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2023년 8월 8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삭발식을 통해서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도지사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가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내는 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삭발식 같이해 주신 장연국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이정린 부의장님, 김만기 부의장님, 임승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도지사가 더욱더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이재 의원님 등 31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9월 5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7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33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건,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전가 규탄 결의안,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40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등 21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포함하여 모두 27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언제 토사물이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 위험에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한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라북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311곳으로 경북, 강원 다음으로 많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4088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는 56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63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산사태가 일어난 567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 곳은 단 58곳, 13.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8곳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해 피해가 드물었던 지역에서도 단시간에 국지성 극한 호우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산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도내 9개 시·군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2.9㏊가 피해를 보았고 약 20억 원의 재산피해와 이로 인한 복구비도 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절개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곳 중에서 일부 지역은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완주에서 사고가 난 절개지는 시설물 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어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으로 2021년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남원의 사고 발생지역은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6월달에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낙석예방공사까지 완료한 곳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과 공사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희가 안전점검표에 따라서 육안 관찰로 하고 있거나 공무원이 약간 전문가보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 안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행정은 그동안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사후약방문을 반복해 왔고 그 결과 피해를 키워 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복구에만 매몰된 재난행정에서 탈피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예산편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산지전용과 시설의 통합적인 예방·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는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 안전이 체질화되는 문화, 안전이 생활화되는 도민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전라북도가 내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의 기치가 상투적인 수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극한 호우의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는 더 잦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극한 호우 발생 건수도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후변화 흐름 속에서 이상기온,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점검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깎으니까 이상한가요? 못된 임금을 만나면 힘 없는 백성들은 이렇게 머리를 깎고 밥을 굶으면서 투쟁해 나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결정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친일 부역자라는 오욕의 역사를 윤색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반민족적 역사 시각으로 근대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현 정권에서 이러한 몰역사적 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만 국민적 추앙을 받는 애국지사를 상대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역사의 인식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감히 이런 만행은 시도될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과 사익의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역사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친일 극우세력만이 마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망각은 죄악이요, 기억만이 최선’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맞서 싸웠던 일제의 침략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각해선 안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임진무쌍, 즉 임진왜란 당시 따라올 자가 없다는 황진 장군입니다. 전북 태생의 황진은 조선 초기 명재상이었던 황희의 5대손으로 훈련원 판관과 익산 군수,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무신입니다. 황진 장군은 임란 초에 명군의 원조 없이 채 1만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수만 명의 왜군과 맞서 싸웠고 최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도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웅치·이치 전투를 이끌었던 것도 황진 장군이었습니다. 이치 전투에서 호남 수성의 선봉장으로 나선 황진 장군에게 남아 있는 병력은 1500명밖에 안 됐지만 장군은 얼마 되지 않는 의병을 이끌고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맞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 웅치·이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치 전투에서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황진 장군의 그림자는 희미하기만 합니다. 명망가의 후손이었지만 진주성 전투에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황진 장군이 남긴 일화는 유명합니다. 황진 장군은 조선통신사 행렬의 호위무사로 참가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두 자루의 보검을 사들여 왔는데 머지않아 왜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니 그때 이 칼을 쓰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왜군의 칼로 왜군의 목을 베겠다는 400년 전 황진 장군의 기개는 일제강점기에 싸운 독립 애국지사를 역사의 뒤안길로 내몰려는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이 배출한 황진은 조선 산하를 지켜낸 영웅으로서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하는 역사지만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회를 선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망각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역사적 영웅도 얼마든지 매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요즘 시국이 웅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진의 위상은 드높았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는 드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것과 달리 황진 장군 동상은 부재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황진 장군을 영구적으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동상 건립이 필요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약무호남 시무국가’, 고색창연한 비석에만 남아 있을 뿐 최근 잼버리 사태로 정치권의 제물이 되어 있는 전북의 현실 속에서 우리 고장이 배출한 황진 장군의 위용을 담아낼 동상 건립은 역사를 기억하는 책무를 다하는 일인 동시에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당부드립니다. 