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준구 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획일적 놀이터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자유롭게 놀 권리를 보장함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도시는 그동안 사회의 일원이자 사회적 약자의 어린이들의 필요, 안전, 즐거움, 창의력 등을 고려하거나 반영하는데 소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는 아동 전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과정에서 어린이는 배제되었고 그들이 의견이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자 중심의 조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해당 지역의 환경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복합적이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다양한 놀이터를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용인시의 경우 올해 4월 국비 7억여 원을 투자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져 시민 휴식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조성, 운영,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8조에는 시설 운영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 관리 단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64호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 관리 단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조성 운영 관리 방향, 그리고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152개 정도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공원은 151개가 있고요. 이게 해당되는 게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현재 해당되는 게 254개소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 소유의 어린이공원이 있을 테고 마을회에서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시 소유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54개소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전체가 다 평택시 소유고요. 그리고 평택공공어린이놀이터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데 19개소가 있습니다. 본청 2개소, 송출 9개소, 안출 8개소.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 현황이 마을회로 되어있거나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 에 앞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회 소유의 놀이터도 있을 테고 시 소유의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텐데, 관리는 마을회든 시 소유든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각자 소유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시에서 관리하는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니까 남부, 북부, 서부... 서부만 해도 한 23개가 돼요. 북부가 44개, 남부가 85개. 그런데 도시화 된 지역들은 괜찮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사실 어린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관리만 해서 비용만 자꾸 나가는,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가든지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형태지 실제 사용하는 빈도는 시골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태는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조 2항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정의가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실내도 가능한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실내도 현재 가능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유의해야 할 부분들은, 또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저기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건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임차나 매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과의 어떤 충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앞으로 대안 은 잘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조 3항에 보면 “주민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형이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가면서 주민들의 의견,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안 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라는 것이 주민참여제처럼 주민이 직접적으로 시에다 어떤 제안 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참여시켜서 그 의사들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관 주도로만 가는 형태에서 의견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계획하고 설계, 디자인까지 주민참여로 다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운영, 관리 이거에 총괄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제가 초선 때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했다라고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출자기관의 직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직접 제안 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원 조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민이 제안 할 수가 있는 거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다른 데를 통해서 제안 을 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외부에서도 주민참여 제안 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 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관 주도로 가는 형태에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면 그런 경우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거고.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대안 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조례 제정을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 관 주도로 놀이터나 공원을 만들다가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안인 거 같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용인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군포시도 2020년, 의정부가 2021년. 한 3년 전부터 하나둘씩 시행을 해나가고 있고, 한 20군데 정도 되어있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주민이 참여해서 디자인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첫 번째 여쭤볼 것은, 지금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자격요건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10명 이내의 위원이긴 하지만 자격요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선을 할 거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자문단 구성이 주민참여형 공원이나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의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 준하는 자문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는 보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이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시의회 의원님도 추천받아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성격은 아마 심의 성격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심의 성격이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자문단이지만 실제 운영은 아마 심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자칫 전체 다수의 주민들보다는 그 자문단의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휘둘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 자문단의 역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어하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협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결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새칙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더, 제8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놀이터의 운영·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라면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운영·유지·관리하는 것도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 거 같은데, 이런 공원 운영을 위탁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이 조례를 물론 최준구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시려고 발의를 하셨지만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형으로 공원놀이터를 만들면서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공원도 「도시공원법」에 보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현재 공원도 그런 거고. 