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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5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2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서민경제 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염원을 담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18곳에서 이 조례안과 비슷한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 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하도록 정한 부분은 별도의 기금계좌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한 우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경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서 조성된 기금으로 융자 이자의 차액 보전, 재난으로 인한 파손시설 정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유의미한 조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노력해 주신 이윤하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려면 현재 소관부서인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소관부서의 이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관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언제 한번 간담회를 1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거는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조직개편을 할 때 나중에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소관부서가 명확히 이관이 돼야지 이것을 하나의 주무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좀 늦어지면... 일단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를 종합관제사업소하고 대중교통과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은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그 기금을 운영하는 주무과장과 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다뤄야 되는 주무팀장이 부서가 상이한데 가능한 거예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협조를 서로 사전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할 때도 대중교통과하고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예산이 설 때, 특별회계 설 때 저희한테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논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 있는 게 좋겠죠.

이종원위원

지난번에 대표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종원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총무과랑 협의하셔서 일자리경제과로 주무부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게 좀 낫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조례 4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이자차액 보존사업을 하려면 융자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기금의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때 융자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의 형태로 지금과 같이 실행을 할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시행세칙하고 이거는 조금 더 의회 이윤하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논의를 하고... 저희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차로 논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 기금액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면 조금 더 조례에 폭넓게 담아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용추계에서 폐업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폐업 건수를 혹시 반영한 수치인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어느 정도 짠 건데요. 정확히 추계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거의 최악의 상황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구체적인 거는 시행세칙에 담아서 같이 논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도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이 아니고 단순히 양도 양수에 의한 폐업일 수도 있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정말 좋은 조례이고 그거에 따른 시행 규칙 을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하

이윤하의원

제가 한 마디...

정일구위원장

예,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의원

일자리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일반 소상공인 협력기금조례안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협력기금 조례안을 믹스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세칙을 저희가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특히 기금조성 예산 규모도 사실 확정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시의 어떠한 종합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앞으로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무부서 이관문제라든지 이런 건 비공식적으로 확답은 받았지만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조직이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창업에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시행 세칙에 저희가 자세하게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서민경제특위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잘 논의를 해서 좋은 세칙안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이런 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자차액보전, 협력기금조성사업, 경영안정화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용도에 세부적으로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데요.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나중에 일단은 실행세칙 만들어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더 넣든가 해서 그거는 해보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는 게.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계표에 폐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코로나 때 워낙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게 또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시대를 담은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웠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금번 특위의 산물이고 결과물인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제가 비용추계를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금회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회계여야 된다. 저희가 연간 40억씩 해서 5년 동안 약 200억 정도가 적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한 2만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2만 개 정도 된다고 대략 추계를 했을 때, 그 이상 서류상으로는 되지만. 그랬을 때 100만 원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제2의 코로나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이고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시대를 담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조례인데 이 정도의 비용추계로 대비가 되겠느냐. 물론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연간 40억의 기금은 사실은 당장 내년도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 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추계를 한 거 같지만 저희가 제2의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쳤을 때 이 기금 200억은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처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윤하 위원장 님과 간담회를 수 차례 했지만 지금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 중요하니 지금 이렇게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의 형성은 실질적인 타 시군에 없는 케이스, 저희가 제2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야, 평택시는 대비를 다 했더라.’라는 그 정도의 기금이 마련돼야 된다. 최소 500억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기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공감은 하고요. 다만 시 자체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 기금이 평택의 어떤 중심적 기금이 돼서, 재난이 없는 시대에는 이 기금이 또 다른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차입금이 다시 반환이 되고. 그래서 이 기금이 중심이 되는 기금이 되어야 저희가 재난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하는 기금이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코멘트를 속기 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와 반면에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4조 1항에 4호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이게 법률에 보면 가목 나목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그래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나목이 사회재난인데 거기에서 보면 교통사고나 화재도 포함이 다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의 근본 취지 속에는 아마 그 나목 서에 보면 뒷부분에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목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문구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에서는 일부적인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윤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칙을 만들고 할 때 그 안에 내용을 좀 충실히 담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계속 나가는 개념으로 가면 재난대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개정조례안 3.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먼저 의안번호 제9-267호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 설치 시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 속기 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운용하고 있는 15개의 특별회계 중 올해 말로 기한 만료 예정인 8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밝고 운영 능력을 갖춘 취업 전문업체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간이며 공개모집 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8호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동의 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세 감면에 대한 동의 안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게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상속·취득세 등 2023년 시세 정기분 부과 세목 을 전액 연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 파악 후에 지자체에 명단을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감면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8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정하고 있는 8개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 주민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행정안전부의 감면기준에 따라 시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7월 20일에 입법예고는 하셨는데 그 전에 심의를 거치셨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심의 다 거친 겁니다.

이종원위원

언제 거치셨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서면심의를 받은 건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가 받은 조례안 자료 어디에 심의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드린 그 서류는 없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려면 절차상에 있어야 되는 과정들은 좀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에 이런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서면 의결 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조례에 서면 의결 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에는 없는데 이게 단순하게 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으로...

