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정원 16명으로 할 계획이고요. 전략사업팀, 미래산업지원팀, 대외협력사업팀 해서, 전략사업팀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꽃마루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이고, 전략사업팀은 주로 그렇게 하고요. 미래사업지원팀은 6명이서 산업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인데,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 총괄,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서운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관리,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버티포트 사업 업무의 협의를 하고, 대외협력사업팀은 계양테크노밸리, 계양산업단지 내 정책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건립, 공원, 서운도서관 건립, 대외협력기관 업무, 이렇게 사무분장을 해서, 우리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하기 나름인데요. 조례에 보면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요. 현재 홍보도대사로 위촉된 사항은 지난 1월 7일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이 위촉돼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는 활동사항이고, 우리 계양 구민이 배구단 경기할 때 그 경기장을 찾을 경우 감면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대사 위촉 후에 우리 계양구의 홍보와 가치향상을 달성하고,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서운동 55-155번지 서운도서관을 현 위치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는 도두머리공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서운도서관은 1997년 4월 준공된 건물로, 건물 내벽 균열과 누수발생으로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노약자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에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공원 내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3956 제곱미터 규모로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층은 주차장, 보존 서고 및 도서정리실, 지상1층은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체험관, 지상2층은 일반자료실과 열람실, 지상3층은 프로그램 강의실, 직원 사무공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1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0월 중에 설계용역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운동 231번지 일원의 연면적 3,956㎡ 규모에, 18,817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운도서관을 2026년까지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여 학습공간 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재원 부족 시 단계별 지방채 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장 김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9월말에 현지답사가 나오고요. 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는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투자심사는 재검토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3개의 전통시장의 점포가 323개거든요. 거기에 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3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1577만 2천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시장 상인회 쪽과 말씀을 해서, 상인회 쪽에서 점포쪽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동구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대형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또 법령의 요구사항 삭제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을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에 대한 추진배경은 상생가맹점 신설 및 기존의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상생가맹점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계양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혜택플러스 가맹점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혜택플러스가맹점”에 관한 사항이 “가맹점”으로 통·폐합 될 계획이고,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가맹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비하여 계양사랑상품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혜택플러스와 상생가맹점과의 차이가, 예전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희가 뭘 사면 그것을 할인해 줬습니다. 1%에서 5% 정도 할인을 해 줬었는데, 지금 상생가맹점으로 바뀌는 것은 이 할인해 주던 것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로 즉석에서 좀 깎아줬다면, 지금은 캐시백으로 돌려줘서, 그 캐시백이 쌓이면 그것으로 다시 e음카드를 이용해서 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예. 또 쓸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더 쓰니까 더 좋은 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업종의 제한은, 전과 똑같은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전체 상생가맹점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업종 제한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주류나 이런 쪽에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소, 백화점, 이런 데에서는 e음카드를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있습니다.

652개소입니다.

타구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택플러스나 상생가맹점이라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할인을 해 주거나 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은 신청해서 더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곳은,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곳은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구세 중에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2023년도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호우피해로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 및 재산세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게 충북, 전북, 경북, 이렇게 되고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는 않고, 거기 사망자가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유가족 중에서 혹시 계양구에 재산이 있는 것이 나중에 추후라도 확인이 되면 감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예. 나중에 신청을 하시면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이 법이 타구 약 42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16개의 지자체에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조례안에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를, 한 군데에서만 했고요. 11개 구에서는 5만원 정도, 4개 구에서는 3만원으로 책정해서 포상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한 개 구에서만 10만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5만원으로 책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당 10만원이 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그동안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노후화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끊임없이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이고, 다른 기타 지원들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이런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보수 비용은 워낙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 조례에 안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고요.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그 세 개 구만 현재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타구는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후돼서, 지금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비바람이 벽채로 들어오는,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게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능보강비는.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기능보강비라는 부분은 무조건 다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소액이 드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본인들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긴 해요. 거기 임대수입도 있고 하긴 한데, 누수가 돼서 한 군데는 공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잘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잘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보훈부의 승격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누락 및 지원신청 등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명 변경과 안 제6조의 지급방법에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일을 신청일이 아닌 지급연령 도달한 날로 개정하여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권리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계양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보다 구체화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0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무관, 그 주무관의 명칭이 2016년에, 6급이하 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에 의하면 팀장을 담당이라고 주로 명명하고요. 나머지 직위가 없는 6급이하 직원은 주무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회계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여태까지 담당팀장으로 해 와서 그 명칭을 담당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부서장으로서 그 위에 있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장인데, 기금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팀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담당이라고 하니까 뭔가, 저는 처음에 담당이라고 해서, 기금담당관인 과장님이 계시고, 기금출납원이 팀장님이고, 담당이 그냥 직원분들인 줄 알았어요. 개정안을 보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다른 구도 담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차장기금이라든지 지하수 관련된 특별회계에도 다 담당으로 명명되어 있어서, 저희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으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착오없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금액에 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해 놨고요. 지원근거에 따른 존재만 일단 제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금액 부분을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 예상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3만원 정도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요액은 현재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는 지급대상 자체가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월 16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부분이라 크게 형펑성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 5개소 중 4개소가 운영 중이고, 1개소는 9월말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호점, 2호점, 3호점은 사단법인 웰브에서, 4호점, 5호점은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 운영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위탁대상 시설은 3개소로,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 2호점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하게 되며, 신규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6호점은 장기서로8,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9.4 제곱미터에 202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놀이터 및 수유실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워탁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0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공동돌봄 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6호점은 신규 설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할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9일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다섯 곳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으로, 가칭 구립 힐스테이트자이계양 어린이집이며,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97.89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7~80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7억 6800만원 소요 예정으로, 2024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계양산 어린이집으로, 계수로 23-3, 행정구역상 계산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10.72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38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4억 64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세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계양어린이집으로, 용종로 106, 행정구역상 계산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85.71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98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13억 43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네 번째의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귤현어린이집으로, 장군봉길 12, 귤현 아이파크 102동 104호로, 행정구역상 계양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4.98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19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3억 29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마지막 위탁 대상시설은 구립 신비어린이집으로, 계양대로 132-1, 행정구역상 작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81.76 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53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6억 49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급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위탁 어린이집 구립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로 인한 설치운영 협약을 금년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나 금년 7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가 개정되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규 및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힐스테이트자이계양 어린이집은 2024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신규 위탁하고, 구립계양산·구립계양·구립귤현 어린이집 및 구립신비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 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조례 중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설치 근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사업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단절없는 돌봄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돌봄 중 하나로,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군데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신센터에서 부스, 건강체험한마당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