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22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58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7335억 원에 비해 2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80억 원으로 1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는 765억 6000만 원으로 5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816억 4000만 원으로 19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예산 세부내용은 3쪽부터 6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2935억 258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52억 8880만 원으로 5.5%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7억 7437만 원으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옻골마을권역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중지리 잔디광장 기초생활인프라 전환 20억 등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3억 6310만 원으로 21억 11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 21억 8900만 원,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8억 8054만 원으로 12억 8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2억 8000만 원,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7억 6059만 원으로 4억 34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8000만 원, 왜관 북부공영주차장 재정비사업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5억 9499만 원으로 4억 113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9898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701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5억 9650만 원으로 10억 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 칠곡 백운리 행화마을 2억 4000만 원, 학하3리 감실 마을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남원리 진밭골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5억 9651만 원으로 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주택 화재복구 지원사업 2000만 원, 수해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강정천 하천정비공사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4억 6389만 원으로 25억 83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동명면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건에 21억 31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0억 3805만 원으로 3억 73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수수료 7824만 원,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7억 8818만 원으로 1억 2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5000만 원, 소각장 방재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5억 1427만 원으로 3억 70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태풍피해 임도보수 5000만 원, 재선충병 방제사업 2억 원, 지천 송정리 이팝나무 전정사업 등 2건에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76억 7028만 원으로 2억 85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상담지원 인부임 21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84억 2566만 원으로 4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5억 5000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40억 5884만 원으로 5억 49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보 오토캠핑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꿀벌나라테마공원 법면 및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규모는 18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43억 1000만 원으로 2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상수도관 긴급보수 2억 원, 왜관리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2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22억 5000만 원으로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동명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11억 원, 왜관 동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1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수지 총괄액 4억 662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5920만 원에 비해 700만 원이 증액된 조성규모입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총규모 3719억 10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10억 원 6203만 원에 비해 208억 4880만 원으로 5.9% 증액된 규모로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재해응급복구의 우선투자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의 조정,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의 반영, 기타 현안사업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의 과다 책정, 계획의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심사가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예산편성 시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경, 추가가 불가피하지만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옻골마을 권역사업과 낙화담 권역사업의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참고로 우리 군이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 완료된 시설은 총 3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이 22개소로 가장 많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사업 8개 읍면에 했고 그리고 권역단위 사업이 6개소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유지보수비는 36개 준공시설 중에 동명 송산2리 옻골 건물 누수 보수와 지천 낙화담 출렁다리 안전점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중지리 호국평화기념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매입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8월에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달 9월 중에 감정평가에서 10월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중지리 잔디광장 시설비 있잖아요. 균특 전환사업 아닙니까, 올해는?

맞습니다.

그러면 전액 군비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균특 전환사업이 이양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양사업으로 된 국비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표시가 그렇게 되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낙화담 출렁다리 안전점검에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마다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수수료도 있고 그 외에 몇 항목은 2개 사업을 해 놨지만 기타 유지보수비 다른 금액 적은 것은 표기가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낙화담 거기에 출렁다리하고 다른 세부적인 게 작은 게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낙화담 조성사업 이야기하고 내년에 그런 말이 있고 한데 출렁다리는 해마다 2회 점검하기로 규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칠곡군 안에서는 출렁다리가 몇 개 없습니까?

꽤 많지요, 동명도 있고.

그런 사업이 올라오는 게 못 봤는데 이건 올라와 있어서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왜냐하면 아까 안전점검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 다른 데도 출렁다리가 우리 군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검은 안 올라오고 이것 낙화담 것만 이렇게 유독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실제로 부기를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지 다른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2000만 원. 낙화담 안전점검비에 500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6개 지구에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표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이 낙화담 안전점검비가 아니고 8개 읍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권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 성격이 401-01 본예산에 저희가 1억 원 세웠는데 유지보수비 거의 다 쓰고 추경에 편성을 추가……

그러면 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총 2000만 원 편성.

2000만 원인데 500만 원 더, 그러면 이것 옻골 거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옻골마을 거기에 1500, 부기를, 항목을 그렇게 부기를 표시해서 그렇지.

그거 1500 하고 낙화담 거 5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8개 읍면에 권역사업장들 전체 점검하는 그런 거?

전체 유지관리비로, 안전점검비도 포함되지만 유지관리비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8개 읍면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낙화담 이것만 이제 표기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물어봐야, 저희들도 알아야지, 이게 낙화담에 들어가는 건지, 전체적인 출렁다리가 많을 텐데 싶어 갖고.

아니면 부기를 이렇게 안 하고 정확하게 부기를 해 놨으면……

여기에다 안전점검 등 8개 읍면이라든지 몇 개를 세워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부기를 그렇게 해 놔야.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 또 하면, 물어보면 알게 되지만 그래도 부기에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오해라기보다 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관련해 가지고요. 계획변경이 있었네요, 사업?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기존에 65억에서 85억으로 해 가지고? 이 첨부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보상액? 보상액 80억, 혹시?

기존에 우리 지역개발계획 변경 총 사업비 증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기존에……

총사업비는 85억 그대로.

85억, 그러니까 65억에서 85억으로 변경이 됐던 걸로 나오는데?

아니면 이장영 팀장, 답변해도 됩니다.

올 초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면적하고 총사업비가 당초에 65억에서 85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초 보상비가 20억 정도 당초보다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예.

원래는 14,000㎡, 한 15,000㎡ 정도의 면적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게 12,800㎡로 오히려 면적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20억 가량 더 추가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다목적광장이나 노천공연장, 축제 행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그 내용이 조금 바뀌고, 그렇죠? 화장실이 좀 늘고 임시판매대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보상비가 우리가 당초에 65억을 잡았을 때는 보상비를 어떤 형태로 추정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면 그 추정보상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변경에 관해 가지고 사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 변경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또 안 적혀있네요?

총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보상비가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들 것이라고 해서 올라간 거고 그 안에 사업내용이 이제 좀 달라지는, 당초에는 잔디광장이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됐는데 우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잔디광장으로 내용이 조금 들어갔고요.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앞에 지방도와 도로부지가 우리가 조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빼는 게 안 맞겠나 이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변경된 20억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 있죠?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참고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옻골마을 권역사업장에 공동홈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을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노인들 계셔요, 지금?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은 잘,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권역사업 하고 나서 주민들 의지가 떨어져서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거기에 지금 주차장은 조금씩 활용하는 것 같고 옆에 우리 농산물 판매대가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있고 지금 우리 홈센터도 활용도가, 빈도가 아주 적은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송산2리 쪽 경로당 그쪽이 3리, 2리 중간쯤에 있으면서 경로당도 또 제법 있거든요. 잔잔한 경로당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화장실 보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누수.

