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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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공모했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12월 30일에 공모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거 왜 올라왔어요? 작년 건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 건데 왜 올라왔죠, 지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1월에 확정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요? 2월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월입니다.

민영진위원

1월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1월에 확정됐으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1월 17일 확정됐습니다.

민영진위원

8월이면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억4,5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세이브하고 있었던가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간주처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간주처리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래서 구정질문에 간주처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성과도 있었겠네요 지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성과, 성과.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취업, 구직 단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80명을 모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80명을 모집했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모집했어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공고가 나갔었고, 저희가 기관이 신림동쓰리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쓰리룸에서 홍보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뭐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주면 계속 호응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치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교육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에다 주면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금?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중간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에는 125명 목표였었는데 130명이 수료해서 워크넷 구직신청이 67명, 직업참여 훈련이 15명, 취·창업이 31명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구직 단념 청년들만 대상이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우선이 우리 관악이고요. 이게 자치구 공모이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가끔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비율이 한 95%, 97% 이상이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그러면 그 성과가 과연 있었나 궁금하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는 교육까지만 다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다 그 명단을 주면 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성과 관련돼서 자료 좀 이 회의 끝나고 빨리 보내주세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박순희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에서 보니까 시설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청소년센터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방수공사가 1,600만원인가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은 위원님, 아동청소년과고요.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가 잘못돼서.

구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다른 거.

구가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낙성대지구 축구전용구장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 공원심의회를 올해 6월에 심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투표를 통해서 선우공원에 미니축구장이 된다고 이미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선우공원에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들도 역시 또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그 지역에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옮겨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여기에 분명히 축구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는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럴 때 무슨 이유로 안 되는지를 현수막이라도 걸어줘야지, 그건 예의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신림지역, 봉천지역 균형적인

주순자위원

아무튼 시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당초 계획이 있을 때는 분명히 선우공원에 발표를 했고, 발표 이후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낙성대로 간 거예요. 낙성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 안 하겠어요. 투자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의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경로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못한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회의자료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그 위치에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 당초에 준비를 해서 이제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죠?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나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차피 그건 공원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로가, 순서가 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추경에, 축구장을 한다고 이미 공약도 했고 이미 자리도 선정됐고 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순서가 맞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투자심사를 해야만, 실시설계가 끝나고 투자심사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또 시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평소에 상임위가 달라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요.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공공요금 있잖아요. 그거는 인상계획이 있나요, 혹시?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번에 보시면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감추경인데, 인건비 차원에서는 감추경이 됐지만 공공요금이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8,200만원 11개소 생활체육센터에 다 합쳐서

민영진위원

저는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용료는 아직 저희는 인상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인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회적 경기도 안 좋고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자제를 요청하는 행정안전부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여러 가지 압박 성향이 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심한 그런 체육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이용하지 않는 주민도 계실 거고 또 이용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된 분들에 한해서 우리 관악구는 전체 세금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이거는 좀,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조금씩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인상된 해가 언제예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압박으로도 계속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계속. 수입은 없고 전출 계속 많이 주는데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논외적인 얘기인데 저는 시설관리공단하면 지금 관련된 게 문화관광체육과,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과가 세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과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몰아서 해야지 이게 좀 소통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또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과로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협력하는 게 낫지 건건별로 하니까 복잡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제 의견 들으면 뭐 저희야 다른 과에서 해주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관리하는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로 체육시설이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관련이고 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파견하면 되죠, 파견. 기획예산과에 파견.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공기업평가원에서 나중에, 향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과가 산재돼 있어서 서로 서포트하니까 한 개 과가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우리 관악구를 보면 구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대체 공공장소로 학교를 많이 하고 있고 좀 늦었지만 낙성대에 축구전용구장이 조성된 거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가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개방여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공공적인 목적이 건강증진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공공성 있게 개방하면 좋은데 이게 그 과정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 학교 측하고 같이 접촉하는 사람은 개인적 자격으로 접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학교 측에 전부 한번 접촉해서 그 학교가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어느 학교가 개방을 하고 어느 학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개방을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고, 만약에 어떤 주민들의 신청이 되면 그 의향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접근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도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 학교는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해는 하죠,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요즘 또 학교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인들 출입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또 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매번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더 열심히 접촉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앞으로 구의 방향이 체육시설을 많이 확대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걸 지금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장님의 성향이 또 바뀌잖아요, 매 한 2년 정도. 바뀌면 그 전에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했더라도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자기 성향에 따라 또 막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약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공적인 상황을 갖다가 개인적하고 학교 측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쉽게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 차원에서 관여해서 이게 공공적인 특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축구전용구장,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하는데 추진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봬서 건의사항이랄까, 요청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인원이 예전보다 안 줄었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청소하는 공공근로 인력은 일자리벤처과에서 선발하고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관리는 일자리벤처과에서 선발하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동장 책임하에 동네 뒷골목 청소시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 어디 청소가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민원이 청소행정과로 들어오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뒷골목은 동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민원 들어오고, 구 청소행정과는 대로변 큰 간선도로 주변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니까 대로변은 잘 돼 있는데 이면도로에서도 넓은 동들 있지요? 그런 데는 동에서 약간 관리를 누락시켰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주민센터가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해서 각 동장들하고 협업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든 청소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매일 청소하던 길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누락된 길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빠진 데 없이 꼼꼼히 할 수 있게 공문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으로 갔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쯤 정상화가 되지요, 언제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차를 증차도 하고 해서 추석 전에는 저희가 정상화될 수 있게끔, 제가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작업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출발할 때 제안서에서 업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선정이 됐잖아요. 그대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거기보다는 일단은 더 많이 해서 증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증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했던 대형폐기물 수거 기간보다 대행을 하니까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민간대행 하면서 저희가 관악구청 개청 이래 처음 하는 건데 일단 그런 시행착오는 생각을 했지만,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공무관들은 어떻게 보면 스킬이 있고 기술자입니다. 그분들이 2시간 하는 업무를 민간대행 인원들은 그분들보다 일 양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 2시간 할 것을 여기에서는 3시간, 6시간 걸린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순찰 돌면서 작업현장을 보니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향후에는 개선될 예정이겠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럼요.

민영진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영배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질의순서를 놓쳐서요,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 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거 알죠? 0.4명.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0.4명이 된 게 혹시, 우리 관악구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해서 5년 이내에 있는 부부를 신혼부부라고 합니까, 아니면 몇 년까지 신혼부부라고 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민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혼부부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인지 그걸 알고 나서 그 신혼부부들이 왜 아이를 갖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도 해보고 원인이 뭔지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진짜 난임부부라 하면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모든, 우리 관악구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난임시술 대상자도 예전에는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7월 1일자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커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여성가족과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민영진위원

이건, 저출산 문제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관악구가 신혼부부 관련해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서도 여러 가지, 바우처라든가 출산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산후조리비 지원도 우리 보건소가 그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아무튼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 모자보건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올해는 산후조리 조례도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하게 돼서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게 됐습니다마는 그거뿐만 아니라 또 출산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신혼부부가 우리 관악구로 전입했을 때 아이들을 낳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복지 혜택들, 프로그램들 다 나눠주고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민영진위원

다 나눠주고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첫째 아이 100만원 정도의 바우처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첫만남

민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만약에 젊은 신혼부부가 관악구로 전입해 온다라고 했을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출산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책자 같은 거 있나요?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보건소 사업 책자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만들고 있어서 그것을,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신규 전입하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입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임산·출산과 관련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 또 그거뿐만 아니라 산후우울증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길라잡이들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그거에 특화된 책자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에도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로 배포되는 거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민영진위원

하나 더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 그 사업을 서대문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고민을 해봤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서대문구도 아직 계획안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고. 사실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지금 송파구는 거기에 대한 보통 2주간 산후조리비용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고, 2,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고가의 산후조리 상품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구에서 차액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매년 2 ~ 30억을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적자가 아니라 투자지요 투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지요. 그걸 적자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산후공공조리원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찬회 가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노령층이나 취약계층 이쪽에 무료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 18종하고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임산부 인플루엔자, 폐렴 보통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뭐라고 합니까,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방접종을 취약계층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우리 관악구 내에서요?

성경

위성경위원

관악구 내에서 말고 다른 구, 다른 지역과 관악구와 차이가 있냐 이거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물론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적인 예방접종 사항으로 해서 전국이 다 같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지역에서 조례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는 예방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포진 접종을 한다거나 그것은 구에서 조례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병종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방접종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 지역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런...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접종은 독감인플루엔자 접종하고 폐렴 접종인 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하고 있고, 그 외로 특별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대상포진 그것 외에는, 그 외 필요하면 장티푸스라든가 다른 접종은 본인의 요구도에 맞춰서 맞으시는 거니까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지역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병명이나 병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방접종이 어떤 계층에 무료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홍보를, 잘 인지를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하고 있고 또 개별 우편발송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편발송이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 또 취약계층도 예방접종을 하고. 그래서 항상 매년 저희가 관악구 65세 이상이 8만 명 이상 되는데요 그중에 85% 정도가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하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들이 몰라서 못 하고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접속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못 하셔서 자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행정입원 응급입원 있잖아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이번 추경에 이 정도면 올해는 충분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기 편성된 금액하고 이거하고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민영진위원

행정입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원하는 거지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보호자 동의하에 행정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특히나 폭력성을 띤 정신질환자들이 가족 간의 온정주의 때문에 행정입원을 권유하더라도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족들이. 그렇죠?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많이 거부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심할 정도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제가, 정신보건팀장 박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자해 및 타해가 있을 때 안전성 때문에 응급입원이, 경찰에 의해서 저희 공공병상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응급입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진단 및 보호요청을 또 그 기간이 연장돼서 그 사이에 보호자를 찾고 그리고 진단을 계속, 이분이 조현병인지 양극성 정동장애인지 그거를 찾으면서 이분이 계속 치료를 요하면 3개월 의사진단에 의해서 행정입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입원의 종류가 응급입원, 행정입원, 또 뭐가 있죠?

선자

박선자보건팀장

입원의 종류는 크게 응급입원, 행정입원 있고요. 자의입원, 본인 스스로 하는 입원이 있고요. 그리고 동의입원이라고, 보호자하고 본인하고 동의입원이고, 또 보호자입원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폭력성을 띤 그런 정신질환자분들이 자기를 때리고 가족을 때리고 혹시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행정입원을 하려고 할 때 보호자들이 더 안타깝고 불쌍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지금 같은 경우 보호자가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호자가 없을 때 저희가 구청장님 직인으로 해서 행정입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보호자와 같이 있는 경우에.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보호자가 같이 있더라도 그분이 보호자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를 단절합니다. 보호자 역할을 못 하겠다고 그 사유서를 쓰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입원을 실시하는 요건이 됩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자가 보호자 권리를 하면서 입원을 반대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보호자 권리를

민영진위원

많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포기해야 될 경우에만.

