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회부되어심사할안건은총16건으로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안,권기윤·여주희·우창하·권기탁·김호석·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손광영·권기탁·김순중·권기윤·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의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담당부서변경과인용법률및조항변경이있어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담당부서변경으로인해원안제7조제3항중업무담당국장을업무담당실장으로,같은조제5항업무담당과장을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원안제12조에적용된인용법률을산학협력법제9조를산학협력법제18조,제19조로변경하였습니다.원안제13조제목을“기업의자체교육사업운영비지원”에서“기업의자체교육및지원정착에관한사업등지원”으로변경하고,제2항·제3항·제4항을각각제1호·제2호·제3호로변경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현대사회는ICT,바이오,AI등최신기술이하루게다르게빠른속도로진화하고있고,기업들은이러한최신기술과트렌드에대응할수있는높은업무능력과전문성을겸비한인재를확보하기위해치열하게경쟁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안동시는대도시와비교해대학,연구기관등획신적인기술과연구를공유하고개발할수있는교육및연구인프라가부족하고,지역인재들이취업과창업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양성지원할수있는양질의서비스가미흡하여지역인재의역외유출과경쟁력약화를초래하게되고,결국청년인구감소로지역소멸위기가가속화되는안타까운현실에처해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을이룰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방안으로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여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기업맞춤형인재를육성하고산학연협력을통한혁신적인고급인력공급체계를구축하여인재양성·고용확대·기업성장·지역발전이라는지역경제의선순환생태계기반을조성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에서시장의책무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목표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시행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안제6조에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제9조까지협의회의구성과기능,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재직자특별전형확대를위한노력과안제11조에서안전한현장실습체계를마련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제14조까지산업교육기관·기업·학원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산학연협력촉진을위한지원사항을규정하고,안제16조에서산학연정책추진을위한교류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4차산업혁명과같은급격한사회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지역특성화고등학교와대학연계기관의우수한인적·물적인프라를적극활용해기업이요구하는맞춤형지역인재를양성하여지역활성화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하는이번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끝에한말씀을더붙이면,이조례안은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과재경,영가경제연구원창립세미나에서보고드리고의견을들어서반영하고있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이재갑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기업맞춤형인재양성과지역산업생태계기반구축을장려하려는것으로,본질은자치단체를매개로지역산업계와학계간유기적결합을이끌어내는것이며,이를위해서는지역산업계와학계를깊이이해하고각현장의실태현황을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조례소관부서로지정된지방시대정책실의경우보조기관으로서직접사업부서대비관련네트워크가부족한편이므로조례안본연의목적과취지구현을위해서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평생교육과등과긴밀한협력이선행될필요가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권기윤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지역축제장을방문하는관광객들의편의를위해무료셔틀버스운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축제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운영및노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목적외운행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각지자체마다관광객을끌기위해지원사업등을발표하며관광객유치에사활을걸고있습니다.안동시는전국에서면적이가장큰시로서안동시관광지내교통접근성이열악한것이현실입니다.본제도를마중물삼아지역축제장을방문하는관광객들의편의를위해셔틀버스를운행한다면천만관광도시안동시로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으로판단합니다.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권기윤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축제활성화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직선거법저촉우려를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본래취지가무료셔틀버스확대적극지원이아닌공직선거법저촉우려해소와지역축제활성화인점을감안하여집행부는셔틀버스운행을위한별도예산편성없이정해진축제행사예산내에서임차비를편성하는등조례를한정적,소극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습니다.또한,위원님들은매예산심사시금일집행부에서제출한비용추계를참고하실필요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칭찬은타인에게인정받고존중받고사랑받고싶은욕구를채워주는중요한수단중하나로,자아의식이발달하는시기인어린이에게칭찬은특히더욱중요하고긍정적영향력을미칩니다.아이들에게칭찬은어린이들의노력을인정하고격려함과동시에바람직한행동을강화하고유도합니다.어린이는부모,선생님그리고우리사회로부터칭찬을받으면자신이사랑받는다는느낌과안정감을얻을수있고,특히어린이가노력하고발전하는과정에서받는칭찬은자기계발을더욱촉진시킬것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적용범위와표창대상자자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제6조에서표창대상자추천과시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지역과관계단체의협력,안제8조에서표창대상자심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어린이칭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칭찬과표창을통해건강한어린이를육성하려는것으로,각부문별초등학교장의추천을받은학생을표창하는내용이명시되어있습니다.어린이표창의경우기존에도안동시포상조례에의해시행되고있었으나,해당조례제정으로지역사회에관심을새롭게환기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조례자체의긍정적취지와별개로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조례이므로사회적이슈를야기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의원님께서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하셨는데,표창대상자의자격도있고시상자도있는데.꼭시장님은...시장님이표창대상자가되는데.우리안동시의회차원에서의장님이주는시상관계는안됩니까?범위가.