이종원위원

어차피 조례에 근거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불필요한 사항이라면 서면 의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는데 서면 의결 을 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회의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 방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서면 의결 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다른 개별 조례에도, 분명히 위원회 조례 거기에도 그 문구가 들어있어요. 개별 조례에도. 그렇다면 저희도 이 조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의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 종료가 안 된 사업이면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서면 의결 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는데 서면 의결 을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의 방법을 추가하셔서 서면 의결 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면 다른 개별조례를 수정하지 않아도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5년간 개최한 실적 정리해서 같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최재영 위원님과 같이 몇 차례 간담회를 계속 참석했었는데 현재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용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사인 ㈜제니엘은 아웃소싱 전문업체이고, 그렇다보니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은 현재 일자리센터에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읍·면·동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떤 공적인 서비스를 지금 같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상담사의 역할은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이 조금 더 중요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공공위탁이나 직접 고용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진행 중인 건데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의 고용이... 일자리를 상담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그분들의 고용이 조금 불안정해지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위탁이나 직접 고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저희 시에 맞는 고용 형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논의가 된 사안이고 진행된 어떤 사안을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동의 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준인건비 그리고 또 부서별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의견의 입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논의한 우리 산업진흥원으로 이관에 따른... 산업진흥원의 의견을 저희가 또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쪽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중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이 조율도 하고 있고 의견 회신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상황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4월에 최종적으로 받았고 그 사이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표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 문제가 논의된 게 5~6년 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분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시간만 너무 오래 끌고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 생기면 거기로 넘기겠다고 이야기는 해 놓고, 미래를 그냥 얘기해 놓고 지금 그게 현실이 안 되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올해 어떤 결과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평택시민 중에 이 해당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줄 거고요. 시민은 아니더라도 유가족 중에 저희 안에 무슨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확인되는 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설물 설치의 기능과 권한을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안심 보호구역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범죄안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로써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56호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안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된 구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평택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범죄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동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국가적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 별도로 현재는 없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구역은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출입제한업소는 따로 지정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한 상위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 보호 증진에 관한 근거로 이 조례로 발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 증진에, 각호의 항에 보면, 라항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복지증진.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보호와 복지 증진.
정화

류정화위원

네. 포괄적으로 그 법령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전체를 보다가 ‘왜, 어째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좀 여쭤봤습니다. 명시된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등, 안심조명,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 부서가 명확하게 하기가 좀 애매했을 거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로 가야 할 것인가.’, ‘종합관제사업소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여기 사업부서가 이렇게 가게 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결국은 종합적으로 시청 내에서 1개 부서에서는 총괄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아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항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각 해당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협치...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총괄과도 그중에 일부는 있기야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시민안전, 치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찰분들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총괄 기능을 하면서 경찰과 협력해나가면서... 어차피 이것들이 우리 시청 단독으로만 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치안이 부재한가, 아니면 어느 쪽이 방범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협치과가 총괄기능 차원에서, 같이 협력 차원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행정자치국에서 이 업무를 맡으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려우시죠?

웃음소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비슷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발의자 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류정화 위원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 질문 하셨던 부분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안전총괄과에 같이 고민을 했었고. 경찰이랑 같이 고민을 시작했었고, 안전총괄과로 조례를 주무부서를 고민하다가 우리 안전총괄과가 대부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긴 합니다만 재해·재난에 더 특화되어서 그리고 건설현장 이런 문제들에 특화되어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과 협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맡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자치국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고요. ‘어느 과가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이율배반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패키지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위험하니까 안심지역으로 지정해보자고 했을 때 10여 개의 부서가 이것을 찢어져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안심벨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에서의 안심벨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부터 시작해서 아동청소년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심과 관련된 업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패키지로 한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묶을 수 있는 T/F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T/F의 주무부서를 행정자치국 담당 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안 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서 주무부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에 동의 를 하고 위원님들도 다같이 동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 이 상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고민이 계속 되었던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니, 이 사업들이 이미 기존에 각 과에서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방대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지역이 아닌 도시 전체가 안전해야 되겠다는 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역 주변 정리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쪽에 가면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곳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도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라는 편견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안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곳이 범죄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겠다, 더 밝게 해주겠다.’ 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만큼의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범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좋게 생각하면 ‘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동, 어떤 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이 저희가 잘 만들어드린다면 ‘우리도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시죠?’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기존에 여기저기 다 이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도 확장하고 있고 동적감지를 하고 있는 CCTV도 만들어서 계속 확장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명시설이나 보안등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LED로.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이런 보호구역을 늘려주세요.’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싫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면 평택시 전체가 다 범죄 안심도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좀 고민이... 자꾸 계속 방대해지더라고요. 과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마트도시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구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을 같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전체를 포괄적으로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분명히 해당 과에서는 총대를 매고 시작하셨고 ‘해보겠습니다!’ 하셨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안심지역이 아니다.’는 아니시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을 때 충분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려하시는 사항의 주였었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계별로... 이곳이 범죄가 많이 양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는 한 곳 한 곳이 모두가 범죄로부터, 치안으로부터 안심하는 평택시이다.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역이구나.’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상벨 설치 사업, 안심 조명 설치 사업 이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결국은 각각의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을 한시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특별한 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별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업무들을... 물론 각각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지만, 한 군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해서 이러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구역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평택시 전체가 범죄안심 보호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난무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곳도 안심한 구역, 저곳도 안심 구역...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범죄안심 보호구역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결국은 CCTV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과학, 치안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고... 곳곳이 범죄안심 보호구역. 뭐, 거리마다 한다고...
정화

류정화위원

물론 기우일 수는 있죠.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우리시 만큼은 최근 잇따른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을 ‘아, 평택에 가면 좀 평범하게...’ 전국 어디나 치안은 확실하게 24시간 안심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돌발사태 같은 것도 평택에 가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확대해나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전국에 있나요? 이렇게 된 사례가?
준구

