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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9-05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책임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난임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난임 관련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의 중복 제한, 지원 중단,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상정 되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262호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을 대상으로 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적책임 인식 및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이번에 7월 1일서부터 난임부부 지원 조례에 기준중위소득을 없앴습니다. 180%였는데 도에서 도비로 한 75%, 시비로 25% 지원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모두 없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그때 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경기도 3개 시 · 군에 기 제정돼 있는데요. 이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평택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거 검진비하고 시술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제가 지금 따져봤더니요. 우리가 난임부부에 관해 지원해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올해 예산이 1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에 115억 우리가 지원 예산이.

이관우위원

1인당 한 분에 대한 시술비하고 검진비 정도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근데 이거는 많게는 한 번에 110만 원 정도고요. 적게는 40만 원 정도 해갖고요. 올해가 21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난임시술지원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정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지원시술이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가 최대 9번을 해줄 수 있어서 이게 최고 110만 원을 지원해줬고 동결배아라고 최대 7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한 번에 50만 원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인공수정 최대 5번 그래서 3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이게 경기도에서 지난 7월 1일, 6월 30일 날 정부형이 폐지가 돼서 상위 180% 이하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모든 게 폐지돼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게 지원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8대 때부터 이거를 주도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죠.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38개국 중에서 꼴찌더라고요. 2022년도 전국 합산율 보면 전국에는 0.7%고 경기도에는 0.84% 그래도 다행히 우리 평택시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신세대 부부들이 오다 보니까 1.03%로 출산율이 그래도 1%는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이렇게 보면 전국 지자체가 정부형으로 볼 때 9개 지자체가 실시가 됐고 앞으로 지자체 실시 될 예정인 폐지할 기관이 지금 충북하고 제주하고 합치면 9개에다 11개 정도가 폐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낳고 싶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상위소득 제한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평택시는 물론 전국, 전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잘 이해해주시고 통과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김영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류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263호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정을 통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으로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류정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뇨병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1형 당뇨하고 제2형 당뇨의 차이점은 1형 당뇨가 선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마른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지원이라는 게 타 지자체하고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까 잠깐 저희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자부담률인 30%에 대해서 2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4만 원 정도 1인에 대해서 평생 1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우리 시도 지금 구로구하고 타 시 ·군 에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구로구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거기가 당초에는 모든 기준중위소득 없이 전부 지원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어차피 하는 거 지원해주는 거 전부 다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시비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에만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구로구하고 마찬가지고요. 이제 3가지 장비를 사는데 62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인 434만 원, 평택시에서 124만 원, 본인부담금이 한 62만 원 해서 총 620만 원이 소요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평택시하고 해갖고 90% 지원을 내년서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체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2026년도까지는 1억 2,400만 원이 소요되고 2027년부터는 우리가 기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금액 예산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당뇨 환자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고혈압, 제2당뇨병은 우리 평택시에 한 30세 이상의 한 13.2%로 보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 표준화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어르신들 수시로 1달에 한 2번 정도 나가서 고혈압, 당뇨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아시잖아요. 전통시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혈압, 당뇨 홍보교육하고 당 체크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도 그렇겠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어떤 통계자료도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저도 당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7분발언을 통해서 1형 당뇨병에 대해서 류정화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환경이 어려운 젊은 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보편적으로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거를 조례에 담은 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를 해주신 류정화 의원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도 이거를 잘 조례처럼 1형 당뇨병이 현재 우리 평택에 얼마나 되는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한 780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조례 통과하면 39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평생에 이분들이 그 인슐린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침 없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또 체크되지 않은 분들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알맞게 그분들이 정말로 지원을 해서 가족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정화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의원

이 조례안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저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 조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 인구가 4월말 기준으로 해서 58만 4,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21년 기준으로 해서 7만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1형 당뇨가 아까 평택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80명이거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도 같이 1형 당뇨병 환자들, 특히 교육권이라든지 건강권 확보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에 「당뇨병 학생에 관한 지원 조례 」 가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 주셔서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지 건강권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한번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 조례를 위해서 1년 동안 자료를 모집하고 또 공부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정화

류정화의원

네.