화장실 쪽에 우리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누수 되면 그전에 왜 체크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 준공되고 나서? 여기는 늦게 지은 택인데.

예, 그런데 처음에 계획대로 하자면 이용이 아까도 노상판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됐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서로 위원장하고 접촉을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보수해 놓고 저희들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농산물 판매대 있잖아요, 거기는 미나리 농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나리농가, 토마토농가가 좀 있거든요? 그때는 미나리철 되면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판매도 좀 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야 되지 그냥 사업장으로 해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사용빈도가 적다하면 결국은 또 쓰지도 않고 화장실 누수까지도 지금 다시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판대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면 미나리축제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1월 말부터 2월 이때는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이창훈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우선 가능할지? 우선 내일까지는 저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 속에서 20억이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유로 예산이 늘었는지,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이라면 기존에 어떤 시설 계획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보상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해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가가 기존에 나오게 되면 그 감정가에서 사실 크게 못 벗어나죠. 그리고 감정가 이상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획된,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감정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건데 그러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또 감정가가 더 얼마나 올랐기에라는 사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관련해서 기존에 감정되었던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가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상세하게 좀 봐야 저희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포함이 돼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은 133억 63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으로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위탁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입니다.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노사민정 화합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체육대회로 수행기관은 한국노총 경북본부 칠곡지부입니다. 올해부터 추가된 자부담 비용 500만 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행사 미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북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라이프케어 뷰티,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분야 등에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 채용할 때 2년 동안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재원조정에 따라 90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5억 원, 지방비 138억 원으로 총 233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응모하여 5월 17일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은 국내 농기계 기업의 약 40%가 집적되어 있으나 연구개발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첨단 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농기계 업체의 개발제품 조기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기술지원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올해는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센터 건립을 위한 군비부담분 2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9개월 채용 만기 후에 하반기 3개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을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만족도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새로 조성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에 상담테이블, 사무용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연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9개월 채용만료 후 하반기 3개월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70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 중 올해 도비 분 1300만 원 증액과 국비출연금으로 인해 연차별 간접비 4% 제외로 국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산업 정책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올 하반기 신산업 정책TF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488만 원, 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이번 투자유치과 추경 예산은 칠곡군 신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한마음갖기대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예 행사를 안 했습니까?

예,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올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러면 근로자들이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감각이 안 다가오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하는가 보죠? 왜 보통 사회단체 같으면 작년에 우리 체육대회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한마음갖기대회 말 그대로 이러니까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근로자들이 별로 와 닿는 게 없어서, 이런 게 복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싶고요.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다 이런 것의 하나의 일환 아닙니까? 지금 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가봤을 적에 공사 아직 하고 있었고 그때 하고 나면 상시적이나 누가 한 사람 상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짓고 나서 완벽하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구색을 다 갖췄다고 하기는 어렵고 저희 그냥 가면 1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상 한 2개 정도 놓고 탕비실 있고 상담실 형태로만 이렇게 갖춰놨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규모라든지 여러 부분도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시작한다는, 꼭지를 하나 낀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 놔놓고 그리고 올해에 도에도 외국인공동체과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운영비를 내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비 지원도 문제가 되지요. 제일 첫 번째는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첫 꼭지를 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솔직히 모든 면에서 지금 근로자들이 지원 상담실, 말 그대로 상담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좀 다릅니다마는 교사들도 이런 상담할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꼭지를 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처음에 조금 건드려놓고 이것 갖고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사무실을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진짜 어느 한 사람이 와도 상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또 근로자상담실이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또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상담할 때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 아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뭡니까?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속출하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상담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들이 그렇다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잘못하면 이제 본국으로 소환될까 봐 겁이 나서 쉬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담실을 열면 다양하게, 너무 이렇게 좁게 해서 첫 꼭지, 결국 어차피 한 사람 인건비 나가고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은 크나 작으나 기본적인 것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우선에 준비해 놓고 좀 늘리지, 우선에 뭐 하다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액이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도 물론근로자복지센터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자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21억 이 부분은 우리 전 국비로 이것은 뭐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금산리 현장에 토목공사비 그리고 설계비 그리고 장비구입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우리 군에서 준비하는 거라 군비밖에 안 됩니까?

이게 매칭 부분이 그렇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는 RCMS라고 국가에서 연구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바로 따로?

예.

이 금액 말고 들어옵니까? 이 금액에 포함된?

예, 이 금액 말고.

말고? 그런 부분은 또 없길래, 돈이 이것 갖고는 안 될 건데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 운영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랩 팩토리 조성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챙기고 이게 금액 올리고 삭감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회에 이런 건 좀 잘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 너무 좁다는 의견은 진짜 저희도 절실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서 말씀대로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공간이 너무 좁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향후에 산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공모사업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한번 가졌었던 그 사업 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4년차 예산에 한 10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에서 얻는 것은 뭐죠?

저희가 수도권 다음으로 대구경북에 농기계 관련 제조업체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칠곡군이 50개 업체 정도로 많고 고령, 성주 이쪽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기술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영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실증하려고 전라도로 가든지 수도권을 가든지 되게 시간적인, 경제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근처에 센터를 구축을 해 놔놓고 이분들이 기계를 실증을 하고 강도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도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의 기술개발력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깊이 있게 사실 심의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할 거면 최소한 경상북도 내에서는 1등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칠곡군에 관련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기본 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근로자라는 게 어떤 근로자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한국노총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한국노총?

예,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 우리 관내에 한 11개 업체에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빼서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이분들도 주말에 한다면 또 주말에 자기 시간을 빼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뭐 크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있었던 것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추진이 되었던 겁니까?

예, 경북본부.

경북본부?

예.

경북본부에서 추진이 되었고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번에 이 대회를 취소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은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런데 그분들이 애초에 이런 자부담에 대하여서 서로 소통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나요? 소통은 다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칠곡군은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올해 처음으로 자부담 500만 원이 경북 한국노총에 다 배분이 됐고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 칠곡지부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부담 500만 원이네요?

