오는청정지역이고우리농공단지는약간의그런폭이넓다보니까그럴수있는데,저희가그런거는향후에농공단지를조성한후에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공단지가조성되더라도유치할기업이그렇게있는가의문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저희관내에는남후농공단지,남선농공단지,풍산농공단지가3개있지않습니까?다분양이된상태고.또추가로우리가지금기업을하고자해도공단이없기때문에,용지가없기때문에미리또준비를10년을보고준비해야될시점입니다.
김순중위원
안동하고맞는그런산업이될지조금염려가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산단같은경우는국가에서지정했지만농공단지는여러가지제조업이라든지소규모가다들어갈수있고...
김순중위원
농공단지는쉽게말하면시멘트,블록하는데환경적인영향을많이끼치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환경은저희가나중에공단이완성되더라도충분히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자면바이오산단으로하는게낫잖아요.제3바이오산단으로하는게낫지않아요?그럴거같으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지역민들이제조업을하기위해서는농공단지가필요하니까농공단지를해야되고,바이오산단은우리일반산단이있고국가바이오산단이지금2030년까지40만평이조성될계획이돼있으니까그건또별도로.
김순중위원
제2농공단지조성에대한타당성도같이포함해서용역을주시면싶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기본실시설계용역비와교통·환경·재해이런모든...
김순중위원
계획수립이라는것은조성하는게전제되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죠.환경을한번따져서농공단지를조성하는게타당한지도검토를해보는게맞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환경이들어가고,환경용역이들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공단지조성하는게타당성이있는지그런용역이더필요하지않을까요?우리가전제할필요가있나요?농공단지를조성하는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한테도입주희망을하는데가많습니다.많은데,저희가없고요.또이게용지라는거는금방생기는거도아니고,아까말씀드렸지만10년을준비할시점이지금농공단지가다찾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농공단지에들어가는업종이우리바이오2차에도입주할수있는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중복이될수도있는데,근데바이오산업에는바이오산업에특정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도몇%까지는농공단지에들어가는업종을유치할수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게타당한지를먼저따져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전제하지말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당장해서농공단지가완성되는거도아니고,앞으로10년을준비해야된다는단계를말씀드립니다.
김순중위원
용역비가15억이지않습니까,그죠?금액이큰데타당성이있는지따져보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그개발계획수립하고실시설계그다음에이영향평가받아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전제를하니까그렇게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공단지조성이타당성이있는지한번따져보는게필요하다는얘기죠.그결과에따라서조성계획을수립하는게맞지않냐는그런생각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본위원은사실은맞지않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했으면싶은...
김순중위원
예,바이오산단이그런데있어서일부분은농공단지에유치할수있는업종을유치할수있기도하고,바이오산단이있는데그옆에농공단지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저희가투트랙을가야된다는걸...
김순중위원
위치가너무붙어있어서바이오산단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또한편으로는연계성이있는게농공단지1단지가있고,그다음에또2단지가인접해있는.
김순중위원
1단지도사실은무리합니다.바이오산단에보면식품하는게많잖아요.그런산업이아마농공단지에서가까이에있을때영향을미칠수있는업종들이유치되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말씀하시는데들어보면약간본위원도설득력이있는것이뭐냐하면지금우리국가산업단지진행하고있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가산업들은수요조사하잖아요.지금수요조산데,이용역할때이용역의취지가뭐예요?그러니까우리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수요조사니까입주기업들이있는가,얼마만큼되는가이걸판단하기위한건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금년3월에국가바이오산단이지정됐습니다.이거는그야말로예비후보고.저희가금년연말에예비타당성신청을해서내년연말쯤해서그게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결정이되는겁니다.그과정에서아시겠지만,저희는바이오국가산단이다보니까이바이오산업기업에대해서입주의향조사도해야되고그다음에이예비타당성을통과하기위해서입주희망을모니터링을통해서의향성을받아야됩니다.그래서이게그런작업을우리용역을통해서차질없이해보자는이런의도에서예산을올린겁니다.