이부분은시장으로표현한다기보다각학교에,36개초등학교가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지금대상선정자가올라오면집행부에서,집행부에서도하고의회도하는그런분위기를확산시켜나갈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그러니까시장님도시상을주시고하는데조례에다가우리의회에서도봉사상,친절상,가족상,명랑상을대상되는범위에서자료를받아서줄수있는근거만넣으면우리의회에서도의장명의로시상을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거는시차원이고.우리의회차원에서도아마이런부분들을다시의회운영차원에서포상조례그걸로인해서도확대시켜나갈수있다고봅니다.

예,그런부분도한번더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여러가지참좋은조례라고생각하는데,초중등학생을대상으로4개대상을상장을주는데상장만줍니까?상품은전혀안되죠?

상품은도서상품권으로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가일단표상부터해놓고이부분을앞으로유치원까지확대할필요성이있다.

그걸정해놔야되지않느냐.

예,그래서지금은우리가표창장만주죠.표창장만주는데시상품을줄수있도록여러가지검토를해봤는데,타자치단체에서는3만원미만이렇게해서상품권으로주더라고요.

많이주게되면또선거법위반이될수도있고.

그러니까...

그관계에서...

아주접근적으로...

상품을줄수있는자체가안되잖아.

그러니까일단은상품이중요한것이아니라아이들의사기양양이라든지어린이들에게새로운희망을꿈꿀수있도록.그러니까봉사상이나친절상,이런가족상...

그러니까상장마저도상품은줄수없다?

상장은이렇게주고상품은...여기는수록을안넣었습니다.

명기는할수없다?

예,그렇죠.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을다음에...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36개초등학교를상대로하고,그다음에추후에더의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면서유치원,유아원까지더확대시킬그런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행복을위해헌신하고계신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제243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민선8기행정조직개편에따라조직명칭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시조례를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비대상조례는총35건이며,조직개편으로인한실·과신설및폐지사항입니다.지방시대정책실,종합허가과,수자원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부서신설사항을반영하였고,농촌활력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부서폐지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인한명칭변경입니다.문화관광국을관광문화국으로,경제산업국을경제행정국으로,종합민원실을경제행정국민원새마을과로,행정지원실을경제행정국자치행정과로,관광진흥과를관광정책과로,체육새마을과를체육진흥과로,축산진흥과를농업기술센터축산과로,여성가족과를보육아동가족과로,상수도관리사무소를맑은물사업본부맑은물관리과로각각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부의안건제출후2건의의견이접수되어서다음과같이수정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안제10조안동의날조례중현행문화관광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규정하고있으나조직개편으로소관부서인자치행정과가경제행정국소속으로되었으므로,당연직위원을경제행정국장으로바꾸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33조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의경우조례에읍면동장에게위임할수있는사무가여러개되어있습니다만,현재읍면동장에게위임해서추진하는사무는조례제22조제3항에따른개인하수시설의청소이행통지사무만해당되므로실정에맞게조례를수정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말씀드린대로수정하여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집행부조직개편에따라조직명칭등정비가필요한안동시조례35개를일괄개정하려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기획예산실장의제안설명에서도언급이있었듯이제33조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안등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제안설명에서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물론소관부서에서나또실무진들이업무를수행하다보면다소생각의각도에따라서포괄적으로생각할것인지,객관적으로생각할것인지이런부분이아마헷갈린것같아요.그렇지만법이라는거는정확한명칭이필요한거고.그래서안동의날조례내용에보면,쉽게말하면제8조2항중에서문화관광국장을관광문화국장으로한다고조례가상정되었어,그죠?