예.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칠곡군에서 이번에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한 번 더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관 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공모해서 된 사업이죠?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생하셨네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이 3년 사업인데 올해 지금 현재 기본 디자인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요.

디자인하고 설계?

예, 디자인설계 용역을 맡겨놨고요. 메인은 지원시설 근로자복지회관 주변으로 한 1.7km 주변에 LED조명으로 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산책도 하고 녹지도 조성하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당초 재원이 국비였으나 8월 균특으로 재원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고 지자체가 지원하여 복리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10명 지원 예정으로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시도 부담금을 납부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진행함에 따라 도비 편성분 36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지원금, 인턴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부사업 편성 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현행화 지시에 따라 예산과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을 전액 감하고 사회보상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고졸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 취업 시 인건비와 정착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결과에 따른 국비 가내시 변경으로 154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부사업 편성 목에 대한 행안부 현행화 지시에 따라 예산과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을 전액 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예비 마을기업에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또는 시제품 개발,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에 약목면에 소재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인문블루스가 선정됨에 따라 선정된 예비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북형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지표 우수등급 이상 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 편성 목에 대한 행안부 현행화 지시에 따라 예산과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을 전액 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전통시장 재난 및 안전 방송시설 수입니다. 왜관시장에 지정별 설치된 스피커 24개를 수리 수선하여 시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시장 내 상인들에게 재난 및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현재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스피커를 수선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4월부터 카드는 40만 원, 지류는 30만 원 구매한도를 조정하여 할인율 10%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판매액은 485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판매액 증가로 인하여 약 560억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 포인트 보전비 군비 6억 6000만 원, 운영 수수료 지류형 1억 3500만 원 추가편성하여 총 7억 9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행복론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연한 행복론 출연금이 금년 8월 기준 212건 49억 7000만 원 대출이 소진되었습니다. 금년도 행복론 5억 출연금 편성 및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45페이지에? 약목 이것은 자기네들 면에서 합니까? 동네에서 공모사업이 돼서? 아까 인문블루스 이런 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이게 면에서 합니까, 동네에서 뭐 알아서 합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마을기업을 결성하겠다고 결성된, 예를 들어 조합원처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저희들 한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예, 군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승인 부분은 도에서 승인해 줍니다.

승인은 도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하겠다고 군으로 요청하면 군에서 벌써 한번 선정을 한다, 그렇죠?

예, 저희들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들여서 마을육성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너무 남발하지 않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고 마을기업, 마을회관 육성사업 이런 게 동네마다 너무 남발이 돼서 비슷비슷한 게 가서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이게 돈 받을 적에는 뭐가 되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은 계속 자기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 주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비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추후에 또 정식으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 갖고 마을기업이 돼서 마을에서 다 조성사업이 끝나서 어떤 식으로 뭘 하든 진행이 안 됩니까? 체육시설을 하든 마을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맞는 사업을?

이것 지금 인문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것은 자기들 사업내용이 아이들 놀이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개발 목적으로 승인됐습니다. 그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그냥 끝나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마을사업이라 해서 하면 마을 안에 다른 어떤 조성이나 뭘 이렇게 빌어서 하는 사업들은 해 놓고 나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가 또 군에서 해 줘야 되고 아니면 동네에서 할 때는 하는데 그 뒤에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지원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라서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은 조금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우리 사랑상품권 홍보에 대해서 아까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써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다음에 제가 누차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한참 됐습니다, 이야기한 게 나는 사랑상품권 카드를 쓰고 싶어서 모 식당을 가서 썼는데 그 식당은 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식당을 내가 두세 번 이용하면 벌써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사랑상품권 카드를 썼는데 내 통장에 돈 왜 나갔지? 우리는 앱이나 아까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기는 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어떤 큰 식당들이나 요식업 이런 데를 통해서 가맹점이 안 된 데는, 이게 지금 우리 30억 매출 이상 되는 데가 안 되면 더더군다나 될 수 있는 가맹점을 좀 더 찾아서 홍보를 해서 가맹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지금 하는 취지가 소상공인 살리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이 안 되어 있잖아요, 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가맹점을 많이 가입시켜서 이것 증액된 부분도 더군다나 쓸 수 있고 또 좀 쓰는 사람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최근에는 200개 이상 정도 가맹점 등록을 유도를 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식업하고도 협의를 해서 식당 음식업 등록할 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해 놨습니다.

예, 쓰는 사람이 뭐 하지 않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주 왜관도 문제이지만 다른 읍면에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지금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이것 갖고 말썽이 많이 나올 거거든. 30억 이하라는 것을 모르고 왜 안 되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친절하게 업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딸내미가 카드로 주유소에 갖는데 사랑상품권 다음부터 들고 오지 마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30억에 속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금은 8월 31일까지는 해 주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말고 다른 카드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좋은데 다음부터 이것 들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넣는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 되는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서 불친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해 줘요?

예.

과장님, 마을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전체?

마을기업이…… 예, 잠시만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러면 이 다섯 군데는 다 우리 균특예산하고 도비를 받은 업체입니까?

예, 지원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금액도 다 똑같이?

금액은 연도 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처음에 창업해서 기업 등록되면 이제 절차에 의해서 균특예산하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예.

중간관리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기업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마을 주는 거 따로 없습니다.

마을 주는 거 10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현재로써는?

예.

그래요, 마을기업이 지원 안 받고 하는 데도 많죠?

예, 지원 안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지원 안 받고 자기 자체에서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예, 자부담해서 하는.

아까 다섯 군데 하는 것은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 지원받은 업체가 다섯 군데다, 이 말이 맞죠?

예.

맞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통시장 수선비, 스피커하고 안에 등 교체 이런 사업비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수선비 국도비 지원 안 되는가요?

그것은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으면 수선비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한번 발췌해 보시죠? 전혀 없는가, 국도비 지원이?

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 좀 아끼려고 하면 그렇게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농어촌교통량 조사는 이것 왜 삭감 안 합니까, 이제?

이게 연 2회에서 1회로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1회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프로그램 개발은 이것은 어떤 개발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대구경북이, 우리가 대구권 교통망이 있습니다,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이렇게 8개 시군이. 여기에 총 환승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총 비용이 36억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 부담이 1억 3600입니다. 우리 군이 최고 부담률이 적은……

그런데 이것은 공동생활권이라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는 거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환승하려면 프로그램이 같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승을 한다든지 하려면?