이재갑위원
자,잠깐만요.이지점에서본위원이과장님한테하나여쭙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국가산업단지입주수요조사용역이이게굉장히중요할거같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매우중요한한데이용역비가5,000만원이에요.그런데똑같은산업단지인데농공단지에지금15억이용역비야.물론집행하는내역은좀달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많이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우리입장에서봤을때는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는게맞잖아.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일단은국가산업단지에좀올인하는쪽으로가는게맞지않는가하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예를들면용역비가국가산업단지용역비가15억들어가고,풍산농공단지하는데5,000만원들어간다그러면이거는그래도약간이해겸눈감고그냥가도괜찮은데,지금우리앞에놓여있는게국가산업단지가예비기업으로돼있는데이거를내년에확정할수있도록,국가산업단지로되도록확정할수있도록가려고그러면내가볼때입주하고자희망하는기업을유치하는데상당한인센티브도제공해줘야될것이고,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이라는게어느한쪽으로좀올인해서,풍산농공단지같은경우에는일반농공단지같은경우에는실제로우리가하고자하는의지만있으면그거는쉽잖아.국가산업단지보다는,그죠?그래서이게예산이이렇게쓰여지는게맞을까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잠깐만추가설명...위원님이말씀하신국가산업단지에정말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국가산업단지실시설계용역이나이런것들은어디서하느냐면사업시행자인LH공사에서이마이것보다더큰금액으로용역을할거고,저희는농공단지는농공단지에맞는15억이고,그바이오국가산업단지는시행사인LH가더큰금액으로자기들이하고.저희5,000만원은입주희망기업을픽업하는,픽스하는그런용역입니다.그래서용역성격이다릅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알았고요.아까유연인쇄전자파운드리기술지원센터구축과관련해서위치문제가나왔는데지금현재에트리,그러니까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안동에와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용상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와있는데,지금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이유연인쇄전자하고이게같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연계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연계돼서왔잖아요,지금까지.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에트리가있는곳하고이지원센터를건립하는거를별도로놔둘수도있을거라고봐요.하지만가까이에지원센터를구축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이들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런거는참고해주시고.그리고자료를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운영비를지금현재이렇게요구를하면전체운영비에서우리시가얼만큼부담하는지를위원님들이이해하기가어려워요.그래서전체운영비가얼마가들어가는데우리시가이렇게부담해야됩니다.하고자료를요청하는게좋을거같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전체운영비규모를,이만한데안동시가이만큼부담한다.이렇게이해할수있도록추가로자료를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자료를별도로드리고도하고안동시하고50대50이라는말씀을드리고.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50대50이라고하면있잖아요.거기에걸맞는권한을안동시가가지고와있어야돼.무슨말인지알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돈은50대50으로주는데권한은완전히들러리처럼돼서눈치보면서가장대표적인게거기에근무하고있는직원들에대한인사권이에요.과장님,이거매우중요한얘기에요.그죠.이런문제는주무과장으로서진짜좀고민하셔야돼.이런거해결해야돼요.일자리경제과에서도지적했던사항인데여기에도지금보면요.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예산이6,700만원을지금감하게돼있거든.청년일자리기때문에지적하는거예요.이거는왜지금감해요?감하는사유가뭐예요?뒤에담당팀장님안계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사업소관이맞습니까?
이재갑위원
투자유치과소관맞아요.예산서316쪽제일위에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청년일자리지원에서2억6,835만원인데,이게본래전체예산규모가6,700이감돼있는거하는거야.그러면이거는감사유가뭐예요?지금현재.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거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파악해서별도로드릴게요.
이재갑위원
오케이.국비가지금1억7,550만원이감하는거로돼있어요.그리고지금조정을전부다했는데균특회계가이거를1억2,640만원을보충을하면서도비하고시비가같이다줄었어요.이러면서규모가줄었거든이렇다고하면감된사유를분명히설명을해줘야돼.이게청년일자리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315쪽,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을지금3억5,000만원을감하고요.그위에보면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을6,000만원을또감해요.그리고그위에있는게투자기업고용보조금을600만원을감해요.이얘기는뭐냐하면지금안동에투자기업을유치를못했다는것,그죠.예산확보했다가집행못하고그냥이렇게반납하면되는것이런것들은과장님,위원님들한테꾸지람들어야돼요.그리고지금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도예산편성했다가지금3억5,000만원을반납하고있는데,이중소기업들한테는그런자금이필요없었을까.자금이필요없다그러면중소기업이문을많이닫았는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도매우안타까운일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대로그렇다면정말안타까운데아마이게신청기업이좀줄었는거같은데저희가한번연말까지...이거사유를조금설명드리면저희가당초에계산할때이차보전금하는거는기업이자를우리가대신내주는부분인데,당초에3%에서3.5%지원을확대하다보니까당초에본예산에많이잡아서상반기가지나다보니까당초에우리가계산을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기업에흥망이있었는그런건아니고저희가당초에운전자금을3%에서3.5%인상되는부분에서계산을잘못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과다편성했다,이렇게이해를하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어쨌든본위원이판단할수있는것은지금현재이차보전금도이대로놓고보면이차보전금지원을받을기업이없었을까.이렇게해놓으면지금현재중소기업의운영실태를그냥감을잡는거예요.그위에보면우리투자기업고용보조금하고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이다똑같이감을하고있어요.이렇다고하면우리지역에고용실태라든가기업투자유치라든가이런것들이다부진했다는거거든.이게지금현재우리시의중소기업의실태를한눈에볼수있는현상이아닌가.하는이런우려때문에이감한예산에대해서이렇게지적을드리는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하겠습니다.