도민들의 민의를 모아 황진 장군이 선명히 기억되고 그 기개와 위용이 전북 지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황진 장군 동상 건립에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린 의원이 나아 보입니까, 제가 나아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우리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실추된 명예와 빼앗긴 예산을 되찾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로다가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동학농민혁명의 후예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피와 땀이 서린 애국의 땅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비롯한 보수정권은 보상은커녕 홀대와 냉대를 일삼아 핍박의 땅이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전가와 새만금 예산 삭감은 그 끝장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180만 도민에 대한 불가역적 모욕이자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똘똘 뭉쳐 전북을 향한 홀대와 냉대를 극복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선에 전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반외세·반봉건을 외치며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반란에서 혁명으로, 야사에서 정사로, 전북의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로 그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헌법전문 포함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았더라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동조하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을 퇴출시키는 천박한 지도자는 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동학의 발상지인 전라북도에서만큼은 180만 도민이라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학의 후예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혁명 정신의 계승·확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북도청 차원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4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알고 자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혁명의 발원지 전북도에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다지만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제한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확산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될 기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북교육청 차원의 과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5개 학교 각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23년 30개 학교 각 12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해야 합니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접하고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라는 정체성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자 자랑스러운 전북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계승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입니다. 34년 된 새만금 예산을 일언반구도 없이 그동안 존경하는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14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뛰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예산을 78%인 6626억을 하루아침에 깎는다는 것은 정말 도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북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다문화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없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심각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서는 생산연령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생산활동 유지가 어렵게 된 지 오래고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의 다문화가정과 학생, 외국 주민을 전북 교육과 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 포용적이고 선제적인 다문화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착률을 높여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 폐교 도미노 현상을 막고 산업 현장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다문화학생 지원 강화 정책의 하나로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3년 이후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전체 학생 대비 3.2%인 16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라북도 올해의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 20만 2113명 중 다문화학생은 8664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다문화학생에 대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도내의 다문화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에 대한 편견과 따돌림,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부진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학생이 가진 특징과 역량을 키워 국제감각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부합하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인천의 공립 다문화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의 교육시스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다문화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할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다문화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전북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우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무더위 속에서 고된 봉사를 담당했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인구소멸 위기는 놀랍거나 새로울 것도 없는 현상으로 치부되며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 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가속되고 있고 이 중 청년 유출의 비중이 커지며 사회적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 관련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대 청년고용률은 2013년 12위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나은 지표이며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세종시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도내 신생기업 생존율을 보면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도내 창업 증가율은 2021년 -10.6%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겠다는 지사님의 비전과는 정반대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도의 관련 부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취업자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대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부재하며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어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몇 배에 이르는 예산을 전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도내 기업으로서의 혜택만 받고 일자리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비단 현대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기업들에게 혜택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채용 시 일정 비율의 도민 및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반드시 규정하며 대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도민이 더 이상 일자리로 인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혁신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증가인구가 1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작년 기준 자연감소인구가 역대 최저치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체 인구도 180만이 붕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문제와 더불어 인구감소는 현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장 그 피해가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빨라질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환경문제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과 기상재해가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각 지역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가 그 지역의 생존과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급격하게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가 국외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또 그들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총 75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외에 거주 중인 동포를 제외하고 국내 거소 중인 외국 국적 동포는 51만 5129명이며 이 중 고려인은 약 7만 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4월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고려인 유치에 나서는 듯했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고려인을 위한 정책사업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차별받아 온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실제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충청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2023년 현재는 무려23배가 늘어난 1만 650명이 거주 중입니다. 경북 역시 23배가 증가해 3792명이 거주 중이며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겨우 6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도내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광역도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고려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들은 대부분 고려인마을을 조성하여 단기체류가 아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온전한 지역주민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려인마을은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총 22개소에 이릅니다. 