공원과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공원과 보다는 어린이를 전문기관으로 하는 데서 세부적으로 더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 수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탁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어린이를 더 전문적으로 아는 데서 케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과 잘 상의하셔서 더 좋은 조례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인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오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내·실외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 전용시설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참여형 이 조례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아이누리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조성하고, 전에도 조성한 적이 있고요. 주민의 의사를 참여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례인데, 이것은 아예 조례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더 구체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이나 이런 관련 조항은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부만 위탁할 계획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법률상으로는 위탁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옥내놀이터나 이런 것은, 이게 「영유아법」에서 얘기하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공원과하고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유지도 있고 마을회관 부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관리 방안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없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죠? 어린이교통공원.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안중 쪽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공원이 평택시에 몇 개나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1개소가 있고요, 소공원이 3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교통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위탁을 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만 위탁을 주고, 의회에 다 보고하고 진행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건데,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조성을 최준구 의원님께서 주민이 참여해서, 관여를 해서 보다 좋은 분위기나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에 걸맞은 조례를 내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조례를 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각종 놀이시설, 방금 최재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유아에 대한 놀이시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근자에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읍·면·동 단체에서 소독 방역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유지관리 청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의 청결문제는 수목을 관리하는 식생 관리가 있고요. 시설물 관리가 있고, 병해충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는 포장재료가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탄성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알 같은 것도 전부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실내의 시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외의 시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시기 2월 하순부터 5월 중순이나 6월 초순까지는 비산먼지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심각한 비산먼지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물청소, 세척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그런 비산먼지가 많이 앉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놀이시설에 가서 그네를 탄다든가 미끄럼틀을 탄다든가 그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손으로 만지고 거기 가서 뒹굴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시설에서 우리 아이를 맘껏 뛰어놀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의아심도 사실 생기거든요. 우리 최준구 의원님께서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관계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예산 부분과 위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인데 위탁으로 갈 수 있는 게 수월한 건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아동복지과인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복지국에...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국의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공원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해서 집행예산에 따라서 어린이시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주민참여형에 대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생각을 깊게 해보셨는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공원이 저희가 360개소입니다. 현재 360개소인데, 올해 신규 공원으로 해서 25개소를 준공돼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385개소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는 무려 면적이 20만 평이나 되는 데도 있어요. 고덕의 함박공원이 20만 평이나 됩니다, 공원 1개가. 그런데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딱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거기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직원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없던 일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사실 인력을 늘려줘야 돼요, 공원과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수를 동결했기 때문에 늘려주지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으로 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제가 와서 몇 개월 동안 본 것으로는 예산보다 사람을 늘려줘야 됩니다. 사람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저희가 다른 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력을 못 늘리는 만큼 업무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산건위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공원과 인력이 증원돼서 공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여성보육과에서 일부를 하고 아동복지과에서 일부를 하고, 공원과에서 일부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책임 한계가 사실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조례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어느 과에서 할 건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어린이시설을 어린이가 많이 있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데서 시설이 다 있는데, 사실 구도심에 가면 어린이들이 거의 없고 중년층 이상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70대 이상 되는 이런 단지 내에는 어린이시설은 있지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가 안 돼서 그 자체가 흉물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서 어떻게 그 시설을 이용할 건가... 폐교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건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할 건가를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책임 있게 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택시에 ‘주민자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전에 보면 주민자치참여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한 거리 꽃 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민참여형 이 조례가 발의가 됐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예산도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주민참여형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연간 50억 원이든, 7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거기에 준한 예산을 만들어서 연간 계획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준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매우 환영하는 입장에서 질의 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내용부터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분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행복수성! 