20시40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환경관리과추경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가신지가얼마나됐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온지한달반정도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업무파악지금집행하지도않았는거물으면좀답변하기가곤란하지않을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는대로대답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도비보조금반납에대해서우선물어볼게요.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이게사업내용이뭔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2019년도에처음시행된사업인데도장시설이나아스콘공장,레미콘공장에서나오는분진을필터하는필터여과장치를설치·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근데여기지금중간에사업포기하신분들도많고,사업접수가많이부족하여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분진을예를들어서처리하는거라그러면이사업은사업을포기하는게아니라사업을무조건하게해야되는거아닌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해야되는데이시설을설치하는데한5,000만원정도가든답니다.거기에서자부담을10%를해야되니까자부담이부담도되고하니까그리고이장치를설치를해도되고안해도되고약간그런성격이어서대부분많이안했다고하더라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일단은이사업내용에대해서잘파악하지못하셨다고이렇게본위원이이해하고말씀을드립니다.국가가이런사업을국비를내려줘서하라고할때에는주변에있는우리시민들건강문제부터시작해서환경에미치는영향때문에이사업을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시행했을거라고봐요.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해도되고안해도되고그런사업같으면뭐하려고내려보내줘요,예산을.지금현재2022년,20년도에반납했는거국도비만약3억5,000이야.그러면여기에시비보태면많은예산이에요.그러면집행을거의안했다고우리가봐야되나어떻게되나이게요.도대체전체예산이얼마였는데이만큼이나반납을하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결국은담당공무원들이사업을집행할의지가없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이렇게하면안되지.그러면예산을처음부터확보를하지말아야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참고로올해는이사업비는거의소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또밑에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이사업은내용이뭐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2022년도작년에취약계층창틀을교체해줬던사업인데,지금복지파트쪽에주거사업하고일자리경제과에에너지효율화사업도이비슷한사업이있다고하더라고요.한가지사업이여러군데서분산이되다보니까약간신청이저조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보조비율은어땠는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보조비율은보통우리가국비80%해서...
이재갑위원
자,지금이걸보면요.국비,도비반납한금액은한7,200만원이거든.여기에시비를플러스하면아마도국도비하고거의맞았다고보면억이넘어가는예산이라고추정되어지는데이만큼을했다고그러면취약계층의얼마나많은가정에이사업을지원할수있었을까.이런지적을안할수가없잖아,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올해는거의다사업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325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경정을하는거는올해집행을못하니까경정을하겠다고하니까좋은데,이걸올해당해연도에감액을했다가내년도에이사업에감액했는예산을쓰신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내년에다시.
이재갑위원
여기에문제가있거든요.무슨문제가있느냐.이사업발주를지금올해단가로계산해놔도내년에가면단가조정에따르는차액을보전을해줘야돼.근데내년에가서아주이사업을별도로발주를하게되면이건또문제가더커져요.당초에계획했던사업을못할수가있어요.이런문제는진짜고민을좀하지않은것같은생각이들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감액을하는거기때문에그거까지는저희가환경부하고잘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324쪽에송평천생태하천인부임금지금감액을했는데,사신리인공습지유지관리비는증액을했어요.이거두개무슨차이가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사신리인공습지이거는지금가을에갈대하고이런게많이자라거든요.그거를좀정리를하려고추가로더세워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송평천생태하천에인부임금을지금현재감하는거는300만원감했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예산은감해서다른데로넣은거로알고있습니다.송평천생태하천이거는도비보조금이기때문에도비보조금총액내에서움직이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비보조금이사업목이있는데특히인건비를감했다고그러면여기에특별한사유가있지싶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300만원은생태하천에풀베기나이런거하는시설비로돌려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앙실지역미세먼지차단길조성설계용역에지금2,200이잖아요.총사업비가어느정도예상추정되는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3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이차단길하는거리가얼마나되는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양방향700m정도구간입니다.옥수교를지나서오른쪽으로쭉가면서한700m정도.