최준구의원

‘범죄안심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여성안심길’도 어떤 중앙부처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안심길도 ‘여기는 여성들이 납치를 많이 당하는 곳이야.’ 이런 이미지로 부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퇴근을 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처럼, 범죄안심 보호구역도 이 지역이 ‘범죄가 많아.’ 라는 인식을 갖기 보다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겠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겠다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조례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지. 여기를 지정해놓으면 정말 주민분들이 반발하시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만들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CCTV를 달고 종합적으로 패키지를 딱 넣었을 때 주황색으로 변하고 녹색으로 변하는 시뮬레이션들이 전국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하나 달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번에 설치하면서 그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 협업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시스템이 없으면 민원을 받았던 담당 과에서 ‘CCTV를 좀 달아야겠는데?’ 라고 하면 CCTV를 달고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민원을 담당해서 CCTV를 다는 것을 협력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조례와 틀이 좀 갖춰지면 CCTV뿐만 아니라 비상벨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바닥에 도색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더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틀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처음에는 고민 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범죄예방 보호구역’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국가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례의 명칭상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안심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그러한 오랜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저를 포함한 동의 를 했어야...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어떤 의미로 발의해주셨는지를 공감하고,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셨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스마트도시국이 생기고 나서 그런 비전 제시를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스마트도시국이 막상 들어와 보니 팀이 편재가 되었을 때 종합관제사업소와 도시재생 그리고 철도사업 관련한 사업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스마트도시가 이런 것, 그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최준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름은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명이 조금... ‘범죄안심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가 아니라 스마트도시국이 미래를 좀 더 보고 그쪽에서 안고가야 될 내용인데 그쪽에서 사실 부담스러워해서 자기들의 과가 안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냥 행정자치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조금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가지고 가야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길게 들었고 질문 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협업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따가 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누시겠지만... 좀 궁금한 것들이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계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죠? 여기 지역에 관련돼서...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자율방범단체를 경찰서하고 같이 관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폴리스회라든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청소년 선도 단체 이런 것을 망라한 단체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도 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 하면서 순찰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32개 단체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눠져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아,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안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하고 경찰서 쪽에 내용을 알려주면 보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지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12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부모폴리스를 포함한 그런 단체들까지도 협업이 돼야 하고. 굉장히 많은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네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협업할 부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일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100% 만족하는 건 없죠. 그렇죠? 어느 한쪽은 싫을 수도 있고 한쪽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쪽을 바라보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그런 경계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류정화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김혜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아, 이건 최주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거고...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발의를.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러니까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모든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그 외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최준구 의원님이 좋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에 했던 조례가 보류가 되거나 또는 부결 이 됐다가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쯤 조례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못 들어서 모르지만 ‘1인 가구 밀집 주거지역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조례의 이 문구를 보면?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시네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1인 가구가 밀집한... 보통 원룸 지역의 여성분들이...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혼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을 예시를 들은 건데... 아마 이것은 경찰 쪽에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각 호에 이런 내용들이 담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우리를 지켜주는 구나.’ 이것만 생각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데는 우범지역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해주고 지켜준다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 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어떤 통계치가 있겠죠? 그 통계치에 의해서 아마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맨 위에 보면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은 필히 필요한 것 같아요. 더더욱 경찰서는 통계치가 있겠죠? 요즘 계속 뉴스에서 무차별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제5조제3항을 보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시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만약에 상권이 많은 부분에 이걸 쓰여 있어. 지금 신장동 그쪽도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가려고 하고 무섭다고 그러고. 다시 그 범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쪽을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한대로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이것은 우리 시민을 좀 더 안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문구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신중해서 해온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면 참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구에 따라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조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봐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데에 있어서 경찰과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겨서 또는 어떤 요건이 발생돼서 보호구역을 해제 해야 될 때, 시나 경찰서에서는 해제를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해제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제가 볼 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읍·면부터 시작해서 동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에 시의원들이 총력을 다하죠. 그런데 CCTV 하나 설치하고 나면, 안심벨이나 이런 건 부서가 다 다릅니다. 조명도 다르고 가로등에, 보안등에 다 다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협치과가 일괄로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호등과 모든 조명과 모든 도색과 모든 게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이 조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공감이 가고요. 원스톱 개념입니다. 여태까지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표지판이나 방범벨도 각 부서별로 각각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원스톱으로...

정일구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원스톱으로 하려면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들하고 관련부서하고 모여서 각각의 맡은 바 영역의 해야 될 일들을 또 협의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 시기기 때문에 제정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보다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또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이나 시행 규칙 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일구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의 나온 의견들을 좀 모아서 세칙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신중히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방금 위원장 님 질의 해주신 부분에... 그럼,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셨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그럼 교육청 관할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서는...
정화

류정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가능한 거면...

