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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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확정코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5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1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6억 4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69억 6000만 원으로 5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831억 2626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780억 원의 56.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11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예산액은 3637억 7064만 원으로 11억 94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193억 5561만 원으로 25억 1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25억 8894만 원으로 47억 81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표준 및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062만 원이며 예비비 4억 7531억 원과 내부유보금 43억 17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부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43억 9761만 원으로 1억 91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2023년 제야의 행사 2200만 원, 이장피복비 지원 2160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198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성과상여금 2억 5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918억 4659만 원으로 12억 6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본관 전시실 도서장비 작업비 및 도서관리시스템 설치비 등 2275만 원, 청사 본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4억 5000만 원, 청사 본관 및 본관 2층 연결통로 개설공사 3억 원, 사무집기 구입 1억 원, 청사 본관 전시실 내 도서 구입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도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932억 2538만 원으로 13억 19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제14회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3000만 원, 응급구호 지원사업 3000만 원, 경로당 하절기 냉난비 지원 3150만 원, 아이돌봄 수당 8억 59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16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8억 8588만 원으로 5억 1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수납장 및 접수대 제작 설치 1000만 원, 어린이집 방과후 가정 학급운영비 지원 3280만 원 등이며 다음 14쪽, 감액된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3238억 원, 아동보호급여 지급 5588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61억 929만 원으로 24억 42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7억 8105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8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4808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262억 182만 원으로 3억 70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민화합 세계평화 기원 콘서트 1억 3400만 원,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사진전 6000만 원, 칠곡호국평화 순례길 대장정 캠프 512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10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33억 5308만 원으로 9억 6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보고서 10쪽,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 1억 9000만 원과 북삼·석적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가분 2억 원,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관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지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16억 6242만 원으로 1억 1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32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구입 3878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난임부부 확대지원 2626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5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액은 55억 3214만 원으로 4억 69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사회교육관 개보수 공사 3억 원, 칠곡할매문화관 콘텐츠 기획용역 2000만 원과 칠곡할매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48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예산액은 193억 5561만 원으로 25억 16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과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8억 1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 중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조정 등이며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결과 총규모는 3831억 26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1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양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효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긴급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이의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먼저 169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특별조정교부금의 1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2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64건에 20억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부터 175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0건에 9억 6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9억 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3억 7062만 9000원 대비 47억 8168만 2000원이 감소된 225억 889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에 표준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인상되어 10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43억 1700만 원을 증액 감편성하고 일반예비비에서 4억 753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 총계가 2차 추경까지 이것 포함해 가지고 7582억인데 지난해에 우리 지출예산이 총 얼마죠? 2022년도.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잠깐만요. 7680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세입결산액이 9000억이 넘거든요? 9035억인데 올해 예산 자체가 7582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고 지난해에 명시이월이나 보조금반납금, 사고이월 다 제하고 해도 이게 총세입이 더 많은데 여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그것 하는지 이거 궁금해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교부세와 지금 보통 보면 세입 지방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보통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용재원이 한 600~7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오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나오는데 지금 정부 세입예산이 한 60조 정도 감액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300억 정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정부 예산에 이제 국세가 40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15% 정도 잡으면 우리가 교부세가 한 22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이 정도로 만일에 감소된다면 거의 가용재원이 3~4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만일에 타이트하게 잡으면 결국은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도 올해 예산보다 줄여서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경정하고 다 합해 가지고 빼면 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수입이면 이제 상반기, 이거는 지난해가 아니고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전수입이라는 게? 어제 본회의에서 한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있던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전수입은 작년에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작년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새로 재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잡고 덜 잡고 이렇게 맞춰 가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세를 풀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고 통상적으로 어떨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풀로 잡기도 하고 안 그러면 교부세를 적게 잡아가지고 이게 잉여금으로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용만위원

저는 조금 여기에 이해는 가는데 다른 분은 이해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23억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용만위원

예, 특별교부세.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이런 중앙부처에.

오용만위원

바로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바로 내려왔는데도 이 돈으로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못 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갖고 지정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지금 실제에 물가라든지 어떤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그게 만약에 2억이 내려왔는데 그걸 지금 공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2억 이상, 4억 정도가 예산이 서서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군비 추가부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예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올해만, 2023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재원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이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새로 따로 정립을 해 놓는다고 보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원래 세입을 잡을 때는 항상 올해의 경제 상황과 내년의 어떤 경제 상황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고 그게 한 번만 우리가 실수로 못 잡는다 하면 이게 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잉여금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오용만위원

만약에 임금체불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임금체불까지는 안 가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히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걸 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예전에 한번 감해서 편성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군수님이 북삼에 읍면체육대회에 왔을 때 주민 한 분이 와서 한 것 뭐 있냐, 운동장까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은데 왜 이 세출로 지출을 안 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해서 덜 써 가지고 여기에 욕을 굳이 얻어먹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이렇게 좀 깎아야 된다고 하나?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 그쪽으로 만약에 좀 해 주신다 하면 그런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사 쪽이나,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마는 사회적 인구, 그러니까 생활형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러는데 그건 뭐 전부 다 관광이나 문화, 축제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꾸 그런 쪽으로보다는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잘 그거 하는 쪽으로.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26% 정도 이렇게 잡아놨던데, 산업경제 쪽으로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그냥 좀 궁금해서, 지금 한 47억이 지금 현재 우리 감액했다,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주요인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감액한 거는 작년에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게 내용이 주로 어떤 예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 청사 북카페라든지 뭐……

배성도위원

그래요? 그래, 북카페 그게 또 북카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다루겠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매원마을 한옥숙박……

배성도위원

북카페 그거 했는데 또 북카페를 지금 올려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 방금 우리 오용만 동료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항시 생각하는 게 표현이 아주 좀 뭔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크고 안 해도 될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잘 집행이 되는데 돈 몇 푼 안 되는 데에 이런 데 바깥에서 자꾸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 예산 몇 푼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실과에 다 따지겠습니다마는 6.25 참전용사 사무실에 그거 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삭감돼서 1600만 원 가지고 직원 월급도 못 준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전당에 무슨 컴퓨터 하고 예산 때문에 없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바깥에. 그러면서 또 뭐 행사하는 데는 몇 억씩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또 우리가 지출하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도 또 아주 어려운 데라든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데에 잘 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불만이 많으니까 항시 군 의원 너네는 뭐하나, 군수는 뭐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 나가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돈 400만 원 그걸 삭감시켜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있도록 만든다 하는 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입시다. 그리고 내가 어제아래 들었어요. 어제아래 직접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참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고, 제가 이 건하고는 다르지만 실장님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본예산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로당 부분에, 전에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이런 걸 안 해 줬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일부를 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경로당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그 군명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100만 원 가지고 살림을 사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욕 얻어먹고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실장님이 전에 해서 물론 잘 하시지마는 이제 좀 한번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깥에 어떤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될 수 있는 한 안 하도록 좀 이런 걸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칠곡군에 빚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빚은 지금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하나도 없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제로상태죠,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부채는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경우 재난금액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각 읍면에는 지금 쓸 돈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예산이 없고 지금 아마 실장님께서도 북삼읍에 계실 때 읍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지역에서 외상을 많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에 보니까 거의 한 7000에서 1억 정도의 외상이 깔려있는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게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보면 면에 쓸 수 있는 면장 재정사업비가 1억 3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가보면 전부 다 한 몇천만 원씩 지금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본예산도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되니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상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정부에서도 보니까 지금 세액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내년에 긴축재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또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하는 데는 비상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아마 정부 부처에서 많이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나. 군수님이 좀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국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올해 우리가 낙동강평화축전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총 얼마입니까, 각 부서에 다 합쳐 가지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총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축제 예산은 지금 18억을……

김태희위원

18억 잡혀 있잖아요,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것 외에 어떤 보조행사도 몇 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과, 체육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런 예산에 보니까, 18억에서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 한 십몇 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규모가 한 30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런데 저는 요즘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서 일회성 행사 그리고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은 이 행사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축전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30억 원 예산을 잡아놔 놓고 딱 끝나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해버려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무대에 있는 것 한 개도 안 빼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성 가보니까 장미축제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수에 있는 정원박람회 같은 이런 경우는 연간수입이거든요. 곡성은 지금 한 연간 400만 명 또 26년도에는 한 1000만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규모의 그런 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남아 있잖아요. 그런 곡성 같은 경우는 7일 행사하거든요? 7일 행사하는데, 행사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8억입니다. 8억인데 수입은 10억에서 한 200만 원인가 모자라더라고요.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는데 축제가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2차 추경부터 자료를 첨부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해 준다고? 그런데 이번에 첨부 안 되네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운 게 몇 개 안 돼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래도 몇 개 안 돼도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무슨 예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써놔 놓고 금액만 써놔 버리면. 그러면 각 실장을 전부 다 찾아가 가지고 예산마다 전부 다 설명을 다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도 이것만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여기 뭐 이런 자료를 주셨대. 3개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3개 들어온 이유를 보니까 조금 예산 통과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추가자료를 주시더라고? 그런 부분만 주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부터는 조금 가능하면 좀 상세한 어떤……

김태희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다 주세요, 전부 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 필요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보기 편하지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음 본예산부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좋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읍면 예산에 보게 되면 지천과 기산이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지천하고 기산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없었는데 계속 없더라고요, 오늘 본예산도 없고 1차도 없고 이번에 2차도 없고. 그거는 뭐 가져오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예산이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이 물론 증가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걱정은 또 증가되지는 못할망정 멈출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군에 계시는 실장님이, 물론 다른 실장님이 또 오실, 차후에 계시겠지마는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우리가 긴축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당초예산 규모 이상으로는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잡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다 걱정돼서 이제 추경을 떠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질의하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축제사업을 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 돈이나 예산이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명세서에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과선교 보수공사라든지 LED보안등이라든지 또 광역철도 신설이라든지 이게 원래 특별교부세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이제 지방교육세죠, 그렇죠? 지방교육세의 일부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국세의 일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특별교부세 받은 데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떤 쪽에, 지금 예산이라든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19.24%가 보통교부세로 편성이 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방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예산에 어떤 목이 그러면 보통교부세인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떤 경우에 있는지도 물어봤고, 없으니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에 해당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존 재정소요액이 미달이 안 됐으니까 없는 겁니까? 됐으니까 없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보통 이제 한 12월,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바로 직전에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예전에는 1월 달에 보내주고 이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그 규모가 확정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22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당초예산의 가장 큰 어떤 목을 차지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도비, 도청. 도비 받는데 보통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면 보편적으로 5:5도 있고 6:4도 있겠지마는 저희들 마음 같으면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론 기준이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마는 이제 우리 재정이 자꾸 줄어들고 또 바라는 거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공기업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물론 소관을 떠나서 총괄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노후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가, 물론 환경부 국비가 80% 이상 포함되는 건 알고 있지마는 언제까지가 되는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언제까지 기준이 보편화되는지,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부 예산 쪽, 상하수도 쪽이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은……