이재갑위원
숲을조성한다는거는,미세먼지를차단하기위한숲을조성한다는거는참좋은일인데여기에별도로설계비가2,200이들어간다고하니까도대체전체사업비가얼마인가싶어서여쭤본건데요.이게지금설계비가좀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쪽이하천제방도있고또거기에보강작업도해야될거같고여러가지로일단은설계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알았어요.그다음에밑에안동호쇠제비갈매기있잖아요.인공서식지보강공사인데지금여기에뭐를추가로보강해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쇠제비갈매기를해놓고지금쇠제비갈매기가많이와서살다가갔는데올해수달이그걸알아버렸어요.그래서그알을많이잡아먹었거든요.그래서수달이못올라오게양쪽으로쭉사방돌아가면서지금우리가조류전문가자문을받아봐야하는데어떻게할까하는데아크릴판이라든가이런거로세우는보강작업을실시해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늦은시간까지애쓰셨어요.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지원과격려에대해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방치폐기물운반및처리비용이거뭐돈을쓴다고한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고한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우리가방치폐기물이좀많아요,읍면별로.읍면에서발생되는게많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우창하위원
폐비닐처리장이런데다가다버리고하는데본위원이지역구를다녀보면요.CCTV달아달라고그러면민원이안생긴다고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그쪽에좀고민을해서이거는이거버리는거계속우리가치워주는게수가아니고불법투기가없도록예방하는게더중요할거같아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행감도아닌데본위원이이거하는거는민원을하도많이접수를받아서.그거좀고민해보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내년본예산을좀잡으셔야될거같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있어서뒤에팀장님을통해서여쭤봤는데아직좀이해가안돼서여쭤봅니다.331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처리시설물관리해서침출수처리시설기술점검용역이지금금액을잡았다가이번에삭감을했는데자세한설명이좀필요합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서말씀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예.1,600만원있거든요.
정복순위원장
예산서331쪽중간에있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침출수처리시설기술점검용역비로세웠었는데요.장비설치업체에서견적을요구할때분기1회점검비용으로과다한금액을책정을해서청구를해서사업실효성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해야되겠다는판단하에삭감하고다른방안을검토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분기별청구금액이얼마였길래이렇게됐을까요?시에서예상한금액이있는데실제로얼마였는지를제가몰라서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전체예산이1,600이었는데요.분기별로500정도를청구해서1년에4번하기는한계가있어서지금다른방안을고민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침출수처리시설기술점검용역은정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게자꾸늦게되면안되는거아닙니까?자꾸늦춰지면.차후시에서어떻게하려고예상하는부분이있을까요? (잠시기다림) 제가개인적으로안동시에침출수가어느정도인지현황파악도궁금하고해서여쭤보는겁니다.
정복순위원장
팀장님들이좀도와주시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전문용어라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침출수가하루에한80톤정도발생하고있는데점검업체가독과점업체로저희가운영하면서설비고장날때마다고칠수있는방안으로지금처리를하는게예산절감상맞다고생각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
김새롬위원
다시한번만,점검할때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설비고장시에그때마다보완하기로했는데,위원님죄송하지만이상세한자료는별도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까.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거는따로자료를나중에부탁드리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331페이지하단에환경미화원인건비퇴직금으로잡힌지금추가경정에올라온거이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내용이궁금해서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퇴직금은실제로정년이돼서퇴직하실때지급되는퇴직금이있고,개인사정으로퇴직시기가아니지만퇴직금을중간정산을요청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올해퇴직자가5명이었고,중간정산요청건이6건이었으나추가로중간정산이11건으로증가되면서5억원이추가로필요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퇴직금이원래적립되어있다가나가는게아니고이렇게나가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지금본인필요에의하면중간정산도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꼭살려야될예산이있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69페이지에보면낙동강공중화장실환경개선사업15억이들어와있거든요.실질적으로영주에가보시면정말공중화장실이수세식으로다바뀌었어요.도로가옆에,가보셨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직못가봤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작년에가서이얘기를했었는데안동은푸세식화장실에서냄새나고똥이넘쳐나도관리가안되는데영주에가보니까다돼있더라고요.이예산은꼭지켜서해주시고요.하나만더물어볼게요.이게우리클린하우스시설설치라해서당초에40개소로해서예산을반영했어요.본예산에반영을했는데갑자기62개가증가가돼요.9억5,500으로.그러면사전에수요조사가잘못된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게사실2회추경에이런큰금액을증액편성하는거는맞지않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클린하우스가사실은동지역은필요한부분은대부분다설치가됐는데요.읍면지역은아직많이부족한상황인데,저희가올해디자인개발을새로하면서추가수요를받았습니다.위원님들께서예산을주시면하반기에설치가가능할텐데만약에추경에안맞다...