민영진위원

제가 난곡동, 난향동에서 그런 사례를 4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나?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사회가 좀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본인만 그렇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꼭 폭력성을 띤 조현병 환자분들이 제때에 입원하지 않고 하면 막 폭력성을 띠니까, 남한테 위해를 가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경우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그런 경우는 보호자를 계속, 저희가 이분을 증상으로 인해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상담하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호자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자·타해 위험을 보이는 순간은 저희가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이,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바로 입원 조치를, 그건 보호자 동의나 그런 절차하고는 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가 해당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일시주거비, 치료비 등이 있는데 일시주거비는 어떤 데 일시주거비?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일시주거비는 자살을 집에서 약물로 하든지 아니면

민영진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여러 가지 하면 거기에 보기 어려운, 조금

민영진위원

트라우마가 있어서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위생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호텔이라든가 기준에 맞는 어떤 수트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 영수증을 받으면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 그걸 갖다 지원합니다.

민영진위원

최장 며칠 정도 가능할까요?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14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금액으로?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예, 1인 기준으로요. 한 사람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 일시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치료비는 뭐죠?

선자

박선자정신보건팀장

치료비는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족들 지인들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상담을 할 수 있게끔 1년 이내에 1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손경숙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노광자위원

예.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저희는 먼저, 지역사회의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진을 해서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1년 뒤에 다시 선별검진을 하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서 약간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분에게는 정밀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정밀검사를 해서 만약에 치매로 가진단 되는 분에게는 원인확증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가서 MRI나 혈액검사를 해서 치매로 완전히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치매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그다음에는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한 다음에 치매환자이신 분에게는 치매환자 의료비, 그러니까 약값이나 실종예방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해 드리고 좋은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지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가족분들에게는 가족분들의 스트레스나 주보호 부담 같은 걸 감수할 수 있게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 치매환자로, 그것도 등급이 있죠?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요양등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광자위원

그렇죠, 치매환자에 관한. 개개인. 그 등급이 없나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이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요양등급 중에서 4등급하고 인지등급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가족이 치매라고 판명되면, 그럼 숫자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인지 확인되나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우리 관악구에 치매추정 환자수라고 해서 그거는 7,600명 정도 됩니다.

노광자위원

되게 많네요. 그러면 경도가 좀 강하신 분들은 집에서 케어가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중증치매환자군으로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돌보기는 힘드시고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데이케어센터 같은 데로 가서 낮 동안에 아니면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 추천해 주나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가 되나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그거는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치매안심울타리하고 치매안심센터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치매안심울타리 사업이요?

노광자위원

예.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치매안심마을을 2026년까지 21개 동 전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하려고 매년 4개 동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게 아주 복합적인 거여서 그중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역사회에 개인 가맹점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미용실, 식당, 슈퍼 다양한 개인사업자들이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신청하는 그런 분들을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다수로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지역사회 치매환자분들이 있으면 우리 센터로 연결해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치매 선별검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을 치매검사를 해봐라,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그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옆에 또 다른 신규 가맹점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가족이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되면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이런 치매안심울타리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어찌됐든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구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손경숙치매관리팀장

예.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설치 의무로 된 병원급 이상이 대상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병원급이라기보다 수술실이 있는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거기 대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의무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 몇 개소가, 그럼 이거 하면 의무사항이 다 지켜지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신청받은 데가 11군데입니다. 11군데 수술실에 26대,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11군데만 설치되면 의무대상이 다 된다는 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는 혹시 없었나요, CCTV? 이 법이 이행되기 전에요, 혹시 자발적으로?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지병원이 돼 있고 다른, 여기 신청한 곳에서도 일부는 수술실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병원 수술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없는 곳을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데 화소수와 관련해서 지침 내린 건 있나요, 혹시? 화소. 몇 화소 이상 뭐 이런 거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HD급 화질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되면 다 완료가 된다. 올해 완료가 다 되겠네요, 올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9월 25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행되기 전에 다 돼야 되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네. 그렇죠? 가내시가 언제 내려온 거죠, 이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가내시는 내려왔고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돈은 아직 교부 안 됐고 여기 신청한 곳에서 설치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럼 먼저 하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9월 25일 전까지 다 완료가 되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활수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수

정활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우리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좀 개선될 점이나 행정적으로나 시설면 쪽으로나 혹시 그런 거 없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우리 관악구에서는 현재 관악보건지소 1군데, 보건분소 1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보건사업 위주로 영양이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쪽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보건분소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이런 진료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인력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인건비를 올리게 되었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갈되면서 저희가 정상적인 사업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정말 의원으로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거기에 혹시 원래 장애인치과가 있지 않았나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장애인치과는 보건분소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로 갔나?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장애인치과의 특성상 휠체어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이게 보건분소죠, 보건분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예, 분소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난곡이죠, 3층에 있죠? 제가 보건분소, 지소 다 말씀드린 건데. 보건분소하고 보건지소가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게 아직까지 특별하게 행정인력 한 명 이외에는 없다. 시설개선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없어요?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일단 이번에 추경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받기 위해서 올려드린 지점들이 있고요, 차차 좋아져야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충하거나 늘려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과도 협의하고 여러 고려가 있어야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구가환 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노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정도시국장님께서는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회의 참석으로 4시까지 출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청정도시국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이 어디 있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 7층 안전관리과 내에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뭡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상황실에 현장대응팀이라고 해서 팀장하고 직원 1명이 근무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8명이 2인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요 하는 사항들은 112, 119에 신고된 사건사고, 재난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주요 사건사고는 현장에 나가서 소방경찰과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CCTV는 행운동에 있는데, 5,600대가 행운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7층에서 뭐를 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 상황실에도 행운동에 있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돼서 저희도 똑같은 시설로 그러니까 여기는 관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녹화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CCTV를 보면서 저희가 관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새벽에 오는데도 다 경찰도 출동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송지하도 같은 경우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사고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몰리고 CCTV는 5,640대 관악구에? 그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화시켜서 지금 거기에 상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일원화시켜서 진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파견 나가고 소방도 파견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항상 어디에서 큰 사고가 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잖아요. 다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거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는 이걸 진짜 5,600대를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 없이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교대하시는 분들 사명감 있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라도 컨트롤타워에서 보고체계가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고를 중간에서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또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런 시스템화가 다 돼 있겠지만 항상 사고 나면 그게 무용지물인 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재난은 사실 초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또 관제센터하고의 문제는 단기간에는 어렵고 관제센터가 저희 청사 내로 들어온다든가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는 통합 운영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지요. 경찰에서 지원도 확실하게 받고 아니면 예산을 같이 나눠서 내든지 우리가 지원해서 진짜 관악구가 안전한, 어디 범죄에서 맨날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같이 제가 사는데 뭐가 문제지. 저도 여기에서 몇십 년을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외부에서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 이야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는 위험한 동네라고 인식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기능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종합상황실을 만든 거고요. 그 종합상황실 기능은 뭐냐면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건 일반 경찰관이 들어가 있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제시스템에서 활용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런 갑작스레 발생되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최소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역할, 기능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만든 거고. 이 기능이 예를 들어서 119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화재가 119에서 신고가 돼서 접수돼서 출동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동시에 같이 뜹니다, 신고가, 119로 접수가 되면. 그럼 저희들도 그걸 보고 동시에 출동을 해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해서 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팀을 신설해서, 현장대응팀이라고 해서 상황실 내에 24시간 근무하는 팀을 만들어놨어요. 그 팀에서 현장을 같이, 재난이 발생하면 119와 같이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응하게 되면 컨트롤타워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서 기능부서별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분야, 토목 이런 기능부서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했고.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난 관련 사항의 회의를 거기에서 다 합니다. 구청장님도 거기 와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나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안전한 관악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지금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고 온 구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그늘막 1개하고 그늘막 전용 벤치라 하면 벤치는 어떤 벤치를 말하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구청 앞에도 보시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 그늘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늘막에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라든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잠깐 앉아 쉬었다 가실 수 있게끔 벤치가 소형, 조그마한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일찍이 건널목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초에 계획돼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긴데 지금 추경이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추경으로 잡아서 안전관리과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나, 긴 여름도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겨울에는 잘 안 앉거든요. 보행자들의 이용도가 적어지는 거 같고. 우리는 일찍이, 금천구보다 훨씬 우리가 먼저 설치돼 있었어요. 노란 걸로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했는지 교통지도과에서 했는지 그 시설물 자체는 어느 부서인지는 잘 인지가 안 되겠지만. 새롭게 본예산에 이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여지껏 설치를 하나도 안 했나요, 올해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에는 벤치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주순자위원

안 돼 있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타 구는 보시면 접이식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시설물 설치한 데서 이미 노란의자가 설치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 또 중복사업으로 하고. 저는 거기에서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늘막 설치는 또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항상 부서와 부서끼리 협력이 안 된다는 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늘막 이번에 설치할 장소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지역에서