정회

구정회위원

하수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하수도 쪽은 내년부터는 일단 경기가 나빠서 그쪽 부분을 약간 정부에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군수님도 한번 올라가시고 그때 의장님도 올라가시고 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같은 맥락인데요. 올라가서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확보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여쭈어 본 이유가 거의 다 하수도는 80~90%가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가 적게 들어오면 주민생활사업이, 그러니까 덜 하니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많으면 빨리 끝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도 자꾸 예산, 예산 또 국비, 국비 하니까 더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빨리 국비 확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132에 보게 되면 군정 미래전략사업 개발비가 66억이 지금 이번 2차 건 아니고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이 사업은 지역활력과 주무계 사업인데 공모하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비 들어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모사업 용역비?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2억인가 잡혀 있잖아요? 1억인가 2억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김태희위원

예, 그건 2억밖에 안 되는데?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그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김태희위원

이건 66억인데?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잠시만요. 군정 미래전략사업 개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이거 1억 5900 정도입니다.

김태희위원

132.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132에 군정 미래전략사업 개발.

김태희위원

이거 66억 아닙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가보세요. 66억과 100 얼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밑에 것 전략개발에서?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여기에?

김태희위원

예.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이거는…… 이 내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것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배성도위원

제가 잠깐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한 가지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각 읍면 경로당 부분에 진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거 예산요구가 왔기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부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부족한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게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도청에 가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안 가셨습니까? 그것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한번 다녀오시면 도비 확보가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게 어떤 신문이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 뭐 어떤 내용의 그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라간 거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내년도 예산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성과는 물론 좋겠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군수님들이 올라가시면 지사님을 만나러 올라가시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당 부서에 가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도 일단 담당과장님을 만나야지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 드려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번에 군수님 담당국장을 만나셨던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나왔는데 거의 담당과장님을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그러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실무자를 만나셨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2회 추경에 옛날에는 신규사업이 그래도 군 의원들이나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몇 건씩은 올려줬는데 아무것도 이번에 안 올리고 전무해 버렸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경기가 지금 너무 나빠져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도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지금은 타이트하게 짜야지만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일단 내년사업에서는 올해보다는 규모를 더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 내년에 지방사업, 지역에 특히 지천, 동명, 가산 같은 경우에 참 가산, 지천은 힘듭니다. 거기 어떻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이번에 어째 상하수도 공기업에 일하는 건 하나도 못 봤는데 예산은 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 일부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비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부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쪽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지금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돼서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에 많이 질의하셨고요. 저는 기획감사실부터 이제 필요에 다 하겠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자체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거의 다 99%가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일을 하는 거는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줄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앞에 감사할 때도 지적들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신문보도에 이제 저희들도 다는 알 수 없지만 사업하는 구성, 군수님께서 도에 가시든 뭐 어떻게 중앙부처에 가시면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자료 나오면 의원님한테도, 특히 우리 행복위한테도, 그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돈은 다 지출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스크랩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야지 더 공감대가 되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나오고 하더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홍보가 되는 거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의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알겠고 그럼 예산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보통 우리 이번에 행사할 때에 나가는 게 약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문학 관련해 갖고 조금 더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포항의 문화재단에 거기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쪽에 총 종사자, 그러니까 거기 근무자들이 한 51명에서 52명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좀 일으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해소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구미시가 한 40만 명은 좀 안 되지만 30만 명이 좀 넘고 우리가 10만 명이 좀 넘으니까, 이거 한 약 40만 명 정도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재정을 먼저 댔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고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니까 우리 재단출연금을 3억인가 5억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재단출연금을 만약에 20억이나 30억 먼저 출연을 해 놓고 난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호국세계평화축제 자체도 수익사업으로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여기에 한번 계획을 세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재단이 다 있는데 그 운영 자체를 자체적으로 거의 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 부탁 좀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태환 총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2023년 제야의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최근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회 차량지원비입니다. 지난 8월 1일 시행된 칠곡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 방문하는 향우회의 차량임차비를 지원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경향우회는 작년까지 향우회 자체 경비로 차량을 임차하여 행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장 피복비입니다. 원활한 이장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216명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근무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023년 도 주민자치 활성화공모사업으로 북삼읍·석적읍이 선정되어 16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의원간담회를 거쳐 6월 1일에 성립 전 예산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성립 전 예산 1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단체교섭 노무사 선임수수료입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146개조 전문개정, 임금협약 등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및 노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와 향후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입니다. 칠곡군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표준지침 제정에 따라 칠곡군의 실·과·소 읍면 33개소에 한 대씩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과 일반직 성과상여금입니다. 올해 성과상여금이 지급 완료됨에 따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850만 원과 일반직 성과상여금 2억 575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배태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차 추경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제야의 행사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제야의 행사 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했었는데 저희 위원들은 행사장에서 또 행사를 같이 하고 하니까 큰 불만이나 어떤 이런 걸 느끼지 못 했는데 추위만 좀 느꼈습니다. 그 강추위 속에 내빈들을 저희들이 그때 한 20여분 이상을 초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는, 구경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왜 불렀냐, 여기 오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 안 가더라도, 만약에 행사에, 무대에 안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초대하신 내빈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좀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 안 하고 차라리 읍면별로 해 갖고 해맞이행사를 지원을 해 주든지, 이 예산으로 똑같이.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제야의 타북 행사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노인이나 학생, 기업인 이런 타북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물론 오시는 기관단체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약간의 양해도 좀 구할 것이고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방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도 예년에 이렇게 볼 때는 앞에, 전반에 식전행사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오용만위원

추워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오시는 분들이 그렇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방법론을 식전행사를 좀 간소하게 하고 일단 본 행사를 일찍 끝내고 식후행사에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그다음 왜관역 광장이 춥고 그러면 저희들 시장의 통로에 막힌 부분, 그쪽 부분도 한번쯤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할 때 어떤 이벤트하면 그렇지만 먹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야시장처럼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볼 때 저기에서 그걸 여기까지 또 끌고 오는데 어떤 안전성과 그다음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장소를 시장 안에 그쪽에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사전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여기 공모사업에 평생학습발표회 이 공모가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것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저희가 일단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한 4개 읍면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북삼하고 석적에서 이제 된 부분이고 지금 북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강사를 초반에 초빙해서 뭐 예를 들어 댄스면 댄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해에 연말쯤 해서 그런 실적발표회에 그것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앞전에 농촌협약사업 해 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북삼에 좀 지어놓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동아리들이 연습을 하고 대여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평가에,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음악회를 여는 어떤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장비도 그쪽에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장비 쓰고 이렇게 했지만 행사비는 행사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야 뭐 크진 않고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벤트회사들 위해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무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 작은 걸 이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벤트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큰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거기 한 70명, 80명 모여 갖고 해 봐야 전부 동아리회원들한테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우리 한번 빌리려 해도 우리 일반인들 거기 단체한테 잘 안 빌려줍니다, 빌릴 시간도 없고, 꽉 차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은 다 시간 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경 안 거슬리는 한에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또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표회라니까 평생복지관을 사용하는 동아리 단체나 어떤 단체가 다 와서 이제 발표하고 이러면 좋긴 좋죠. 취지는 좋은데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회사들만 뭐 하나, 하여튼 그런 쪽에도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면 민원 때문에, 악성민원이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을 설치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쉽게 말해 녹화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음, 녹화.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녹화를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가슴에 달고 있으면 상대방과 직접 되는……

오용만위원

그럼 바디캠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웨어러블 원래 그거는 그냥 어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합니까? 아니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배성도위원

그럴 때 바로 탁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당시 창구에 있는 사람한테 상시착용을 할 거냐 그거는 저희들 교육할 때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야의 행사에 지금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제야의 행사가 지금 현재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추운데 보니 사람도 얼마 없고 그냥 북만 둥둥 치고 큰 의미 없이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던데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말 그대로 제야의 행사답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에서 해맞이라든지 지역행사에 좀 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관 같은 경우에는 왜관 모 단체가 하고 있는데 해맞이행사에 엄청스러운 고생을 하고 엄청스러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별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이제는 군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회의원, 내가 알기로 몇 백 명, 몇 천 명이 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떡국하고 다 그거 대접한다는 게, 그때 예를 들어 초창기 때는, 몇 백 명 됐을 때는 그것 뭐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엄청스럽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참 애를 먹고 예산 때문에 이제 걱정도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들었는데 제야의 행사를 갖다가 제가 뭐 당장 하던 걸 없애야 된다, 하지 말라 이것보다도 여기도 좀 뭔가가 바꿔야 된다,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추운데 와서 덜덜 떨다가 다 그냥 와서 가버리고, 시장 말하지만 시장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장소는 여기가 낫지요. 볼거리라든지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볼거리도 없고 그냥 와 가지고 의원들하고 군수하고 북만 대충 치고 하고 나머지는 덜덜 떨다가고 하면, 그런 거는 좀 뭔가가 안 맞다. 괜히 돈만 2200만 원 그냥 용역비 주고 하는데 이런 걸 과장님이 팀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배성도위원

예, 걱정을 좀 해 주시고 혹시 왜관읍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왜관읍에 지금 현재 성탄트리라고 신규사업으로 왜관읍에서 배정이 됐어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왜관읍에 성탄트리는 회전로타리 거기에 설치한 그것 말씀하십니까?