호기심디자인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공원이 지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8번의 워크숍을 진행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있어서 결정적으로 의견을 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지역은 워낙 인구가 작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좀 거리상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에서도 주민참여형 공원을 홍보하는 영상도 제작돼서 업로드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전남 구례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에 테마파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주말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같이 놀이를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역할도 하지만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소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너무 어린이공원만 있다가는 어르신들이 쉴 공간도 없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시설물도 있지만 다른 주민들도 같이 부모님들이 왔었을 때 물론 쉼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파고라’라고들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문단 구성에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이것은 좀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나 자문단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저희가 다 적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쪽에서 선호하는 놀이시설도 있고 다른 쪽에서 선호하는 시설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자문단이 만약에 한 공원에서 어린이공원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 역할이 공원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할 때까지도 존속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자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공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공원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자문단이 설치돼야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니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문단이 또 구성될 수 있는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구성을 할 때마다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사업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한 번에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력이 그럴 경우에 10명이 타당한지 이것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인원 구성 비율이 지역이 여러 군데일 경우에는 지역주민참여가 좀 많아야 되니까.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당이 나오는 자문단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있는데, 다른 부분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아까 예로 들었던 수성구의 행복수성! 호기심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당 여부는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제한이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당 지급 문제에 있어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약간 우려를 하신 부분도 관계 전문가들의 위주로 되어있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 오픈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주민분들, 어린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참여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주지만 최종적으로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결과에서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있었던 ‘내가 시장이라면’ 협치대회에서 대상을 탄 주제가 뭐였냐면 에코를 주제로 한 공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걸로 대상을 탔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은 되고 있나요? 대상을 탄 게 협치대회를 해서 대상을 탄 부분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언제 정도 예정인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내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조사까지 진행 중이고요. 자력을 이용한 놀이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같으면 은행아파트 옆에 이곡어린이공원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통 이렇게 어린이공원 하나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이 의견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언제든지 트렌드라든가 어린아이들의 선호도가 바뀔 수가 있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조례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 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들의 공원들이 가보면 다 비슷비슷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공원에 질리게 되는 거고. 특색있는 공원,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공원들이 지어졌을 때 우리 시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구
최준구의원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구
최준구의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심도 있는 논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게 저희 의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 어린이놀이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찾아보면, 어린이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건지 투표도 직접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갖다 놓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나무로 만들 것인지, 철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면서 학교 전체가 달라붙어서 전교생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렸을 때 좋은 시설에서 놀았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었었던 것이 지금의 생각으로 남는 것처럼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곳에 냄비나 바가지를 갖다 놔도 그 물을 퍼내면서 친구들은 몇 시간씩 놀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무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최준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해주셨는데 저 또한 공동 발의자 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최준구 의원님한테 질문 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 대표 발의자 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담겨있는지, 그게 어긋나서 사업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갖고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근거 규정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조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목적, 취지나 이런 것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시행 할 때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재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의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혼합이 될 수도 있어요. 유아하고 이런 게 혼합되고, 그러면 ‘과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갖고 개선을 할 거냐, 신규 공원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을 만들거냐’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대표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에 대한 생각을 잘 담아서 하실 수 있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정해서 발의하고 통과하고 심의 의결 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잘 시행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형위원장
네. 최재우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에는 놀이터라는 명칭이 사실 없습니다. 놀이터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조례를 만드느니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공원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만들자”는 의견을 도출한 겁니다. 정말 하려고 저희 과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의안번호 9-287 공유재산(토지)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모곡동 545번지 일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 친환경 수소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모빌리티특구 조성을 위한 중점시책사업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시비 부담은 없고 국비 70억 원과 민간 30억 원 해서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충전소 건설사업입니다. 2024년에 착공하여 평택시 관내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하여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소수충전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친환경 수소버스 전환 가속화 및 평택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모빌리티특구 조성에 중점시책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동의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철 국장님께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의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토지 사용 동의 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셨는데, 수소충전소 위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공사 기간을 보니까 2023년 6월 1일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로 인해서 2024년 11월 30일로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 11월 30일 준공계획이 끝나면 바로 차고지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차고지가 조성되면 시험 운영 등을 거쳐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쪽 차고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셨겠지만 현재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누차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사항도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로1-17호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송탄출장소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중로1-17호선이 개설되면 17호선과 연계해서 차고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시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시 시기와 도로개설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고요. 