예.

그 프로그램 들어가는 비용에 우리 군 비용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 칠곡군에 걸맞게 환승하도록, 우리도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냥 프로그램비만 내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대구에서 왜관을 거쳐서 김천 가는 노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시외버스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환승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대중교통이나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구 같은 데 시내버스를 타면 내가 다른 데 갈 때 보면 내려서 환승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환승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야만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제가 그것은 내 차비에 쉽게 말하면 왜관에서 대구를 가서 이제 대구에서 시간 맞춰서 대구의 다른 어떤 데 갈 때 버스에 환승하는 것을 보고 환승 프로그램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그것은 이게 지금 개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이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선 프로그램은 아니란 말이죠, 환승이나……

예, 노선 프로그램은 아니고 개인이 환승할 때.

제가 이제 그 말을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개인환승인데도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벽지노선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진전문대학교 지천에, 거기에 우리가 250-1번이 하루에 8번 정도 들어가는 걸 기숙사 학생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 영진 쪽에서 버스 증차를 좀 해 달라 그래서 4회를 더 증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계속 노선 하나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벌써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보조사업이지마는, 보조비이지만 그 시간을 8번 들어가도 솔직히 매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다릅니다마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들어가는 횟수 똑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맞춰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학생들 아침 등교시간, 하교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이렇게 맞추면 노선을 안 늘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건데, 저도 버스를 잘못 타서 이상하게 가나?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이제 잘 모르고 탔지만. 그래서 가보면 솔직히 늘린다고 이게 늘린 시간만큼 다 사람이 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차는 시간을 조정해서 늘리는 시간을 미루든지 이래야지 이거 거기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노선 늘리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계속 교통 이야기하면 용역 끝나야 되고, 용역 끝나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물론 저도 아이들 키우니 편리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칠곡군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도 주고, 이것 지금 주차장 용역은 이게 또 계속 이렇게 용역비가 너무 우리 군에는 과마다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을 암암리에 저는 들은, 집행부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주차장을 어디로 옮긴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지금 계획상에 그런 게 저기 밑에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지정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왜관 북부주차장 재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그거……

북부 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 조성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노면이라든가 이런 게 갈라지고 또 주차장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포장을 새로 하고 스토퍼라든가 주차장 설비를 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2억 30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실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런 게 지금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해 봤겠습니다마는 이게 왜관 북부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입니다. 저 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땅하고 다 임대해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 재정비사업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 노면이나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새로 포장하고.

예.

포장도 새로 하고.

전체 리모델이네요, 그러면.

주차설비 새로 공사 다.

리모델링이죠, 그게.

전체 리모델링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정비사업을 했는지가 혹시나 기간이 얼마나?

2008년도에 우리가 조성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306만 원 들어간 것은 영진전문학교에 기숙사가 확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700명 정도 늘고 내년에 9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 학생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이 등교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이제 왜관이나 이렇게 나올 때 차가 없으니까 교통편을 좀 증편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306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솔직히 그다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고 뭐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검토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외감을 느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북부, 남부 임대료 얼마 줍니까? 주차장 임대료? 방금 임대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월 우리 150만 원.

월 임대료 주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라면서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데요?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철도부지도 있고요. 여러 부지가 섞여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땅. 물론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섞여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세출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략?

대략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것만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주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남부 얼마, 북부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나.

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임대료 얼마인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광역환승제 프로그램 우리 군 분담금이 1억 3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 지금 할인제도, 65세 할인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엄청 들리잖아요? 지금 왜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75세 할인하는 거 말입니까?

75세 할인 다 무료잖아요. 이게 근접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논리가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은 이제 똑같이 되고 나면, 이것은 환승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것도 머지않아 되긴 되겠네요?

그것은 따로 경상북도에서는 70세 버스 무료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경산하고 영천이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민원 많이 올 건데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칠곡군에서 돈만 많이 주면 가능하죠. 저희들도 70세 이렇게 무료하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경상북도에 70세 무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승이 보통 대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환승이 되면 무료죠? 지상철 탔다가……

대구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환승이 광역화 시켜서 같이 한다 하면 왜관에서 대구 가는 시간이 또 있고……

아니요, 내려 가지고 환승하는 시간이.

예, 시간이 대구에서 대구는 1시간 안에 재탑승을 하게 하면 무료잖아요? 그게 환승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그 환승비용을 전체 저희들이 다 지자체별로 부담을 다 합니다.

환승을 해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승객은 내가 환승해 가지고 환승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 환승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내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만약에 왜관에서 대구로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환승된다는 이 말이죠, 차후에 되면?

예.

그러면 보통 대구에서 1시간 거리 안에 다른 노선을 탔을 때 무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왜관에서 대구까지 나가는 거리의 시간은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물론 용역을 하면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정은 안 됐고요. 대구 쪽에서 광역환승 용역 시행중입니다. 대구시에 하차단말기라고 해서 하차 그걸 누르고 나서 30분 이내에 대구 시내에서는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읍면 지역 같으면 90분 이내에.

거리가 좀 머니까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촌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은 안됐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대구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차를 하고 30분 이내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차단말기가 없습니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네요?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물론 용역은 개발비하고, 개발비 안에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이?

그것은 대구 시내 쪽은 다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안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는 우리가 내는데, 우리 분담금 내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고 하차비는 또 우리가 해야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겠네?

따로 따로 해야 돈이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 비용이 전부 군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환승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환승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광역철도가 8월에 개통되면 환승비용만 해도 우리 군에서 연간 거의 다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소개 없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칠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 22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9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어민수당에 6660만 원을 감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1073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4000만 원 감 시켰고 논 타작물 재배에 2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2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10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비에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위탁처리비 성립전 예산 사용에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한우종축등록비, 한우선형심사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젖소 유전형질 개량사업하고 젖소 유전체 분석에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7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전업농에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칠곡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이게 어떤 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 한다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 5년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무슨 작목을 해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냐 하는 일반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우리 군 발전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5년 만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규정이 있어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똑같이 합니다. 5년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어떤 데는 20년, 10년 이렇게 세우지만 우리 농업 쪽에는 5년마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묻냐 하면 농업 농촌이면 농업 농촌 하는데 식품산업이면 식품산업도 아니고 이게 갈라져 있어서 식품 쪽에 용역을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농촌 농업을 칠곡군은 작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물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아주 글귀가 좀 애매해서 제가……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칠곡군에 대표브랜드도 없고 식품이라 하는 게 어떤 게 없는데 이게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서 뭘 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이거 웃기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은 식품산업으로 붙어 있지만 우리 그냥 칠곡군에 농업 농촌을 용역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식품안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밑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했는데 여기에 실비가 1인 6만 5600원입니까?

