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국 소관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걸 반대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떤 법령이 아닌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 안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6월말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회계 와 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곳에 재계약을 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 이전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동안에 거기서 했던 시에서의 감사결과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100% 정도 시정이 돼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재계약을 주면서 그 이전보다 일반회계 보다 기금으로 그분들한테 줘서 운영을 해가면서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약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법률상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조금 더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합정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본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 중 ‘위원 및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를 ‘위원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