주순자위원

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거기 있는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벤치라든가 이런 게, 버스정류장 이런 벤치는 있지만 거기 횡단보도상에는 벤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횡단보도 의자를 확인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늘막 이거 하나 추가한 건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그늘막을 무작위로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했던 그늘막은 팔각형인가요, 당초에 최초에, 처음에 했던 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다음에 했던 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접혀져 있고 그렇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데다 딱 해놓은 걸 보고 정말 아쉽다. 사실 신대방역 같은 데는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옛날 그늘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가서 건널목 가운데에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작위로 설치해 주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사람들의 활용도를 봐가면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왕 설치해 주는 거 효율성 있게 설치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널목 그늘막 전용 벤치 설치는 수요조사를 해서 겹치지 않게, 그늘막하고 건널목하고 겹치지 않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교통지도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늘막은 그늘막대로 해서 여기 여기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편의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는 또 안전이니까 안전을 중시하겠지만 그래도 거리상에 근거리를 두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시급하게 여름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추경에 잡는 게 옳은 건지, 추경예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런 중복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예산집행 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치장소하고 다 해서 자료로 주세요. 참고할 수 있도록.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늘막도 신규로 어디에 할 건지도 주세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방금 질의하신 거 이어서 스마트그늘막의 벤치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가 개당 80만원이에요. 어떤 벤치 몇 인용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 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스마트그늘막 중간에 지주가 있잖아요? 그 지주에 원형으로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으로 해서 한 4명, 5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에 원형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그늘막이란 부분은 그래도 보행이 많은 거리에 많은 보행자가 대기하는 곳 위주로 설치가 되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렇다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서울대입구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개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장물이 설치되면 보행에 지장이 막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벤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본래 그늘막 자체가 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주를 이용해서 지주 주변에 간단하게 걸터앉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통행이나 이런 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횡단보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3분 미만이에요. 굳이 의자까지 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냐 그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3분 기다리는 동안에 보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의자 설치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3분, 4분 잠깐이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잠깐 앉았다 가시는 게 실제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어르신들은 잠깐 앉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업 아세요? 간이의자 사업?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는 횡단보도에 신호등 지주 있잖아요, 거기에 평소에는 지주로 서 있다가 필요하시면 내려서 앉는 간이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간이로, 그렇다고 의자에 누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앉을 수 있게 간이로 그렇게 해야지. 복잡한 인도에 그렇게 지정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설치한 후에 구민이 보행하다 무릎 같은 데 닿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간이의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간이의자는 설치를 해도 설치가 돼 있는지 잘 안 보여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뭐랄까, 혼자 제껴서 앉고 일어서면 다시 접히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벤치식으로 저희는 검토를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그래서 벤치 만들어서 보행하다, 그게 무릎 높이에요, 벤치가. 그죠? 보행하다 무릎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시설물, 영조물 이런 보험이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보험이 돼 있어도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차피 그늘막에 지주가 있는 지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주민들이 다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표태룡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자 설치는 진짜 반대예요. 좀 더 고려하시고 더 깊게 검토해서 정 필요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센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야간근무조가 몇 명이에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명 근무지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면 중앙시스템에서 파악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이면 굉장히 더울 때예요. 청림동 일대 정전된 거 아시지요? 1차로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정전에 대비해서 뭔가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상황실로 전화했어요. 화재 나서 119 출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19차는 7 ~ 8대 왔는데 그게 왜 왔냐면 1차로 정전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발전기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발전기에서 매연이 나서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온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날엔가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재난이 발생되면 수많은 주민들이 더워서 전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불 나서 전기 나간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을. 그래서 상황실에서 뭔가 그런 사태를 교훈 삼아서 대비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걸 캐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만 알렸어도 다들 궁금해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 직원들이 위기관리 대응능력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별로.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전에는 위기에 재난상황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이태원참사 터지고 나서 이런 기능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 기껏 있어봤자 당직실, 종합상황실에서 전화 받고 그런 기능밖에는 없고, 소방서에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상황대처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 그건 저희가 근무하면서 보충하면서 교육도 하고 좀 능력을 배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구분한다 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행정망이 있잖아요. 직속으로 연락을 해서 행정에서는 그런 대처를 우리가 빨리 동에 알려서 동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에 연락을 해서 조치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금 상황실 운영 중에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근무상황이랄까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염려하신 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잘 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돌발상황이란 게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지자체별로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근무자들한테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혹시 모를 같은 유형의 위기가 오면, 그래야 대응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관기관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한전(한국전력공사)에도 전화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황실 직원도 한전에서 전화를 안 받는대요. 하여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전에 자료준비도 하셔서 숙지 좀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잖아도 이번 예산에 보면 재난현장 대응요령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책자 예산을 잡았어요. 500만원 잡았는데 이런 책자가 뭐냐면 그런 매뉴얼들을 책자에 담고 유관기관 간에 연락체계라든가 비상시에 민간업체도 필요할 수 있으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뉴얼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 내서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유관기관도 같이 체계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팀이 신설되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지금까지 현재 조성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8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 정도?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총 누계로요?

민영진위원

예.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총 73억원.

민영진위원

73억원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2년에 재난관리기금 지출 항목 중에 좀 큰 금액들이 뭐뭐였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2022년도에요?

민영진위원

예.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항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로 방역물품이라든가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이런 비용으로 한 12억원 정도 나갔고요. 풍수해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수해복구 비용 이런 기타 해서 39억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민영진위원

39억원요. 피해복구 관련해서 약간 세분화해서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이 뭐죠?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그러면 작년 거 말고요, 올해. 올해 거요. 올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된 항목이 뭐뭐였어요, 올해는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지출된 게, 주로 큰 게 치수과 침수방지시설,

민영진위원

침수방지시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산지면 산사태 긴급복구비 이런 것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침수방지시설은 어느 정도 금액이 투입됐죠?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34억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공사 관련된 거는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5,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5,800만원. 그런 게 궁금해서. 기금에서, 정말 재난 관련해서 기금에서 빼서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나요 아니면 각 필요한 과에서 연락이 오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각 필요한 부서에서 자기네들 계획 세우고 방침 받고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운영 요원이 총 몇 분 계시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8명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덟 분이요. 여덟 분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다 보조되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전액 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 설치도 시에서 예산이 전부 보조돼서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덟 분. 그러면 인건비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했대요, 기간제근로자분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은 최장 11개월 근무하시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시간선택제로 하루 7시간 근무하고요, 임기제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5년?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최장 연장하면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임기제, 임기제 5년.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계약기간은 1년이고 최장 근무 가능한 건 5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근무를 잘 성실하게 하셔서 5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호봉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수당 뭐 계속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5년 동안 서울시가 다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미래 얘기니까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맨날 서울시가 - 우리 잘 아시잖아요 – 찾동(찾아가는동주민센터)도 임금을 몇 % 보조 해준다고 하는데 계속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1년에 한 30억원 정도 이상. 이것도,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준인건비 총액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나, 5년 동안 됐나, 어떻게? 그거는 기획예산과가 아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과가 아는 거예요? 행정지원과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요 잘 협의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또 이게 압박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데 이거 설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이었죠? 의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상황실 설치하고 인력 확보하고, 해줄 테니까 무조건 의무. 그러면 25개 구 다 되어져 있나요, 이 종합상황실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지금 25개 구청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설치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아까 이거 갖다주신 거요,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서. 막 급하게 갖고 뛰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어제 결정났다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시순찰요원으로 이거 매일 돈다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거 그러면 10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10명을 뽑아서요 하루에 4시간씩 2교대로 근무,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에 신림사거리 주변을

손숙희위원

2교대로 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10명 갖고 이게 됩니까? 2교대로 해서 매일 주7일 근무인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게 신림역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면적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길 계속 - 한 군데에 상주하는 건 아니고 - 복장 착용하고 순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기존에 합동순찰 50명 우리 민·관·경 합동으로 한다고 해서 있었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손숙희위원

거기에 추가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요 관악산 등산로하고 둘레길에

손숙희위원

아, 거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비한다는 거고, 저희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되면서 신림사거리 주변을 금년 연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손숙희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피복비가 들어있는데 복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악산에서 하는 것하고 모든 조끼 식으로 해서 복장을 통일했고요. 여기 피복비는 뭐냐면 저희가 조끼하고 방검복이라고 이분들이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력행사나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기라든가 찔렸을 적에 안 들어가는 그런 옷이 있는데 그거를 구매해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찰요원이라는 거 표시될 수 있게끔 입는다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림사거리에 상인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 제가 어제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 신림사거리 신림동을 범죄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순찰해주는 게 주민들이 보고 상인들이 보면 좋은데, 상인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경찰이 순찰을 많이 돌지 않습니까?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아, 순찰을 도는구나 안정감이 있어 좋기는 한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발 순찰을돌더라도 복장을 좀 표 안 나게 일반 사복처럼 입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 피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여기 그리고 교수님, 관련 교수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가 현장컨설팅 범죄예방 관련 교수라고 했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동단위 안전함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명 내외로 상인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분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순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좋은 시설이 있다든가 아니면 취약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범죄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다.

손숙희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요원 배치를 하는데 피복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써 주시고, 비록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사람들이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도시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오명을 안 듣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순자위원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사실은 2022년도 초도순시 때 나온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현장도 갔고. 이제 과장님은 바뀌었어요, 국장님도 바뀌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당시에 과장, 국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 국장님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2023년 본예산에 잡아서 사실은 이것도 해야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게 다른 위원님들 보실 때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다급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답변할 여지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너무 늦었다. 사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2022년도 초도순시 때 이미 제기된 사항을 인사이동 문제로도 그렇고 - 제가 계속 지켜봐 왔지만 -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에 묶어야 되는 그런 토지매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한 발 이해를 했지만 이거는 추경도 이러지는 않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금방 일시적으로 된 추경예산인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니까 이 예산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계속 말씀드렸고, 거기 한 쪽은 낭떠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했음에도 그 안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추경에, 계속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아야 되냐고 우리가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꼭 이 예산이 반영되면 불용 안 시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주변에 도로 파이고 이런 거는 잘 깔아주셔서 좋기는 한데 그 예산이 보통 건축주,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고 나면 앞에 도로가 쫙 다 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세금을 걷고 뭐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사유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때는 임시점용허가를 내서 자체 복구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한영위원

아, 자체 복구.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건축주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집 짓고 나면 그냥 뭐 완전히, 한번 관악초등학교 뒤쪽으로도 그러고 한번 가 보시면 그냥 뭐 도로는 해놨는데 완전히 임시방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도로를 하면 세금을 그만큼 받아서 좀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어느 선에서, 자기네들 하는 건 땜빵이잖아요, 땜빵. 말 그대로 땜빵. 그러다 보니까 조화도 안 맞고, 조화까지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또 눌려서 그렇고, 좀 큰 공사 같으면 그래도 잘 되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받아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은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일본 연수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일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도쿄시청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국의 시스템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3월달, 12월달 이때 전수조사를 한대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일본은 가니까 규격화된 보도블록이 많아요, 규격화된. 조그마한 돌로 돼서. 그걸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꼭 필요한 것만 하니까. 솔직히 우리 구민들 민원이, 조금 하고 이쪽에 쭉 깔고 저쪽에 쭉 깔고 불편하다. 그리고 또 보기에도 그렇고. 왜 그걸 계속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일본에 가서 봤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반영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네모난 30㎝짜리 사각블록에서 인터로킹에서부터 발전단계가 쭉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우수침투가 가능한 거까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걸 기술의 발전을 막으면서까지 규격화시켜서 어디 거기만 하겠다 그건 장점도 있겠지만

안한영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전적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많지 않잖아요. 로마에 가면 천년된 도로도 있고 2000년 된 뭐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악구면 관악구만이 가진 특성, 특색 이런 걸 미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류에 그냥 항상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악구가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 그런 걸 진짜 맞춰서 조금 조금씩 진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주민들이 예전같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악구를 원하는데 시대가 변한다고 우리도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계층 간의 소통도 안 되고 또 어떤 건설, 건축 이런 것도 솔직히 우후죽순 특색도 없고 그래서 관악구만이 가진 그런 걸 살렸으면 좋겠다, 예산도 아끼고. 꼭 보도블록이 시대를 대변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가 보면 진짜 깔끔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은 ‘우리 관악구는 좀 달라. 우리 관악구는 이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악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산하는 건 괜찮은데, 깨끗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걸 맞춰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예산 201페이지 먼저 보시고요. 우리 봉천고개에 보면 거기가 관악구 관문인데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육교가 꼭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얼굴인 육교를 개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어떤 사정이, 상황변동이 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게 2억이 늘은 게 아니고 최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9억보다 2억을 줄여서 배정해 준 겁니다.