이게 저희들 숙박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1박 2일로 강원도 춘천에서 하는데, 9월 13일, 14일 하는데 숙박비가 올라서 인상되는 바람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여성농업인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다른 단체는 1박 2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려고 하죠, 이제 뭐.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이것 이렇게 전액 편성해 주는 자체가 이건 좀 이 단체의 약간 특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걱정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면 이 돈은 얼마 안 되고 농촌여성들 일이지마는.

320만 원 중에 10% 또 감합니다. 32만 원 또 빼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잖아요. 천 원이고 만 원이고가 형평성 없게 이렇게 농촌여성들 주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단체 여러 군데를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8000원짜리 식비 하나 얻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1박 2일이라고 이렇게 6만 얼마짜리 편성해 주는 것을 이게 모르지 싶지만 다 압니다, 나가면. 그러면 여기다 해 주면 다음에 다른 단체가 이렇게 올라올 적에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얼마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 아마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원들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농업정책 여기에 여성들도 제가 삭감하자 했다고 그렇게 소문나면 안 좋을 것이지만 또 그렇게 해 주면 다음에는 다 어떡할 건데요? 이것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고.

여기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정해져 있었는데 요새 가 보니까 숙박비가 엄청 많이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0명이 참석하는데 숙박비 말고 다른 게 다 사실 모자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해 봤지만 돈이 남지는 절대 안 합니다. 다 모자라게 주는 것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65000원 갖고는 해결도 안 되고 1인당 10만 원 갖고도 1박 2일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녀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농업여성들한테만 형평성 없게 주면 다른 단체에도 문제가 되니 하는 말이지 이 돈을 많이 준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 이렇게 많이 줘서 많이 편성을 하나? 이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보고 그래도 우리 농촌여성이나 농업후계자들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농촌에 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편의 있게 나가고 있는, 다른 단체보다는 나갑니다. 다른 단체 지금 다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지금 물가상승 올랐다고 다시 더 추가로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도 다 추가로 올리면 그것 돈은 군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지, 이게 농업여성단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아니, 여성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성농업인단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 261페이지에 이것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이것 우리 군에 또 보험이 많은데 이게 과마다 이상하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 지역농협에서, 8개 읍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보험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또 농협에서도 부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고 그중에 또 20% 중에 영세농가들은 공짜로 가입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것 농협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협 쪽으로 지원해서 농협에서 이제 대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일하다가 사고 시?

신체나 그다음에 집에 불났다든지 화재나 경운기 사고 나거나 그런 경우에, 길 가다가 사망하고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 농협조합장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주민들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것 정확하게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이것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위원장 말씀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 안전보험료를 들어서 농협에서 보험료를 주고 있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약간 다른 거하고 보험료도 더블이 돼서 안 맞는 형평성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우리 군에서 보험료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군민들 보험 들어가고 있고 여기 농업인 보험 따로 있는 것은 이게 분류가 어떤 사람들 되는지 일단 이것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박남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59쪽, 칠곡군 농업 농촌 관련해서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우리 군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농업에.

농업에 대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야 칠곡군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용역 주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도 나오고.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그 예산이 원래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필 추경에 올라왔죠?

저희들 이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안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본예산에 올리려니까 빠른 것 같고 해서 이번에 발주하면 12월 말에 끝내려는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년에 할 거면 이번에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네요?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하면 너무 늦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금방 또 내년이라고.

제가 말을 잘못 나왔는데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애초에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기로 해서 상위법에 올라와 있었으면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때는 안 올라왔고 하필 지금 올라왔지라고 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이 예산이 내년이라고 말씀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팀장님, 류명재 팀장님이에요? 상세하게 부연설명 좀.

5년 전에 2019년 3월에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바로 1월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예산에 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되면 바로 책자를 해서 배부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했으니까 2024년 3월 안에는 나와야 되고.

그전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다음부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하기로 했었던 거라면 본예산에 해서 진작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9년 3월에 용역 나온 내용에 대해 가지고 칠곡군에서는 어떻게 이때까지 이행이 잘 됐습니까? 5년 만에 하는 건데.

저희들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용역 결과물에 맞춰서 5년 정도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성과는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19년도에 결과물을 데이터로 한번 빼서 갖다 줄 수 있나요?

차라리 한번 보는 게.

19년도 결과물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화 시켜서 제출 상임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숙박비 관련해서는 지원해 줍니까?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들 일례로 제주도에 여성농업인이 3, 4년에 갈 때 그때도 돈이 모자라서 의회 통해서 증액편성해서 300만 원인가 지원해 준 기록이 사실 있습니다.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

추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렇지만 박남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62쪽,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올라왔네요, 순수 도비? 262쪽.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 자조금 납부하는 사람들 한해서 품질이 안 좋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농가매입비하고 위탁처리비 해서 350만 원 정도가 저희들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순수하게 도비이다 보니까, 군비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손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품질이 안 좋은 마늘을 농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해 준다,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세 농가 정도 자조금 납부한 사람만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러면 농가매입비가 그거고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이 내용은 뭡니까?

폐기물 찌꺼기는 저희들 소각해야 합니다. 찌꺼기를 제일산업에 소각해야 되니까 그 경비입니다. 합쳐서 35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각 읍면에 돌다보면 폐기물,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든.

부직포하고.

예, 부직포하고 이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 예산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자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워낙 많이 농약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니까 예산 세워서 처리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칠곡군 같으면 일정한, 그러니까 성주하면 참외이고, 나주하면 배이고 이런 게 있는데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의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대응해야 될 부분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참외농가 관련해 가지고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외농가에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농가에서 나오고 있는 부직포를 비롯한 그런 폐기물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요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 예산이 많은 이유는 국도비 감되면서 이렇게 농정과에 감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전반적으로 감이 예산이 많거든요, 감이. 그러면 국도비 감 되면서 저희 군비 감 시킨?

