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심사할안건은8월29일시장이제출한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우리위원회안으로서면발의된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안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의회포상조례안,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안동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안동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등총9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은기정예산액27억9,584만원보다1억855만원이증액된29억5,439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주요편성내역은청사외부바닥누수로인한누수방지및바닥보강공사를위하여시설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출입언론사의지속적인증가로인해추가홍보비를마련하여의회및의정활동등을다양한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하반기의회소식지추가제작을위하여사무관리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제9대시의회의정활동화보를제작하여각시군에배부하여안동시의회의위상을제고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9대안동시의회의정릴레이인터뷰사무관리비신규편성1,000만원입니다.의정주요현안에대한생각과의정운영방안에대한인터뷰형식으로제작할예정입니다. “지방의회1년”기획특집연재사무관리비신규편성2,000만원입니다.지방의회1년을되돌아보며의원개별인터뷰를통한의정활동홍보를하고자합니다.지방자치법개정기획특집사무관리비신규편성1,000만원입니다.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주요이슈와변화를점검하여그동안의성과공유를통한의정활동홍보를하고자합니다. 그리고각종회의시사용하는녹음기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105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정책지원팀신설에따라노트북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과주요편성내용은국장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편성내역을보면청사건물의하자개선,정책지원팀신설에따른물품취득및임차,원활한의정활동지원과다양한방법의의정활동홍보를위한예산증액등꼭필요한예산에대해예산편성기본지침을준수하여적정하게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김순중부위원장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이번회기에제안하고자하는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외7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기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헌법」과「지방자치법」에따라필수적으로구성되는지방의회의운영과관련된규정들이여러조례와규칙등으로분산되어있던것을하나의조례로통합하고,안동시민의대의기관인안동시의회의기본이념과의회의역할,구성및회의운영과관계되는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의회의위상을확립하고의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2조에안동시의회의기본이념을밝히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의회운영원칙과의원의의정활동원칙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17조까지는의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8조부터제26조까지는정례회등회기운영에관한사항과그밖의회의운영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부터제38조까지는의장과부의장의직무와선거에관한사항과의회사무국등기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9조부터제55조까지는의회내설치하는각종위원회와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56조부터제72조까지는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답변등에관한사항과의회내질서및경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그시행규칙제정안에대한제ㆍ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시행과관련하여국회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지방자치법’등을참고하여그동안미비한절차를보완하고용어를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감사ㆍ조사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2조와제13조에신문방식,증언의거부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15조에증언의범위와방식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24조와제25조에고발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그리고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과서식을규정하고자새로이시행규칙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조례가인용하고있는지방자치법시행령의조문을현행에맞게수정하고,조례상용어의일본어투표현과문체를우리말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또한,심의회의임기규정을삭제하고심의회가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가끝나면자동으로해산하는규정을신설하여행정력의낭비를막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의사안을규정하여심의회의공정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목적규정에인용된시행령조문을정비하고안제2조에‘장애’와‘상해’의용어정의규정을추가하여조례상쓰이는용어의의미를명확하게하였습니다.안제8조에심의회구성을명확히하고심의회의임기를안건발생시부터의결이후보상금지급이완료되면자동으로해산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여심의회가필요한경우에만구성될수있도록하여효율성을제고하였습니다. 또한안제12조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두어심의회의공정한심의의결을위한장치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포상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기존에의회예규로만규정하고있던포상관련규정을조례로명확히하고,후원명칭사용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안동시의회의명칭사용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목적규정과안제2조포상대상에관한규정부터안제3조와제4조에는포상권자와포상의종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표창장,감사장,상장에대한구분을규정하고,안제8조에서는후원명칭사용승인에대한기준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3조까지는포상방법과절차,그리고공적심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에서는이중포상금지와안제17조에포상취소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정에맞추어기존에본규칙으로규정했던조항을기본조례에포함하고그외에회의진행과내부규율등에필요한사항만으로전반적인체계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총칙규정을수정하여회의운영원칙과의석배정,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제50조까지는회의운영과관련한기본적인원칙과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1조부터제79조까지는위원회회의운영과주민청구조례안심사절차,예산안과결산심사에관한사항,그리고방청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0조부터제90조까지는의원에대한징계및윤리심사와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앞선「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정과「안동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관련규정을정리하고,이규칙에규정되었던윤리심사자문위원회관련조문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에재규정함에따라규칙을전면재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윤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부터제13조까지는자격심사청구서와징계회부서등의서식,윤리특별위원회개회와그운영에관한사항과비밀누설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칙은안동시의회본회의나위원회회의시의회의요청으로참석하는증인,참고인,감정인,진술인등에대한일비,운임,식비등의비용을지급할때필요한근거와그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지급하는비용의종류를,안제3조에서는비용지급의예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에서는비용지급의기준과지급일수산정등의실무절차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비용지급의제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미리배부해드린조례안과규칙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제안하는안건인만큼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고,가급적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