예.

이부분을조금전에실장님말씀에자치행정과소관으로경제산업국장으로개정함이맞다고의견이들어와서다시체크한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16쪽에보면,16쪽33조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의개정에보면,여기봤을때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한다면기존상수도관리사무소와읍면동에서분담했던업무전체가읍면동으로위임되는것으로이렇게보여질수있어.그래서조문과현재위임된사무가맞지않다는것이죠.그래서이부분을35개조례안을전체적으로검토를다해야되느냐.그래서위원님들의의견들을이렇게들어서...아니면이2개만일단수정해서해줌으로써집행부의업무수지와업무추진에원활해질수있다이말씀이죠?

잘아시겠지만지금위원님말씀주신잘잘못에대해서는저희가다수렴을하고요.이거는전체적으로지난7월달에조직개편조례가통과가됐지않습니까?그조직개편이통과되면서거기에명칭들이많이바뀌었는데,이조례들을35개를각각다개정을하다보면너무이게힘들고불합리하니까저희가일괄적으로개정을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게2건이살짝의견이달리생각되는부분이있어서좀수정가결해달라는거니까좀이렇게너그러이수렴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부결을시켜서집행부에서더심도있게정리를해서올라왔을때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그런것도있습니까?

조례에...위원님,잘아시겠지만저희가부서명칭하고조례가맞지않는다는거는안동시자치법규의위상이달려있습니다.그리고이게심도있게저희가검토를해서다음의회에올려서바뀔것같으면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이거는최종적으로저희가최종확인이됐고,이부분은그2개만수정을해주시면완벽하게처리가되는겁니다.널리혜량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후에수정해서수정가결하도록,이렇게하도록합시다.잠시정회를해서.

안유안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제10조에안동의날조례제8조제2항중“문화관광국장”을“경제행정국장”으로수정하고,안동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명칭등일괄개정조례안제33조의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제26조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사무를“상수도관리사무소장또는”을제22조제3항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이행통지를”로수정하고,같은조제1호부터제17호까지각각삭제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제안설명하기전에관광인프라조례가있고그뒤에보면체육과조례가하나있거든요.이게연계되는건데같이좀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

하는거는각각하되,설명드리고마치면바로넘어가서하도록그렇게했으면좋을것같아요.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조성된체육시설을체육진흥과로관리이관하여통합운영함으로써시설운영을더욱활성화하고생활체육저변확대및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단지내축구장과테니스장이체육진흥과로관리이관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해제4조3호의사용료정리와[별표2]사용료기준에서해당시설과관련된사항을삭제하는것이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문화국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집행부조직개편에따라체육진흥과체육시설관리팀이신설됨으로써안동문화관광단지내체육시설관리업무를관광인프라과에서체육진흥과로이관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국장님,원형무대및축구장,테니스장했는데원형무대만살리고축구장,테니스장은삭제를하는데.축구장,테니스장은체육진흥과로이관되어서...지금유교랜드하고있는거기서관리를안한다는거죠?

예,문화관광단지에있는시설을관광인프라과에서...체육시설이니까체육진흥과로이관해서체육진흥과에서일괄관리하도록그렇게운영하려고합니다.

그러면체육진흥과에서직접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유교랜드만그쪽에서관리하고?

예,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같이했잖아,그죠?

예.

그렇게바꾼이유가특별한거있어요?

지금까지조성을관광공사에서하다보니까전에는관광과에서했는데.관광인프라과에서운영을하게되는데.테니스장이나축구장은체육시설이기때문에체육과로이관해서체육과에서모든체육시설하고같이운영하는게효율적이기때문에.

지금까지는왜그렇게해왔어요?