4억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타 과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농협에 안전보험료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어민이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혜택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가버리면 철저하게 조합원들 위주로 안전보험료를 지원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사전에 조합원뿐만 아니고 전농업인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는 조합원 위주로 갈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체크하고요. 4월, 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있는데요, 이것 혹시 금액이 3500이죠? 국비, 군비 이것 혹시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저희들 명단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어느 쪽에 어떻게 뭘 지원해 줬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요구 한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경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발령 받은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345억 9650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억 7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4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제설장비 임차 25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자재구입 426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동명면 득명리 리도210호선 도로사면 정비공사 5000만 원, 동명면 득명리 군도3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북삼읍 율리 일원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본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도로 건설을 위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학하3리 감실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남원2리 진밭골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5000만 원,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50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월 말일자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8개 읍면 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8개 읍면 지리명은 다 익혔는데 아직 옛날지명을 조금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접어들면서 과장님, 신경 더 쓰셔서 정확하게 8개 읍면 다 파악하셔야 또 사업이 되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70쪽, 권선호 위원님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과장님한테는 처음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저수지 안전진단에는 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진단은 꼭 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물이 넘어가는 방수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제방제체라든지 일단 그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계속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지천에도 그 위에 낙화담 못하고 그 위에 황학동 못이 있는데 계속 비만 오면 문자 들어와요. 어른들이 옛날에,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몰랐는데 여수통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50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여수통이 너무 작다. 이렇게 한 번씩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으로 오면 그 여수통이 적기 때문에 물이, 지금 사고 난 데 보면 둑이 위로 넘어와서 제방이 터지고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 빨리 여수통 지천에 빨리 정비해라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그쪽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예산에 보다 보면 용역 주는 것은 되게 많던데 솔직히 이런 부분을 진짜 전체적으로 괜찮다 하지 말고 진짜 작은 못이나 이런 것은 빠지더라도 주민들이 진짜 가상을 생각해서 둑이 터졌을 때 제일 위에 지천에 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황학동 못이 터졌을 때 그 밑에 주민이 얼마나 살 것인지, 그 밑에 낙화담 못 터졌을 때 그 밑에 얼마나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진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 용역을 잘 해야 되는데 칠곡군에 용역 주는 사업들이 많긴 해서 필요로 한다고 용역을 주지만 이런 것은 왜 용역을 안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노후저수지, 이것은 딱 들어왔으니까, 두 군데는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큰 못은 한번 안전진단을 하든 관리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태풍 때 다른 저수지가 약간 위험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관내 모든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재조사해서 그거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로 자체가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차 조사해서 위험한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올랐을 때 그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북삼에 광역철도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철도 자체는 저희가 늦게 신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철도공단에서는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 운행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이 역 자체가 조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는 완료가 돼서 공사착공은 들어갔고요. 해당 부지가 7필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5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중토위에 보상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쯤 되면, 수용이 재개가 되면 연말에나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안 됐는데 그건 올 연말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수용절차를 받을 거면 10월 말이나 그때쯤 중토위에서 확정이 되면 공탁기간을 한 달 주고 나서 보상비 공탁 걸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말에는 착공이 들어가면 저희가 철도 공단하고 협의해서 개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시간이 없다 보면 개통날짜하고 너무 임박하다 보면 항상 공사가 부실이 나오고 급한 위험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광역철도가 어디까지 지금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원이 변경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삼역 자체는 저희가 군에서 요청한 사업이라서 사업비를 저희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까지 저희는 다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예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비를 회수하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10억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은 국비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지가 7필지 들어가는데 2필지는 협의가 되는데 5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설득해도 안 되니까 수용절차에 들어갔고요. 그 수용절차는 보상 수용한 절차 게시공고부터 해서 자료를 중토위에 넘기면 중토위에서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3개월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말쯤 승인이 날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탁기간 한 달을 걸쳐서 11월 공탁, 실공사 착수는 12월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한 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서류상 착공은 8월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필지는 5필지인데 토지주 분도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수용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칠곡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10월 말쯤 승인이 나고 공탁기간을 거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내년 중으로는?

저희는 연말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들어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어 가는?

그중에서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의제기가 약간 예상되는 부지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 본 역사가 들어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역사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를 연말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공탁 걸고 해도 또 소송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필지는 진행을 못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지만 그 구간은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그냥 북삼역 들어가는 큰 도로의 진입로 그쪽 부분이라서 본 공사, 본 역사 건물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보고 병행하면 문제없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해서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북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북삼역 신설에 있어 가지고 왜 계속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냐, 원래 애초에 계획된 거에 비해 가지고 좀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사실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잘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건설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각 읍면에.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69쪽 보면요. 어린이보호 구간 백운리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잡혀 있는 게?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군수님 만남 소통의 장하면서부터 주민들이 계속 위험하다고 과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생활도로지정이라든지 이렇게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온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1월에 이런 사업을 보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신청을 해서 올 6월 달에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리막길이고 이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득명리 군도210호선 하면 평산아카데미 들어가기 전?

예, 맞습니다.

우측편 사면 그거 말씀이죠? 민원 좀 생긴 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경사가 많이 심하지는 않는데 수시로 바위 뭐 암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빠지고 흘러내리는.

그렇죠, 그러면 매나 뭐 합니까, 그쪽에 사면 옹벽으로 합니까?

일단 사면 낙석방지 체계, 일단 사면 있는 돌들이 도로에 못 들어오게 하고 사면도 정비하고 완화하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65억 965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행화를 위해 301-03에서 301-02로 2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화재복구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교부 받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기산면 평복리 일원 화환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강정천, 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수해복구 시설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늦다고 주민들이 많이 할 건데, 지금 용역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복구해 달라는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비하고 다른데.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사업비이고요. 이것은 사업비가 떨어지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국비 내려오는 사업비 갖고는 충분히 시설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비 없이는?

그것도 군비가, 국비가 전액 100%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복구액이 58억입니다. 58억 중에 국비가 26억이 되고 그런데 그 26억 중에 가산면에 읍면 당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이 8억이 넘으면 추가로 5억을 더 줍니다. 그래서 21억에 5억을 해서 국비가 26억이고 도비가 7억에 분담으로 해서 군비가 21억 해서 총 58억이 되거든요.

