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네.

공무원의 범위라는 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범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본청하고 소속기관, 사업소라든지 자치구 공무원 다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사업소 직원들까지, 실무하는 직원들까지 AI 업무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까지 다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교육에 참여하는 특정공무원에 대상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1년 내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나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걸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성격이어서 후생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거 같다는 해당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전 공무원한테 하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이용료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부과 체계로 되기 때문에 그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제1135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서울기록원이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등 관할기관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관 소관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고자 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간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기록원은 행정기록물을 인수ㆍ보존하고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2019년도 5월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조례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록관리위원회가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 운영이 위축된 시기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로 인해 초기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올해 현재 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록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수정ㆍ보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기능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현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한 기록물평가심의회와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 한을 추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상당부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 보시면 붙임문서 관련규정과 서울기록관리위원회 회의개요가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배 위원님.

네.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는 2개 다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록물공개심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심의회 같은 경우는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공개심의회에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심의를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셔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2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79억 9,700만 원 대비 약 5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출연금 편성 예산의 사업비는 83억 7,9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46억 1,800만 원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중소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1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금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출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연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디지털재단 개요를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94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연금 85%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단은 2016년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출연금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6페이지 상단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2024년 편성 예정인 출연예산액을 살펴 보면 내년도 예산액은 129억 9,7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출연금 대비 62.5% 그리고 최종 출연금 대비 60.7%가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내년도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서울 씽크탱크, 디지털포용 종합지원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을 기반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11개의 세부 사업을 7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 출연금 대비 60.7%가 증가한 규모인데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경비 항목을 포함해서 총 14건의 사업 중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사업과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등 총 5가지 사업에서 전년 대비 56억 3,3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이고,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총 3가지 사업에서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디지털 정책연구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5개 증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그리고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 운영 등 2건은 전체 5건 증액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부의 전년 대비 디지털재단 예산 증감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1번인 디지털서울 씽크탱크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발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정책연구,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는 4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시정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기획하고자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기획연구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매년 서울시가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건 중 4건의 정책연구 결과가 올해 적용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9건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중 6건은 서울시, 자치구, SH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단의 표는 디지털 정책연구 추진방식과 활용실적을 정리해 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키는 등 사회ㆍ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 보안 문제 증대,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디지털 기술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역기능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은 기존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의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사업은 AI와 관련된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2억 8,1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부 추진계획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총 4건의 빅데이터 분석과제 중 2건은 2023년도 정책에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는 빅데이터 분석과제별 추진방식과 활용실적을 정리한 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에서는 서울시 내 여러 부서 또는 기관이 소유한 행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ㆍ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 마련과 행정 데이터 연계ㆍ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데이터이용기반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추진한 정책연구 9건 중 6건이 서울시 수요발굴에 따라 추진되었는바 향후 시민 제안방식을 도입하는 등 과제선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성과확산 및 도시데이터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데 내년에는 도시데이터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자 제6회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인바 공동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를 공유ㆍ확산함에 있어 서울디지털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단의 개략적인 구성 형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인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AI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체 AI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서울시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9억 4,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은 1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 행정서비스 정보를 챗GPT와 같은 대화형 웹페이지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서울형 거대언어모델인 LLM 등 보급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데이터ㆍ기술 부족으로 AI 도입이 어려운 공공기관에 보급형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의 절반 가량이 연구용역비로 사용될 계획인바 예산안 심사 시 운영사업별 세부적인 용역내역 및 용역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안은 1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사업은 최근 AIㆍ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데이터교육을 운영하고 4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챗GPT 교육을 시행하며 기타 서울시 생성 AI 해커톤 100개 팀과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는 서울시 생성 AI 해커톤 지원 절차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7페이지 상단부는 공공데이터 활용ㆍ분석 지원 세부사업 2건에 대해서 정리한 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챗GPT 등장으로 AI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 교육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매년 청년 빅데이터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에게 1 대 1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제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10개 팀을 선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유의미한 매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 그동안 구축된 빅데이터를 다른 자영업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인 디지털 포용 종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와 서울시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약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어디나지원단,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9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어디나 지원단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표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운영실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150명의 어디나 지원단 강사가 총 8,161건의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은 지난 4년간 총 470명의 강사가 2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철학에 부합하고 스마트포용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의 증액뿐 아니라 현재 참여 중인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540만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초 2020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5개의 자치구가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후 3년간 성과활용기간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가운데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 교육 및 정서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전달만 가능하다는 한계점과 로봇을 개발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비용 대비 교육가치에 대한 사업효과 검증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그리고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 예산은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스마트시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랩, 디지털 포용랩, 스마트도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설방문객 수의 경우 올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월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고 2022년 5월 방문객 수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해외관계자가 450명에 이르는 등 방문객 수는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랩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필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공간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며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각종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포용랩은 가칭 서울형 디지털 사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재단과 민간기업 협회와의 공동인증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계획인데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향후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방문하는 해외관계자 등 외국인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계기로 스마트도시 서울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외국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스마트도시 네트워킹 사업은 디지털 분야 관련 단체 간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이를 연 4회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T 전문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스마트도시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활성화 운영 사업은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스마트시티센터 방문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센터의 활성화와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사업은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와 SCSE에 참여하여 서울관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 규모인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 소재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등 서울시가 글로벌 리딩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있겠으나 추후 민간기업의 가치창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민간이 축적한 성과와 노하우를 공공이 활용토록 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세계 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예산으로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개최 개요는 2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디지털정책관 및 WeGo와 협력하여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무국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등 서울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한 출연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행사성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출연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네 번째,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인 10대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능한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2023년도에 이미 교육 강사단을 선발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월 16일 메타버스 서울을 출시하였고 2개월 만에 누적 방문 3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초기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용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디지털정책관의 예산안 편성 시 메타버스가 총 400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만큼 투입 예산 대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지, 스마트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일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재단의 사업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2024년도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은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이 주관하고 재단에서는 서버 예산만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인식하여 추후 원활한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선진도시를 구현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러한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한 각종 디지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바 용역비 편성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디지털정책관 예산안 심사 시 추가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행사성경비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산심사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한 도시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서 다양한 ICTㆍ디지털기술 등이 융복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정책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재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업과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기성 반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국내외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에 따라 스마트시티의 기술요소별로 특화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일반현황 및 내년도 사업예산 증감 내역 및 사유는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가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챗GTP 등 생성형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 맞춰가지고 AI 행정을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해서 재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한…….

