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제40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05

김이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3명)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현숙 의원님이,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서난이 의원님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호우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내용은 호우 피해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피해구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처리를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16시5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