58억은 나중에 복구비로 들어가고, 이것은 설계 준비 용역만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시설하고 정리사업인 줄 알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276쪽. 이게 그냥 이름 하나 강정천을 하나 붙인 겁니까? 정비공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공사가 주기적으로 무슨 용역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 말 그대로 호안이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 안 그러면 토사가 많이 떠내려 와서 단면이 좁아졌다, 물길이 좁아졌다 이러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시에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을, 아니, 신청이라기보다 저게 들어옵니까? 그냥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그렇죠,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보통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읍면에 직원들이 보고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사업비를 조그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상경비 해 갖고요, 금액이 소규모 같으면 읍면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긴급하게 돈을 내려줘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조금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조치 배부.

지금 이것은, 이 예산은 강정천 하천에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이게 왜냐하면 하천이 우리 관내에 숫자도 많을 건데 이게 1개 들어와 있고 한 번씩 다니다 보면 하천 정비공사 깨끗해지네, 좋아지네, 넓어지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천의 정비를 언제쯤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있나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해서? 그냥 군청에서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27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취약계층이 앞에 붙었네요, 그렇죠?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죠? 부기상에.

원래는 과목이 301-03 같은 경우에 전주민이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은 301-02로 과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감하고 다시 잡은 그런 부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폭염대비 성립 전 있잖아요? 그늘막은 지금 22개소를 정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 중인데 아직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늘막 그러면 사거리에 나오는 로타리에 있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그겁니까?

예, 이게 온도나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하는 스마트형이 있고 우산처럼 이렇게 해 놓은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자동형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들고 수동형은 250 정도 이렇게 단가가, 이것은 아직까지 설치는 안 했고요.

폭염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하시려는 거 아니죠?

빨리 빨리해야죠.

눈 대비하시려 합니까? 제설 대비하실 겁니까?

사실은 폭염대책 기간이 실은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9월 30일까지 하여튼 이것은 대책기간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시간 맞추고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닌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날 더울 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과장님 폭염 대비 우산하고 팔토시 한 거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토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소모품이고 폭염 대비 이게 솔직히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누구는 가지고 가고 안 가지고 갔지 않았냐 하듯이, 아까 4700개 그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차라리 전 노인대상으로 칠곡군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씩 다 주는 것 외에는 경로당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기식 폭염 대비이지 차라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는 것보다 못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경로당에 인원수가 17개 정도 같다고 했는데 17명 있는 데도 없고, 10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5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선심성 약간 그런 것밖에 군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산 이런 정도는 비든 폭염이든 쓸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폭염 대비에 대해서 하나 좀 지적할게요. 한때는 경로당에 산업용 선풍기 주신 거, 담당 팀장님 그때 계신 팀장님 있지 싶은데 경로당에 선풍기 지원해 줬는데요, 한 해는. 산업용 선풍기 대형 소리 센 거 있잖아요? 그것을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급해 주고 주민들 난리가 났었어요, 경로당에 틀어놓고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폭염 대비 물품을 정할 때 어느 정도 담당 팀장님들이 신경 써서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상승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 우선 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폭염 예방물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토시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품목이 정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승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80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풀베기 있잖아요. 이것은 자전거도로라서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유지하고 관리 풀베기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풀비를 세워서 왜관, 석적읍사무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풀비를 세워서 한다.

예.

이것은 왜 따로 합니까? 그 읍면에서 안 하고? 자전거도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 일부는 제가 또 시설보수라든지, 올해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반계교에 평보배가 안 맞아서 자전거 타고 넘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관리도 이러면 해마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려면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자전거도로 풀베기가 읍면에 안 들어가고 따로 풀예산에 이렇게 한다는 게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풀베기 이야기하면 각 읍면에서 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따로 예산을 이렇게 내려준다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특혜입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시설물로 굳이 보기보다는 자전거, 그리고 그것은 일단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81쪽, 남계교 교량 그것은 어떤 보수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수할 동안에는 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상부에 신축형 장치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서 교량을 받치고 있는 교자 장치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인데 작업하게 되면 전면통제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야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야간에? 그러면 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 하고 또 일 하는 사람의 안전에도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남율2지구 도로사면 수해 복구공사 이번에 태풍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구공사입니까?

이번에 태풍 때문에 비가 그때 석적에 160mm쯤 왔는데 그때 일부 사면이 붕괴돼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안전관리과에서는 카눈 피해 용역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복구비가 올라오고,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번에 가산에 지원 안 받습니까? 그런 쪽에 같은 지원이 안 들어가고 이게 다 군비로?

사업시설명마다 다른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해서 했던 투자 지원사업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로 복구해야 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로사면 같은 것도 남율지구도 세 번째 붕괴됐는데 이것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에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 저희가 신청해서 내년에 확정되면 피해가 났을 때 국가에서 50%씩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복구를 해야 돼서 이만큼 돈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복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면 해야 되기는 한데 안전관리과에는 아직 카눈 피해에 용역 들어간다고 복구비가 올라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상세히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업들이야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의견이 잘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남계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교자 장치 보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자장치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자장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계교 같은 경우에 밑에 하부구조가 양가 쪽을 교대를 하고 중간에 교대하고 교각이 있어서 이게 경관교량입니다. 한 개에 받침이 7개씩 있어서 21개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재료비만 해도 1개에 1000만 원쯤 들고 그래서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고 시공비하고 위에 또 상부교자, 상부 신축장치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됐습니다.

상부에는 어떤 장치를?

신축형 장치. 교량이 구조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늘어나고 줄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안 좋아서 그 사이로 물 흘러내려 가고 있다고 저희가 안전점검하니까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에 팀장님들도 사실은 또 능력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필요한 사업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실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명면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이건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에서 확보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200등이면 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나요?

면 전체는 보안등 1200등, 가로등 400등인데 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얼마나 해요, 하나에?

LED 같은 경우에 속골목에 50와트 같으면 20~30만 원, 2차선 도로에 교체하려면 100와트 같으면 40~5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나 입찰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기성리 올라가는 것처럼 나무가 있는 데서 등만 교체하니까 하고는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특히 보안등 주변에는 나무 자라는 데 많습니다. 시공업자한테 그 점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지치기 해 주는 조건에 입찰을 보세요. 그러면 좀 안 낫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0억 3805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 732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관리입니다. 2023년 3월 칠곡군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업무대행 수수료 인상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7824만 원을 증하여 2억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관 조성추진입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반 신설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광고물 일제정비 상시시행에 따른 광고물 정비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92만 원을 증하여 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8월 9일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칠곡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원단 사용 현수막 제작 및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순수 도비로 계상된 700만 원이 기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기존 예산에 700만 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와 도시경관 개선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의라기보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3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공공디자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디자인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경관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경관개선을 위해서 하는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이라는 그게?