지금까지는관리가관광공사에서조성을하다보니까.시설물이관하고하는데시간이조금걸린부분이있고요.그다음빨리좀넘겼어야되는데약간지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럼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빨리돌려줘서사용할수있도록했어야되는데아쉬움이있네요.늦었지만지금조례를정하는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충의역사체험장은2015년5월에준공되어2016년7월에개관하고운영하고있으며,3차민간위탁이2023년에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안동충의역사체험장의관리·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위탁시설은부지4,382㎡,건물연면적617㎡규모로주요시설물은강당과사당그리고동·서재,문루,관리사,교육실등이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위탁조건으로관리및운영할수있는관리요원을상시배치하고,관리운영에관한재정부담능력,기술보유정도,책임능력과공신력등을종합검토하여수탁기관으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운영예산은5,500만원으로인건비와공공운영비,시설유지관리비등으로예산을운영하겠습니다.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의건립목적에부합되는민간단체에위탁하여관리·운영함으로써관리운영의당위성과책임성을부여하고시설물관리를위한별도의행정조직을만들필요가없어예산및인력충원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안동지역임란의병장의역사관및업적을재조명하여호국의고장으로서의안동역사성을정립하고학술적·역사적으로가치있는역사체험공간을조성하여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민간위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문화유산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제18조에따라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2023년12월31일자로기존민간위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제고를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해당시설은2016년기관이래시설사용료수익이매우저조한편으로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민간위탁시운영비에대한예산은향후예산편성등과관련이있는바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과장님,충의역사체험장이민간위탁이만료가됨으로써새로운자를찾고자공개모집을했죠?

예,할계획입니다.

할계획입니까?근데매년봤을때는공개모집을하면위탁을하고자하는업체가들어옵니까?

사실여기에충의역사체험장을건의하는관련문중이있지만1차때는관련문중에서조직된사단법인에서수탁기관이되었고,2차위탁기관중에는다른문화체험기관에서또위탁을했었고요.이번에3차를하고있는데,이번에는기산충의원이라고관련문중에서,단체를만든법인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1차에했던법인이죠?

예,그렇습니다.

근데계속해서3번정도연달아할수없는그런조항은없죠?

제한하는규정은없습니다.

여기보면2년이내로하되연장할수있다고해놨는데,그죠?그러면모집안하고연장하는방법도있잖아요.

공개모집을안하고연장하는방법은있지만어쨌든민간위탁동의안은받아야되는사항이고요.그리고또거기에따라서만약에지금하고있는수탁기관의우수성을인정한다고하면어쨌든심의는받아야됩니다.심의를받고,연장가능성에대한심의를받고심의에통과돼야만이재수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오늘은민간위탁동의안을받는거고.나중에위탁자를관리선정할때는모집을별도로해야된다이말씀이잖아,그죠?

예,맞습니다.

근데충의역사체험관에보면수익성이없죠,거기가?

거의없다시피합니다.

근데여기보면시티투어같은데충의역사가는코스같은게없죠?