다만, 운영을 하더라도 인근 인가나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차로가 동네로 진입하는 2차로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도로도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로1-17호선 개설에 대해서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사항은 출장소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어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출장소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면담을 했습니다. 중로1-17호선 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이 한 160억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예산 금액을 조기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 개설을 하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이 되면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를 들어가게 돼있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동의 를 안 해주시면 도로 편입에 대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이 동의 를 안 해주시면 어차피 강제수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히 안 될 경우에 재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국내가 지금 한 43조 원 정도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내년도에 준공을 마치고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중로1-17호선에 대한 도로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이 도로 준공과 버스공영차고지 준공시기를 거의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 상황에서 버스 진출입로를 지금 지제초등학교나 더샵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칠괴우림아파트 앞 마을 도로, 이 도로를 버스가 이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송탄출장소에서는 중로1-17호선의 도로 계획 예산을 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부시장님께 “본청에서 다시 중로1-17호선 도로 건설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 건설도로과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셔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송탄출장소하고 논의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대두되면 사업 이관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부서 간 검토가 돼서 진행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는 8대 때 최초에 제의가 돼서 시작된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당시에 일부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버스차고지 문제를 최초 제기를 과에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제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 2명이 “지역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는가”는 질의 를 했었는데 “전혀 문제없다, 사전 조율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개별 민원도 사실 많이 있었고, 시에서 농성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차고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들의 통행로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지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오늘 이 기회를 해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 좀 더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사항들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면 민간업자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죠? 맞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00평 정도를 제공하는 거 같은데, 이쪽에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지가는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800평 정도면 충전소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수소충전소가 포함되는 사항은 80평 정도만 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800평이라는 말씀은 전체 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계세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주민설명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차고지가 조성되면 이 차고지에 들어올 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주차대수가 있을 거 같은데, 내연기관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량들이 있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차고지에는 수소차하고 전기차만을 진입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다른 디젤 차량이나 이런 것은 기존 차고지를 그대로 이용하게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내연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경계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분들께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내연차량은 절대 차고지에 주차시키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 차량, ‘모든 차량은 수소차, 전기차 이외에는 주차하지 않겠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더불어서 ‘이 차고지가 개통되면서 도로개설도 병행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인근 주민분들께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잘 조성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께, 지역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을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동의 자료를 보니까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으로 해서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70억 원, 민간이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액화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데만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 안에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데까지를 합쳐서 100억 원이라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100억 원은 수소충전소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70억 원이고 민간이 30억 원이에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재산은,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재산은 최초 소유가 어디로 되게 되어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토지는 저희 거고요. 우리 평택시고, 우선 건립은... 건물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 명의로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를 주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국비 7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국비 70억 원이 들어가고 민간영역에서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비 투입된 부분까지 기기 설치하는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 재산으로 된다고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최초 소유가 어디로 되는 거냐고 제가 아까 시냐, 민간이냐 물어봤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평택시가 될 겁니다.
강정구위원
민간에서 30억 원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확실히 대답해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설치한데들 보면 전체 다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임대만 그쪽으로 저희가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민간 사업비가 30억 원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30억 원 투자한 비용까지 최초에 시로 재산을 다 넘겨주고 다만, 10년에 걸쳐서 임대를 줘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10년 하고, 그 후에 또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최초는 시 소유로 된다? 100억 원 전체 투자한 그 기계까지 다 시 소유로 된다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속기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안 되면 기계는 투자한 사업자 쪽으로 되고 토지만 우리 쪽으로 되어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저희한테 반환한다든가 이런 사항인 건지, 아니면 최초에 30억 원 민간 투자한 분들에 대한 충전소 이 부분도 다 시로 처음에 귀속이 된 사항에서 임대만 단순히 10년간 주는 건지, 물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부지는 평택시 거고요. 건물은 가스기술공사로, 그러니까 SK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SK 소유로 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는 분명히 시로 최초 소유가 되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부지는...