네, 그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스마트시티엑스포 행사가 한 20억 가까이 늘어난, 그 2개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AI하면 보통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챗GPT를 많이 떠올리고 계시긴 한데요, 챗GPT와 같은 거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거대언어모델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LLM인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초거대모델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거 외에 생성형 AI 시스템도 있지만 분류형 AI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AI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거대 모형 LLM 모형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그런 초거대 모델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Small, sLLM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범용 AI 보다는 특정 AI을 개발하게 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신뢰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AI 분야 관련해서는 그거에 적합한…….

저희가 잘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4개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들은, 그동안에 재단이 AI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단과 우리 서울시가 공동으로 그리고 서울시 각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그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서비스는 뭐냐면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비닐로 가야 될지 플라스틱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리형 AI앱을 개발해서 재활용할 물건을 찍으면 이게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개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혼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주택 거래위험 동향감지 모델 같은 경우도 독거어르신들의 특정행위, 위험유형 같은 경우를 분류를 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주택정비 거래위험 동행감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치에 벗어난 거래유형을 미리 저희가 식별을 해가지고 예방해 보겠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한 4개 사업은 우리 시 사업부서하고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부서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한번 AI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보안부분이라던지 개인정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재단에서 AI 윤리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챗GPT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상은 저희 서울시가 전자정보라든지 스마트행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가 각종 세계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아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시정을 오히려 주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상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이런 상을 만들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 도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240개 도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개 도시를 최종적으로 후보작…….

몇 개 도시는 중복돼 있습니다만 2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40건을 후보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 9월에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시상식에는 수상하는 도시들이 오겠죠.

네.

일단 저희가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그 기간에 저희가 세계도시 시장포럼도 있고 위고(WeGO) 총회도 열리고 해서 세계 각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오고 수상 도시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그런 걸 통해서도 좀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톡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생성형 AI가 아니고 분류형 AI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다음에 정해진 질문이 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고 그러면 생성형처럼 이렇게 적당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마 저희 서울톡도 그렇고 지금 다산120도 그렇고 그 부분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려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범죄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또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이태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 서비스에 가입이 되지 않은 8개 구를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구를 이번 9월까지 통합플랫폼에 연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중인파가 모인다든지 그런 지역에 지능형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때도 항상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인구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가 CCTV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