지금은안동시에서운영하는시티투어에그코스는지정되어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을조례는민간위탁통과하더라도활성화할필요가있다.그래서시티투어프로그램에한번넣어서외지사람들이가서체험도좀할수있도록그방법도연구좀해주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감사드리면서,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체육시설사용료감면에대하여상위법령과부합하지않는규정을정비하고관리이관되는새로운체육시설물에대하여사용료를반영하여생활체육저변확대및발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체육시설사용료의감면대상인제13조제1항제1호의후단의단서조항과같은항제2호는상위법인“체육설치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불부합하여삭제하였으며,[별표1]의체육시설중“옥동파크골프장”준공과관광인프라과에서운영하던“문화관광단지체육공원”을이관받아체육시설로포함시키고,[별표2]의체육시설사용료는관리이관받은“테니스장및축구장”을기존체육시설과동일하게적용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문화국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앞서심사한의사일정제5항,안동문화관광단지내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일부연계되는내용으로,상위법에서위임한범위를벗어난체육시설사용료감면규정을삭제하고,새롭게준공혹은이관되는체육시설물에관한사항을반영하기위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페이지,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로는2022년도하반기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결한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내용중지방공무원포상휴가관련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1조제6항의내용중모호하게규정되어있는포상휴가관련규정을정비하여구체화,명확히하고직원복리를증진하고자외부기관포상에의해포상휴가부여기준을위해각호1,2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고등학교무상교육시행과대학교국가장학금확대시행에의해취지가퇴색된이·통장자녀장학금지원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함이며,연평균20명의이·통장자녀들이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을신청하고있으나,기존의장학금중복지급제한규정에의해소수의이·통장자녀만혜택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당초조례목적대로행정의최일선에서헌신,봉사하고있는이·통장의사기진작을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안제3조는전년도장학금수혜자의장학금추천대상자에서제외하여제한규정을삭제하고,안제6조의장학금성격을등록금외생활비명목으로재정비해수혜의폭을확대하였고,안제7조는장학금의지급방법및시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8조는장학금중복지급제한규정을삭제하고장학금환수사유및방법을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조례시행에는2024년1월로부칙에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조례는안동시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학생,전입세대,관내에사업장주소를둔기관단체를대상으로안동시의주요문화자산,사업장,시설등의견학을지원해안동을바로알리고홍보하기위해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기존의대상자외우리시의발전상과역사·문화를외부에효과적으로알리어홍보사절의역할을기대할수있는“출향인사”를안동바로알기등지원대상에추가하여안동출신으로타지에서생활하고있는향우회원과그가족을대상으로안동바로알기관련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해출향인들의애향심을제고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3조대상범위에“출향인사”를추가하였으며,안제2조제7호에“출향인사”의용어를정의·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98페이지,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인주민등록법과불일치한법령조문을인용한조례의근거법령조문을일치시키고,제명및조문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등조례를현실정에맞도록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명및조문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등내용을정비하였고,안제1조부터안제4조의내용중현재규정하고있지않은“출장소장”을삭제하였습니다. 안제2조1호와안제2조2호의현행법과불합리한인용법령을현행화하였고,법령에서권한의위임이제한되지않아읍면동장이추진하고있는사무인제2조제3호부터5호까지는삭제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에있어입법예고를기간을거쳤으나4건의조례안모두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실시에도특이사항이없었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4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자치행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반영하여,모호했던지방공무원포상휴가규정을구체적으로정비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을위해일선에서봉사하는이·통장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이·통장자녀장학금제도를현실화하려는것으로,“전년도장학금수혜자는추천대상자에서제외한다.”라는규정을삭제함으로써자녀1명에대해서는장학금을매학기연속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장학금액의정의를등록금외생활비까지명시하여실질적인지원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그외에도장학금환수규정신설및장학금심사기준조정등을통해장학제도의실효성과공정성을제고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재추진중인안동바로알기시책지원대상에출향인사를포함하려는것으로,출향인사에게지역문화자산견학및지역에관한워크숍참여등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애향심을고취하고나아가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의단초를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장소폐지및상위법개정등을반영하여제명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기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8월14일개최한2023년제4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도청신도시2단계구역공영주차장부지추가매입(안)외7건”에대해시의회의의결을받아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은토지매입15필지와건물신축3동,증축1동,매입2동이며,처분은토지매각1필지와건물철거3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도청신도시공영주차장2단계구역부지추가매입(안)입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도청신도시2단계구역내공영주차장부지를조성원가로추가확보하여주차수요에선제대응하는것으로,도청신도시2단계주34외8필지22,051㎡를69억4,9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두번째,송현오거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공유재산취득및처분(안)입니다.해당사업은송현오거리주변상가밀집구역내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쾌적한도로환경과주차질서를확립하는것으로,부지2필지1,477㎡와건물1동881㎡를17억7,600만원에취득한후건물1동은주차장조성을위해철거할계획입니다. 세번째,안동시공공산후조리원건립을위한공유재산취득및처분(안)입니다.해당사업은안전한산후조리와신생아돌봄을위한공공산후조리원건립을통해출산의공공성을확보하는것으로,부지2필지3,221㎡와건물1동326㎡를17억8,300만원에취득한후건물1동은부지조성을위해철거할계획입니다. 네번째,축사적법화해당부지처분(안)입니다.해당사업은목장용지로지목변경된축사적법화부지를매각하는것으로,목장용지1필지3,232㎡를공유재산법및안동시공유재산조례에따라매수청구자에게매각할계획입니다.예상감정액은1억6,900만원정도입니다. 다섯번째,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을통해농가및기업지원등헴프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는것으로서,부지1필지3,300㎡매입과건물1동2,613㎡를신축에총31억3,8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여섯번째,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안정적인헴프공급을위한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을통해헴프산업화를지원하는것으로,부지1필지3,300㎡매입과건물1동2,500㎡신축에총38억9,8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일곱번째,안동시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취·정수장과의접근성및민원인편의증대를위해맑은물사업본부의위치를이전하고통합청사를신축하는것으로서,기존시유지에사업비90억원을투입해건물1동2,000㎡를신축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풍천면행정복지센터창고철거및증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노후된창고를철거하여풍천면주민자치센터및창고를증축하는것으로서,기존창고1동213㎡를철거한후사업비18억을투입해건물1동340㎡를증축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2023년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내용을살펴보면도청신도시2단계구역및송현오거리에공영주차장조성,안기동에안동시공공산후조리원건립,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내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와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용상동에안동시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신축등을위해전체토지15필지와건물2동을매입,건물4동을신·증축하고일부토지와건물을처분하려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신축을위한90억원등전체취득에만283억원의예산이소요될예정이므로,각공유재산별투입예산대비효과성및타당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위원장님,지금공유재산취득하고처분건수가많기때문에위원들과정해서검토를하고진행하는걸로...