박치선위원
주려고물어보는거시더.그런데이게2차추경받아서집행이가능해요?전체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24개읍면을재배정해서주는거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아,자체에서배치하라고전체를내려주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혹시이게61개소에9억5,500인데2차추경에올려놔서집행이안될까봐그래서그렇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낙동강공중화장실은잘설득하셔서하시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사실본위원은지금까지전체적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한데대해서지적을하는데요.우리슬레이트처리하는데예산이이렇게많이남아도나요?과장님,어때요?지금여기에폐슬레이트처리하는처리비가국도비반납한예산이약1억6,000만원반납을했고여기에시비부담까지합치면상당한예산인데이게지금이해가안돼사실은.이거는집행하고,집행하다가남은잔액을그냥들고앉았다가재배정하지도않고수요조사를더하지도않고있다가그냥반납해버린거같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작년사업정산하는거로판단이되는데,올해는추가수요조사를통해서잔액이1,2억정도남아서진행을할예정이고,작년에는저희가입찰을통해서위탁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어서취소건많아서아마이거를많이놓친부분이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취소가됐으면취소됐는거는다시수요조사를해서재배정해주고해야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침출수처리시설에대해서사실은본위원에게여러차례제보도들어온게있어요.그래서침출수처리가온전하게잘이루어지지않는다부터시작해서대안으로제시한게뭐냐하면이게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고있죠,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처리하지말고차라리그냥보내라.여기에서돈들여서그렇게할필요없이그냥바로보내는게낫다.이런제안까지제시가왔어요.그래서지금현재기술점검용역한다고이랬는데사실은정말터무니없이와서예산만그냥따먹어가는이런경우는잘판단해보시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근본적으로뭔가바꿀수있으면확바꾸는게괜찮을거라고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예산서330쪽가운데폐농약용기류추가보상금지원인데요.당초에3,000만원에서추가로2,000했어요.지금3,000만원집행했는게현황이어떻게돼요?본위원이왜이걸묻냐면폐농약이지금현재수거되는것이지금부터더많이될거라고보거든.그죠?근데만약에전반기에본예산에확보했던3,000만원이이미많이집행되었다고하면추가로3,000만원을집행해도부족할수있는데그런생각이들어서이거는제대로판단을했는가하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 그리고이번에만약에올라와서5,000만원을다집행하는상황이라면내년에는본예산에5,000만원을바로확보하도록그죠?이런노력도하시는게좋겠다.추경에자꾸하지말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투명페트병자동수거기위탁운영용역이1,560만원인데이내용을운영하는거에대해서민간위탁운영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보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자동수거기가현재3대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당초예산은1월부터3대설치운영에대한용역비고요.추가로180만원요구드린거는아직3대를연말까지추가설치운영할예정이어서그부분에대한경비를추경에확보하려고편성요구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투명페트병자동수거기를설치하는민간에게우리가비용을지불하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설치업체에.
이재갑위원
거기에서투명페트병을수거해서파쇄를하는데그했는것을누가처리를해줘요?그럼그거는우리안동시의건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판매는업체에서하는데판매비용은업체에서가져가고요.실적은안동시실적으로지금그렇게올라가고있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우리실적이라는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재활용률실적으로.