정일구위원장

가능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도 조례가 되면 이런 보호구역으로 원스톱으로 되는 거냐. 어린이보호구역은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냐.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 이 조례 안에 아동과 청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야 맞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것은 범죄 안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면...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것은 범죄 안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이들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 귀갓길 안심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좀 별개로...
정화

류정화위원

같은 논리로 지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의 문구는 이렇게 딱 ‘범죄안심 보호구역’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협의를 더 해봐야 되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와도 협의하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완화된 표현, 순화된 표현으로 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여성안심귀갓길’ 이런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최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재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에 관한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에 대해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3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와 관련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계약의 방법, 대부료 등의 감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는 평택시 농특산물 및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창업관에서 생산된 가공제품, 평택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9-258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 허가 및 수의 대부 계약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로컬푸드 등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8.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9.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9호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상담복지센터는 학업중단과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로써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0호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 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생활 지원,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학업 복귀 등을 지원하는 단기보호시설로써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청소년 복지 지원법」제4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2호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진흥정보화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진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평택시 진흥정보화 조례」로 제명하고 「진흥정보화 기본법」용어를 준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과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심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진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도입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 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평택시 진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평택시 진흥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의 제명을 진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였고 기존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내용의 용어 정비와 함께 상위법에 따라 안 제16조 평택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제20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며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388번입니다. 저희 딸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센터 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은 ‘인근에 있는가.’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가.’였습니다. 충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1388 번호가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현수막도 눈에 띄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 상담복지센터 번호를 열심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과연 있는가.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수동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친구들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버겁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이 복지센터를 담당해오셨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추동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적으로 청년들이 상담센터에 방문했을 때 동년배 친구들과 부딪힐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 가출한 친구들이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다 보니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분석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담복지센터 장소를, 여력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외부로 친구들이 쉽게 접근하고 동년배 친구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옮겨보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훨씬 더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쉼터의 아이들도 그렇고. 대면의 방법도 있고... 상담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메타버스의 형태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역에서 서부지역이나 다른 북부지역 이런 곳에서는 찾아가기 힘든 상담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상담에서 전화도 좀 힘들고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환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일단 이 쉼터들에 대한 단체들도 조금 고민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해마다 한 70여 명, 한 80명 이 정도가 입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입소해서 퇴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은 3개월이고요. 평균은 1달 반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12명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고 3개월이고 필요에 따라 1번 연기해서 6개월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수 이용 인원의 평균 사용기간을 보면 1달 반 정도면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가정으로의 복귀나 이렇게 되면 빨리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기해서 계속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거의 다 가정으로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사회복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가정 복귀의 비율이 반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 이상이에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연령대에 따라... 저희가 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사회복귀를 지원하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50% 조금 넘는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로 나갈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우리시에서 추가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추가로 넣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넣었고요. 또 하나는 진흥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우선 고려 해야 된다는 사항 그 두 가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16조, 제20조. 그렇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제16조하고 제17조하고 제20조.

정일구위원장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에 유행하는 IT기술 방식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자원들을 클라우드 센터라는 센터에, 한 곳에다가 집중화시켜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동일한 거죠, 방식은.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평택시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우선적으로 시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공무원도 사용을 하고 또 민원 관련돼서 시민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전산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전산실을 갖다가 경기도 클라우드센터로 다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일구위원장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아닌 정보를 구분하겠네요? 그렇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9-271. 2023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71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이충레포츠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체육 종목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설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있으나 모두 실내 시설로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기엔 제한이 있어 본 사업를 통하여 정식 규격인 실외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조성하여 체육인 및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위치는 관련단체인 평택시 산학연맹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충레포츠공원 내로 선정을 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두 동을 건립하며 A 동의 연면적은 576㎡로 실외 외벽에는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중 스피드와 리드를 설치하고 B 동의 연면적은 255㎡로 실외 외벽은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중 볼더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공사 추진, 2025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청담중학교에서 무상 제공하는 학교부지에 지상1층 수영장과 2층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연면적 2,800㎡, 건축비 114억 원이며 2021년 5월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가결 이 되었으나 그간 건축비 상승 및 최초 공사비의 산정 미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비용 등이 반영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변경 안건 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변경입니다. 서부청소년시설은 안중읍 안중리 445-16번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000㎡, 사업비 161억 원으로 2020년 11월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가결 되었으나 2021년 8월 공공건축 심의 시 당초 사업비가 과소하다는 의견으로 199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그간 건축비 상승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비용 등이 반영된 추가사업비에 대한 변경 안건 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및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은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2024년 12월까지 연면적 831㎡, 지상1층 규모 스포츠클라이밍장 건물 2동을 사업비 42억 3,000만 원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 받았으며 건물 취득을 당초보다 연면적 197㎡, 사업비 7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연면적 2,997㎡, 사업비 185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변경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 받았으며 건물 취득을 당초보다 연면적 10㎡ 감소되고 사업비 72억 원 증가된 연면적 4,990㎡, 사업비 233억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및 변경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은 자연 암벽을 즐기기에는... 즐길만한 산도 없지만 자연 암벽을 즐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좀 많아서, 이런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스포츠클라이밍장이 부락산 쪽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가 부지가 좀 변경이 돼서 이충레포츠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반려견쉼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견쉼터의 일부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볼구장과 인접해서 볼더링장이 한 30m 정도 또 설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위치도를 보면 예전에 제가 받았던 위치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프트볼장 일부가 볼더링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소프트볼장을 넘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위치도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가 미리 됐어야 되지 않을까. 뭐, 위치도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진위에 파크골프 조성할 때도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 없었는데,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소통하는 데에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스포츠클라이밍장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20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부락산 내에 세 곳의 적합위치를 선정해서 관련 부서인 공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저희가 산학연맹하고 1차, 2차, 3차 계속 협의를 계속해서 지금 이충레포츠공원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진위 파크골프장도 사전에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소통 절차가 없었던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조성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일단 스포츠클라이밍장은 공식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정식 규격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좀 공원하고 스포츠클라이밍장하고 동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좀 잘 어울려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이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그쪽 전체를 막는 그런 형태의 볼더링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다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이거 A동이나 B동이나 다 실내로 하는 거예요? 실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건축물은 지어지고요. 벽에는 시설이 설치되는 거고.