배성도위원

매년 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안 그래도 읍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군수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거기도 물론 거기지마는 그 트리를 로얄사거리 쪽에 그것 좀 잘 이용을 해서 그 어디에 한번 트리를 했으면 하는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에는 사람들 이동이 거의 없고 거기는 보면 가로수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나무를 이용해서 트리를 한번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나중에 한번 그것 검토해 줘보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아까 보니까 과장님 제야의 행사에 왜관시장 쪽에, 그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동락공원에 가면 종 치는 게 구미시만 하잖아요? 동락공원은 우리 일부의 땅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야의 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실제 저도 방금 생각해 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넓은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알찬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지금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삼하고 석적에 보면 주민자치단체 칠곡군이 거기에 연간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번에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북삼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석적은 1000만 원.

김태희위원

아니, 연간. 앞으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총액.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액은 새마을과에서 안 하는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는 이거 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다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지금 웨어러블 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걸이도 있고 앞에 놔두는 것도 있고, 지금 자체 현재에 보면 이게 총 개수가 보니까 33대가 설치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됩니까? 쭉?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한 대씩 배부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실과별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군청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읍면……

김태희위원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그 지역에 보면 거의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 보게 되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거의 카메라 다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민원실에 CCTV가 있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CCTV가 있잖아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사각지대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군청에 주민복지과 그쪽에 있어 갖고도 민원인 와 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뺨 때리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뭐 이런 게 없으면 증거를 잡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목걸이 형태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거 끼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또 목도 아플 거고, 안 그렇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PC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든지 하는 그 방법이 더 안 낫겠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저희가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읍면당 거의 설치 다 돼 있습니다. 설치 다 돼 있고 이제 단점이 일단 사각지대가 너무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음성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웨어러블 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3개 하고 있지마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2개 부서가 일단 당장은 필요 없다. 일단 차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구입하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일단 33개를 했고 그 부분은 계속 상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걸진 않고 그때 상황에 맞게 바로 바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한 상황이고 계속 걸고 있으면 좀 불편사항이 있고요. 일단은 이 관련해서 지침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도 작년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시·공고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걸 거는 대로 즉시 바로 바로 걸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이거 끼게 되면 늦다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늦지요, 물론.

김태희위원

늦거든요, 이거?

종열

오종열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개인PC가 다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하고 컴퓨터가? 컴퓨터 쪽에 어디 설치를 해서 하면 어차피 앞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에서 바로 그쪽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도, 업무상황에서는 거의 다 컴퓨터 다 켜져 있잖아요? 민원인들 오게 되면 대부분이 켜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지금 목걸이는 제가 보기엔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항상 그 앞에, 사무책상 앞에다 이거 두는 그것도 그렇고, 이 장비가 보면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그 방법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컴퓨터에다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제가 제 자리에 앉아있고 이 앞에서 우리 경찰서하고 질의응답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떠나 가지고 컴퓨터 없는 데, 이런 데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떤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음성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발생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이 장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목걸이 착용하는 것, 책상 앞에 두는 것 그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앞에 그 목걸이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항상 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떤 시간에 와서 하는 것도 알 수는 없는 거고, 벌써 차버리면 늦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상황에 이제 보면 돌발적으로 물론……

김태희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대응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 그런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이런 걸 하고 자기 “앞으로 녹화하고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그런 걸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의 이게 어찌 보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념이 크지, 터졌을 때 그 증거자료로 쓴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피해가 덜 올 수 있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제품이 보니까 얼마나, 그거 몇 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전부 들어보면 잔고장이 많거든, 이 제품들 자체가.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매년 제가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지금 아직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완전한 독립이 되려고 하면 이제 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삼권 중에서 지금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회직원들도 독립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수장인 국장도 아직 우리 의회 소속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부군수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실행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독립기구로써 하려고 그러면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 아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원해야 할 직원들도 몇 사람 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7월 1일자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9월 1일자로 했었는데 9월 1일자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늦어도 내년 1월 1일자로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여기 다 듣고 있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이런 것이 우리 삼권이 이제 보장이 돼야지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세 건 중에서 되는 게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조직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의회법이 통과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사하고 직원이라도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월 1일자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총무과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칠곡군 예산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앞으로 특히 국비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국비 부분은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준다, 는다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제자리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지만 저는 준다고 알고 있고 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에 대한 예산 절약이라든지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쓰는데 국비가 들어가면 돈이 당연히 모자랄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한 300 정도가 부족 안 하겠나 그런 예상을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 받고 이제 도비 받는 부서는 복지 관련된 부서라든지 환경부서가 많아요. 수도사업소라든지 많은데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는 거의 다 우리 군비를 대다수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도비나 조금 있겠지마는 기획감사실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계장님도 그쪽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라도 좀 절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모든 예산이 지금 당장 내년부터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재정이 좀 약해지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군의 어떤 이런 부분도 약간 조금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다 이제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 예산도 당연히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분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면 예산 없다, 돈 없다.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부닥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도 절약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답은. 이장 피복비가 이제 216명에 216벌인데 10만 원이죠, 그렇죠?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1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10만 원 갖고 이게 되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10만 원에 일단 저희들 생각할 때는 자부담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부담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거는 이장들하고 수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내에서 저희가 한다면, 아마 저희들 지원되는 게 10만 원이지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야의 행사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봐도 물론 날씨가 그날 좀 추웠습니다. 추웠고 오는 주민 분들도 많이 좀 적었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대다수였고 경찰분이 대다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추운 데도 있고 12시 돼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알차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그 돈에 맞춰서 쓰면 우리도 욕을 덜 먹는데 좀 이렇게 미숙하거나 하여튼 좀 이상해 보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주민들한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좀 쉽게, 쉽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2억이든 그에 대한 맞게, 알차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재건의 드린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까 휴대용 보호장비를 동료위원께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격이 6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봐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삼십만 원도 있어요, 사실은.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60만 원을 갖다가 책정을 했나요?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품하고, 좀 인증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달구입비 기준에 맞춰서 60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홍락

김홍락후생공무팀장

제품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독립 제품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 중앙이나 서울 경기권은 일단은 그 제품을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제품도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제대로 된 인증제품은 그것 하나가 현재 지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품이 물론 좋은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마는 그만큼 예방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대응이라든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갖다가 발굴해서 그것 환경개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 직원 분들이 자체 청사 내에, 읍면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건물이라든지.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거울을 단다든지 카메라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상황이 터졌는데 그거 하면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민원대응에 대한 사고예방을 하면 더 좋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모든 게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게 이런 식으로 보호장비를,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민원실에 비상벨이 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민원실에 지금 현재 비상벨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 왜 없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청경만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래 청경도 직원이니까 있는 거는 맞지만 급할 경우는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경찰서나 소방서에. 맞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전화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냐 이 말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물론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이나 이런 데처럼 비상벨을 해 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향, 시스템을 할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연 그게 이제 우리 금융권 이외에 이런 데서도 그런 데에 비상벨을 눌러 갖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거는 캡스나 이런 데에 이제 임대를 주고 설치를 할 수 있으면 3분 이내에 이제 경찰이 도착하고 소방 이쪽에도 연결을 해 주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부분은 휴대 보호장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 산다는 고집만 자꾸 하시니, 사각지대가 있다, 대응해야 되겠다. 비상벨도 검토를 안 한 부분이고, 물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앞전에도 좀 죄송하지마는 조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계를 맞췄으면 더 좋다는 뜻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향우회에서 참석하는 행사가 우리 호국평화대축전 말고 뭐가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축전하고 예전에 군민체전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옛날에 군민체전,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올해 하는데 그거는 지금……

종열

오종열위원장

참석 예정 돼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한번 파악을…… 올해는 군민체전에는 참석을 못하는 걸로 연락이 된……

종열

오종열위원장

못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우리 호국평화대축전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대축전 할 때…… 버스 2대를 잡아놨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올해는 버스 5대를 잡아놨는데 이제 앞으로, 지난해까지는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한 2대 정도 가능……

종열

오종열위원장

2대 정도?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건 이제 재경향우회일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도 대구나 다른 데도 향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향우회하고 일단 5대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5대를 잡아놨지마는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2대 정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대 정도밖에 안 된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부산에서나 예를 들어서 어디서 또 그런 요청이 오면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5대 그 뒤에 너무 많이 그렇게 잡아놓은 필요성이 있겠나.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62억 1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관리 사업에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43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기원콘서트 사업과 다음 쪽 보시면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사진전 사업은 각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10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연계사업으로써 각각 1억 34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칠곡 호국평화 순례길 대장정 캠프도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자원 시설물 수해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폭우로 침수된 강나루체육공원부터 관호산성공원까지 낙동강 역사너울길 구간에 데크로드와 벤치 등 시설물 복구 및 환경정비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향후 축제를 대비해서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바입니다. 239쪽입니다. 왜관초 통학로 지중화공사 사업비는 기금의 변경·교부 결정으로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장마기간 중 폭우에 훼손된 문화재 및 향토유적 수해응급복구비 1000만 원과 국가등록문화재인 매원마을의 승산댁, 창낙댁 등 긴급복구를 위한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기원 콘서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 작년까지 영남일보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에서 하던 뮤지컬 55일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올해는 축제와 연계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 축제기간 중에 폐막식 때 좀 더 풍성한 볼거리 또는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화기원콘서트로 이렇게 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축제 때 같이 끼워서 하는 행사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신규라서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콘서트니까 좀 성대하게 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칠곡을 알리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콘서트로 좀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다행히 어차피 그거 축제기간 안에 하신다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제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낙동강 강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로 봤을 때 그걸 좀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억수로 큰 행사로, 그러니까 낙동강세계평화축제 말고 따로 떼 가지고 다른 달, 같은 달에 하지 말고 다른 달, 낙동강에 커다란 엄청 큰 풍선 같은 것 띄워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제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하다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하여튼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재단에서 해 가지고 재단에서 재단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다 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좀 더 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수익사업의 모델을 창출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 재단의 어떤 운영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재단이 작년 저희들 부기가 들어오면서 재단이 없었는데 재단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고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세계평화기원콘서트랑 호국평화기획사진전은 재단에, 그러니까 사업비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에서 하는 거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그린뉴딜 전선화 지중화 사업 왜관 초등학교 통학로에 이거 하신다는데 이거는 억수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중화 사업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전부 지하화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이게 보통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응모를 해서 지금 왜관 초등학교 보면 구상이중섭거리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저희들이……

오용만위원

공모사업이 된 겁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역에 억수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장려 좀 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왜관에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번 도로는 다 끝난 걸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 안 끝났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 구상이중섭거리 안에 왜관초등학교하고 순심고등학교 사이에 전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한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민원실이 했었나 어디서 지금 저번에 다 한 걸로 내가 알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이게 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배성도위원

이중섭거리 조성은 내가 이야기를 다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진척도 없고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모사업으로 이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알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관광자원 시설물 수혜응급복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아니, 아니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럼……

배성도위원

238페이지에 관광인프라 조성.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정책사업 안에 세부사업명이고 그 안에 보면 문화관광자원에 저희들 수해시설물 응급복구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단위과제 명칭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 정책사업 아래에, 관광인프라 단위사업 아래에 문화관광자원 세부사업명 안에 저희들 관광자원시설물 수해응급복구비를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고요. 낙동강호국평화 기획사진전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게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나면 지금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거를 기념을 해서 지금 한국전쟁, 6.25전쟁 참전용사 전문 사진촬영가 라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 어떤 의미 있는 해에 사진전을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 세계평화문화대축전하고 연계를 하면서 호국평화기념관 주변에 이 사진전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축제의 연계사업으로써 보시면 되고요.