역시나 전북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까지 나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마다 외국인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기회 삼아 지역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외국인 정주 또는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도시지역에만 치중하고 있는 데다 외국인 우수인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의 과소화 대응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유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북도는 외국인정책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고려인마을 조성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과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기적 체류 방식인 계절근로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제도를 마련하여 고려인 등이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다각적인 재외동포 유입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끝까지 저지하고 잼버리 행사의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새만금 예산을 무참히 깎아버린 정부를 상대로 사즉생하는 마음으로 전라북도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이 현실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싸워내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분발언은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현안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지라도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시설장들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빠듯한 경영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의 여생을 보장해 주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시설인프라가 부족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한 결과 개인 시설이나 법인에서도 많은 문제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을 했고 이는 요양기관의 엄격한 관리체계의 구축, 재무 회계 규칙에 따른 전수 감사, 엄격한 실사 및 부당 청구 처벌 조치, 인권과 관련한 내밀한 조사, 기관 내부자 고발제도의 포상금 인상 조치 등 강도 높은 감독으로 제도적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이처럼 통제와 감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은 낮은 수가체계와 부족하고 열악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땜질 처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수많은 지침을 만든 결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대하고도 많은 규정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 만들어져서 시설 현장에서는 솜방망이로 가슴을 치듯이 힘들어했고 수없이 제시되는 고시에 집중하는 동안 어느덧 중증 환자 중심의 입소자와 가중되는 돌봄 부담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도가 시작된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은 지원되었지만 시설 운영재원은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의 강도 높은 현지조사와 시설들이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지원하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수당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원이 되면서 2019년 이후 채용된 종사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도내 법인시설의 환원 요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개인신고 시설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장기요양운영법인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수탁 운영을 이제는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요양제도는 국가의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인 우리 전북도가 공공적인 노인복지사업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기관이 국가에 의해서 지어진 소중한 공공재적 복지자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입소하는 시설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과 늙고 병드는 생애 과정을 겪으며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인 돌봄의 문제는 먼 미래,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나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에 김관영 지사께 도내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가용할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 폭염 등 극한의 이상기후가 재난, 재해를 넘어 재앙과 공포 수준으로 우리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을 견뎌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와 장소 상관없이 위협하는 기후와 싸우고 못된 정부와 싸우며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85%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습니다. 일방적인 핵 오염수 투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 테러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의 목소리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으라며 일본의 행태를 묵인, 방조·동조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국민을 향해 선동이니 괴담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며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없이 대통령실 식단에 우리 수산물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입증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우리 수산물을 먹으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통령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려야 한다는 총리와 여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의 노력과 함께 공공급식에 대해 방사능물질을 차단하는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증폭되고 있는 불안과 우려를 덜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문제도 크게 대두되었고 특히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 공급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게 제기되었습니다. 초중고 시기 대부분은 단체급식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영양은 물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관리와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일본산 수산물이 일부 학교급식 재료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식 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방사능물질 검출 시 조치를 담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16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제정된 조례는 먹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단계에서 방사능물질 검사와 조치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사능물질 검사 대상이 대부분 어린이집과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검사도 연 1∼2회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 대학,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공공 도시락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와 검출 빈도, 급식 품목 등을 고려한 조사 대상 선정, 실제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고 표기를 둔갑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 재료 선정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사성물질 검출 빈도가 낮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방사성물질 검사 및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방사능 식재료 반입을 막고 안전한 밥상을 지켜 내야 합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어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활용하여 결국 핵 오염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기 중단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너나없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승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삭감하는 이 시점에서 119구급차에 대한 건의안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119구급차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급차에 타도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길 위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회적 공분과 우려로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아 떠도는 시간 동안 구급차에서조차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생사가 달린 환자들의 소생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심폐소생술 못하는 한국 구급차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19구급차의 95% 이상은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를 누비기에는 적합하나 차량의 앞뒤 길이가 짧아서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서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1년 15인승 밴을 개조한 중형구급차를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형구급차는 소형구급차보다 1m가량 길어 환자의 머리맡 공간확보가 가능하지만 차폭이 넓어서 우리나라의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에서 운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동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몇 해 전 벤츠사로부터 구입하여 혈세만 낭비하고 폐차된 중형구급차의 한계점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형구급차보다 차체는 길지만 차폭보다 폭이 좁아서 응급처치 공간확보 및 기동성 모두를 살린 자체 개발 구급차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동성을 확보하고 차량 내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한국 구급차 모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2023년 현재 중형구급차는 전국에 74대가 보급되어 있고 이는 현재 119구급차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형구급차를 주력으로 배치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대의 중형구급차 배치가 아닌 소형구급차에서 중형구급차로의 전면 교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동성이 있고 이송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응급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한국형 구급차 개발과 전면 교체방안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 하나.