표태룡위원

시에서 배정받은 예산 자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시에서는 7억밖에 안 줬고 저희가 2억 부담한다는 말씀이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면 보도 같은 경우는 시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보도를 관리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7억 준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표태룡위원

보도블록을 빼고 줬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다 주기는 한 건데 2억 정도 같은 경우를 전혀, 100%를 안 줬지만 한 80% 준 것도 저희들은 시비 받아온 건 거기서 많이 반영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돼가시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문제 이런 거 몇 건인데요

표태룡위원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표태룡위원

그다음에 청림어울림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난해 화장실 설치하고 봄에,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 같은데. 보면 조경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까지 설치하기에는 좀

표태룡위원

조경 예산이 한 2,000 좀 안되게 들어있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혹시 설치하시게 되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꼭 필요한지, 있어야 좋은지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항상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재를 구매해 놓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난해 건 재고로 쌓이잖아요. 순환되게 잘 관리하시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재고를 먼저 쓰고 또 올해 거 쓰고 그렇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눈 올 때 보면 제설함 살펴보면 거의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당장 폭설이 쏟아져서 배분하기도 바쁜데 그걸 또 깨서 줄 수 없어서 그냥 급히 넣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것 좀 관리해서 그런 고형물들은 이동이 안 되면 굳어있거든요. 완전히 굳기 전에 이동하면 손도 덜 가고 하니까 그 재고물품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양이 많기는 하지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굳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표태룡위원

2 ~ 30%, 30% 많게는 좀 더 있는 데도 있고 굳어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보도블록 시공에 관련한 매뉴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보도 시공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이경관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보도시공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 포설을 하는 노동자 수준부터 교육을 받아서 보도블록 포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추경 관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똑똑한 보도공사 길라잡이라고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혹시 줄눈이 모래라고 아십니까? 줄눈 모래?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새로 시공한 보도블록 위에 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 2년, 근래 들어와서 시공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모래수평을 다져서 한쪽을 단단히 하고 한쪽을 물렁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평을 잡아서 모래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짐현상을 한 번씩 해주고 그 위에 구배를 맞춰서 보도블록 올려놓고 그다음에 줄눈 모래로 그 사이사이를 메꿉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빗자루 같은 것으로 다 쓸어서 사이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줄눈 들어간 이후에는 다짐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위에다가.

이경관위원

그렇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남아있는 줄눈모래를 살수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살수작업 맨 마지막에

이경관위원

살수작업을 하면 그 물이 모래와 모래 사이에 채워지면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을 보면 제가 물론 제 카메라에도 한 50컷의 사진이 찍혀 있는데, 작년부터 시공하는 거 보면 그냥 줄눈모래를 그냥 뭉텅이로 놔둡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발로 쓸고 다니면서 그 안에 넣어야 되고 비가 오면 그때 그 비를 이용해서 살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부 그런 부적절한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도로관리과가 다 소관하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하다못해 kt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거 매설할 경우에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늘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송곳으로 찔러서 견고함까지도 하는 것이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우리 구민과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동절기 제설에 관련해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더 많은 추경을 반영한다고 올렸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23 그다음 2023~24 이렇게 해서 겨울 끝자락하고 신년도 겨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면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재고가 그 연도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축량보다 계획량이 많게 되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해가 바뀌면서 동절기를 맞기 때문에 이건 피치 못할 그냥 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혹시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께서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인 거 같습니다. 2년 전 겨울에 바로 우리 구청 길 건너편에 제 차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악경찰서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날 구청 쪽에서 올라가는 제설차량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 응고된 덩어리가 그대로 완전히 스케이트 타듯이 밀려와서 제 차의 문짝을 쳤습니다. 제 차가 흠집이 났는데 전혀, 제가 담당부서에 전화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제 차가 굉장히 새겁니다, 차값도 좀 꽤 나가는 차인데.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만약에, 제 차에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한테 맞았다라면 굉장히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설작업하러 나갈 때는 그것을 잘 골라서 분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한영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열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열선이 있고 스마트열선이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스마트라는 부분은 꼭 구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설치되는 모든 열선은 스마트열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한영위원

보통 열선을 아스팔트 밑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층 밑에

안한영위원

어느 정도 해놓고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열이 가해져서 녹는데, 그걸 시공하는데 보면 마무리가 그리고 고장도 잘 나나봐요. 관악구에 이거 몇 군데 있습니까, 열선 설치해 놓은 데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완료된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13군데. 고갯마루 같은 데를 많이 하셨겠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로하고 교통량, 마을버스 노선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진짜 도움은 많이 되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 쑥고개 위에 보면 수시로 보수를 하고 또 도로 노면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열선 굵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잘 못 합니까, 밑으로 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 간격으로 해서 열선이 들어가는 걸 줄눈처럼 파서 거기에다 열선 집어넣고 거기에다 충진재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열선이 모이다 보니까 충진재 구매가 좀 늦어진 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일반 아스팔트를 까는 거하고 ㎡당, 열선을 까는 거하고. 열선을 깔고 아스팔트를 까는 거하고 ㎡당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금액 차이로, 열선 설치금액은 120만원이거든요.

안한영위원

㎡당?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열선이 없는 보도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

안한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금액의 차이가 오히려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일반 아스팔트를 그냥 보통 깔면 ㎡당 얼마다, 열선을 깔고 또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럼 공사비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궁금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장에 대한 단가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비교가 안 될 거 같고요.

안한영위원

열선에 ㎡당 단가, 까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열선 까는 건 미터당 12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미터당 3만원 정도. 그런데 염화칼슘 살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가지요.

안한영위원

또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염화칼슘이 수년간 살포되면 아스팔트 노후도가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전국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쑥고개 몇 m 깔았습니까? 가격을 좀 알고 질의를 하려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각 구간마다 몇 m라든지 이런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요.

안한영위원

상당히 비싼 건 맞네요? 미터당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 그러면 3㎡에 그게 한 몇 m가 들어갑니까? 3㎡.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3개가 들어가죠. 바퀴 하나에 세 줄씩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열선을 설치해 준 구간과 열선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에서 제설에 얼마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이 더 크거든요.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 데 설치를 못 하겠네요. 저번에 어떤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는 데도 다 깔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 정도인데 어떻게 도로에, 전기세도 들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대한민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선을 이용한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풍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돈을 거기 도로에다 투입하고 또 여름에도 기본요금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무 데 설치해 달라고 부탁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 같은 거를 보면 금방 하고 또 금방 뭐가 안 되네 하면서 또 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12쪽에 보니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어떤 거를 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7,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2억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눠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 산출 2억원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2억원의 근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조례가 제정

주순자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됐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당시에 임창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요, 그게 발의일이 2023년 1월 18일입니다.

주순자위원

2023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1월 28일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1월 18일.

주순자위원

1월 18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침수방지시설 유형이 몇 가지 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유형이라면 가장 크게 나눠서 집 내부의 역류를 방지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수관이라든가 거기에다 박는 역류방지시설이 한 종류가 있고, 다음은 출입구 같은 거기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차수판하고 방범창하고, 그 차수막이 설치 완료가 됐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우리가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6,800세대가 침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순자위원

몇 세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6,80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4,8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요. 약 75% 가량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8월 8일 침수 이후에 긴급예산으로 기금을 갖다 썼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 8월 8일 침수가 있어서요 그 이후에 예산을 계속 투입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지금까지 왔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작년 8월 8일 지나서 올 우기철, 여름철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도 저희들은 10월 15일까지를 수방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생각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나 우리 전 직원들이 수해 난 지역을 다 직원들을 풀어서 전수조사 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전수조사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요?

주순자위원

침수된 가구를 전수조사 했잖아요, 작년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당시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죠, 1차 데이터는. 긴급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필요로 한 세대는 나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에 지나가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거 추경을 반영했는데요. 제가 이 차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좀 나요. 업체에 차수막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집이 규격이 잘 맞춰진 집은 차수막이 손댈 것도 없이 기둥만 세워서 끼우면 되잖아요, 차수막은. 그런데 하다 보면 차수막이 업체에서 손을 대서 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집은 작년에 침수된 지역도 아예 빼놓고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언질로 들리는 것처럼 얘기해서 아직까지 설치 안 됐고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차수막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예.

주순자위원

우선순위는 그분들이 이미 수요조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정하지 않고 접수순으로 정해서, 이거 동별로 실적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침수된 지역에서는 올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도 저희들은 여름이 어떻게 지나가나, 멀리 가지도 못하고. 저 휴가 여지껏 안 갔습니다. 여름이 잘 지나가기 위한 마음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고, 침수된 가정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 다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서비스를 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이런 풍수예방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직도 다음에 이거는 설치 못 한다는 언질도 안 되고, 거기가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언질만 던져놓고 가버리고, 그 집이 천장까지 찰랑찰랑 찬 집이었어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이 또 와서, 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자란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추경에 잡는다는 거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추경에 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맞고, 언제적부터 그렇게 조례를 잘 지켰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위원님, 하나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억원은요 돈이 부족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순자위원

그럼 본예산에 잡으세요. 부족해서 잡은 게 아니면 본예산에 잡으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걸 떠나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의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침수방지시설은 지하주택이라든가 상가에 대해서 침수가 된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조례를 설치한 이유는 기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순자위원

안다고요. 제가 충분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는 거는 충분히 만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여름 잘 가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가도 안 갔다고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 시키고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건 100%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치수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라는 과가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죠.

주순자위원

예방차원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미 구청장님 지시하에 온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 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방, 이미 그분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를 어쨌든 정책회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방관하고 방치하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접수하는 서비스가 돼버려서,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전수조사 한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함께 탄력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게 이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수조사 한 거는 내려놓고 접수하는 순서대로 해서, 뭐 역류해서 침수된 곳 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별로, 권역별로 해서 권역 그 권역에 맞는 사람은 저쪽에 가서 하고, 왜 권역을 정해요? 우선순위가 침수된 지역이 1권역이죠. 그래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했어요. 제가 여지껏 다 자료 계속 봤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사망사고 난 가정도 거의 늦게 했어요, 거의. 그거 누가 거기 가서 확인하신 줄 아세요? 국회의원님께서 확인하셨어요. 저 얼마나 야단맞은 줄 아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설치하고 싶어도 이것은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무료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유시설에 대해서 저희 마음대로 가서 무조건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무조건 설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접수해서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전수조사를 왜 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원한 만큼 똑바로 하고 빨리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와서 접수를 해서 재 갔는데 여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이즈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직선이 아니라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깎아서라도 해줘야지요. 아니 업체가 뭐하는 업체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죠.