김혜영위원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아, 실외고요. 실외 벽에 월이 설치되는 거고요. 건축물에는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김혜영위원

2개 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우천 시에는 그냥 상관없이 한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우천 시는 못 하고. 실외에...

김혜영위원

아니, 이게 보면 실외도 있지만 실내도 있기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실내는 사무실 용도로.

김혜영위원

아니, 알아요. 사무실로 쓰는데. 그러니까 실내는 없고 실외만 한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2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우리 정식 종목에요, 스피드하고 볼더링하고 리드가 정식 종목으로 합산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3개가 다 필요합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이거 짓는 데는 몇 평, 몇 평인 거예요? B동하고 A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A는 576㎡고요. 그다음에 B동은 250㎡입니다.

김혜영위원

그정도 건물 규모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김혜영위원

아무튼 또 이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봉산수련원 쪽에도 조금 있긴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애들 상대로 해서 그런지. 여기는 좀 크고 괜찮은 시설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정식 경기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또 어설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 클라이밍장이 공식 규격에 맞게 조성이 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국제규격에 맞춰서 이걸 설치하게 된다고 하셨으면, 이게 대회를 진행할 때 선수들이 낙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게 되고. 이 경기장 자체가 사실은 규격대로 한다면 햇빛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에 따른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이 2개 동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가장 좋은 게 서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북동 쪽하고 남동 이렇게 피해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건축물을 서향 쪽으로 짓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할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2개가 다 실외로 설계가 되어 있고 방향이 서로 직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맞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햇빛을 피하는 방향? 내구성 면에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서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 용역 줄 때 한번 고민해 보고...
정화

류정화위원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인접한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할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설계하실 때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규격에 맞는... 지금 저희가 평택시 전체에 있는 이런 스포츠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회 유치가 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대회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도 연습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지어져야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제규격상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커버를 씌우도록 되어 있고. 우천 시나 열이나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커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설계에 다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줄 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매트도 마찬가지고. 매트에 대한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40㎝ 이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셨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사고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세 건 중에 이충레포츠공원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A랑 B랑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모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서향이라는 게 저희가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서향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클라이밍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향이어야 되는 건지. 지금 만약에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향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이 이 시설 우측으로, 공터 우측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클라이밍 하는 분들은 반대에서 타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관중석이 없어요. 그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동의 안으로 올라오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이 위치만을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서향에 대한 부분도 아예 고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만들어질 때는 대회 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류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격에 맞게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평택에서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연습하는 일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면 이게 규격이 나올까 안 나올까도 모르겠고. 방향이나 여러 가지 국제 규격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팽성 국민체육센터 넘어가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지금 벌써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70억 원 이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으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팽성 국민체육센터도 그다음에 서부청소년시설도 그렇고.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예요. 2021년도에. 2년 전인데.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애초에 산정할 때부터 설계를 잘못했던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팽성하고 서부가 조금 상황은 다른데요. 팽성이 저희가 SOC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처음 추진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 처음에 사업비를 잡을 때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잡아야 되는데 체육관 2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에서 약 36억 원 정도가, 수영장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건축비 상승이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하고 건설공사지표로 따지면 2년 동안 20.46%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비 상승분이 약 2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리가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추가 비용이 15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수가 됐어야 되는데 BF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 쪽이라든가 관련 규정들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설계도 한 6개월 정도가 더 가게 되다 보니까 건설비로,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도 34억 원 중에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이 2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관리용역비가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72억 원 증액됐어요, 서부 같은 경우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72억 원 중에서요. 기존에 저희가 한번 승인을 받으면 총액 30% 범위에서는 원래 추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심의 과정에서 기존 166억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1차적으로 199억 원으로 한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199억 원에 맞춰서 보조를 받도록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억 원 대비하면 34억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공유재산으로 기본으로 따지시면 70억 원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 130억 원 표시되어 있는데 199억 원을 산정했을 때 70%라는 말씀인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다행인 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추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199억 원을 협의했을 때 우리가 본 공사 들어가는 인증 비용 이런 부분을 원래 처음에는 제외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넣어준다는 얘기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되게 잘 풀리면 저희 시비 부담은 9,000만 원으로 종결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 쳐도 약 9억 6,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면 전체 사업비는... 서부문화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팽성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총 72억 원 예산 증액 중에 저희 시비 부담이 약 54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는 도비로 좀 받을 수 있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하고 교육청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가능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설계변경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설계 진행 단계부터 교육청도 다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 사업이 좀 사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팽성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5%만 부담하고요. 수영장만 저희 시비 부담인 상황인데, 요즘은 체육관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30%를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좀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2층 체육관에 대해 제3차 교육협력산업으로 선정되어 교육청, 경기도 분담이라고 해가지고 26억 8,000만 원이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기존 사업비 대비해서 받아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8억 7,000만 원 경기도에서 4억 원. 이게 지금 저희가 체육관 부분은 설계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 체육관 부분이 26억 8,000만 원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된다면 지금 약 47억 원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억 원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분담분 그다음에 경기도 분담분은 지금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7억 원으로 증액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매번 보면, 애당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저희한테 승인이 올라올 때 건축계획이나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을 잡을 텐데, 항상 이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하여간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업도 늦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면. 이런 것을 꼼꼼하게 좀... 애초에 승인받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착공, 준공도 항상 늦어지고. 모든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시비가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또 이렇게 오르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애당초부터 디테일하게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국민센터 이게 건설사하고 언제 계약을 했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어떤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다 보면 단가가 다 나오다 보니까 건축비가 거의 확실시 추산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설계가 마무리 돼야 건축비가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일반건축비를 대입해 가지고 보통 승인을 받았는데요. 설계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총건립비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2층짜리 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서 뺐습니다. 설계 기준액을. 그러니까 총건립비를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뺐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1~2층짜리 체육관을 기준액으로 잡다 보니까 당초 기준액이 적게 나왔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이 건이 아니라 지금 건축물 짓는 게 다 올라온 것은... 물론 계약을 할 때 건설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주겠다고 계약을 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직 공사가 발주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이거 말고. 예를 들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거 때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몇 % 이상 해준다.’ 이런 계약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몇십억 원씩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수영장 없이 체육관으로만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수영장 하니까 액수는 많이 오르지만. 감리비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팽성 같은 경우는 감리비 최초 한 6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뽑힌 것은 한 21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김혜영위원

