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대규모 참사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대비했던 방식으로는 자연재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기후가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도 집행부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에 선제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제행사라는 사실을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에 따라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고 예산 및 회계 책임자 역시 여가부장관이며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예산의 대부분은 조직위원회로 편성됐습니다. 이처럼 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의 모든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가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만은 전북에 묻겠다는 것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어느 국가든 개영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역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고 일부 언론의 동조 속에 마치 실패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정부의 무능과 여당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만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 34년간 진행된 국책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임을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잼버리는 잼버리이고 새만금은 새만금입니다. 잼버리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새만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임과 동시에 또다시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로 타깃을 정해 놓은 표적감사 그 자체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정조사로 잘잘못을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의 행사인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일부 언론까지 앞다퉈 책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정치공세와 표적감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살려내십시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회는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힘에 부치지만 도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및 계류 의안 등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