주순자위원

아니 좋은 데만 하는 업체를 골라서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드려야죠.

주순자위원

우리 관은 당연히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거기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뭐 억지로 해주라는 식으로, 관에서 누가 억지로 해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해주는 거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당연히 접수를 했으니까, 접수를 하고 안 해줬으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와서 해줄 거냐고 계속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침수된 지역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야지 맞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설치된 곳 안 된 곳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6,800세대가 있는데 올해 4,8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약 75% 이상을 설치한 상태라는 것.

주순자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 했다고. 그럼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할 일을 거의 덜어줬어요. 그러면 동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 본인들이 직장 다니고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안 맞아도 유선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전수조사도 했는데 왜 차수막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설치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수방대책에 의해서 통수단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버스, TV에 방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TV에도 나와 있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잘 연계해서, 아무튼 제가 상부에만 하지 말고 하부까지도 쭉 끝까지, 우리 지역 구간까지 구로디지털역까지 하라고 제가 이미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어쨌든 이런 작은 것부터, 방심이라고 말하면 또 섭섭하시겠죠?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야단치는 건 아니고 저도 화가 나 있어요,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말을 해도 이게 주민들은 기다려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들의 역할이 되겠어요? 안 되지. 구의원한테 말해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응답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침수방지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됐다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다 해주는 걸로. 제가 작년에 침수된 지역에 아파트, 공동주택 다 가봤어요. 그런 데는 해줬더라고요, 큰 데는, 시설을. 이 확대된 시설에서도 점검하셔서, 철저히 점검하시기 부탁드려요. 지금이라도 차수막 같은 데는 침수된 지역을 선순위로 다시 점검하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민원에 엄청 많은 압박을 받으셔서 좀 제기하신 거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침수당하신 분들은, 원래 물이라는 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고지대에서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관에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되게 세게 민원을 넣어요. 저희 지역도 고지대지마는, 청림동 아시죠? 봉천고개 쪽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고지대지마는 두 집 민원이 있어서 엄청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변에 물빠짐 시설을 했는데 그 뒤에 개인적인 뭔가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 주인이 나몰라라 하니까 밑에 있는 두 집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안 해준다 해서 굉장히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질의드릴 게 뭐냐면 단독주택 200만원 25세대 돼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번,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느 집이나 고정적으로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공사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최대가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마는 규격화돼 있는 거는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쉽잖아요. 좀 규격이 안 돼 있으면 추가비용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집마다 상황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그런데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들어온 데서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거 2억원은요 저희가 추경으로 잡은 거고요, 내년 본예산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추경을 잡게 되면 이런 사업이 알려지면 아마 또 더 많이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사업 하시면서 내년 요구 충분히 반영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따지면 본인 집은 본인이 관리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물이라는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지대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치수과가 항상 풍수 피해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올해 연도지요 동행파트너 사업 진행했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올해 동행파트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독거노인 돌봄사업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그거 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동행파트너 사업이라는 것은 침수 취약가구, 침수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그런 분들이 만약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행파트너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별일 없으시냐 그리고 탈출하던가 그런 거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경관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대부분 통·반장 위주였던 것 같고. 그래서 구청 8층 대강당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했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할 경우에.

이경관위원

출동을 할 경우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출동을 안 한 사람들은 안 주는 거고 출동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군요?

그렇죠.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올해 1회 출동을 했습니다. 해서 2만원씩 거기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출동한 사람들은 일지를 써서 주민센터에 내나요? 어디에다 내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입증자료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행파트너에는 돌봄공무원하고 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양식지에다 쓰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서. 꼭 양식지가 아니어도, 양식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메모지와 사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 근거자료를

이경관위원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동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요, 거기에 동행파트너에 우리 돌봄공무원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공무원이 저희 치수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주민분들, 그때 교육받았던 분들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교육받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한 푼도 나한테 안 주더라, 돈을.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분들끼리 동네에 삼삼오오 모여서 쑥덕쑥덕대면서 우리 구청을 불신하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러한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보수에 대한 거,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동행파트너 사업 시작해 놓고 돈 한 푼도 안 줬다, 그것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몇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동행파트너가 489명입니다.

이경관위원

489명?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이경관위원

그럼 그중에서 한 푼이라도 받았던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출동비용 말고 간담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소정의 참여비를 드렸고요. 그 상황이 저희들 데이터화 돼서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인을 해야 하거든요. 출석했다는 거.

이경관위원

지급 자료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염려스러워 그러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489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은 다만 1만원이라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189명은 전혀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이경관위원

문자를 보낸다든지 명단에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주민들한테 불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 잘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이게 단독주택이 25세대, 공동주택이 15세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25세대면 1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000만원 지원금액이 그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공동주택은 몇 가구까지 가능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가구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공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이경관위원

아, 공동주택 내에 지하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쪽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이경관위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 데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전수조사가 다 끝난 건가 보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절차가

이경관위원

조금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크고 15세대라고 되어 있고, 25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예측을 한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범위에 맞춰서 역순으로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일단. 이번에 2억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단독주택으로 할 경우는 25세대 정도, 공동주택은 15세대. 단독주택은 맥시멈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짠 겁니다.

이경관위원

다른 사람들도, 이게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하면 우리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중에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작년 8월에 비 피해를 입었는데 주인 세대는 안 된다 이래서 근거도 못 남기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쟁이 되지 않을까요, 추후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서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거기 대상에 들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침수방지시설은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나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는 그 시설에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경관위원

조례에 다 기준이 있겠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하고 두 가지 사항을 좀 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가서 그분들로 인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항상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감수해야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거 예산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과장님과 토론할 기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비가, 집중호우가 왔다 관악구에. 그럼 몇 mm까지 견딜 수 있지요? 몇 mm까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몇 mm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민한 건데요.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는 정책이 백년빈도의 우수만큼 그걸 잘 컨트롤하겠다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일단 객관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mm가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구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간당 60mm라는 건 굉장한 폭우거든요. 거거에서도 현재는 견딜 수 있게끔,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사유시설로 인해서 약간의 침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하수시설이 이상이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접수된 게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향후에 진짜 백년빈도로 올 가능성이 있는 폭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새로 개선해야 될 치수 관련 시스템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림천 관련된 거 대심도터널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은 지형상 모든 비가 오면 우수가 도림천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침수가 되는 거지요. 작년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한 번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도림천의 이용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모든 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건 여건상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는 게 대심도터널이라는 약 5,000억 가량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대심도터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대심도터널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은 있었나요? 아직 없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까지 대심도터널의 추진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요, 현재 서울시에서 대심도터널 사업 시행을 위해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2028년에 준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지금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서울시에서 통보를 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구간은 도림천 구간일 건데 어디서부터 통수가 되는 거지요, 위치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위치는 봉천천하고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류부. 거기 합류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수직구가 돼서 물이 대심도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합류부에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쪽에 수직구를 만들어서

민영진위원

신대방역 쪽인 줄 알았더니 합류부구나. 그리고 도림천 있잖아요. 준설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도림천 준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준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쌓이게 되면 토사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수방기간 전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처럼 비가 7, 8월달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준설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가을철 대비해서 준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준설이 되는 퇴적구간이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이 있나요, 주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로 합류부 쪽이지요. 합류부 쪽하고 곡선 쪽 그런 데서 물이 치면서 곡선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이 퇴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1472가 있는 그 밑에 봉천천하고 합류되기 직전에 거기도 준설을 하나요, 그쪽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거기도 올해 준설을 했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준설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또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가 계속해서 도림천 부분에 노유자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관련해서 삼성동 입구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교까지 다 뚫리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영진위원

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도 경사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설치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사로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경사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수장애시설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도림천의 주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관악에 있는 모든 빗물이 그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걸 고려해서 그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서울시장이 위임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위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림천, 별빛내린천도 서울시에,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하천 관련 유수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까지 다 올 개통되어도 경사로 설치가 어렵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역시 이왕이면 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도, 저희도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시설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과장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은데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에 있는 -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걷기 불편하신 분들이 내려가려면 충무교 지나서 저쪽 쑥고개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이건 또 합당하신 말씀이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방법을, 기발한 방법을 한번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기발한 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치수과를 믿고 있지요. 항상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오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선순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그분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작년 침수된 가구죠. 작년에는 거기가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노약자 장애인들은 침수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치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해도 토지주나 건물주가 반대하는 이유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그건 건축주 입장에서

민영진위원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마 그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때문에 반대하는구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침수방지시설입니다하면 거기에 따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은 저는 40세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침수주택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6,8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이 주거지역이 아니다 해서 창고다 주차장이다 해서 설치 못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이때 만약에 오버가 되면 40세대 그 이상이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내년 본예산으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추경이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잡아서 더 보고를 드릴 텐데요. 내년 본예산으로 하고 일단 추경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수방대책에 대해서 풍수해보험료 지원 213쪽이요. 이게 6,250세대를 기준으로 하셔서 총액 9,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추가로 7,000만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까지 앞으로 더 하시겠다는 게 4,750세대를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7,000만원이.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손숙희위원

분명히 사업계획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으셨는데 그럼 만약에 보험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 많이 들었을 텐데 왜 후반에 더 많아지는 거죠, 갑자기? 올해 그렇다고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풍수해보험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심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 이 부분도 좀 들어야만 되겠다 해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초반에 이게 실적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후반기에, 7월부터 12월 해서 4,750세대를 지원하시겠다 하는 건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손숙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반에 이게 많이 들어왔어야죠. 초반에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국비가 57%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7%, 구비가 17%, 개인 부담이 9%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반에 올해 2,0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7,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요청한 겁니다.

손숙희위원

주민들의 관심도와 호응도가 높아져서 하반기에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높아졌다 그 말씀인 거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하라고 홍보를 해서 가입시키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는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이, 이건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주민들이 요청해야,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어떻게든 보상을 다 받게끔 해주기 위한 홍보니까 좋기는 한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오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작년에 8월 8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별빛내린천이라고 하나요? 도림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별빛내린천. 도림천.

안한영위원

그쪽에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치수과에서도 하고 거기에 LED조명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인가 나무도 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이 쭉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터를,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터를 살짝 파서 새롭게 완공을 거의 다 하다가 또 비가 한번 좀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금방 넘쳐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공사를 재공사를 해서 깊게 판 것 같은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안한영위원

두 번 공사를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별빛내린천 하천 내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하다가 재공사를 하고 하더라 그 말씀이신가요?