6억 원에서 21억 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일반 감리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감리관리계획 대상으로 저희가 규모 때문에 편입이 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반감리로 쓰던 부분이 이번에 평화예술의 전당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좀 잘못 적용됐다고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용역비가 한 10~15억 원씩 다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런 것도 예상을 못 했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더더욱 책임감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책임감리가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시가 그동안 감리를 두지 않고 건물 지은 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규모가 다 크니까. 그런데 비 새고 갈라지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저도 요즘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LH에 부실공사도 있지만 관공서에 대한 건물, 일반건물들까지도 감리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1,000평 이상에. ‘그 감리들이 과연 철저한 감리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면에서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감리들이 가져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했다고 해서 지금 거의 3배가 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 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애초부터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닌 다른 사업도 계속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따라간다? 그것도 계약서에 쓸 때 ‘물가상승률 몇 %까지 인정한다.’ 이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따져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밑에 서부청소년시설도 역시 똑같아요. 연면적 10㎡는 감소되었는데 사업비는 72억 원이에요. 이거 애초에 잡은 것보다 몇 %가 지금 늘은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서부권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범위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입니다. 기존에 199억 원으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의회만 저희가 승인 대상이 아니라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99억 원에서 이번으로 바뀐 것은 34억 원입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70억 원 올라가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 보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72억 원 느는 거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때 한번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놓고 합쳐서 72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해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죄송해서가 아니라, 이거 세금인데... 물가상승분에 비해서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챙겨보세요, 국장님.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감리 부분 같은 경우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 부분도 책임감리영역으로 해서 더 강화됐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아파트 붕괴 이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감리의 중요성이... 물론 그동안에도 감리 활동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철근 가격 상승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로 인해서 물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계약서 쓰실 때 잘 쓰세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획 설 때 국·과장님들 담당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죄송하다고만 얘기해서... 뭐, 그렇습니다. 71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가 당초에 처음 잘못됐다는 게 언제 발견된 거죠?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팽성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비를 산정하려면 기본적인 외형과 세부적인 건축 사항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된 부분이 올해 한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넣어가지고 최종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수영장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한 것은, 저희도 건축에서 설계가 되면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뛰었나.’ 해가지고 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 서류에 잡았을 때 기본 단가를 저희가 잘못 잡아놨던 부분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본단가가 아니라,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장이 기본으로 안 들어가고 체육관이 1·2층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영장을 더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초기 단계부터 1층 수영장, 2층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SOC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표본을 가지고 와서 당초에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되어 있던 게 없다 보니까 1·2층 체육관짜리를 그냥 기본 모델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36억 원 정도 자체가 초기 사업비 잡을 때부터 조금 빠져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건축계획 용역이나 심의할 때 수영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전혀 검토가 없이 예산이 그냥 ‘이 정도면 될 거다.’ 싶어서 계속 논의어 굴러와서 지금까지 온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이 부분...
준구

최준구위원

잠깐...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구나.’라는 게 발견된 게 언제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준구

최준구위원

몇 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4월, 5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표본 건물을 1층 수영장에 2층 체육관으로 잡아서 기존에 투입됐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빼가지고 저희 면적 대비하는 식으로 얼추 기본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같이 있는 건물을 표본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1·2층 체육관을 표본으로 잡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설계 공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설계 공모 그 전에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설계 공모는 기본적으로 외형에 대한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건축비가 산정돼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이거 71억 3,700만 원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약 54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54억 원 시비 안 세워주면 매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거? 이 사업.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4억 원 안 태워주면 그냥 사업 중단되는 거죠? 매몰비용은 없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시비 말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기 집행액이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예산도 있잖아요. 38억 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집행액이요.
준구

최준구위원

매몰비용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14억 원. 그러면 올해 8월에 경기도 재투자 심사 접수가 됐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으로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 목표율을 설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 목표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설정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259호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 목표율 설정을 통해 우선 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총구매액 대비 구매 목표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우선 구매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 목표율을 100분의 3 이상으로 설정하는 의무화 규정이 좀 생겼는데요. 이것을 수행하면서 조례에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은 되지만 공공기관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서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 어차피 이렇게 100분의 3이라는 수치가 정해져 있으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그 부분도 구매 실적을 꼭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의안번호 제9-273호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30년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고시된 평택시 평택동 164-1번지 일원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스마트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찬황입니다. (인사) (PPT 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종합구상도, 세부사업계획 안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평동 일원에 위치하고 대상지 면적은 24만 6,000㎡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 유형은 지역특화재생형으로 원도심 중심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브랜드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9월 12일 국토부 공모에 신청한 후 10월 경기도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11월 국토부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이 선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합구상도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며 지역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네트워크 구축은 평택역과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연결하는 원평노을맞이숲길의 기능을 확장하여 친환경 보행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 내 노후주택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범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네트워크 거점 공간에는 노을맞이숲길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객을 위한 정비, 대여 등 편의시설 조성, 2030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한 이노베이션시티 조성, 시민주도형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중심 상권 활성화와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목길 기반의 보행 네트워크 구축은 원평 동의 근대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범 및 재난 예방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적 특색 있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골목길 보행 네트워크 거점 조성은 미디어갤러리 조성을 통한 지역 홍보 및 방문객을 유도하고 주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유주방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지원은 골목상권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원평지역 도시지역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지정을 안 하면 카메라가 위원님을 못 잡으세요.