과장님,건수도많고금액이많은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다통과됐어요?

예,다통과됐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예.

실질적으로적은금액이아니고본예산에해도되는일들도있을건데.물론뭐급하게또시행을해도되는일도있겠지만.일단은위원장님,잠시정회를해서토의좀하도록하죠.

위원장님,잠시정회후에토론하고난다음에속개하도록그렇게건의드립니다.

안유안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내용중송현오거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공유재단취득및처분(안)및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안),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안)을제외한나머지안은모두삭제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엄길용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맞벌이가구증가등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여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운영의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및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으며,위탁기간은5년이며운영평가에따라재위탁가능합니다.다함께돌봄센터가칭5호는중평4길43번지용상제일교회비전센터2층에신규설치하여10월에민간위탁하고자함입니다. 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등1억2,500만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보육아동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의거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에동의를구하는것으로,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제고및아이돌봄사각지대해소,나아가출산장려에기여하기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민간위탁시운영비에대한예산은향후예산편성등과관련이있는바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부과조항신설에따라조례의목적과과태료부과기준을상위법령과일치되도록개정하기위함이며,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관한인용법령을법률에근거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조례제1조중제32조제2항을제34조제3항으로,제3조중제34조제3항을제34조제1항을제34조제1항및제2항으로,별표과태료부과기준을개정하여,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1차1,000만원,2차2,000만원,3차3,000만원으로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7월31일부터8월20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비용수반요인이없어안동시의안에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근거하여미첨부사유를첨부하였고,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보건위생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

