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 7건 등 총 8건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 김지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미래경제국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부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배포하여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시 심사 수당 지급에 대해 담당별로 상이한 해석으로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던바, 부서 차원에서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각 담당에게 고지 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지적사항 또한 위원회 총괄부서에 전달하여 전 부서에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수당 지급 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입니다. 수범사례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과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영농체험장 사업은 3평 423구획, 5평 70구획 등 총 493구획을 분양하였으며,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은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 42마리를 선정하여 상반기 교육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9월 중 추가로 18마리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을 수범사례로 추천해 주신 강선영 위원장님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코트라와 협약하여 매년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트라에서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참가 업체의 출품 품목을 종합 품목에서 분야별 개별 품목을 권장함에 따라 예전처럼 다양한 품목의 업체들이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추후 사업 시행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파견이나 다양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병행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은 구청장 궐위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인자율 스터디그룹 운영 지원 및 고객센터 내 민원 접수창구 개설과 시장 매니저 친절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경에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상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경제의 내실화 지원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장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업체 선정 시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선정은 관내 수출유망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강서구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의 현지 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면담 등을 실시하고, 수출 잠재력과 현지 바이어 발굴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개 업체 내외로 파견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강서구상공회, 서울경제진흥원 등의 기업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는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을 마쳤고, 현재 일부 하자 부분을 점검하고 내부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옥상 조경을 비롯하여 고객쉼터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지원 등을 통해 입주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유통단지 조합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올해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마곡 마이스 단지 내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대형 쇼핑몰 입점 등록과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정 조사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검토를 했고, 부족한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영향평가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구와 마곡 복합쇼핑몰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대형 쇼핑몰 입점 등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형 쇼핑몰의 입지가 구민의 생활편의 제공 측면, 중소상공인의 고객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마곡 비대위와 개설자 간 주기적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이견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지역 상생 협력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을 수범사례로 추천하시면서 앞으로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 강서사랑상품권은 3년간 8억 5500만 원의 카드 수수료 절감 및 2158억 4000만 원의 매출 증진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비 미지원으로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지난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추가 발생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추석 명절 직전인 오는 9월 14일과 9월 21일 양일에 걸쳐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일부 업종에 편중되거나 이용자층이 한정되지 않도록 가맹점 및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본 사업을 추천해 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