배성도위원

지금 거기에 사진전은, 사진은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저희들이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칠곡군에 사진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사진을 다 하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또 무슨 돈을 이만큼 우리 군비, 도비 1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들여서 6000만 원 또 이 행사를 올해도 한다고 하는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배성도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다 보니 그런 걸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진작가협회 칠곡지부하고 같이……

배성도위원

칠곡지부하고 같이?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라미 작가의 작품을 같이 전시합니다. 축제장 주변 그러니까 기념관 주변이라든가 원도심 행사장 이런 데서 작가들의 사진전을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래, 뭐 개최하고 하는 건 좋은데 돈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진 며칠 이렇게 전시해 놔놓고 그냥 또 끝나고 나면 다 거둬버리고 하는데 과연 70주년 올해만 하고 이제 내년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가 이제 70주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행사로써.

배성도위원

그래, 사진전 해 봐야 매년 뭐 보면 작가협회에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진을 많이 전시를 해요.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그거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게 하는데 또 무슨 6000만 원 들여서 매일신문사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6.25사변이 어디 무슨 이때까지 숨긴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사진은 가능하면 보관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사진은 칠곡군에서, 공보과에서 잘 좀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장을 만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뭐 모르겠습니다. 매일 잘해 오고 있는데 또 6000만 원 들여서 또 어떤 사진이 나올는지 저도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그 작가들의 사진을 갖고 올 때 작품전시비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때에 드는 돈,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가들 섭외할 때 어떤 내용이라든가……

배성도위원

그래요, 전시하고 하는 거 아는데……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작품전시하는 데 돈을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두고 봅시다.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그리고요, 237페이지에 칠곡군민 화합세계평화기원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걸 그러면 그 행사, 그럼 지금 올해 국악제는 어떻게 됩니까? 향사국악제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연계행사로 이틀째 되는 날 행사를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 국악제 행사 주관은 누가 합니까? 저번에 한 사람들이 합니까? 누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단에서 그 행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보조금은 그 단체에 갑니다. 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의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거는 이제 재단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제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보면 화합세계평화기원콘서트하고 사진전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 세계평화기원콘서트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폐막식 때에 그러니까 어떤 그 단조로움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초대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을 섭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성도위원

아니에요. 개막식 때 초대가수 불러서 합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다음에 국악제 합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다음 폐막식 때도 보면 폐막 가수들 해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 18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또 돈을 여기에 보면 얼마입니까? 1억 3000……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1억 3400 반영하였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1억 3400만 원 들어 가지고 또 이것 뭘 하나 또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떤 콘서트인데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이날 폐막식 때 많은 관중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윤도현 밴드라든가 아니면 좀 인지도가 있는 박정현이라든가 퓨전국악하시는 이날치라든가 이런 분, 좀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을 섭외를 하고 좀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좀 더……

배성도위원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요. 콘서트하는 것하고 공연하고 다른데 콘서트 해 가지고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내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또 콘서트를 한다 그러니까, 날짜는 3일 정해져 있고 무대는 다 정해져 있는 무대인데, 무대 다 그 무대 쓸 것 아닙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무대를 쓰는데 1억 34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저 본 위원은 도대체 뭘 하려는지 내가 모르겠고 그 내용을 분명히 이제 내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을 겁니다.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거기 잘 되어 있는데 또 1억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 나 있고 돈 400만 원 깎여서 운영을 하니 못 하니 이러는데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배성도위원

이거를 언제, 누가 이것 기획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거 이야기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한 겁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배성도위원

하자고 하는 건 안 하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 부분이 영남일보에서 하던 뮤지컬 55일 이게 이제 올해는 못 하게 돼버리니 그래도 좀 더 주민들을 모시고 볼거리만큼은 풍성하게 제공을 하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자꾸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다 18억 안에 공연하고 폐막식공연도 다 돼 있는데 또 1억 얼마 들여서 또 무슨 공연을 할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이것도 올해만 하고 이제 안 합니까, 70주년이라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배성도위원

올해만 하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올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팀장님, 누가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에 새마을회관 옆에 우리 공연장 있죠,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 공연장 옆에 터널 있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왜관읍……

배성도위원

터널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내가 저번에 우리 배 팀장님 저기 가서 내가 그것 물을 때 그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거기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까? 관리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호국의 다리 주변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배성도위원

호국의 다리 공사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주변 광장이라든가 호국의 다리랑 지금 엘리엇 광장은 준공을, 그러니까 조성을 지금 완료를 했지만 왜관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계속……

배성도위원

바깥에 나가면 주민들이요.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터널 공사해 놨는데 가면 물은 물대로 해 가지고 물은 철철 넘치고 물은 새고 식당 옆에 거기 터널입구에 가보세요. 그게 어디 무슨 돈 들여서 터널 한…… 그게 돈 들인 장소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인지 어디 뭐 전선 전시의 장인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날보고 “그것 뭐고 도대체가” 묻는데 제가 어제아래 가봤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안에 물이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때 배 팀장님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걸 저도 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돈만 그냥 거기 쓰고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뭐 바쁘시고 힘드시지마는 그거 이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더라면, 비싼 그 비용을 들여서 했더라면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누가 와서 봐도 “아,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입구에……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공연장 입구 말고 저쪽에서 오는 입구에 가보면, 물론 식당에서 뭐 전선하고 이런 걸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거기에 시궁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도대체, 돈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큰 행사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다 보니 모든 행사가 거기서 주관하면 이런 예산들이 생기지 않을 건데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또 뒤에서 딸려 가지고 거의 한 10억 이상 정도의 돈이 또 투입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새마을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과도 있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여러 과에서 지금 거의 한 10억 이상 정도의 돈이 또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0억을 여기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는 얼마의 수입이 될까요, 이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그런 수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눈으로, 시각적으로 또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딱 얼마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그냥 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 지역을 찾아오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와서 머무르다가 관광을 하고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수익적 활동이기 때문에 수치로 사실 그런 건, 물론 나중에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글쎄요,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김태희위원

지금 작년에 조금 새로 계획했다는 게 중심지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걱정한 만큼 교통체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 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한번 반복해 볼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두 군데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곡성 가봤었고 여수를 한번 가봤었는데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해 볼게요. 곡성 같은 경우에는 7일 행사거든요? 7일 행사인데 행사비가 8억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됐냐 하면 10억이에요. 2억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거기 오는 관광객이 한 400만 명, 7일 동안. 이만큼 오는데, 23만 명이 왔네, 23만 명 왔는데 연간 한 400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26년도인가 27년도에 또 새로운 걸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축제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때는 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왜냐니까 이 장미를 이렇게, 거기 가보셨겠지마는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곡성 읍민들한테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경제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400만 명보다 1000만 명이 왔을 때 그것 쓰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30억을 투자를 해 놔놓고 이게 끝나 보면 행사장이 하나도 없어져버려요. 싹 정리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이 이것 홍보효과도 큽니다. 우리 칠곡군이라는 것을 며칠, 3일 동안 홍보를 하면서 30억을 버려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효과비 이상 된다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30억은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행사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칠곡군은요. 이런 것을 문화재단이라든지 여기서 뭐냐 하면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돈 붓잖아요, 지금 재단 자체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우리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요. 지금 계속 전부터 해 온 행사이지마는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낙동강 둔치이다 보니까 시설물 그대로 유지관리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철거를 하고 하지마는 장소변경을 하더라도, 또 지난번에 제가 2번 도로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행사 같으면 2번 도로를 좀 변화시켜 가지고 연중 관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와 가지고 작년, 올해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행사 때 보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종 행사 때 보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 8개 읍면에서 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해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고 인문학으로 우리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분들을 다양하게 각 읍면에 한 팀이라도 거기에 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읍에 지금 많이 치중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폐막식 전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콘서트 이것 몇 시에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거 세계평화……

김태희위원

예, 그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폐막식을 대체하는 그런, 그러니까 폐막식하면서 같이 이제 공연하는 행사죠, 여기에 폐막식 자체를.