공공이라고 하면 민간이 하는 건 아니고 공공시설물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물 보면 공공시설물 하면 벤치도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시설물이, 구조물 이래서. 그런 것을 디자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 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칠곡군 색깔에 의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통일성이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지고 나면 진흥계획 수립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해서 가이드라인 만들면 공공시설물 몇 억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되고 몇 억 미만은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도 약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어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 전문직도 채용한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 용역인데 말은, 수립 용역인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인건비도 포함된 것 같은?

그건 별개지.

또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이 만약에 아까 나무 벤치 이런 게 되면 공공디자인이 나오면 그대로 칠곡군에서 쓰는 겁니까?

예.

그대로?

예. 그래서 기준연도가 있어서 이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딱 고정되면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벤치 같은 경우에는 길게 했다가 둥글게도 한다, 이렇게.

예, 색채 가이드라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준연도가 2023년이면 2028년까지는 이 계획을 따라가라.

5년.

자문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군에 공공시설이 칠곡군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 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참고로 청주시, 큰 군부 이런 데는 이게 강화되어서 전부 디자인진흥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지금 많이, 경기도 쪽에는 굉장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강조를 하다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해지는 느낌은 있겠다, 체계적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김태희 의원님 그런 거하고 상통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면 기간이 좀 걸립니다, 용역이.

결과는 언제나 옵니까, 용역결과는 그러면 대략?

시작하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공청회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간담회 한번 있죠?

이것은 의원님들한테는 무조건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경관 할 때도 그랬듯이 미리 다.

상세한 설명에 잘 알아들어야 되지 싶어 갖고요.

그러면 할 때 그전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칠곡군. 그거 관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저도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미에서 칠곡군 넘어올 때 간판부터 해서 어서 오세요 칠곡군입니다 이런 것, 관문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아치형 관문 뭐 이런?

아치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계지역이 바뀌면.

경계지역이 바뀔 때 칠곡군……

그런 것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할 거면 잘 하셔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접근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미 오태동이랑 칠곡군이랑 사실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구미 오태동은 사실 벤치도 해 놓고 뭐도 해 놓고 예쁘게 해 놨는데 북삼 경계만 딱 지나가면 사실 너무 썰렁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삼뿐만 아니라 석적이나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결과.

가로등 이런 것도 합니다. 가로등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군 경계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건축디자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문에 아까 전에 팀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관문에 간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위에서 칠곡 들어오는 관문, 산업도로, 상주간 산업도로 내에 있는 것 또 대구에서 들어오는 관문, 동명으로 들어오는 초입, 팔공산에서 대구 동부에서 넘어오는 관문 쪽에 상징물 간판들이 쭉 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포동이가 걸려 있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건디과의 담당이라고 하면 전체 정비를 한번 하는 것도, 이것 용역결과는 아직 1년 반 이상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총무과에 확인평가……

총무과 담당인가요?

예, 항상 그렇게 합니다. 대형간판 그거는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옛날문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내려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라기보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하는 이게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네마당이라는 게 무슨 타이틀입니까?

동네 입구 쪽에 마을에서 분리수거 수집해서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놔두는 겁니다.

함 맞죠? 그런데 그게 되어 있어도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지요?

예, 필요한 데는 또 조건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개인사유지는 힘들거든요. 국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이런 데 가야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동네 혹시나 마을회관 쪽에 이런 데는 개인적인 땅보다는 이렇게 땅이……

마을회관 쪽에는, 마을 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지금 돈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산 있을 때는 가산에도 용수동 쪽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용수동에 해 놓으면 가산1리하고 응추동 하고 네 군데를 다 거기에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용수동장이 상당히 많이 애를 먹지 싶어요. 그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동네도 되어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규모는 평수가 어느 정도, 열 평 정도 되면 충분히.

말고 동네 인구수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설치해서 분리하면, 환경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상세히 좀.

앞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90쪽,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이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기상 이렇게 봤을 때는 1개소에 1700만 원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 조서에 보면 1개소가 1000만 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래 당초에 1500으로 계산했는데 5개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설계비. 그래서 1500에서 1700으로 2억 원 정도 증가 되니까 이번에 1000만 원 더 예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차라리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산출내역에 있어 가지고 1개소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거 맞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1개소가 1000만 원 한다.

1000만 원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죠.

그렇죠? 1000만 원 하는데 1개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도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도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과가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환경과 또 맡으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앞으로 칠곡군에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인데 사실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동네마당이 우선은 각 읍면에 있는 어르신 부락 이쪽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범위를,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하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가지 안에도 원룸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대응을 거기에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그런 곳에도 차라리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심을 많이 해 주셔서 칠곡군에 거리가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전지 같은 경우는 다 쓴 건전지를 20개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면 새 건전지 한 세트 2개 들은 것 그것을 줍니다. 또는 종량제 봉투 20L 2매 교환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해 줍니까?

읍면에도 되고 개인이 갖고 옵니다.

환경과로?

예, 면에서 신청 들어올 수도 있고요.

면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까?

폐건전지는 못 쓰니까 그것은 재활용 모아놨다가 그만큼 새 건전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회의자료에 첨부시켜서,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사실 폐건전지 거의 쓰레기통에 다 넣잖아요. 이것은 홍보를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인데요. 이게 지금 1500만 원이라 했죠? 1500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공간은 지역에 설치하는데.

각 읍면에서 위치가 신청 들어옵니다, 장소.

하는데 1500만 원짜리 설치하는 그거 있잖아요?

장소.

장소 말고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디자인해도 되죠?

현장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꼭 이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분리만 되면 되니까요.

맞잖아요? 분리만 되면 되고 다른 디자인에 이것보다 저렴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봤거든요. 처음에 나온 구조물보다는 좀 더 확장이 더 되긴 더 된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발품 파셔 가지고 15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저렴해도 몇 개를 더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 선정 한번 해 보시죠?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10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계에서 조금 신경 써서 기존에 있는 것 하도 비싸니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개수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조달 쪽이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재활용품 동네한마당 이것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보면, 시가지 내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렸을 때 고양이들이 파헤치는 바람에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런 문제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