김승겸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어제 또 7분발언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을 보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260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께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또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요양원 대부분이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용은 줄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을 해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감을 하고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조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평택시 장기요양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고 우리 전문위원 이 조문에 된 거를 살펴보고 여기 자료를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조문에 들어 있는 부분은 있죠? 국장님?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역량강화교육은 저희가 준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에 이 조례에 그 부분이 조금 녹여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현재 이거는 전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놨던 건데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돼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실이 4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다릅니다. 지금 요양원 상태에 따라서 실은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계시는 분 몇 명당 1명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2.5명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게 지켜지면 종사자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해드리고 지금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역량강화교육 부분도 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만들고 우리 의원님이 그 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받는 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이게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역량강화 부분은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겸의원

우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지국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서 함께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일반적인 처우개선위원회일지 몰라도 여기서 상당한 어떤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아마 앞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간담회에 같이 참석해주신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6.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7.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8.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9.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10.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1.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12.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3.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4.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 10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74 평택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올해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청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서부복지타운 시설 운영을 포함하며 13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총 5년이고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노인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종사자 2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전문인력 및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5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팽성노인복지관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위수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선정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팽성노인복지관은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총 5년이고 운영인력은 종사자 17명,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6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도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수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총 5년이고 운영인력은 종사자 24명,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7호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의 직무지도원 파견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기존에 공공기관 배치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8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위탁기간은 3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총 8명이며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정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휴식과 돌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며 2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은 4명이며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0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위수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 34조와 「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1 팽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해당 시설도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위수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제공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2 합정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정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의 위탁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 제34조와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서비스 제고 및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건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3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이후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하여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화에 따라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2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개소당 3~4명이며 현재 8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양 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0호점, 11호점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앞의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 동의 안이 10개 안이 올라왔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민간위탁 동의 안이 몇 건이죠? 쉽게 말하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재단이나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새롭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몇 개나 되고 있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 복지국 소관에서는 지금 시설 위탁 현황이 31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는 복지재단 관련한 곳하고요.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관련한 시설은 지금 동의 안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10개 동의 안 중에 몇 개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4개입니다.

이관우위원

4개가 어디 어디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팽성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북부장애인복지관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나머지는 현재 민간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벌써 1년여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고 뜨거운 의제 로 계속해서 왔던 부분들인데 실은 먼젓번 본회의 때도 이게 부결 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참작과 고려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동의 안이 올라온 부분들이에요.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 다 개선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 느낌이었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산하기관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몇 번씩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저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이 굳이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적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복지재단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재단이 비대해진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상위법에 적용하기 어렵다.’ 등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복지시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체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수혜받는 분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우리 기관이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전혀 담고 오질 않으셔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고요.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새롭게 동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가 제도나 제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수혜받는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게 공적기관에서 민간위탁로 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이해들을 못 하시는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왔던 부분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기서 복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최근에 어느 기관 어느 사업은 민간위탁에서 공적기관으로 넘기려고 하고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조금 없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민간이 위주로 해서 행정의 시스템을 조금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모든 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제도,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그런 아쉬움 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수혜받는 분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세세하게 질문 은, 그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쭉 논의해왔던 부분이니까 깊게 들어가서 논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 동의 안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스스로 다들 생각 가지고 계실 거라 믿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7항부터 14항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포함해서 일괄해서 질의 토론하는 거로 이렇게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도 일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이관우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에도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하기관에서 더 이상 이거를 가져갈 수 없는 어떤 명분이 없다고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도 많이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공공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종사자의 문제보다 수혜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인데 그럴 경우에 민간으로 갔을 때 장애인 분들을 분명히 선별해서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위탁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 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현재 운영하는 고용인들이 다 시설장부터 고용승계가 될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계획안과 방안책을 세우셔서 문제가 없도록 어디가 어떻게 민간위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 을 가지시고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세우셔서 우리 복지국에 이윤희 정책지원관님께 그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복지재단의 운영과 또 발전 방향 그리고 각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충분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국에서 업무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작년에 두 분 의회에서 부결 이 된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 고민과 우리 복지국에서 나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을 위해서 복지국에서 그동안에 시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풀어나간 경위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오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에서는 복지재단의 발전방향을 검토하면서 운영방침을 「 사회복지사업법 」 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동의 안을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검토한 바로는 재단 시설의 운영을 제한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2번의 의회 동의 안이 부결 돼서 기한 연장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 상반기 중에 수탁기관과의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통이 되지 않았고 또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중에 간담회랑 종사자들 간에 고용 관련한 것도 법률자문도 받고 해서 진행을 지금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동의 안을 올려서 시설 운영을 공개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편의가 앞서면 안 되겠다. 수혜자들 입장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더욱더 선진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말씀에 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시설의 어떤 운영이 변경됐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84호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 조문 및 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 제13조는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도서관 설치사항으로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각호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자료대출 자격사항 정비로 단체 및 기관 대상의 단체회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띄어쓰기 및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을 정확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질의 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개정안 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쭉 보면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급근거를 신설하신 부분이 제일 많이 띄는데 지금 전체 저희 타 시·군·구 에 대한 조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제정해놓은 데가 전국에서 한 43개 우리 평택시까지 해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거는 현재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충분히 있고 현행법 개정 시에도 선관위 등 질의 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요. 상품권이 이번 개정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현재 「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 에 상품권 지급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 평택시의회 의정홍보활동에 관한 조례 」에도 상품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시민독서 진흥을 위한 소액의 도서상품권들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다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도 주고 SNS에서도 주니까 우리 배다리도서관에서 아니면 우리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류정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거에서 상징물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평택시 마스코트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품권에 대해서, 물론 이 상품권을 주면 아이들이 게임머니로도 쓸 수가 있고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셔야지, 의회에서도 주고 SNS에서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줘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도서잖아요. 도서이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참여율을 높이는데 이러 이러해서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의회에서도 주고 다른 데서도 주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주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위원님 사례가 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명숙