김태희위원

폐막식에도 지금 현재 18억 속에 그 행사가 들어 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폐막식을 하는데, 그 폐막식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좀 규모가 작고 하니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람객을……

김태희위원

작년까지도 폐막식 괜찮았는데 왜? 작년에도 잘 했는데, 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잘 해 보고자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투입을 해서 실시하는……

김태희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뮤지컬 55일이라고 한 그 행사를 없어지면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없애세요. 아니면 지금 폐막식에 있는 18억 속에 있는 그거를 좀 알차게 하시면 돼요. 예산을 절약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풀 제초하는, 지금 제가 여기 문화재단, 관광과에 사실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각 유원지에 풀이 무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다녀요, 운동을 못 해요, 지금요, 풀장을 제거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읍면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읍면에 지금 예산이 7000~8000만 원 돼요, 전부 다 예산이. 이렇게 있는 예산인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단 만 원이라도, 천 원이라도 절약을 해서. 지금 과장님도 다니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라든지 관광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남계지 가보시면 아시는데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전부 풀이에요, 전부 풀. 지금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상태에서 인도에 있는 것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풀이에요, 지금 남계지 둑 자체가, 두만지도 그렇고. 모든 길목이 전부 다 풀입니다, 지금. 이것 제거할 돈이 없어요. 군 예산에서 지금 돈 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1억 3000을 각 읍면에 던져놔도 지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실제. 실제로 답답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갖고 1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도 안 그렇습니까? 2차 추경도 지금 현재 거의 뭐 245억입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각 실과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습니다. 모든 행사는 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짜게 되면 더 멋진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 팀들하고 관광과에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재도 그렇고 관광유원지도 그렇고. 조금 더 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2회 추경 예산안을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타이트하게 짧게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 동료위원님께서도 했던 말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세계평화기원축제 그리고 기획사진전 그리고 순례길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 다 언론행사다, 그렇죠?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원콘서트는 영남일보이고 그리고 사진전은 매일신문이고 호국 순례길은 경북일보인가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는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했죠? 호국기념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이 올해 초에 됐는데 저희들 지금 반영하는 내용이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안 들립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조금이 가내시가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이제 추경 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도비가 1500, 1000만 원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보통 이제 도비하고 군비부담 매칭비율이 한 3:7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5:5, 6:4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으려고 우리가 5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을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뭐 물론 하면 좋지만 이렇게 도비 1000만 원 받자고 우리가 4000~5000만 원을 더 써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낙동강축제 연계사업 하신다고 물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진전도 있으면 좋고 콘서트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호국평화순례대장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4~5년 정도 했어요, 사실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주기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은 제가 지나가면서 사실 한번 봤어요, 참여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제가 찾아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쓰는 물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보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야 배낭 메고 명찰 달고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행사가, 캠프 같은 경우에도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셔 갖고 캠프라든지 와서 또 사진도 보고 콘서트도 하면 다 좋지마는 저는 이게 관광과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게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물론 과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이제 콘서트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캠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예산이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대의견은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을 위해서 우리 지역 칠곡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대축전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투입을 해서 좀 더 많이 알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이런 호국평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슬로건과 이런 연계사업의 어떤 연결되는 이미지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고 또 순례길대장정캠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소규모 집단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상품권을 활용해서 참가비를 받으면 그 참가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또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풀베기라든가 관광지 또는 문화재의 어떤 유지관리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적을 달게 받고 향후에도 계속 신경을 써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그 지적사항을 좀 해서 예산 꼭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지적사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세밀하게 쓰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사진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사진전이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이었나?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오용만위원

작년은 안 했지 싶은데, 했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 2021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순례길대장정캠프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보니까 지역물건을 쓴 게 거의 없어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감사할 때도 예전에 지적을 한번 한 부분이고 이렇게 순례길대장정캠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낙동강축제의 일원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2작사에서도 하는 부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년에 사실 3000만 원이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따져보면 연계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돈을 냈는데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진짜 10원도 안 썼어요. 급하니까 식당 가서 밥 한두 그릇 먹은 것 외에는 물건 사지도 안 하고 물도 한번 여기는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작년에 3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다 하려고 그러다가 느끼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거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또 올라오니까 제가 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도 미래전략과에서도 옛날에 한 부분이거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예, 맞습니다. 매일신문사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 연계행사로 반영되었던 건데 이제 저희들이 문화행사로써 저희들 부서에서 반영을 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세 군데 다 언론사인데 언론사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언론사의 부담은……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언론사 행사 아닌가요? 언론사에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언론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부담하냐, 자부담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하지요.

배성도위원

아이, 그런……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거 안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에서 못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실 직원 세 명이서 이 세 가지 행사를 저희들이 다 쳐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민간이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쥐고 하면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 민간행사인데 또 그것마저 저희들이 빼앗아서 하면, 물론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콘서트라든지 사진전 또 캠프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부분이고 안 했던 부분이 또 재신규처럼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도 생각해 보겠지만 저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도비 1000만 원 받자고 4000~5000만 원 쓰자는 게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언론사에서 하면 물론 광고비도 주는 대신 우리가 그것 다 떠넘겨갖고 그분들이 다 자부담을 내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저는 과장님, 관광 쪽에 관광에 대한 부서이기도 하고 또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도 조금 자중이라든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모든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거 지금 칠곡군 화합세계평화기원콘서트가 왜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왜 관광과에서? 아까 말씀마따나 사람도 적고 힘들고, 제가 이 행사 이것 누가 주관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듭니다, 사실 잘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왜 재단이 안 하고 왜 여기서 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단은 재단에서 직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성도위원

아니, 이유를 막론하고 무슨, 무조건 재단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래?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고, 재단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들은 다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남일보와 매일……

배성도위원

영남일보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보조금이고 뭐고 하여튼 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재단에서 안 하고 관광과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집행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보조금은 집행만 하면 돼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보조금은 집행만 하면 되지마는 모든 그것 뭐야, 그걸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단에서 안 하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재단에서 지금 축제 연계행사로 다 재단에서 합니다.

배성도위원

재단에서 다 섭외하고 재단에서 다 하고 합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럼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게 첫째 문제고, 둘째는 분명히 폐막식 때는 18억 안에 분명히 가수들 오고 폐막식 하게끔 다 되어 있고 파장이 돼 가지고 사람들 많이 안 옵니다. 물론 뭐 과장님께서는 홍보하고 뭐 알리기 위해서도 사람, 마지막 끝날 때 파장할 때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이거 뭐야, 콘서트 한다고 사람이 또 구름같이 밀릴 일도 없을 거고 돈 1억 3400만 원 하는 이 돈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돈은 과에서 주든 내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집행 섭외하고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저의 원칙입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 갖고 2024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재단사업계획이나 뭐 설명하러 옵니까? 업무보고 하러 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2024년도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전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오용만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는 보고하러 오지 않나요, 본회의 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본회의 때……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내년 본예산 때 말씀이십니까?

오용만위원

예.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오용만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를 좀 덜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오용만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셔 가지고, 문화재단이 독립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속부서로, 맞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확실히 세우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칭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한테 어떤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연간사업을 하겠다는 걸 좀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이게 재단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신뢰를 갖고 인정을 하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세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아까 읍면에 제초작업 하는데 1년에 6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 있거든요? 두 번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속집행 폐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짜줄 때 6월, 8월, 9월 세 번 나눠 갖고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뮤지컬 55일은 대신에 이걸 한단 말입니까, 영남일보에서?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는 뮤지컬 55일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제작하는,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총 경비가?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경비가 2억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2억이었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줄었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경비는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평화축전의 18억 속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김태희위원

별도였습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별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었네. 더 줄었네요?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재 그다음에 관광지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경주

박경주문화관광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이 워낙 많아놓으니 여기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606억 3962만 6000원보다 12억 697만 1000원이 증가된 618억 4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현행화 유지보수 건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자료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기간제인건비로 인부임 3100만 원과 보험료 4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청사본관 전시실 도서장비 작업비 및 도서관리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로 동명면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액 5000만 원과 청사 본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 공사비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상 사업비로 받은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으며 순수군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난 8월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청사 본관 및 동관2층 연결통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했으며, 동명 면사무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토지과 및 본관 전시실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 노후화된 직원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무집기 구입비 1억 원은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본관 전시실 내 도서구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년도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청사 관리하시느라고 이명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청사관리비에 여기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기간제?

오용만위원

지금 여기 청사 미화 인부임 하면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왜 따로 편성을 하게 되냐 하면 1년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규직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팀장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실·과·소 읍면에서도 전부 이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거 청사관리비를 통으로 삭감시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거 안 줄 겁니까? 못 주잖아요? 아니, 청사관리비를 통으로 해 가지고 다 삭감시키면 여기 있는 거 11억 얼마입니까, 여기? 이것 통으로 다 삭감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잖아, 이거? 그런데 왜 위험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 뒤쪽에 인건비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다 집어넣든지 좀 따로 빼주시든지 하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게 이제 청사……

오용만위원

나중에 심각하게 붙을 때는 통으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청사관리이다 보니까 청사관리 인건비로……

오용만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이거 청사본관 전시실 도서장비 작업비 및 도서관리시스템 설치비 2억 2750만 원이랑 청사 본관 전시실 리모델링비 공사 4억 5000, 청사본관 전시실 내 도서구입비 6600만 원, 이 위에 있는 2750만 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열

오종열위원장

죽어도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은 또 죽어도 까야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성의 있게……

배성도위원

우스울 때가 아닌데, 지금?

오용만위원

성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 군세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군세가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군청이나 봉화군청이나 저기 전라도 해남군청이나 이런 데 가 봐도 지금 청사 내에 자그마한 북카페는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수도권에 가도 청사마다 이제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책을 읽어서 정서 함양과 어떤 교양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군세가 1위이면 저는 이 정도 규모는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우리 본회의 끝나고 나서 가서 청사 활용도를 보면 또 전시실로도 활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또 해 버리면 그것 또, 거기 하던 자리도 두 번 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전시에 두 번을 했는데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리모델링을 또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건 또 옮겨서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 들은 데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비를 이제 삭감됐다가 12대 올렸다가 20대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기의 노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어떤 사진이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이게 좀 들어왔으면 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다 여기 동료 의원 분들하고 실제로 민원봉사과가 가까워서 한번 보자, 이러니까 천장에 누수가 돼 가지고 곰팡이가 끼어있고 하여튼 그런 걸 보고 고장이 2대가 나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확인을 했는데, 하기 전에 이게 이제 하면 사전에 조서로 좀 이렇게 그 상황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앞전 1차 추경 때나 삭감하는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하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왔다가 가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온다고 보는데 그쪽이 덥고 냉난방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칠곡군이 군세 1위 뭐 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좀 늦게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이 건은 지금 민원토지과하고 본관 전시실하고 한 구획으로 냉난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기형 6대하고 덕트형이라고 14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0대가 들어가고 실외기는 3대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즈에. 그래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오용만위원

예.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도 잦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오용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곰팡이도 끼이고 이래서 이제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군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이게 더 쓸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자꾸 바꾸나.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전체 우리 청사에 에어컨이 전체가 몇 대인데 그 부서에 노후 기한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를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오용만위원