웃음소리

김혜영위원

나도 급하게 했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네.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50억 원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250억 원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특화재생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이고요. 연계사업으로, 부처 연계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250억 원이고 우리 과에서 스마트 조성 관련해서 하는 사업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노을맞이숲길 조성이 있고.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한 게 연계사업까지 다 설명하신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연계사업은 안 하고요. 저희 사업비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말하는 공모사업만 설명한 게 아니라 연계사업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공모사업비만 250억 원으로.

김혜영위원

공모할 것만 250억 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계획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올려달라거나 모자라다는 말은 없으실 것 같은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거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연계사업으로 한다면 더 올라가서 하겠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부처사업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비가 연계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만큼 계획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원평동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평동’ 하면 떠오르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제, 테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테마는 정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평택역하고 노을생태문화공원 거기를 연계한, 현재 준주거지역 사이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안건 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을생태공원을 평택역에서 연계하다 보면 사람이 안 다니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통한 콘텐츠를 하나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대문화자원이 원평동에는 많더라고요.

김혜영위원

뭐가 있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PPT 자료를 보며) 이런 원평 스토리로드 조성이라는. 밑에 동판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하는 연계사업.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게 도새재생이지만 ‘원평동’하면 아, 이번에 이렇게 했었던 스토리텔링을 정확히 해서, 테마가 있어서 ‘아, 정말 거기 도시재생 잘했는데 한번 가볼까?’ 가봤는데 정말 그 테마에 맞게 ‘누구라도 한번쯤은 와보고 싶겠네.’ 하는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너무 건드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했지만 표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원평동’하면 떠오르는 테마가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갈대숲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을맞이. 저녁이면 서향의 노을. 이렇게 해서 평택역에서 쭉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길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스크린에 다가가 가리키며 설명) 예. 맞습니다. 중앙로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차선이에요. 양쪽에 보도가 있고. 그것을 차선폭을 여서 양쪽에다가 보행로나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 과가 담아서 도시재생으로 공모 해보겠다는 ***(01:08:34)

김혜영위원

차선폭 줄이면 불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차선폭이 4차선하고 보도폭하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도새재생 사업이 정말 해서 원평동이 평택역을 지나서 갈대축제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거기 축제할 때 보면 주차도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을 평택역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아마 교통혼잡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테마가 갈대축제하고 또 원평동에서 하는 도시재생이 잘 연결이 돼서 ‘이번에 정말 테마 있게 잘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곳으로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설계도에는 엄청 원평동 이 자체, 전체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특색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김혜영위원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에 안 나와서. (위원회 보좌직원이 무선마이크 전달)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하드웨어 사업으로 현재 서부역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김혜영위원

주차타워를 한다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주차타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메인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하1층 주차장. 그러니까 현재 166대...

김혜영위원

면이 있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160면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6배 정도 확장해달라고 해서 216대 정도 할 수 있게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2·3·4·5층은 거점시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지하를 파는군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혜영위원

하는 김에 좀 주차 면수를 많이 하시지. 어차피... 돈이 문제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면적이...

김혜영위원

면적이 문제지만 사실 교통은 그거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또 저희들은 공모사업비가 250억 원이기 때문에요.

김혜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김혜영위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주차 면수를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지금 면적이 꽤 커서요.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000㎡가 되는데, 우리는 한 660㎡로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김혜영위원