안한영위원

제가 봤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요.

안한영위원

어느 정도 얕게 공사를 하더라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는

안한영위원

밑에 돌을 우리가 푸잖아요. 푸면 그거를 깊이 있게, 어느 정도 비가 계속 오면 항상 넘치잖아요. 그게 넘치는데 제가 첫 번째 본 거는 좀 적당하게 해서 또 그냥 마무리 공사를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새롭게 다 파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이중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하고 뭐를 할 때 조금, 저번에도 저런 것도 있죠, 트랙 같은 경우에도 항상 거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무트랙을 한번 설치한 적도 있어요, 그 전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전에 말씀이시죠?

안한영위원

예. 비 오면 그게 물렁물렁해서 상식적으로 거기는 항상 물이 찰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면 조금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인재하고 천재지변은 전혀 달라요.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그건 인재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면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기획을 하고 두 번 세 번 손을 안 대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공사 한번 어떻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말씀하신 거 그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낙차보, 기존에 있는 거 낙차보를 철거하고 그 낙차보를 다시 재시공하는 공사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공사는 별빛내린천, 공식 명칭이 “통수단면 확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낙차보를 다 철거하고 그 낙차보가 낙차보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공사로써 이 공사의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예산은 서울시에서 통수단면 확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뭐 했다가 잘못하고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더 깊게 팠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당연히, 예. 다른 또 우리 구민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안한영위원

그렇죠. 저거 왜 저러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기존에 있던 낙차보를 여기에 대해서 통수단면 확장하는 의미로 해서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그런 공사로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저는 항상 보면 우리가 신경도 쓰고 계획을 미리 조금 여유롭게 하면, 그걸 두 번 세 번은 돈이 안 드니까 처음 한 번 할 때 저기는 항상 언제라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때도 언제라도 물이 찰 수 있는데 고무매트를 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처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좋습니다, 솔직히. 밑에 푹신하니까. 그런데 비가 와서 조금만 하면 떠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할 때는 조금 신경 쓰셔서 한 번 일로 될 거 그저 두 번 세 번 하면 또 세금이 들어가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한번 쓰자 이런 면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룡동, 행운동 마을버스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 진행단계는요 초기단계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사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절차 심의인데. 전반적인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사전 검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전검토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서울시 전반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적자노선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서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절차에 없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지금 추경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사전 검증절차가 이행되면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노선조정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버스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버스 운행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는 노선이 수익이 꼭 나야지 된다 이것보다는 진짜 행운동 푸르지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인 자비를 들여서 – 주민자치회 쪽이죠 – 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진짜, 지방에도 그렇거든요. 백원택시도 있고 또 돈은 꼭 써야 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진짜 고갯마루에 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잘 올려주십시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정되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기본자료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검증을 한 상태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짜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공영사업자가 아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개인사업자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무리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온들 개인업자가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극단적으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마을버스 운행 못 하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노선은 어느 정도 조건을 다 갖췄고요, 2012년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마을버스 운영사를 선정해 봐야 되겠지마는 관심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최근에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을 인상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혹시?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어차피 경제성입니다. 지금 노선에 대해서 운영비 측에서 어떤 요금하고 또 운영사하고 관계에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노선이 필요한지도 또 볼 거고요. 그럼으로써 주민의견까지도 다 파악하는 걸로 과업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노선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구정질문했던 거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관악구에 마을버스 노선 수요 관련해서 4군데가 있는데 기타 등등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야 움직이네, 이제야. 그럼 이게 급변하게 된 게 버스비하고 지하철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자들이 그동안은 대개 다 적자 난다 해서 아예 관심도 없다가 최근에 인상이 된 이후에 약간에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우리 전기차, 이와는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 전기차 마을버스 공해라든지 또 승차할 때 낮은 점 관련해서 전기차가 되게 상당히 유리한데 우리가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 어떻게 해주죠, 혹시? 1,000만원인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마을버스가 지금 8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 다 전기버스로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할 예정이에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런데 전기버스라고 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 조건도 만약에 운영사가 선정되면 그 조건을 다

민영진위원

아니요, 전 여기 말고, 관악구 전체 마을버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 관악구 전체 마을버스 관련해서.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전기차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도 금액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류로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이것도 구정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기차를, 그러니까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전기차로 바꾸려고 할 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노유자,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탑승할 수 있게, 보통 CNG, 가스차는 높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면 좀 낮게, 낮은 계단을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또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쉽게 오르락내리락 - 승하차 -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매칭비도 좀 더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 좀 올리자라고 구정질문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거 같아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 12월까지 알려주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7년도경에 사실 주민 찬반투표까지 갔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된 화제가 뭐였냐면 매연이 많다, 소음·분진이 많다 그게 주된 반대이유였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전기차로 해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서 저도 지켜봤지만 사실은 추진하면서 업체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서 지난해부턴가 버스요금 인상설이 돌면서 또 버스요금 인상을 기대하면서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업이 그나마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전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운영사 선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자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하나로, 보통은 저희가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 승인 거쳐서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운영사를 선정하게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타당성 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11월 중순 정도에 용역이 끝날 거예요. 그럼 그때쯤 해서 저희는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바로 운영사 선정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일단 운영사를 선정해서 노선 확정과 운영사 선정을 거의 동시에 해서 올 안으로 마무리 짓고요. 내년 3월까지 선정된 운영사를 통해서 준비를 갖추고, 준비라는 게 버스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겠지요. 끝난 이후에 4월부터 저희가 실제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라면 용역조사가 끝나면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뒤에 업체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표태룡위원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받기 전에 업체선정에는 무리가 없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명확한 업체선정의 시기에 대해서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그 노선의 경제성을 보고 일반 운영사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일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으로써 그 경제성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 타당성 용역은 어느 정도 운영사한테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입찰할 당시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운영사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역결과로 해서 입찰을?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최대한 절차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당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보면 냉온풍기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은 온열의자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첫 페이지에 있는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온열의자가 아니고 냉온풍기 설치한 지가 몇 년째 되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냉온풍기가 201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요. 3 ~ 4년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설치된 냉온풍기에서 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 해서.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센서는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표태룡위원

교체 중입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센서 초기에 센서 불량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표태룡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도 한 쪽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던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가끔씩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기왕에 시설해 놓으셨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방호울타리 학교가 5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우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 은천초등학교, 구암초등학교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제가 남부순환로는 관리가 어딘가요? 남부순환도로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남부도로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업소에서 하나요? 혹시 우리가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면 신원동에 내려가는 대학교인가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에 차선 변경이 있어서 중앙분리대가 밑에까지 설치가 안 돼서 거기서 종이하시는 어르신들도 밑에 종이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수집소가. 그래서 리어카도 그냥 무단횡단으로 다니고 일반 어르신들도 그냥 무단으로 횡단하는 걸 보고 또 주민들이 중앙 방호울타리를 밑에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 부탁드리고. 차선 때문에 그게 밑까지 안 되는, 지금 되어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화분 놓는 걸로 해서.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길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신원동하고 신사동하고 건널목을 어르신들이 아래 위로 안 가니까 아주 위험요소가 증폭돼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 저도 그런 생각 중에 여긴 또 도로사업본부인데 혹시라도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셔. 너무 긴장했어. 긴장한 관계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동안 진짜 눈부시게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이런 행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주차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행환경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데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죠? 너무 긴장하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영진위원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구가환 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해 두었던 복지가족국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어제 처음에 함께 든든한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대상으로 관악구 거주여성 1인가구 및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300가구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부서에다 어제 질의를 하고 잠깐 보류해 놓은 기간 동안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을 관악구 범죄 취약 1인가구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산서 세부사항에 1인가구 안심장비 3종 지원으로 넣는 거로 하고 홍보할 때도 남성들도 알고 신청할 수 있게 홍보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제목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심귀가스카우인데 이거는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료양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개인정보에 문제없게 만들어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렴해서 자료는 따로 받지 않았고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는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어제 활동일지를 봤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장소를 특정하면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회에서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 혹은 관악구의회에서 관악프라자, 서울대입구 쪽의 관악프라자까지 가는 거리 정도를 보통은 많이 신청하시는데 활동일지를 보니까 출발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 약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8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 8분 동안 한 사람을 데려다주는데 3만9,000원의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8분 동안 집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혈세 3만9,000원을 써서 해야 할 이유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담당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원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원래 그게 맞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이 혼자 가시는 여성분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드릴까요하고 잡아서 현장에서 데려다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젊은 여성들 혹은 혼자 집에 가기 힘든 분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겠지요. 근데 이걸 먼저 찾아가서 데려다드릴까요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어제 나왔던 사업 중에 관악형 아트테리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가게 인테리어를 해준다거나 그런 걸 상인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인이 하는 가게에 가서 ‘이거 해 드릴까요?’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8분 동안 데려다주는 금액이 3만9,000원인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여성분한테 데려다 드릴게요하고 가는 서비스인데 온라인상에 신청은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안심동행하는 시간은 8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 특성상, 우리 구는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역세권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에서 대부분 골목까지 가는 시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원칙대로 하면 30분 전에 이걸 신청해서 약속장소에 나가서 만나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귀가시간이 몰리다 보면 이게 집중적일 때는 대부분 다 소화를 못 할 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도 나중에 접수가 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동행서비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건수 대비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건 저는 이건 최소한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도 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그리고 또 고용창출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관악구에서 잇단 범죄가 일어나서 주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밤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장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안심이앱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앱을 깔으셨는데 모르겠는데 안심이앱의 기능이 많이 있어요. 안심귀가 택시지원도 해 주고 불법장비하고, 안심이앱을 켜놓고 - 동행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 그걸 가지고 집에까지 가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앱을 깔고 있는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져서요 지금 저희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서 7월 이후 8월에 관악이 제일 많이, 앱 다운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최인호위원

최근 5년 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에는 1만5,730건, 2020년에 1만199건, 21년에 1만2,780건이었는데 22년도는 7,800건이에요. 지금 8월까지 했는데 3,555건이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인호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용률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귀가동행서비스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전에 건수가 많았던 건, 물론 스카우트 대원수도 지금보다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장 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접근해서 동행서비스 해드릴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인호위원

그죠 당연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불쾌하다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부담을 느끼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최인호위원

거절을 하시지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걸 최대한 지양하라는 거 때문에 2021년 이후로 쭉 줄어든 추세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현장중심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심이앱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안심이앱에 의해서 하고 또 120번 콜센터로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2018년도부터 알았거든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이 인터넷상에서 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이런 걸 비롯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저는 이게 홍보도, 지금 이게 한 지가 10년 됐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10년 동안 항상 홍보예산은 있었잖아요. 그게 관악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썼을 것이고 시에서도 썼을 것이고 여성가족부같이 중앙부처에서도 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라인상으로 신청 이용률이 낮다는 건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 않나라는 거고.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사업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상인회, 관악경찰서, 전문가 현장컨설팅 해서 이게 신림사거리 일대 집중순찰하는 게 있어요. 전 이걸 안전관리과에서 어제 승인이 행안부에서 나서 급하게 넣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뭔가 말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저는 혈세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치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진짜 집 한 번 8분 거리 데려다주는 거를 3만9,000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은 거예요, 한 건당.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 활성화에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마 홍보비 쏟아부은 것만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심이앱도 좀 불안정했습니다. 서울시 앱을

최인호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좀 위치기반 서비스라든가 이게 잘 안 돼서요. 불안정한 점도 있어서 이번에 대거 서버를 많이 늘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인호위원

서버 늘린 게 언제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최근입니다.