이제 오해는 안 하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넘다 보니까 삼성이나 LG제조사에서 부품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이 사람들을 부르면 이게 단종이 돼 가지고 수리도 어렵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

오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수가 몇 대인데 이번 회기에는 몇 대를 바꾸고 이렇게 이제 기한이 넘은 건 바꿔야지,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동관하고 구 동관, 신 동관 말고, 신 동관은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 동관과 본관의 면적이 지금 평수가 한 3,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 있는 에어컨 수를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다 실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지났는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무리이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연차별로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한 2, 3년 지나면 또 한 몇 년, 8, 9년, 10년은 또 그냥 가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지, 또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설명도 잘 듣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신다고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사실은요. 암만 차분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도 좀 열이 받치면 또 푹 올라오고 청심환도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뭐 군세 1위라고요? 군세……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경북 도내에서 군부 중에서는 군세가……

배성도위원

예, 군부 1위인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군부 1위인데 그래, 여기 지금 사진을 내가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합니다. 군부 1위인데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운영비가 돈 4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지장이 되는지, 그것 다 90세 넘은 우리 국가유공자의 사무실 운영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각 시내 나가 보면 풀 벨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풀을 못 벱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동네에 나가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에어컨 올여름에 부속이 없어서 진짜로 말 그대로 못 고쳐 가지고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하는 그런 경로당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뭐 군부 1위인데, 세금 1위인데 우리가 여기에 뭐 이렇게, 전시실입니다, 분명히 전시실인데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전시는 어디서 전시공간이 나올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카페, 북카페 저 책 분명히 그때도 설명을 장시간 했어요. 책 좋아합니다, 저도요. 현실에 맞게끔 하자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가봤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것 손을 좀 보기도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 거기에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기존 되어 있고 한데 돈 4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좀 뭔가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북카페, 책은 좋아하지만 지금 현실은 책을 거기 갖다 꼽아놓고 근 6600만 원하고 또 뒤에 2700만 원하고 근 한 1억 가까이 넣어 가지고 그걸 해 놓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 좀 중단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북카페를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북카페, 책을 갖다놔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왜냐하면 지금……

배성도위원

군세 1위라서 갖다놔야 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는 군세가 우리 칠곡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작은 규모의 인구 2만, 3만 되는 해남이나 영양이나 봉화군에서도 이런 자그마한 북카페를 청사 내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 한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성도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해남이 뭐 어디 우리, 해남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유를, 칠곡군에, 민원실에 돈 1억 가까이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야 될 이유를, 꼭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면 하세요, 하는데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말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이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비교하자고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군민들의 어떤 복리, 그러니까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관공서인 군청에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서비스가 뭔데요? 무슨 서비스여야 되는데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쾌적한 공간과……

배성도위원

보이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쾌적한 공간과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민원을 보러 와서.

배성도위원

어디서 쉽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거기 북카페를 해 놓은, 저기 청사 거기 전시실 공간 내에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편안하고 민원을 보러 와서 거기서 약속을 해서 공무원을 만나든 다른 군민을 만나든 잠시 차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배성도위원

자, 그런 예가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그다음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실에 앉아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거기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일부 바쁜 주민들은 가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랜만에 본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성도위원

그래, 있어야 되는 건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북카페가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고 여기서 차 한잔하는 건 좋다 치자. 책 거기 꼽아서 2층에 저기 높은 데 올려놨는데 그것 뽑아 가지고 책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배성도위원

누가 읽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인근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민원을 오신 분들이 대기하면서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현실을 이야기합시다. 지금 열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젊은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딱 타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지,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옛날에는 참 책도, 저도 책도 보고 물론 거기 장소도 있고 하면 좋습니다. 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자, 민원인이 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간다. 이제 가면 걸상도 하나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거기 가보면. 여기 계장이 앉는 자리, 팀원이 앉는 자리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은 봅니다. 그런 데에 오히려 좀 신경을 쓰고 그 안에, 사무실 안에 거기에 진짜 무언가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한다면 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인이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여기 와서 커피마시면서 민원을 본다 하는 거는 과연 현실에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 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야지요. 지금 현실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대폰 보지, 거기 와서 책 꺼내 가지고 책, 무슨 책 봅니까? 책 읽을 한두 줄 그것, 한두 줄 읽을 사람도 없지만 그 책을 한두 줄 봐서 보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가면 쓰레기가 되고 나중에 치운다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본청 지금 전시공간에 도서를 도서관담당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이랑 이렇게 교차해서 또 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성도위원

자꾸 빙빙 돌리지 마세요. 군립도서관이 거기 왜 나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도서관 팀에서 이 청사 전시실 내에 도서를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거기서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 그대로 여기 보면 전시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저 분명히 리모델링 반대 안 했어요, 맞지요? 저는 리모델링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맞게끔 해라, 그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 놔놨을 때 여기 전시는 어떤 전시공간이 생길 것인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의 공간 이름이 전시실이고 지금 주민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마는 과연 주민이 거기 와서, 여기에 보면 지금 바텐더를 만들어놓으셨던데 여기를 찻집을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커피도 제공을 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주해 있는 누가 있어야 되겠네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거 누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올려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나 뭡니까? 그것 뭐라고 하나? 위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커피숍하면 위탁을 하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그러면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북카페는 좀 뭔가가 현실이랑은 맞지 않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칠곡군청 내에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배성도위원

그래, 있어야 되는 건 좋은데 필요 없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걸. 옛날에 책을 갖다놓고 볼 때 같으면 필요한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해 놔 봐도 괜히 이제 하나의 전시 아니면 그냥 무형지물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걱정을 하지, 꼭 필요하다면 저도 아까 안 그럽니까? 커피숍이라든지 이거를 한다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은 별도로 떼서 도서관 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알차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성도위원

거기 도서 빌려 와서 거기 사람들 없는데 앉아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사서, 그 도서관 팀에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배성도위원

그래, 전문 사람이 있다 하지마는 거기 책 볼 사람도 없고 거기 뭐 없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법 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상금이 한 3억 정도 들어 있네요, 총 경비 중에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서장비, 리모델링, 냉난방비, 사무집기. 사무집기 이거는 어디서 어떤 걸 바꾸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사무집기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한 540여 명이 됩니다. 급여가 나가는 540여 명이 되는데, 8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분들 기준으로 저희가 책상을, 지금 책상이나 의자가 낡아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그다음에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직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이 상금 받은 걸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금 지난번에 교체를 일부했고 남은 직원들의 의자와 책상과 캐비닛 이런 거를 지금 바꿔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돈이네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 들어간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 들어가요?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100%는 다 못 하고요, 지난번 교체해 준 거에서. 왜냐하면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일부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노후화된 순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바꿀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돈은 그러면 지금 1층 현관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네요, 1억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네요. 어제 저희들도 거기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잠깐 들렸었거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가보니까 안에 시설물들이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해 가지고 이것 여기서 조금 집기만 넣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언제 했습니까, 시설을?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게 지금 한 10년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벌써 그만큼 됐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게 이제 10년쯤 됐는데 창호를 새로 해 가지고 아마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제 행사할 때 깨끗하다는 느낌은 현수막을 대형으로 다 맞춰서 다 붙인 겁니다. 그걸 다 떼 내면 낡았습니다, 정말 안쪽에는.

김태희위원

안쪽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현수막을 대형현수막으로 다 일자리팀에서 싹 해서 새로 다 붙여놓으니까 깔끔하게 보인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이 영양이나 해남 쪽에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 데도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인구 대비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예산이 많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성주, 고령도 보면 성주가 우리 예산하고 비슷해요. 인구는 얼마, 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 비교하면 안 되세요. 그래 지금 우리 군비는 우리가 7600인데 군 인구는 11만 아닙니까? 그런 인구인데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우리 17%밖에 안 되잖아요, 17%. 17%인데 인구로 봐서는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1조가 돼야지 우리 정확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조가 훨씬 넘어야 되죠.

김태희위원

넘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나? 잡초했습니다만 저도 아까 보니 관광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읍면에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너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외상도 깔려있고 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 5000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책상에 와 있더라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4억 5000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4억 5000하면 너무 큰돈인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볼 때 이야기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원자재 값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한 40~50%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추산을 지금 한 6억 가까이 했었는데 저희들도 예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 시킨 게 4억 5000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7000억이 있을 때에 그러면 작년 대비 하게 되면 50% 인상됐다 하면 우리가 1조가 넘어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작년 초하고 예산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큼 안 됐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진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씀했지만 정부도 지금 세액이 줄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시설을 잘 해 놓으면 군민들이 좋습니다, 다 잘해 놓으면. 행사도 돈 많이 넣고, 많이 넣었다 하면 행사가 잘되는 것은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짜버리면 더 값진 시설이 되고 더 값진 행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멋진 행사를 하지마는 이 모양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더 멋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돈 많이 들어가서…… 지금 총 금액에 보니까 2억이라는 상금 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금액을 가지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조금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북카페, 책을 갖다놓는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배성도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위치상 직원들이 거기 앉아 가지고 책을 보겠나, 과연?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 민원 보러와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겠느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볼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 외적으로 거기서 앉아서 책 볼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군청에 가서 그렇게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쯤 될까? 저도 의문스러워요, 솔직히. 몰라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은 우리 여기서 가려고 하면 한참 멀 잖아요? 가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어야 돼요,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상사업비 2억 원으로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알차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위치가 청사 본관에 정중앙에 있고 딱 들어서면 칠곡군의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공간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하면 좀 허접합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제가, 잠깐만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오용만 위원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엑스코 간 적이 있었어요. 행사 있어서 엑스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그거 전송을……

김태희위원

예, 사진을 그거 오 위원이 찍어서 저한테 주시던데 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둘이 동시에 그 이야기했어요. “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공간은 있는데 집기배치를 잘 해 놨더란 말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있는 인테리어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있는 인테리어에서 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

오용만위원

그 내용 중에 엑스코에는 이마트가 입점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외부에 이제 그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조그맣게 들어와 갖고 거기는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아까 적은 예산으로 그거 알차게 좀 한번 짜보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둘지 삭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삭감 당했을 때도 그렇게 좀 절약을 하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청이 아니고 계약을 이게 사급이고 민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품세 책대로 다 설계를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4억 5000이라 해도 민간영역에서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100분에 2억……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우리가 10억 짜리 다리를 하나 놔도 개인이, 민간인이 직접 놓으면 5억 하면 놓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자주 거론되네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또 위원님이 물어본,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또 같은 질문이지만 또 같은 대답이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목이 청사본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리모델링이 뜻이 뭔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한글로 쉽게 풀면 개선, 고치다, 헌 것을 새 것처럼 만들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을 새롭게 하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보편적 그렇게 말하지마는 건축용어가 있어요. 리모델링은 내력벽, 내력기둥을 제외한 벽체와 바닥을 뜯어내고 구조 자체를 다시 제작하는 수준을 개량하는 것이라고 이제 리모델링 뜻이 있습니다. 건축용어가 되어 있고요.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뜻을 아시고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제 리모델링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 이게 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시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위원님한테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은 집 지은 지가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하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들리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제가 놓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지 새로 짓는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30년.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리모델링은 몇 년이 있어야지 리모델링할 수 있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1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됐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10 한……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모자라요, 횟수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내구연한 말씀 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예.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내구연한 있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제 말만 다 믿지 말고 공부하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보시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몇 급 이상 나와야 되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D등급입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나한테 묻지 말고, C등급이 돼야 됩니다, C등급.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C 내지, 예.