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한국형 구급차 개발과 도입 그리고 전면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마을 부녀회장은 이장·통장과 더불어 마을 대표로서 지역의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기여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이·통장 인원은 총 8240명이며 부녀회장은 7398명으로 이·통장에 비해 마을 부녀회장의 수가 적은 이유는 부녀회장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복지사각지대에 힘쓰고 마을공동체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회장이 없는 지역은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에 따라 이·통장의 경우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통장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부녀회장에게도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 부녀회장은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동향과 소외계층, 귀농·귀촌 정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여성 참여를 위해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을 부녀회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역사회 연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녀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이 활발히 참여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23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로 한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전북도민은 물론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 정치권과 도의회는 정말 끝나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으로서 느끼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이 사람 사는 땅, 기회의 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민간투자유치의 필요조건인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의 SOC 건설공사 예산을 78% 삭감했습니다. 그 어떤 납득 가능한 이유나 사전 검토과정도 없이 새만금사업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는 지난 세월 새만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만을 기다려 온 전북도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허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숱한 고비도 많았지만 정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만금을 조성해 왔으며 이제는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청사진이 현실적 성과로 드러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9000억 규모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단지 선정 그리고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SOC개발사업이 국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간에도 새만금 건설공사의 막대한 규모로 말미암아 정권 임기 5년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정권 창탈의 도구로만 사용했다가 쓸모가 없으면 무자비하게 정쟁의 희생양으로 일삼기 일쑤였습니다. 국책사업은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수차례의 타당성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 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검증에 검증을 거쳐왔습니다. 그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의 가치를 정부와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낭비하는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극도로 편협한 국정운영에 대해 역사는 기록할 것이고 국민들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SOC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땅에 누가, 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모이려 하겠습니까?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땅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통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역시 신공항과 신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로 인입철도 등과 함께 연계해야만 계획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지역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권을 망라하고 동서를 갈라치기 하고 정쟁을 유발하며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국정운영을 일삼아서는 결코 성공하는 정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 중이었던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부처 요구액의 89%를 삭감한 단 66억을 편성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무려 596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TK공항, 울릉공항 등 지역 다수의 공항들이 사업추진에 무리 없는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이 판을 치는 정부 예산안 앞에 현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진정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불균형을 조성하고 정치적 연고가 없다고 특정지역의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하여 해당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북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이자 정부 세수감소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SOC예산을 부처 요구안대로 편성하여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 2023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상 간략한 제안설명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낭독을 대신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의안 전체를 낭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 전북도의회와 180만 도민을 대신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폭염에 대한 대비, 위생, 전기‧통신 설비 등 일부 미흡한 준비를 핑계로 가장 많은 대원을 파견한 영국과 미국 등의 조기 퇴영으로 삐걱대던 잼버리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모든 대원이 새만금을 떠나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애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물론 개최지로서 세심한 점검과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마치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행의 주범이 전라북도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해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릴수록 전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물론 심지어 지방자치제까지 부정하면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갈라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잼버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보고, 사업계획 승인과 송부‧고시 등이 모두 여가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이다. 또한 2021년 발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을 보면 잼버리 주최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고 명백히 적혀 있다. 당연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는 별도의 법인기구인 것이다. 김관영 지사의 역할이었던 집행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조직위원회 정관에 그 규정이 위임되어 있을 뿐 잼버리 운영 및 계획에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며,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위원총회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조직위원 총회에 부의할 사안들을 심의, 의결해 전달하는 그 역할에 그칠 뿐이다. 전라북도의 역할 또한 일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재정 및 인력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이 담당한 기반 시설은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로, 넝쿨터널, 주차장, 대집회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되었던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통신시설의 담당은 조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 잼버리 조직위 122명의 직원 중 55명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들로 파견을 나가 실무를 담당한 것을 두고 문제 삼고 있으나 잼버리특별법 17조에 따르면 조직위의 파견요청에 전라북도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 역시 대부분 결재권 없는 실무자들에 불과했다. 오히려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은 영혼까지 바쳐가며 잼버리를 위해 혼신을 다했건만 이제는 감사원 사정의 칼날 앞에 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이용하여 마치 막대한 국가예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으나 잼버리특별법 19조와 20조에 의하면 예산의 승인 그리고 결산보고는 조직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있다. 