최인호위원

언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번 우리 사건 이후로.

최인호위원

이번 연도, 몇 달 전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거는 일단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장비 3종 지원하는 건 부서랑 협의가 잘 돼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어떤 안전동행 귀가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걸 봤을 때 아, 저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구에. 그런 어떤 경각심, 그래서 범죄자로부터 경각심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경각심을 주는 사업이 이미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서 한 거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본예산으로 잡혀있는 것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굳이 이렇게 명분없이 혈세 쓰는 사업을 꼭 이것까지 해야지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저도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죠. 지금 21명인가요, 현재 인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21명인데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게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최인호위원

예, 아무튼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2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2022년도도 21명이었다는 점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점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관련해서요. 남자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이 될 수 없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스물한 분 중에 네 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여성만 될 줄 알았어요. 남성도 있구나.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면 되고 또 유단자나 있으면 더 우대를 해줍니다.

민영진위원

소득기준 같은 거는 안 보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소득기준 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소득기준 보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소득기준 안 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소득기준 본다고 얘기 들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소득기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선발기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아, 가구소득 등을 고려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당락에 좌우가 되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면접위원들이 누구예요, 심사위원들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외부 인원 3명하고요

민영진위원

전원 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부 인원, 직원 두 분, 외부 인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당연합니다.

민영진위원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분들이 1시에 끝나잖아요. 1시에 혼자 집에 가야 돼, 그럼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은 누가 지켜주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누가 지켜주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집 근처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거리가 최단, 그러니까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마지막 찍잖아요. 찍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찍지 않고요, 안심이앱으로 출퇴근 체크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안심이앱으로. 위치 관련해서 위치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서울 안심이앱에서 출퇴근하는 기능이 그분들한테 있어요.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거점으로 지구대에 가서 출퇴근 체크하고 수기로 다 쓰고 했는데요, 지금은

민영진위원

아니요. 지금도 외부로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서 사진 찍으면 자동적으로 위치정보, 날짜정보가 서울시로 들어가고, 퇴근할 때도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시간 딱 돼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위치기반과 날짜가 딱 입력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심이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에는 위치가 그 지역에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전에 경찰 순찰차를 이용해서 몇 번 그렇게 집이 근무지하고 아주 멀 경우에는 그 지역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도 그거를 이제 안 되고 해서

민영진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거점별로 대기자 장소가 있잖아요. 대기장소에서 거리가, 새벽 1시면 버스도 끊어지고 걸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신림역에서 내려서 안심귀가스카우트 해, 그럼 우리 집이 저쪽에 신림초 뒤에 국회단지 쪽이야. 한전단지 쪽이야. 너무 멀고 골목길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가 지켜주죠? 여자분 같은 경우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스프레이나 호신용품을 주긴 해요. 그렇지만

민영진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누가 지켜줄까. 국장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분들도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갑니다, 안심이앱을 켜놓고.

민영진위원

그분들 갑자기 뭐 나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골목길에, 1시 이후에. 집에 갈 때. 누가 지켜주지? 혹시나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지, 사고 나면? 그런 게, 그래서 약간 나는 우려돼서 좀, 그러니까 원래 당초 취지는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이 컸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맞지 않아서 남성들도 한 반반씩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남성분들도 지원하면 하는데 지금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안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심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사업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한 말씀드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악산 등산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언론에는 신림동 사건으로 해서 대서특필 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관악구 이미지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거를 뭐, 이미지 피해가 상당하죠.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안전도시, 안심도시를 지향했던 서울시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업소 같은 데는 고객이 떨어지고, 아시죠? 줄어들고 또 일반 원룸이나 주택에 임대계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그거 들은 적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하면서 예산으로 계산해서, 사실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 비용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었는데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더 확대한 거죠, 인력을 더 충원해서. 지금 21명인데 20명을 확대해서 금년 말까지....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고가 안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날 걸 가정하면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사업 맞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사고를 더 이상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 조치를 한다고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실제로 케어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런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찰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순찰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기시간 활용해서 어차피 이분들 그 시간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복장이 따로 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복장은 안심조끼랑 모자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주변에 누가 순찰하고 있다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 해줬으면 좋겠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케어를 요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차량이 지날 수 있는 도로를 지나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길이 많아서 신청하는 게 맞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구릉지가 많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도로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데 많이 요청을 하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차량이 갈 수 있는 데 같으면 굳이 케어 신청을 안 할 것 같고, 대신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가는 골목길이 위험한 골목길은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좀 으슥하고 그런 길은 늦은 시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어쨌든 또 사실 그래요. 관악구에서 지금 현재 관악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이런 사건 난다면 크나큰 관악구 이미지에 해가 되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약간 위험수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발적인 그런 사고들이 나니까. 또 이런 시기에는 약간 과하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위원

일단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활동일지를 봤잖아요. 차 못 다니는 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니는 곳 어디요? 예를 들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최인호위원

어디가 있을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삼성동에 무허가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제가 어제 활동일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적인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관악구에서 차 못 다니는 길이 여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활동일지에 적혀있는 곳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데. 차 못 다니는 길이 아니죠. 대로변이었어요, 대로변.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당곡사거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구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라고. 비슷하거든요. 대로변이고, 차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정확하게 집 앞까지 적지 않은 거는

최인호위원

저도 그건 어제 들어서 아는데 제가 그쪽에 어제 활동일지 본 것 중에 제가 사는 곳도 있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차 못 다니는 골목길이 없고 오히려 주차를 못 해서 골목길에 차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아예 이상한 음지 같은 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는 판단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친 거 아니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그렇다고 답변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럼 이미 이건 실패한 예산이거든요. 이미 신림동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기사화가 많이 안 됐다뿐이지 서울이든 대한민국 어디든 항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안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었는데 정책을 만들 때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만들고 유토피아가 안 됐다 해서 누군가한테 책임소재를 돌리려 하면 그 누구도 이거를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예방을 해야겠지마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코패스들, 범죄 저지를 괴짜들은 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 범죄는 안심귀가스카우트를 10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일어났고 그럼 이게 진짜 범죄예방을 위한 거였다면 실패한 예산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진행했는데 범죄가 안 일어나면 성공한 예산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 두 명이 지나가는데 한 여성은 스카우트가 붙었다 하면 다른 여성이 위험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대개 다방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경찰과 범죄 관련돼서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랑 다 컨설팅을 통해서 집중순찰하고 계속해서 치안을 강화하는 사업들 아까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아까 전에 답변하신 주장대로라면 실패한 사업에다 더 추경을 해야 되는가, 서울시에서 이미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인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딸이 셋이에요. 주변에 학부모들이 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나 경찰관이나, 특히 아이들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서 어쨌든 택시를 타고 올 때도 있는데 또 아이들은 돈을 생각하면 지하철을 타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무서워서, 지하철에서 집에까지 오는 경우가 저희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내외거든요. 그래도 무서워서 그럴 때는 애들이 경찰서 들렀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더구나 - 아들 가진 엄마들은 잘 모르겠어요. - 딸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널리 알리는 방법, 홍보를 하는 방법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첫 번째는 홍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주민들이 모르면 별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쪽에 많은 비중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호위원

질의를 일부러 중간중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치안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논란이 되었던 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없애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거기서는 아니지요 정확하게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관악구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최인호 책임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건데 그 비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보면 이게 밤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요즘 신림동에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했던 건 낮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예요. 처음에 조선이라는 괴짜의 칼부림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둘레길에서의 성폭행사건, 살인사건 다 낮에 아침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밤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판했던 논리대로 하면 이것도 저는 책임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낮에 해 떠 있을 때 범죄가 발생했는데 왜 밤에 있는 사업을 추경으로 올리지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데, 범죄가 시간과 공간 면에서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밤에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해가 떠 있을 때 오전·오후 타임에 발생했던 그런 범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범죄가 균등하게 시간과 공간 면에서 발생한다는 한국경찰학회 탐색적 연구를 또 한번 입증을 해준 것인데. 아무튼 이건 관악구에서 일어났던 범죄랑도 그런 식으로 엮으면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홍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홍보 잠깐 지적은 했지만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를 매달 쏟아붓는데 10년 홍보비를 쏟아부어서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건 홍보의 문제거나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10년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그게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안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진짜 안전해져서 우리가 안심이 돼야지 그냥 안심해진 거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 같은 사업들, 사람들한테 감정을 교정하려는 사업들은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계수조정 때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본예산 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좀 더 이런 지적들을 고민해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 건이라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동료위원님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하셨을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최 위원님한테 한 번 경험해 보세요 얘기를 해서 웃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제가 이거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집도 몇몇 의원님이 아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주순자 의원께서 저희 집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 의원님 가는 길이 좀 위험해요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제가 한번 우림시장 앞에 내렸는데 두 분이 서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분들이 와서 옷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경광봉을 들고 있었고. 동행해 드릴까요 해서 처음에는 아니오 하다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동행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아까 최 의원님 얘기했듯이 8분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데 제 걸음으로 저녁시간에 걸으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주고 내려오는 게 왕복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25분에서 30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가계산을 해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가면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상당히 심적인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차가 못 가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로변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약간 어두웠고 그래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동행해 주는 거에 제가 더 안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걸 관악구에서 우리가 사후대책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큰 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대신 홍보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남자분도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10년 동안 하면서 홍보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 거고,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저희한테 가끔 보면 안심지킴이 앱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요즘 방송으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시 안심지킴이, 안심보안관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서, 딸 가진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라든가 아니면 본인들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내려온 신림역 그거하고는 저는 이건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열띤 논쟁이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자가 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걸 솔직히 저는 예전에 군 가산점 문제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군대 갔다오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권리를 갖지요. 여자분들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가산점 충분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의무는 없이 계속 권리교육만 하고 있거든요. 나는 뭐 한다 나는, 요즘 학생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아동들한테 물어보면 너, 의무가 뭐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말 잘 듣고,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 이런 걸 논쟁으로 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도 마찬가지, 여자와 남자 솔직히 동일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솔직히, 저는 요즘 여성인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러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진짜 설거지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우리 와이프가 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장모님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상식의 문제인데 이걸 이 사회가 노노갈등, 의사 그다음 간호사 계속 갈등을 부축이다 보니까 내 권리만 중요하다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 데이트를 하면 통장에 각자 10만원씩 넣어놓습니다 하루에. 쓸 때 한 달에 얼마씩.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좀 내, 아빠 그러면 지탄을 받는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존에 우리 성인들이, 지성인들이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걸로 더 이상 논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이제 마지막이고요, 안한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거지랑 그런 걸 잘 안 해서. 저는 이게 그런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 왜 이렇게까지 방대해져야 하냐, 비대해져야 하냐라는 취지에서 이걸 비판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집까지, 우리가 국가의 영역에서 집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겠지요.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지요, 책무가 있고. 그런데 그 책무를 표현하는 방식이, 풀어내는 방식이 집을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집을 한 명 한 명 다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해소되는 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그게 진짜 현실화되려면 이 추경액으로는 안 돼요. 모든 국민들,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 외에 모든 국민들 특히나 모든 여성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력상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줄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없이 또 원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안전하게 귀가해야 되니까 무조건 사람 한 명씩 붙여서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10년 전에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잘못 잡아놓은 거고.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 당장 없애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고인 물을 퍼 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여서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꿀 때는 결단력을 갖고 그냥 화끈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한 10분 정도 거리, 제가 활동일지 본 거에도 10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분짜리가 대부분 많았는데 10분으로 대충 계산을 했어요. 3만9,000원 해서 23만4,000원의 시급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1시간 했을 때. 10분짜리로 6번 했을 때. 요즘 평범한 청년들은 9,620원의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시급은 23만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들보다 약 24배 더 받는 거예요. 24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이건 진짜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감당해 나갈 세대가 다음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철학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는 예산심의하는 자리라서 부적절한 거 같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나 방식에는 본인의 의견이 포함돼 있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몇 시간 근무하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40시간.