정회

구정회위원

C등급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건축가도 아니고 과장님이…… 또 건설과나 그쪽 시설은 아닙니다. 다는 알 수 없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리모델링이라는 이 글씨부터 저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지금 풀리는 부분이고,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전시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이 뭔지도 모르면서, 리모델링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 많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2억이 상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여기에 용어는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뭡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특별히 하급기관에 교부하는, 대가없이 내려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를 없애주면 어떻게 하죠? 과장님 혼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상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성격이……

정회

구정회위원

상급기관이……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상급기관이.

정회

구정회위원

예, 위에 기관이 아래 기관을.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단어가 뜻풀이가 돼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말은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제가 말했죠?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이라고 말했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등인데 이게 리모델링이 지역개발사업인가요?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그 뜻이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이라고 이야기했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이라고 말했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등이 맞냐고 묻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등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편성권자가 시책,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다른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는 하셨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는 하셨냐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심의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돈 주는 사람이 해야지 돈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도에서 받았다면서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도에서 받았죠.

정회

구정회위원

계획서는 냈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제출하세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서 어떻게 심의를 하셨나요, 그럼?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건 예산팀장께서.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죠, 과장님 부서소관이었으면 과장님이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을 신청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왜…… (예산팀장 보며) 나가세요, 자꾸 거기 계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옆에서 하시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승인받았으면 내용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냐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예산편성은 이 시책 추진보전금, 그러니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상사업비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당연히……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당연히 우리 부서, 우리 군에, 예산계에 당연히 해야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자꾸 힌트를 드리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더 거기에 준비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라는 거지,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가, 공부가 안 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 이야기 덜 끝났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심의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덜 끝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심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또 지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목이 리모델링인데 그에 대한 속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해를 못 하시고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전시실을 만들겠습니까? 심의한 내용, 뭘 심의하셨고 사업을 내셨는지, 어떻게 해서 특별조정금을 받았는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돈 100~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죠, 맞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런 지역개발사업인데,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사업계획서 내서 심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은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책 보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제가 보기는 조금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과정이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오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런 것도 다 놓친 부분이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 커피 먹는다, 책 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원님들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도, 읍면에 가셔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나 이장한테도 어떻겠냐, 그런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시고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공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셔 갖고 무슨 말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더 보탤지 더 깔지는 모르겠지만, 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더 깔지 더 보탤지는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이만큼 예산이 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도 있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으냐,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어필할 시간이 좀 있으니 이거 마치더라도 이런 부분, 내가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그리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보충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저도 걱정이 돼서 저번에 갔다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내가 가보고 좀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 계획서가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수정보완 가능합니다.

배성도위원

수정보완 해야 되죠,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통로 개설, 다 그냥 통과해 드리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서로 이제 뭔가 약간 불합리하다 싶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성도위원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과장님이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커피숍이라고 했죠,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게 이제 스탠딩 바도 있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누가 민간위탁을 줘서 경영을 한다 이 뜻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건 정해진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만약에 운영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와 가지고 군청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많이 마시고 이래서 경영에 이익이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게 뭔가가 잘 안 돼서 흐지부지됐을 때는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아직까지 경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유인카페를 운영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가 나면……

배성도위원

매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적자가 나면 어떡하나……

배성도위원

위탁 가져가서 또 못하겠다고 하면 또 이것 설치해 놔 놓고 또 이게 하나의 그게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 참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와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건 좋은데 경영자가 와서 경영이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또 이게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고령…… 저희들이 차 커피 서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고령군청 북카페라든지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군데를 더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욕이 앞서셔 가지고 물론 멋지게 하겠다, 잘 해보겠다 이런 건 저 이해합니다마는 아까 책(book)도 마찬가지 이야기한 게 막 지금 군립도서관에서 사람이 와 가지고 뭐 해 준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 거기 있는 근무자가 여기 와서, 사람 몇이 책 한권 빼주려고 여기 와 가지고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상주는 안 하고 일주일에 한 1~2번 정도 출장을 본청에 결재 받으러 온다든지 이런 식, 이렇게 와서……

배성도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일이 바쁜 사람인데 여기 출장 와서 그런 이야기는 또 그렇고 그래, 이게 이제 만약에 관리한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만약 안 됐을 때는 이거 또 흉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심사숙고해서, 우리도 잘하면 뭐, 다 걱정돼서 어제도 가봤다 하고 저도 가봤다 그러잖아,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다 이해를 하시고 좀 잘 이야기 들으시고 잘 계획을 짜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아직 뒤 과가 한 과가 더 남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1941만 8000원이 증가한 932억 25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아이돌봄 수당과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19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단체의 지원은 예산의 증감 없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행화를 위한 과목변경입니다. 수혜대상이 전 주민 대상일 때는 301-03, 그다음에 취약계층 대상일 때는 301-02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라서 이번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당초 좀 삭감된 부분이긴 하나 올해가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낙동강전투전승행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졌고 물가상승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사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신속하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교육과 응급구호비 등으로 13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전담사회복지사 7명과 생활관리사 107명에 대한 복리후생수당으로 2513만 8000원을 증하였으며, 하단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유지보수비는 신규장비가 140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하여 13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금 전체 한 843대에 저희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수혜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8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 또한 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현행화를 위한 과목변경입니다. 19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하였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 전체 264개소에 대해서 한복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 예산 때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2리 경로당은 경로당 이용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개축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시행 함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시설비 대비 모두를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사업은 당초 23만 원에서 34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150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사업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1654만 4000원을 감하였고 봉암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통계목 변경건입니다. 저희가 직접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칠곡군 소유 건물이라서 401-01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 감소로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은 하절기 냉방비 추가 지원사업에 따라 월 10만 원, 그러니까 2개월분 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봄수당은 이용아동 수 증가로 아이돌봄의 활동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8억 5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00쪽,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또한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용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 372만 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지원도 하절기의 냉방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월 10만 원 즉, 2개월분인 2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 부서운영 수용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팀들이 사회복지과로 부서이동 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운영비 2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경로당 활성 물품비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올리셨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일단은 읍면에서 급한 부분은 2000만 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배성도위원

그런데 조금 더 올리지 그랬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물품이 오래된 부분부터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에 실장님한테 제가 이것 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경로당에 수요가 많다. 많으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 고생을 하신다. 군에 담당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쫄리고 쫄린다, 우리 의원도 쫄린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좀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해 주실라 그랬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또 한번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5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 6.25 참전용사 사무실운영비 애초에 2000만 원인데 그게 작년에 400만 원, 팀장 누가 아시는 분 계실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각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단체들이. 그 임대료하고 공공요금들이 있었는데 보훈회관으로 다 단체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사실 필요 없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올려줬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6.25 단체 같은 경우는 2017년 당시에 비교해 보면 지금 회원 수가 한 반 줄었거든요.

배성도위원

아니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를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고 회장님의 요구사항은 거기 사무하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고 그분이 잠깐 오전에 근무하면서 복리후생비 활동수당 형태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작은 금액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내년 운영비 물가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편성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걸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6.25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는데 또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니까 또 이제 밑에 그 직원들한테 잘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합병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경로당이 합병돼 가지고, 물론 넓은 경로당 같으면 합병돼 가지고 괜찮은데 만약에 그 안에 좁은 경로당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합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을 때는 좀 어떻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한 건물 안에 있는 2개 경로당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한 건물 안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노인회하고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좀 보냈더니 조금 반발들이 있긴 한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그래, 저도 업무를 100% 파악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혹시 다시 시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당연히 경로당 지어내라고 하거든요. 경로당 넓은 것 지어줘, 그러면 할 게 이러는데 그것 짓는 게 장난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더 이상 무슨 큰소리가 안 나오도록.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래, 여기 의회에 오려고 하는 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 군에도 오고 찾아오려고 하는 거 오지마라, 좀 기다려보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좋은 방향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권헌정 과장님. 몇 가지만 여기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라고 여기 301-03에서 302로 바뀌었잖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은 변경 없이 통계목만 변경한 겁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e-호조인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거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e-호조는 국비 지원받는 사업만 하는 거고 이거는……

오용만위원

그분은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참전유공자인데 왜 안 주냐고 자꾸 전화해 가지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 아마 저희가……

오용만위원

새벽에도 전화하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 그게 아마 완전 다른 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그걸……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한번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읍사무소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담당자 성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진짜 곤욕을 치러요, 몇 번씩 찾아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 우리 명예수당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e-호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작년까지는 안 되다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 또 받았다가 또 1월 달부터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막 하는 거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세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길 부읍장한테 일단 전화해 보십시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민 구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걸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제공을 하고 이런 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난상황이 생기면 임시 주거시설에 대피한 분들한테 한해서 급량비, 급식비하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급식비하고 숙박비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숙박비는 숙박시설에 가게 되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친인척집에 가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그다음 급식비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8천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요새 재난상황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시대피자도 지원을 해 줘라 해서 이번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시대피자들한테도 이번에 급식비하고 다 지원이 됐거든요. 이재민 대피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임시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은 5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참여를 좀 유도를 했는데 현재는 한 6개 정도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한테 긴급취사구호세트나 응급구호세트 그다음 기본적인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비축을 해 놨다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지금 이장님들이 저희 여기 활동인원으로 돼 있거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품을 좀 배달을 하거나 현장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도 1년에 한 스무 분 정도씩 교육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처음…… 조금 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속 있던 건데……

오용만위원

라면하고 뭐 이런 거 지급……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도에서 이게 기금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로 들어와서 저희가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썼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생겨서 기금도 모두 세입 조치하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오용만위원

좀 이렇게 계속하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다르게 정리한다 이 말씀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해서 이제 대피명령을 좀 빨리 내리는 경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강제대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오던 사람도 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 밤에 좀 애먹었습니다. 밤에 인원 파악해서…… 사회복지과 워낙에 다 바빴기 때문에 복지과 직원들이 현장으로 바로 가서 다 배부를 하고 왔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여기 많은데 다른 거보다 내년 예산 할 때에 식탁 지원하는 사업,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많이 돌아보시면 식탁 지원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경로당이 좀 있을 겁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식탁?

