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5.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8명 발의) 6.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며,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대변인의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은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성하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구성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전북교육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익을 해치는 게시물 등을 차단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매체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등 인터넷 활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성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긍수 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늘 전북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농산어촌 폐교 과정에서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학교 통합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농촌유학 활성화의 주체로서 “농촌유학협력학교”를 “농촌유학 운영학교”로 변경하고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 지역주민들에게 폐교의 사유를 공고하는 시기를 “1년 전”에서 “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7쪽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1쪽,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 입학생 학부모들에게도 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원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의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학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균등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치료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집행부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위원
전용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역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공보관
집행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찬성합니다.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감사관 이홍열입니다. 먼저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청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내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처리안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이 배포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그때 대변인님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주문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인터넷 매체의 삭제 대상이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다 동의가 됩니다. ‘상업적 광고’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이고 ‘음란물’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 외에 3항에 있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과 7항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이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고 삭제의 권한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현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도 댓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댓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게 건전하게 비판을 해 주시는 의견들은 그대로 댓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간단하게 댓글로 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익명을 통해서 근거 없이 비난을 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이 부분은 근거가 없이 비방을 한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은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과 혹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운영 취지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한성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비판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은 저희가 그런 자문을 통해서 건전한,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할 때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위해서 게시물 운영 정책 및 운영 원칙을 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일단은 저희가 댓글을 운영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은 법적인 검토도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인터넷 매체의 댓글이나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명확하게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에만 삭제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과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등’ 여기에 적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가 되면 그것이 따로 저장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댓글 삭제에서 비밀댓글로 하여서 공개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공개되지 못하게 막거나 삭제한 게시물을 의회에 보고할 의향도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필요하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에 인터넷 매체의 교육청에서 삭제했던 게시물 또는 댓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삭제되는 내역에 대해서 저장을 하셨다가 나중에 요구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인터넷 매체 운영자가 삭제하냐 존치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지금 한성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단의 기준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심사단들이 내부적으로 꾸려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개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한성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전북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사업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여 농촌유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산어촌학교 폐교 절차를 개선하여 폐교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