김명숙위원

타 시 · 군 ·구 사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평택시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라 타 시 · 군 · 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43개 시·군·구에서 주는데 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느냐고 제가 정확히 질문 을 드린 거 같은데 아닙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수원시 사례가 있어서.
명숙

김명숙위원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수원시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 거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 부분은 상품권으로 해서 결과가 더 높았다. 이런 정확한 결과를 보지는 못 했지만 시민만족도 면에서나 예산 부분도 사실은 상품권이 더 소액이라서 저희가 활용도가 더 높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예산 부분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 5,000원, 1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텀블러 예를 드셨어요.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사람들이 훨씬 선호도가 좋은 상품권을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못 하신 겁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이 더 효율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꼭 책 읽는 거를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품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금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 유도를 해야 되냐는 시선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품권을 지금 말씀드렸을 때 5,000원, 1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책을 구입하려면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품권은 도서상품권이 혹시 또 별도가 있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가 이거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책 읽고 독서평 응모라든가 학교 협력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그 응모 우수자들에게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면 학생들 호응도가 훨씬 높다고 교사들의 어떤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줄 때 어떤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아니면 어른들도 이 취지에 맞게끔 그거를 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국 소관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미반영 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규정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주민지원기금 재원 전환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주민편익시설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전환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확대 규정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주민지원기금 재원 전환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설명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부분 100% 이해를 하기에는 약간의 의심이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내용은 저도 다 인지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는 자료요구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 수수료 부분, 최근까지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명시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몇 년간? 3년간 정도?