강정구위원
부지는 당연히 우리 것으로 되어있는데 뭘 우리가 최초로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 제가 물어본 것은 100억 원 들어간 충전소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 민간영역 부분이 3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물어보는 건데.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차후에도...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토지는 어차피 저희로 되어있는 거고.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위에 설치하는 충전소는 사업자 쪽으로 되어있다가 10년 뒤에 다시 저희한테 반환한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대는 10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10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년 안에 그냥 일상적인, 이분들이 국비 물론 70억 원이 들어갔지만 민간 30억 원을 해서 10년을 최악의 경우 10년만 운영해서 이 자본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중간에 또 시에서 저번에 임대줬을 때 지원하듯이 지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상식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민 간사 업자에서 국비 70억 원 받고 자기들 30억 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국비도 받는 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년간만 운영한다? 수익구조가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맞을까요? 제가 수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수소가, ‘우리 시에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구심을 갖고요. 그렇다면 또 내부적으로 시에서 이면에 다른 조건을 그쪽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게 또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속기 에 좀 남겨보려고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다른 이면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강정구위원
없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민간투자방식이잖아요. 명칭을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BTO예요, BTL이에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토지는 우리 시 소유고, 시설물은 영구축조를 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해 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저희 동의 를 받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진 철거를 하는 목적으로 공탁금을 건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이게 20년 정도 운영을 한 이후에...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10년하고, 10년 더 연장해 줄 수 있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연장하고 최대 20년 한 이후에 그때 상황에서 계속 저희가 귀속을 받아서 운영을 할지 철거를 할지 사항은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계약이 정확해야 돼요. 원래 BTO나 BTL 이런 민자투자방식은 건설에서 투자해서 리스를 하느냐 아니면 오퍼레이팅(operating), 운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민자투자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정의해서 시에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국비 보조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이런 사업 말고도 여러 민간투자방식 사업들이 많잖아요. 고속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에코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국비도 보조해주고 그걸 갖고 시설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현재 버스 이용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차고지에.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목표한 차량은 220대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한꺼번에 충족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소차량이나,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0대 정도만 확보한 상황에 있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220대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차고지 준공 연월이 언제 정도...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2024년도 연말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1-17호선 준공은 예상이 언제 정도 되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아마도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드린 사항이 저희랑 준공이 맞춰서 이뤄진다면 저희가 그 도로를...
이기형위원장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준공하고 맞기는 쉽지 않다... 거의 힘들 거라고 보고요. 행정절차를 봤을 때 수용이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절차하고 진행하는 데까지 해서 수용재결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될 거 같고. 현재 차고지 면적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1,000평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3만㎡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차고지, 제가 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차고지. 3만㎡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거의 9,000평 조금 넘겠네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충전소가 814평 정도...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2,690㎡.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수소버스나 전기버스가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조성할 때는 8대부터 진행돼서 현재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이든 여러 가지로 의해서 아마 이것도 딜레이 된 거 같아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차질을 빚었던 거 같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게 민간이 이런 1만 평 가까이 사업을 하거나 그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통 통행로 확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행정청에서 제한을 둘 거예요, 그 요건을. 그렇죠? 이 정도의 넓이로 진행하면 그 정도 계획은 세워서 통행로나 차량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보를 하면서 할 텐데 다른 부서하고 엇박자 나는 것을 제대로 집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불편 야기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잘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게 만약에 만들어져서 된다고 하면 여기 진입로 자체도 저도 많이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버스가 이쪽으로 다니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거 같아요. 민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분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주민의 피해를 야기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을 과연 진행을 해서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우려하시는 사항들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민간하고 계약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다시 정확하게 관련 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 가 2,690㎡로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800여 평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9,090평이 맞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차고지는 3만㎡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면적이 2,69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만 사용 동의 를 받겠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소유권이 어디로 결정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다 평택시 소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년을 사용하고 10년을 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후에는 철거 내지는 그런 방안들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계약 관계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800평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 를 받으면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 부지만 사용 동의 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9,000평 정도에서 8,200평 정도는 사용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2020년도에 차고지 전체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 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받은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에 설치되는 충전소에 대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관리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차고지 별도 사항이고, 충전소는 1층으로 만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건축설계에 대한 예상 설계도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었야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지금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부지에 대한 사항을 동의 받는 거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회 동의 를 거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계내역이나 이런 사항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하 1층~지상 2층에 대한 부분은 그럼 뭡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지하 1층~지상 2층은 차고지 내에 관리동에 해당되는...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동?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관리동이라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은 충전소 시설과는 별개의 중부권 전체의 차고지가 9,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 버스들이 200여 대 이상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행정동에 대한 지상권은 그냥 평택시로 오는 거예요? 행정동.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건 당연히 평택시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소시설에 대한 그 부분만 사용 동의 를 받아서 거기에 설비 및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 평택시에서 관리를 못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SK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임대업자가 관리를 하겠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 안」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1-17호선 신설도로 개통시기와 맞춰 차고지를 운영하고 수소충전소 안전성 관련 주민홍보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