아, 그중에 600㎡만 하고 나중에 노면은 그냥 두겠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흔든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공모에 당선이 또 돼야 되고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테마가 있이 스토리텔링이 돼서 물론 우리 평택사람도 갈 수 있지만 다른 분들도 노을축제를 온다거나 원평 갈대축제 올 때 한번 돌아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역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6쪽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그린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이... (PPT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기존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요 내용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 동선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린자전거 플랫폼을 만들고 했을 때 자전거가 노을생태문화공원까지 연계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계점도 잘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혜영 위원님 질문 중에 서부역 나와서 대로를, 차선을 축소하는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고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우려는 아직도 해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지관서가가 또 여기 등장을 합니다. SK 지관서가가. 사실은 평택항 쪽에, 평택호 현덕 현충탑 앞에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SK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있고 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게 사실은 100여 평의 공간을 서가와 카페로 구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기에 지원금은 나오는데 이 100여 평을 반을 거의 서고로 쓰고 유지운영비나 이것을 자체 조달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존립을 해야 되는데 초기지원금이 끊겼을 때 과연 이 100여 평을 유지하는 인건비와 이게 자체 조달로 가능하느냐. 카페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숍전문점에 100여 평을 다 커피전문점의 공간으로 사용해도 계속 손님이 돌아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SK 지관서가가 사업모델로 평택시 모든 부서를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걸쳐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미래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게 맞느냐, 라는 고민이 사실 들고요.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원평동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둑 너머’로 불렸던. 둑 너머에 굉장히 소외되었던. 사실은 우리 원 평택이었고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원 평택인데, 둑 너머로 굉장히...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고 지나면서 신평동이 생겼고 원평동이 소외되었던. 그런데 이제 다시 이곳에 도시재생을 한번 하겠다는 마중물적인 250억 원이고 그 이후에 어떤 연계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 주민들과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주민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온 분들이 설명을 듣고 실망을 하죠.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연계된 사업들이, 시의 연계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지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중물적인 사업이 잘 진행돼서 성공하면 거기에 따라 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을생태공원이나 아니면 거기 가는 도로 정비하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원 평택이 재생이 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7페이지 잠깐만... 아, 이걸로 볼까요? ‘그린클라우드 플랫폼 조성’해서 이것은 그린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강소형 도시 공모사업 우리가 받아온 것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시설을 여기에다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접목을 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건설 비용은 이미 확보한 강소형 도시재생프로그램의 금액을 쓰고 250억 원 가지고 오는 것은 다른 것들에 더 들어가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지금 저희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 계시는 것은 9월 12일에 이 사업을 접수하고 심사를 앞두고 지역을 잘 아는 의원님들이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 라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볼 때 원평동을 모르는 분들이 내려와서 현장을 쭉 보면 ‘여기를 왜 그린네트워크 거점공간으로, ‘그린’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을까?’라는 퀘스천마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 주변에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자 하는 생태문화공원이나 그리고 도로를 좀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효과들이 조금 더 부각 돼서 여기에 그린이라는 환경적인 것이 덧대어 짐으로 해서 원평동이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PT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와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원평동이 과연 그린과 맞는 동네인가.’ ‘국비를 250억 원을 주시면 그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PT를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평택역에서 원평노을공원 있는 데까지... 지금 평택역 동부에서 서부로 나가는 것도 오버브릿지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하는 것. 특히 지금은 그린네트워크, 그린네트워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하는데 뒤처져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강소형’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린네트워크’ 집어넣고 해서 공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짜봤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부분은 뭐, 계속 도시재생 파트니까 저희 상임위 회의 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으로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캐릭터를 상징물로 지정하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확산과 홍보를 위하여 상징물을 활용한 행사의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캐릭터를 평택시 상징물로 지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상징물을 활용한 행사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캐릭터를 평택시 상징물로 지정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행사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캐릭터의 상징물 지정에 대하여 시민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었고 평택시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평택시 캐릭터의 상징물 지정을 의결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평택시 캐릭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필요한 조례 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조례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254호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평택시 상징물로 캐릭터를 지정하고 상징물 관련 사업,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시 캐릭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제8조제3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제1항을 보면 사업이 네 가지예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쥬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이면 이 네 가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캐릭터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1·2·3호에도 다 해당되게끔 류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국소적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상징물로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때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화

류정화의원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것은 개발 또는 제작이라든지 수익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조금 대표성을 띤...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민들 혹은 외부에서 참여하는 마라톤대회라든지 다른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행사들을 참여했을 때 우리 캐릭터 상품들, 시 상징물을 활용한 제작되어 있는 캐릭터 상품들을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기념품 대신에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가상 대신에. 그럴 때 이 캐릭터 상품을 나눠주는 거죠. 별 땡 이런 머그컵 이런 것들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기념품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런 내용인데.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류정화의원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시민들 참여하는 행사에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해당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제8조제1항에 보면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이잖자요. 지금 우리가 제작되어 있는 ‘평택이’가 인형만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현재는 인형하고요, SNS 카톡 이모티콘.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처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뛰고 났을 때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고 했는데 ‘평택이’ 큰 인형을 다 줄 수 없다면 키 고리라든가 간단한 거라도 기념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또 팔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탁 판매할 것이 아닌가. 그건 나중 문제라도...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라톤 같은 경우 우리 시민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은 잡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 홍보물로 써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자면 상품 개발이 더 돼야 된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참고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민한테 기부금품 제공 「선거법」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저희가 질의 를 했습니다. 질의 한 결과 선관위에서 답이 온 게,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장의 직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 아니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는 상징물로 제품을 개발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것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받아갈 수 있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대회 맞춰가지고 대회 행사마다 기념품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평택이가 달리는 모습으로 키 고리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그 디자인은 그 과를 준다거나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 학생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상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혹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모티콘이 보관하는 게 한시적이잖아요. 한 달 정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한달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조금 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모티콘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카카오땡 그 회사의 방침이라요. 그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이모티콘은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딱 한 달로 못박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안타까워 가지고. 막 쓸만하면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평택이’ 상징물 지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이 2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택이’가 요즘 날도 더운데 엄청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의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평택이’를 상징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저희 상징물. 시화, 시목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던 상징물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상품화시키는 것들도 분명히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연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만 가지고 자꾸 상품을 연구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대회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평택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존에 시민들이 혹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우리 시조가 뭔지, 시목이 뭔지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고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시조라든지 시목, 시화를 가지고 만든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곳곳에 배치된 조형물들 조차도 혹은 포토존 같은 곳에도 까마귀, 백로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이 모여서 만든 조형물들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만든 상품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담은 조례안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공모전을 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들 우선구매 촉진을 할 수 있는 조례안도 발의를 해주셨고. 그런 상품들을 공공에서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같이 협업해주시는 게 옳은 길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민간위탁을 할 때 ‘평택이’ 뿐만 아니라 시조, 시화, 시목 등 그 사항도 저작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 속기 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목 ‘(보호구역 지정)’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각각 ‘지정 및 해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재영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