이관우위원

아니요. 최근 3년 거까지 주면 좋은데 우리 집행부하고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걸 좀 봐야지 정확히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민기금 조정으로 20%가 만약에 가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한 번 화재가 난 적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화재가 났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 폐기물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그럴 가능성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기금이 안 들어가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저희가 10%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20% 상향하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 다른 큰 시도 보니까 20% 상향이 다 돼 있고요. 지금 만약에 먼저 같이 화재가 났다. 근데 화재방지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다 정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되면 단위시설별로 조금 될 수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상향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사고일 거 같고 그 정도까지는 시설이 단위별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폐기물의 20% 그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 만약에 장기간 될 순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운영기금에서 주민기금에서 그것을 대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오썸플렉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뭐였냐면 재위탁을 오썸플렉스에 주고자 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재위탁인 오썸플렉스에 주는 거에 대한 보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보류기간 동안 심의위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사전에 오셔가지고 사전 서면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약을 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계약을 준 거에 대한 보류였고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그렇게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약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재수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은 그 계약조건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 담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담는 것과 계약서에 담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니 그 이전처럼 변함없고 관리감독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또 의회에서 우려하고 우리 심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것들이 불식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때 있던 사항이 위원님 한 분이 민간위탁이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위탁에 부 동의 하셔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결정을 이거를 보류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해서 담당부서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타 시 · 군은 어떻게 운영되나 그랬더니 이게 법률적으로 상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못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일반회계 로 들어가던 비용이 이렇게 기금으로 만약에 하면 그 비용이 상계가 되던 금액이 정확히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기금을 상향해서 운영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위원님들이 저기 하시지 않게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뭔가 변경이 됐거나 심의할 때도 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자세한 건 과장님이.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절차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에 준 거에 대한 반대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에서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줬습니다.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재계약 건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주었습니다. 3개월 연장을 준 그 기간 안에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저희 의회한테 그러한 것들을 전혀 얘기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또 서면으로도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동의 를 받았어야 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또한 저희 상임위원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절차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걸 반대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떤 법령이 아닌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 안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6월말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와 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곳에 재계약을 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 이전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동안에 거기서 했던 시에서의 감사결과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100% 정도 시정이 돼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재계약을 주면서 그 이전보다 일반회계 보다 기금으로 그분들한테 줘서 운영을 해가면서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약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법률상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조금 더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최선자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주민편익시설 당초에 고덕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그렇게 정해진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외부감사도 시켰고 그런 자료도 저희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돼서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그 계획안과 대안 책을 분명히 계획을 하셔서 저희 정책지원관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예산안에 20% 미만에서는 협의체나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럴 때는 저희 의회의 의결 을 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들이 우려 안 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전체적인 계획안을 저희 정책지원관님께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민 많이 하셨죠. 조례안을 올려 주셔가지고 받고 나서는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팀장님이 전화를 다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만나 뵙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소명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만나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면서는 일반회계 로 안 쓰고 처음부터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없는 건데 처음에 평택시에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평택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로 지원을 하다가 원래 원안 대로 기금으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어떤 한 단체에 너무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는 기금으로 처음부터 주셔야 되는데 기금이 쌓여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로 주고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10%에서 20%로 상향이 되면서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 로 하면서 기금으로 갔을 때 금전적인 거는 괜찮은데 가장 고민되는 게 관리감독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기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줄은 게 아닌가가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보완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된 자료들이 있다면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승겸 위원장 님이 사실은 이 일부개정조례를 올리셨을 때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서였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쪽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올리셔서 저도 기분 좋게 조례를 받아봤는데요. 주는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관리감독을 지금처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그냥 염려로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에코센터가 앞으로 계속 더 쓰레기는 많아지고 또 뒤에 이 에코센터를 어딘가는 검토 중에 있고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기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고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에코센터가 되었을 때 기금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구 63만에 에코센터 시설이 당초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돼 있는데 평택시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기금으로 시작을 하실 텐데 어떻게 기금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주변지역 영향이 주민 세대수라든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인구밀집도는 낮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지역 영향이, 주민들이 적은 지역으로 저희가 입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당초 지금 20% 상향해서 기금을 걷으면 아마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금으로 현재로써는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현재로써는 그렇게 20%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가정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기금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장 직무대리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8.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85호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평택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 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단체급식의 위생, 영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대상 사무는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컨설팅, 대상별 맞춤형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정보제공 및 센터 홍보활동 등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86호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관한 확대 운영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장소를 추가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영업장소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기존 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3년 전에 하던 거고요. 저희가 센터장 한 분 외 15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장애인들 다니면서 영향이라든가 모든 거 판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다시 저희가 수탁심의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조직이 지금 1센터, 5팀,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재계약하게 되면 조직 구성이 재구성되나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렇다면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예산도 기존보다 저희가. (상품정책과장을 보며) 얼마 늘었죠?
명숙

김명숙위원

요양원 1억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1억이 추가됐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3년간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위탁기간이 되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 중 ‘위원 및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를 ‘위원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