평생교육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청소년수련원모험놀이시설리뉴얼에따라부대시설사용료를수련활동과단순이용으로세분화해서청소년들의다양한수련활동참여를유도하고운영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별표]안동시청소년수련원사용료의모험놀이시설을“체육시설”에서“그밖의부대시설”로변경을하고,모험놀이시설과서바이벌게임장의사용료를수련활동과단순이용으로세분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지역대학대학생들에게학업장려금을지원함으로써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지역인재양성과인구유출방지그리고인구유입을촉진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을했고,안제3조및제4조는학업장려금의지원대상및기준,지원신청에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안제5조는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규정했고,안제6조는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8조는지원중지및환수에관한사항및예산확보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행정적절차는작년9월에기본계획을수립한이래올4월에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제도신설사업에대한협의를마무리했습니다.그리고지역3개대학과협의를통해실행계획안을마련했고,지난7월6일우리시와시의회그리고지역3개대학간업무협약을체결한바도있습니다. 본조례안을의결해주시면관내소재3개대학에재학중인학생가운데신청일현재안동시에주소를두고있고,직전학기평균성적이70점이상인학생을대상으로학년당연1회,100만원의학업장려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 현재안동지역대학생은8,800명입니다.이가운데2,400명만안동시주소를두고있고,나머지6,400명은타지역에주소를두고있습니다.73%의학생이외지인입니다.이제학생들을외지에서확보해오지못하면지역대학의발전은더이상기대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대학이문을닫는데지역이온전할리만무합니다.인구감소와지방소멸은다가오는미래의문제가아니라바로지금우리가직면한현실이라고봅니다.특히,청년들의지역이탈과수도권쏠림현상은지역의인구감소를가속화하고있습니다.학업장려금지원은학령인구급감으로위기를겪고있는지역3개대학에는돌파구역할을할것이고,학생들에게는동기부여를,학부모에게는학비부담을덜어주며지역인구감소대응에도큰보탬이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드린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건의상정안에대한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평생교육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소년수련원모험놀이시설리뉴얼에따라관련사용료규정등을정비하여원활한시설관리를도모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금년7월안동시·안동시의회·지역대학간체결한업무협약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것으로안동시에주소를두고일정요건을충족하는지역대학생에게학년당최대100만원의학업장려금을지원할수있는규정과해당장려금의환수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관내대학생8,792명중타지에주소를둔대학생은6,379명으로,이는2023년8월말기준안동시전체인구15만3,436명의4%,안동시청년인구23,464명의27%에상당하는수치이며,학업장려금제도는기존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따른전입대학생상품권지원제도대비,미전입청년인구흡수에긍정적요인이될것으로보입니다.청년인구의전입은노인인구가급증하는안동시인구구조와관련지표개선에도기여할것입니다.다만,집행부는단순장려금지원과학생단기전입에만몰두하기보다양질의일자리창출에노력하여전입학생이지역에지속정주할여건을마련해준다면학업장려금지원사업의효과성이더욱증대될것으로판단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려금지원하는이유가지역인재육성하고인구증가에기여하고자함이렇게돼있는데요.여기에보면학업성적이C학점이상이돼야만이대상이되는거예요.근데여기에보면C학점안되는사람도있어요.한6%된다그랬잖아,그죠?근데4,367명에6%하면250-260명되는데,그인원에대해서는지급을안하는겁니까?

지금안동시에3개대학이있습니다.그3개대학의학생이약8,800명쯤됩니다.8,800명중에서C학급이상을받고있는학생이94%입니다.지금현재6%정도만못받고있는데.A대학에서지금5%정도못받고있고,B대학에서7%,C대학에서8%지금현재못받고있습니다,못받고있는데.지금저희가C학점이라고해서기준을마련한이유는뭐냐면,저희가사회보장제도신설사업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의협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저희가지금표현은협의라고얘기를합니다만,사실은승인입니다.그래서저희가2023년2월1일부터저희가협의를하기시작해서약80일간협의를시작했습니다.그래서그기준을C0로해야되겠다.왜C0로그쪽에요구를하냐면,학생들한테요구되는최소한의성적이다.그리고우리가보통관에서실시하는모든시험의커트라인선이70점입니다.그리고모든학생들에대해서다주게되면도덕적회의가있을수있다.그리고C학점이상이면C이하학생들한테또다른학업의동기부여가될것이다라는그런긍정적인요인이있어서그렇게C0로정하게되었습니다.

C학점이돼야학업장려금을받는다는데B학점되는학생들에게도장려금을줬을때또동기부여가돼서더잘할수있을것같은데.어차피큰목표가인구증가,인재육성보다는인구증가의목표가크기때문에탄력적으로잘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저희가검토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되면저희가어떠한어려움이있냐면보건복지부하고다시또협의를봐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하고한번협의해나갈수있도록방법이있는지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지금안동시에거주주소를둔부분에대해서해당되는대학생들에게지원하는사업인데.예를들어서,우리지역에주소를안두지만우리지역에살다가다른지역에주소를옮겨서안동출신인대학생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근거내용은없느냐...

지금현재조례사항으로기준을크게3가지로보고있습니다.첫번째는뭐냐면,안동에주소를둘것.두번째는뭐냐면,C학점이상일것.크게2가지입니다.그렇게지금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안동시에주소를둔학생들에대해서만그리고C학점이상일때에만학업장려금을주는걸로그렇게균형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우리지역의출신대학생들이다른지역외부에서...인재양성에목적이있다면그런부분에더지원대상이돼야되지않느냐...