오용만위원

예, 식탁.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낮은 데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입식환경 부분은 계속 개선돼야 되지, 안 그래도 올해에 저희가 경로당 안심건강증진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264개 경로당 중에 장의자하고 안전바 2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장의자가 143군데 그다음에 안전바를 신청한 데가 116군데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때 품목선정을 할 때 좀 잘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게 지금 올해 몇 퍼센트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 올해 한 사업.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올해에, 그러니까 경로당 어디 경로당은 주고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경로당 100%를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임태희 팀장님, 그거 저번에 한 사업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권헌정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장의자하고 안전바를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0일자로 장의자를 모든 경로당에, 신청한 경로당에 설치예정이고 안전바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설치예정까지 합쳐 가지고 그게 몇 퍼센트가 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퍼센트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안전바는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요. 장의자는 9월 20일쯤에 도착이 되면 저희가 배부를 다 할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때까지 그래, 그게 몇 퍼센트쯤 되느냐고 제가 그거를……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몇 퍼센트?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경로당에 몇 프로쯤 보급이 되느냐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64개 경로당 중에 장의자는 143개소 그다음에 안전바는 116개소. 중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바가 있는 데는 장의자를 신청했고 의자가 필요 없다 그런 데는 안전바를 신청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근 한 가지씩은 다 그러면 보급이 됐네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선택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받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그러면 장의자가 143개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부 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64개 경로당에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장의자와 안전바 2개를 놓고 선택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장의자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많이 길지 않은, 이것 3개 정도 합쳐진 긴 의자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게 몇 개 들어가는데요?

배성도위원

이만한 테이블.

김태희위원

몇 개씩 들어갑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개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전체 8000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보고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이걸 과연 선택적으로 갈지 전체를 줄지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이고, 이거 1개 들어가 가지고 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제 어느 경로당은 주고 안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건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장 사라질 사업 같진 않아서 저희가 1개씩, 1개씩 지원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좀 다른 위원님들 한 장씩 드리도록 하세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따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다음에……

김태희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 전부 다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 치시거든요. 치시면 어떤 경로당 가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대부분 다 바닥에 앉으셔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다리 상태 보면 다 안 좋으시거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우리가 서서히 좀 개선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람이 밤에 잘 때는 어느 정도 잠을 자면서 이렇게 미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낮 시간에…… 밤도 똑같습니다. 일정시간 동안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안 움직이거나 이러면 벨이 울리면 사회복지사가 119에 연락을 하든가 해서 독거사의……

김태희위원

카메라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움직임 방지시스템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굉장히 꼭 필요한 서비스네요, 보니까. 지금 읍면에 가보니까 이장회의에 오늘 잠깐 들렀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독사하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는 부분이나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약목 성주아파트하고 석적 그 원룸에 고독사, 자살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쪽이니까 이쪽에도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수당 1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이돌봄수당 1개소 이번에 책정됐는데 이거 어디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 근방 칠곡군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부모들이 아이돌봄을 신청하면 돌보미들이 활동을 하고 그 수당을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연계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학생수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1월에 27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 조사된 데는 7월에 526명이……

김태희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신청합니다, 아이 시간단위로 돌봐주고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급속도로 늘고 있네, 그러면? 그럼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대상 선정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벌이부부나 양육 공백이 생기는 만 12세 이상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김태희위원

12세 이하? 이상?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본인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정소득 이하가 되면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수준이 조금 높으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하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본인부담금들을 거의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거의 뭐……

김태희위원

이거는 맞벌이하는 부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요새는 다자녀정책들이 좀 많이 있긴…… 많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많이……

김태희위원

그렇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선택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합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도 똑같을 수 있으니까 답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가 3000만 원 올려놨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 올려놓은 이유가 뭐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4억 5000까지 예상이 됐었는데 중간에 실링제라고 그래 갖고 특정 축제부분 예산을 한번 다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거의 한 60~70%가 다 날아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축제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하다 보니 예산의 필요성이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가 이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니 그쪽에서 행사하는 주최주도 힘들어하고 해서 그분들이 아마 또 의회하고 많이 활동하신 걸로 압니다.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도비 부분도 일부 또 잘리기 때문에 행사가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000만 원 삭감했다고 도비가 삭감되는 거 모르고 삭감한 건 아니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금액을 떠나서 삭감하면 어차피 다 해버리지 왜 3000만 원 했겠냐 이 말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왜 3000만 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이 행사 자체가 국가유공자들 예우행사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날 보면 한 2000명 가까이 정도를 모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전에도 사회복지과 여기 계셨잖아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읍면에도 나가셨지마는, 물론 저희들보다 이제 과장님이 앞전에도 계속 계셨고 더 잘 알 겁니다. 또 지금 부서장이고 하니까 더욱 더 안다고 생각 듭니다. 제가 3000만 원 이게 이번에 감사 때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고 까면 다 까지 왜 3000만 원 깎였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대리로 여쭤본 거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3000만 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으면 군에서도, 본인들도 돈 좀 더 보태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금액을 삭감한 부분은 그분들한테도 이제 경각심이라든지 좀 배려하라는 뜻에서 제가 그날 감사할 때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한 부분이고 여기 내역서 한 3년 치를 보니까 지역에 쓰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그 정도지, 심지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코사지라든지 물이라든지 다 대구나 경주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진짜 다 삭감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 했고 그냥 이만큼만 사용하시라는 뜻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물론 군 예산도, 그러니까 부대예산도 있지만, 우리 자체의 군 예산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물품도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 물론 과장님 말씀이나 어르신 대우하고 배려하는 것 다 좋은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좀 물품을 사고,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제 그 3000만 원이라는 걸 삭감한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도 이렇게 30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물론 행사를 또 해야 되겠지마는 담당자도 만나봤고 또 저쪽에 관광축제하시는 분, 최 팀장도 만나봤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달라고 한 두 번 군 관계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 물건을 좀 쓰시라, 그래서 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코치를 좀 하시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또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오용만위원

그때 당시에 2작사가 식사를 여기 관내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번에 왔을 때, 구 위원님 계실 때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식사를 여기서 다 하고 관내에서 좀 소비를 하는 걸로 해서 짜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행사하면 자료 다 또 요구할 겁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낙산 경로당 리모델링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혹시나, 물론 저도 지역구를 떠나서 다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안 그래도 경로당 예산 부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자, 그러면 낙산2리 경로당 리모델링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낙산2리 경로당이 저희가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좀 변경을 한 이유는 동네에 이 건물이 마을공동체로 해서 돼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 있는 주민 한 삼십몇 분이 공동소유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 이걸 개축하게 되면 등기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해버리면 소유권 자체에 변동이 없으니 리모델링으로 좀 바꿔서 하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안에 들어가 보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새로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사실은 좀 찾은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맨 특별조정교부금 그 돈 아닌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자 써놓은 이거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햇수가 몇 년 됐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경로당 연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그것 멀쩡한 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으나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햇수로는. 혹시 이게 리모델링하게 되면 안전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안전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찾아보시고 안전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안전등급은 특정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만 받는 거지, 그냥 작은 건물까지 안전등급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도 안전과는 또 있어 가지고 적당히 내용은 좀 압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로당 예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감사할 때 통합 부분도 지적을 했고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한 걸로 생각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7개를 살자니 나머지 240개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살자니 나머지 7개가 또 죽어야 되는 부분이니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246개인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64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죄송합니다. 264개. 통합된 부분이 7개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건물에……

정회

구정회위원

한 건물에 2개가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있는 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같이…… 분리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지금 솔직히 석적에서도 사람이 많아 갖고, 어르신이 많아서 1개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나중에 석적 한번 와보십시오. 경로당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시려면 다 분리를 하시든지, 예? 그러면 통합을 다 하시든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일단은 협조공문도 한번 보내보고 의견을 들었는데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도 전화 받아서 욕도 좀 많이 얻어먹었고……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은 그 예산할 때 그것 감안 안 하고 했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계 전체적으로 많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또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낙산리, 낙산리 그랬는데 낙산리 여기 리모델링이 어디입니까? 왜관 낙산리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낙산2리, 지천 낙산리.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천 낙산리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한센.

배성도위원

이거 헷갈린다. 지천 낙산이라고 적어줘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 지천 낙산리인데 지금 나는……

배성도위원

낙산이 두 군데인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왜관 낙산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천 낙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지천 이야기는 잘 알았고요.

배성도위원

지천 낙산, 왜관 낙산 경로당……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천이더라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 그리고 낙산2리의 리모델링도 알지만 지천면 창평리 리모델링 현장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천 창평리 리모델링, 잠시만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낙산리도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문제가 있지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창평리에는 위에 2층 사방 다 짜그라졌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업자가 2층에 방수처리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그 동네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왜 요즘 기와처럼 이래 가지고 갓을 세우는 거 있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안 하면 비 새는 걸 못 막는다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거기 비가 주르륵 새던데, 심각하던데 그것 경로당 담당자 가져 가지고 그것 바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그 경로당?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임태희 팀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 잠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 낙산인 줄 알았는데 지천 낙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천 낙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18년 아니고 35년 됐네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