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6조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안 들어왔던 것을 시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을, 또 자기네도 자구 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비용추계는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확대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9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되어 있는 게.

네, 같이.

9억 15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위법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를 했습니다.

5조1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다 보니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기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이나 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위에 나열한 것 외에 또 특별하게 더 필요할 경우에 부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걸로 했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지방세 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사항,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우수기업이나 산업안전,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게 되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저희 시책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수를 매겨서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몇조, 몇조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조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칙은 없고 노사발전 관계 등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이런 데 보게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병합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 심의위원회의 세부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것을 대신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도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를 많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을 따랐고요.

경기도 내 1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개 시군이 노사민정 조직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놓고는 있고요. 이 부분도 명확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역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역 방위작전이라고 해서 야간투시경, 쌍안경 이런 게 4850만 원 돈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610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에 2500만 원 해서 올해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은 예비군 1명당 차비 8000원하고 식비 8000원 해서 1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네, 별도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월롱에 있는 덕은리 훈련장으로 입소를 명령했을 때는 개인당 1만 6000원입니다. 파주시는 1억 3500만 원 해 주고요. 1만 6000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훈련 입소자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1만 6000명이 입소했습니다.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멀리서 올 수 있어서 보통 월롱역에서 내려서 택시타고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월롱역까지 오는 비용이 있고 또 월롱역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별도로 예비군 301경비연대에서 2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1대 가지고 자체적으로 월롱역에서 덕은리 교장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별도로 버스를 임차한다고 할 때 임차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월롱역으로……

실제 현재는 다 승용차 끌고 옵니다. 지금 버스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월롱으로 입소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다들 1만 6000원 받고 개인 승용차, 다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개인 차를 끌고 옵니다.

추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대에서 25인승 버스 하나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게 있어요. 그 차도 비워서 운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일단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 부대 이름이 11관리대대인데 내년 말에 고양 송포동에 대화에 있는 12대대가 있습니다. 301연대에서 경비대로 바뀌면서 잘하면 내년 연말에 고양·파주가 합칠…… 국방부 무슨 개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통합하는 걸로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 을지훈련 때 예비군 관리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때 언급을 했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아마 내년에 고양·파주가 합쳐져서 여기는 폐쇄가 되면서 송포에 있는 12경비대 그쪽으로 아마 흡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역이라든가, 물론 버스도 타지만 버스 타는 건 어렵고요. 부대에서 전세버스를 임차했을 때 어디다 댈지 모르니까 보통 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산역이라든가 그렇게 아마…… 파주사람이 이동한다고 하면 내릴 데가 경의중앙선 탔을 때는 일산역에서 교장까지 가는.

일단 조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향후 추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부대장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예비군은 아니지만 보통 예비군이라고 하면 전역하고 8년 정도를 예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비군 생활을 했을 때 훈련장을 갈 때 저도 자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버스를 이용했던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이동을 할 때 근처에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시군에서 차량 지원을 한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미지수라서 그 수요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4.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하였고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 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만들어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존 파평면 장파리 34필지 3만 4896㎡ 부지가 적성면 답곡리에 편입되고 적성면 답곡리 19필지에 대한 3만 2046㎡ 부지가 파평면 장파리에 편입되어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2023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파주시 민원콜센터는 전문 상담원을 통한 원콜 원스톱 시민중심 맞춤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부서를 교환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시정 종합안내 창구로서 차별화된 민원 콜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상담 노하우에 대한 학습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상담 조직과 상담 인력 육성을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 상담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운영 초기 일정 기간 상담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담문화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명단, 사망자라든가 유가족 통보가 오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네, 행안부에서 일괄 공문이 내려와서 혹시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준 요건에 맞으면 민간위탁위원회 구성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114 콜센터도 있고 주차관리 콜센터고 있고 지방세 콜센터도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언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공고란에 들어가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시범운영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2월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민원콜로 요청하는 민원을 800개로, 보통 11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온 사항이. 현재 800여 건으로 압축해 놨고요. 계속 저희가 정리하고 뭐 하고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항상 각종 민원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전화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업무를 갖다가 소화해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민원인이 만족하는 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업무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다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114라든가 지방세 콜센터라든가 주차관리 콜센터를 다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는 아직 인사권 독립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로 전직한 직원도 있고 파견한 직원이 아직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파견자 복귀 등으로 인해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두 기관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예상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