그부분은지금저희안동시장학회를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동에적을두면서외부에나가서성적우수도하는학생들에대해서는안동시장학회에서일정액의장학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있는데...전체적인,아까지역외에6,300명이나된다며?

예,지금현재저희가8,800명중에서2,400명은지금안동시에주소를두고있고요.지금6,400명은외지로주소를두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외지에서온학생이약구성원중에서73%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순수우리안동에서자라서대학을외지로하는부분에도적용되는부분에서도편차가없어야된다.지원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우리지역대학출신들이다른외지에서공부를하는데그런인재양성에목적을둔다면그런부분에도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도장점이아니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점은있을수가있겠습니다마는,거기수반되는어떤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이과연다감당을해낼수있을지도한번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이고요.조금전에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는성적우수자들에대해서안동시장학회에서지금선별적으로나마장학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이좀적으니까우리지역대학생출신들을외지에서공부를하는데있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좀마련하는것도타당성이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거죠.

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충분한...우리지역출신...외지에서우리지역주소를둔부분도지원을하는데.우리지역출신대학생들도외지에공부를하는데있어서지원이돼야되지않느냐.차별화의부분을본다면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들도많이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방금동료위원이짚은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데.사실은지역의인구증가도중요하지만안동지역출신의인재양성도굉장히중요해요.토론시간이기때문에안동지역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가어떻게보면역행이될수있지만안동에서특수대...서울지역이면서울대학,연고대라든지아니면안동지역의학생들을...안동대학교를무시한건아니지만서울에가서진짜우수한성적으로졸업해서나중에공직에발탁이돼서제대로가면그사람들이안동을위해서예산을더많이내려줄수있는그런인재양성지원제도도좀있어야되지않느냐.동료위원이그얘기입니다.제가하고싶은얘기도그이야기고.인재양성도중요하다이거죠.그래서전체를다준다면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조례가필요없겠지만인재양성을위해서는특수대학에지원하는장학금물론나가고있지만이런사람들을발굴해서안동의교육도시명성을살려야된다이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잘들으셨죠?이상입니다.

앞서서김경도위원님과김호석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사실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여기에관한조례랑은내용과목적이좀다르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저도안동출신대학생들의지원을반대하는건아니지만안동출신이라고해도주민등록을일단다른데로옮겼으면현재안동시민이아닙니다.그리고우리가인구집계에있어서철저하게주민등록증을기준으로인구가집계되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안동시인구15만3,446명되고있는데.저도1년에보니까상수로한2천명씩계속감소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올해하반기가되면아마15만2천명대로내려갈수도있고.이러한특별한조치가취해지지않으면내년에는아마15만이깨질수도있어요.근데지금이런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라도있으면적어도15만유지하는거는몇년은더할수있지않은가.15만이라는게상징성도있지않습니까?중소도시에서소도시로격하될수도있는데.이게뭐가타부타오히려타지에서지금안동에서한다고하니까세금이렇게써도되냐이런식으로비판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안동시입장에서는어쩔수없는거고.안동에서사람이살아야그래도일자리창출정책도하고여러가지로정주여건정책도개선할수있는거니까.정말부득이한그런조례로보입니다.그래서많이검토해주시고,의견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물론이번조례가7월달에안동시와의회하고지역대학간에체결한업무협약제도를뒷받침하기위해서한다이렇지만.우리가이번에지방시대정책실에서소관하는안동시기업맞춤형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조례가오늘가결이되었어요.여기하고맞물려서우리가돈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머무르고지역에서일을하고이러한제도적인나름대로...그러니까고기를잡아서입에넣어주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하면그청소년들이,학생들이지역에서머무를수있는어떤고기를잡아가면서지역에머무를수있도록만들어가는정책도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물론지금현재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에있어서우리가돈을왜줍니까?돈을주는이유는있는거예요.지역에머무르라고주는거예요.지역에인구라도1명늘라고주는거예요.그러나돈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러한부분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에대한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역에서어느만큼리더십을하는방향에따라서지원을해주고,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해주는...무작정다주는거는안맞다는거지.위원장님,잠시정회해서토론한다음에이부분을논의를했으면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