전체 예산 1171억 원 중 1015억 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됐으며 전체 예산 중 870억 원을 조직위가 집행했고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고작 265억 원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정부지원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장관이 부위원장, 부처 대부분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와 같이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전라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잼버리와 관련하여 계획부터 예산 수립, 사용까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며 최종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잼버리대회에서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문제, 폭염문제 등 각종 문제가 이슈화되고 불만이 속출한 후에야 대통령 지시 아래 예비비 및 특교세 등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그 예산을 미리 써서 대비하였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미 1년 전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성이 제기됐고 폭염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그렇게 목청을 높였음에도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고 국무총리부터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과연 잼버리를 앞두고 몇 번이나 현장을 찾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개최 전에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그렇게 낯을 세우더니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공항과 고속도로, 항만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사기극이고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언론과 합세해 연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과 향우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새만금 SOC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국책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성 등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다.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또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별 1조 원 내외로 총 23개 사업이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음으로써 진행된 사업이다. 새만금 잼버리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SOC사업들이 앞당겨지긴 하였으나 이 또한 여수 엑스포, 평창 올림픽 등과 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음은 물론 여수 엑스포의 경우 10조 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11조 원을 SOC에 투입하였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유독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과 지역 SOC사업을 결부시켜 문제 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지역의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었거늘 급기야 현 정부는 유독 새만금 SOC사업의 78%에 해당하는 5000억을 삭감하는 예산 폭력, 아니 예산 테러를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국무총리를 필두로 새만금사업을 2025년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지난 30년간의 정권을 거치면서 그려온 새만금사업계획을 깡그리 지우고 단 2년 만에 새만금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 30년간 되풀이됐던 새만금의 정치적 희생이 다시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통령실은 전라북도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진정 자국민에게 상처를 줘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가족이 시험을 망쳤다면 적어도 위로부터 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리인 것들, 어찌 대한민국 국민인 전라북도민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잼버리로 인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정부 여당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오히려 앞장서서 막아야 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는 과학적이라며 일본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국민인 전북도민에게는 똥물을 뒤집어씌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에 180만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도의회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로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차후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전라북도 각종 현안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대회 파행을 결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SOC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2023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403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가 제작된 이후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서 13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군산은 최근 매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최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발생빈도는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산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설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참혹한 피해는 언제나 사전 예방 등의 안전불감증과 대응 방안 마련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를 도민과 함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하라. 2023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특화단지 내 화학재난방제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은 일제에 통치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다.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113년 전의 치욕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일제의 침탈이 안겨준 뼈아픈 교훈은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 유명한 명제가 우리 사회의 민족사관을 대표하는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일제 치하라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명천지에 홍범도 장군에게 빨치산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반역사적이고 퇴행적이며 반민족적인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경술국치일을 전후로 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는 몰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형용하기 어려운 참담함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히 제2의 경술국치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113년 전의 국치가 일제라는 비아(비아)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국치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국치라는 점이다. 또한 ‘역사는 아(아)와 비아(비아)의 투쟁’이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아)와 비아(비아)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아예 일체화시키려 하는 듯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조처이다.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 고국을 떠났고 죽은 이후에도 조국의 산하에 잠들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을 고이 모셔온 것이 불과 2년 전 일이었고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제작하여 장래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어갈 장교의 사표로 삼도록 한 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호국선열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친일 극우세력의 준동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온전히 계승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이는 정쟁거리도 아니며 여기에 여‧야의 구분이나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도 없다.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21세기판 매카시즘으로 홍범도 장군 생전에 공산당 가입 이력을 단편적으로 재단하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역사 왜곡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왜곡과 폄훼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비굴한 유산을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드는 반국가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일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는 것이 맞다. 국체를 흔드는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국무위원 그리고 호국간성의 요람을 자임하는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역사 앞에 겸허할 것을 촉구한다. 역사적 성찰의 무게를 콩 한 말의 무게쯤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몰아(몰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바치신 수많은 호국선열의 헌신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허황된 이념을 외피 삼아 일신의 안위만을 쫓아온 이들에게 내어줄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니 변방의 북소리쯤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 (

의석에서-“철회하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해양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묵인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통탄에 이를 뿐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민 180만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행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답답하시고 외치고 싶으실 텐데 내용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니터 앞에 피켓이 있습니다. 들어 주시고 제가 주문을 외치면 마지막 어절을 힘껏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