이재갑위원
재활용률실적물론그거도중요한데,우리는지금비용이들어가잖아요.우리는비용만지급하고있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비용지급하는데따르는우리시가얻는거는실적만얻는거란말이야?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자동수거기에넣으면시민한테포인트가적립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건알고있어요.당연히거기에투명페트병을넣는우리시민은포인트를얻는거맞고,그포인트는자기가쓸수있고.근데이거는가져가는데안동시는민간업체한테설치를하고난이후에우리안동시는얻는게또있는가이걸물어보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시스템은그렇게돼있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게유지관리하는비용이계속적으로꾸준히운영이돼야되기때문에용역비가지급되는거같습니다.어쨌든시민들이자기가솔선해서재활용을실천할수있도록하기위한그런용도로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산서329쪽제일하단에폐기물처분부담금이약8,000만원을감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보실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거는관련법에따라서지난해에우리가폐기물발생량에대해서환경공단에의무부담금으로내야되는돈이법에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소각시에는㎏당10원을부담을해야되고,매립시에는㎏당15원을부담해야되는데예산이조금잔액이남아서이번에감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담금을우리시가부담해야되는거를지금현재처리한게물량이줄어서부담금을우리가덜부담한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시가폐기물을많이발생시키지않았다.그만큼,처리한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확보액대비해서는덜발생된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는이게지금현재소각장으로가는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소각장으로가는것도있고매립장으로가는것도있고포함한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은시간에수고많습니다.추경안329쪽보면2022년맑은누리파크통합환경허가및전망대운영비돼있다,그죠?이게지난번에추가운영비를제외하고시설개선비,타워운영비,책임보험료는추경1차에서편성을한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총금액3억6,700만원에서1억400만원을제외한거로경상북도와협의가되어서우리위원님들의뜻을모아서심의의결을해드렸는데.따로또,청구를하신다,그죠?추가운영비로.그때협의가안됐었던모양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번에또올리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작년연말때부터따졌던걸계속따져야되는데,자이게말씀하신통합환경허가시설을언제설치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과정을잠깐말씀드리면,맑은누리파크가착공하기전에2015년6월에경상북도와11개시군이실시협약서를맺었습니다.그리고16년부터19년까지준공을했고,준공하는과정에서관련법률이개정되면서당초에허가받았을때의기준보다더강화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2017년도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준공은2019년12월에했고,그죠?과정중에있었네요.2년정도전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준공을하고나서사용을하기위해서운영을위한허가를받아야되는데환경부에서는개정법률에의한조건을충족해야지만허가를내주는상황이었고그래서조건부허가를받기위해서이부분을실행하도록약속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조건부통합환경허가를받고나서운영은진행이됐고요.
김순중위원
그게허가받은게언제죠?통합한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2020년10월28일입니다.
김순중위원
2020년10월28일,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허가조건이행을위한비용검토나정산관련협의에서위탁사와경상북도간에협의가있었고,또시군실무자가모여서그방법과비용부담에대한의논을하면서협의과정을거쳤습니다.그러면서발생비용에대한적정성검토를다시한번거치면서운영비가조금조정이되면서최종적으로22년5월에전체운영비부담방법이나부담금액이결정이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통합환경허가를받기위한시설설치가20년10월28일이었는데그때이비용에대해서는누가부담할건지에대한얘기가된적이없었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로는최초의회의를21년12월에했고요.아마12월에한이유가금액이나그런게확정이안됐기때문에확정이된다음에시군의동의절차나협의과정이진행되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015년도에맺은실시협약서에는법령이바뀌거나정부정책이바뀌어서추가로발생하는비용에대해서는반입하는지자체에서부담한다는내용이없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당초에는없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없었을때는법령이제정이안돼서그렇다고하더라도17년도에통합환경관리에대한법령이됐으면이런부분은추가가됐어야되는데아마사정상서로필요없다고본거같아요.운영사에서부담하려고한거로볼수있지않을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운영비에대한전체부담은운영이후부터는그거를폐기물을반입하는시군에서100%부담하도록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설비와운영비라는거는사실은검사시기가단축돼서발생하는비용인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부담하겠다는게17년이면3년동안없었고,또통합허가가난다음에도2년가까이없었네요.그죠?1년2개월동안없었네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없었을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이게아마준공이아직되지않은상황에서법률이개정이됐고,통합환경허가조건을이행하는부분과비용검토를하는부분이조금시간이필요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먼저시설비가들면이건누가물을건지에대해서협의가돼야돼요,그죠?안했다는얘기는반입하는지자체에서부담해야될필요가없다고판단한거예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2019년12월부터정상가동하면서한1년정도지나서가동률이많이떨어졌죠.그래서아마운영사가부담이많이되었을거고요.그다음에보세요.2021년12월에실무자회의가있었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위원회회의는22년5월4일에서10일동안했었고.협약서에따라서부담하도록한거는22년5월24일이야.발생한비용은그전에발생한거고.협약하기전에발생한비용을물라고하는거는적절치않다고생각하고요.또이게BTO방식으로돼있기때문에시설에대한부분은사용료에서단가를인상해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아마운영사의가동률의저하에따른자금,아니면운영의어려움때문에일시로지불하라고작년에통보가온것같아서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또한편으로는아마이부분에대해서미리청구가됐을수도있으니처리단가,19년부터지금까지편성사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밤10시인데,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안건과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