표태룡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월요일은 2시간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3시간입니다.

표태룡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심야수당도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50% 가산.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급이 얼마씩이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급은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1,157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분들 지급되는 시급이 얼마냐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시급이 1만1,157원에 50%를 가산해서

표태룡위원

1만6,000원 정도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시급 28만 얼마라고 해서 좀

최인호위원

23만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시급이 아니라

표태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중입니다. 시급이 23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의원님 계시는데 스카우트에 지급되는 시급은 1만6,000 얼마인데 공식 회의록에 23만8,000원이 시급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너무 비약된 단순 귀가 건수로 의원님, 시간하고 그렇게 계산하시는데 그건 너무 비약된 계산법이고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일을 수행하지만 이런 실체없이 그냥 방범순찰을 하시는 분들도 시급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실체없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표태룡위원

그분들 시급이 1만6,000원이지만 출근하는 시간 2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포함시키면 1만원 약간 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정확한 발언을 남겨야 한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위원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23만8,000원이란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23만4,000원 얘기했고요. 그걸 한 번 나가는 예산 이거 주신 자료예요. 한 번 10분으로 대충 잡았을 때 보통 8분이 많았지만, 10분으로 잡았을 때 한 번 데려다줄 때 3만9,000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23만4,000원이 된다고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못 알아들으시고 시급이 나가냐 안 나가냐를 논하는 건 잘못 짚으셨다 맥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받는 시급이야 정해져 있겠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혈세가 23만4,000원이 1시간마다 나간다는 겁니다. 10분짜리를 6개 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들은 9,620원의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 돈이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청년창업가들 제 주변에도 샤로수길에 치킨집하시는 사장님도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친한데, 그런 분들이랑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도 누가 23만4,000원씩 쓰면서 직원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럴 바에는 혼자 하고 말지요. 아니면 가게를 운영을 안 하든가. 그런데 1시간으로 쳤을 때, 10분짜리 6개라고 쳤을 때 23만4,000원이 나간다는 사업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건 너무 비약된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주신 자료가 그래요. 3만9,000원 나가는 거 맞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대기시간도 있고 단순하게 이 건수로만 계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8분, 10분 데려다주는데 3만9,000원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그런 시간 당연히 있겠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그 계산법을 누가 동의를 하실지 그건, 전 구민들이

최인호위원

아니 여기 3만9,000원 여기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신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건 위원님이 원하셨잖아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산해서 주신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계산해서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수원시, 광명시 사례를 드시면서

최인호위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데려다주는데 거기는 제가 활동일지를 보지 못해서 몇 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18만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18만원이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수원시는 저도 찾아봤어요. 수원시는 폐지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제가 1억9,000만원 예산에 수원시의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이 18명이 있었어요. 수원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4개 구가 있어요. 거기에 안심귀가스카우트 18명을 배치해놓고 1억9,000만원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신청을 해놔도 안심귀가스카우트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지가 되지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판받은 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원이 더 위험해요. 수원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이 더 위험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수원시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안심귀가스카우트를 더 많이 배치를 했어야지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겠어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걸 수용한 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실적이 없지요. 18명 배치해 놓고 1개 구에 4명씩 정도밖에 배치 안 해 두면 어떤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최인호위원

인원을 더 많이 했으면 실적이 높아졌을까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지요. 그건 아니라고

최인호위원

10년 홍보해서 홍보가 엉망인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수원시하고 비교하는 건, 당연히 그건 폐지 수순이 맞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10년 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을 낚아채서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고 데려다 드려야 되는 사업에다, 그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관악형아트테리어 얘기를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지 직접 찾아가서 거기 인테리어 해주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구걸하는 거죠. 그 누구도 사업을 그렇게 안 해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관악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직접 먼저 찾아가서 제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다들 맥락 파악을 못하시는데 한 번 데려다 주는데 3만9,000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수원시의 경우는 십몇만 원인 거고. 수원시는 당연히 더 심하죠. 관악구가 좀 더 낫지요. 저는 수원시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그런 내용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활동일지를 보니 뭐 8분짜리 대로변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 그거에다 3만9,000원을 쓴다? 그거 심야할증 붙어도 택시비로 6,000원 나오는 지역이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인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심야 안전동행서비스를 하면서 범죄피해가 예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최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이 됐으면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안 일어났다고 봐야죠. 일어날 게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그 금액이 더 크지 않을까요?

최인호위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걸 막는 것과 연관이 없어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일어나기 전에 막아서 범죄피해를 예방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일어났어요.

최인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일어났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지을 수 있어요? 그거 통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통계 내실 수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최인호위원

말도 안 되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어떤 사업을 안 해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범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모든 가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럼 왜 배치, 증액 500억원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악구민 전체 다 데려다 드려야 될, 그래서 이거 20명 더 늘리는 거죠? 20명 더 늘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치가 안 돼서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최인호위원

범죄 가해자예요, 방조자예요? 아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100% 정책에 안전성을

최인호위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가환위원장

잠깐. 질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갈게요. 안심귀가스카우트 건당 3만9,000원 나갑니다. 활동일지를 확인하니 보통 8분인데 대충 10분으로 잡읍시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10분 한번 경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건당 3만9,000원, 10분당 3만9,000원 나갑니다, 한 건 할 때. 1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23만4,000원 나간다는 겁니다. 23만4,000원. 그거를 환산해서 혈세가 건당 10분씩 해서 여섯 번 했을 때 23만4,000원이 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를 우리 민주당의 동료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데 제발 자료를 보고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그거를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다방면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그거를 지적할 거면 지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할 때 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 헛소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걸 처음부터 똑같이 말했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 저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설전도 있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질의시간이고 의원들 간에는 서로 또 기존에 의회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소란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먼저 건든 건 민주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의 하실 때 무슨 그런 질의를 하시냐 하면서 비웃은 적도 없고 마이크에다 대고 속기록으로 남겨서 좀 부끄럽게 혹은 체면을 구기게 만드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여성안전 예산 추경 반영계획에 있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3만9,000원 한 건당 나가고요, 혈세가. 집까지 한 여성을 데려다 주는데 8분 정도 소요되는데 대충 10분으로 잡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23만4,000원 나갑니다. 일반적인 청년들은 9,620원의 시급을 받고요. 약 2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진짜 안전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추경을 한참 더 잡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방이 된 건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이 사업이 그 시간에 없어서 발생한 건지 있어서 발생한 건지는 또 그 외에 다른 여건이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꾸 진짜 자연과학처럼 믿으려고 하면 그거는 광신도죠, 광신도. 그러니까 헛된 믿음을 갖지 말고 제대로 일하자는 소리입니다. 왜, 망상을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라 실재를 갖고 합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과장님을 책임자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21명으로 운영되는데 그 21명이 다 다른 사람을 데려다 주고 있을 때 데려다 주지 못한 사람 범죄가 발생하면 이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장님의 책임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발상으로 사업을 하면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사업 자체가 발상도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반박하시더라도 곧이곧대로 반박을 해주셔야지 정치적으로 빙 둘러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하는 거는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로서 전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도 말한 걸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원하는 테두리 하나 딱 잡고 그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전부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공모를 많이 하잖아요. 공모하시는 과정에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시급이요?

표태룡위원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간만 계산합니까 아니면 대기시간이나 그런 거 포함해서 합니까?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다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쓰는데 앉아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는 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말도 안 되는 말 한다는 위원님께서는 그 파는 시간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도 시급이 한 25만원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구청 기준이, 그러니까 중간에 대기시간 다 포함돼서 시급이 계산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시급은 뭐 딱히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정해져서 내려왔던 거고요. 최인호 위원님께서는 총예산을

표태룡위원

아니 제 질의는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시간제로 딱 인원을 공모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이분이 움직이는 시간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대기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 응대해야 되는데 응대하려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안 오면 그 시간을 시급에서 빼는 거 아니잖아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다 대기시간까지 줘서 주는 게 맞지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기업이든 지자체든 개인사업자든 시급을 계산할 때 직원이 움직이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민원인 오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포함해서 시급을 다 계산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위원

말을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려고요. 편의점 비유가, 그러니까 비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유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예 가정이 다른 거죠. 일하는 거는 누구나 쉬는 시간이랑

표태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지금 이미 질의를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최인호위원

질의를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동료위원 발언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

최인호위원

본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모르면 알고 말씀하시라는 거고요. 지금 이미 질의시간이고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고요.

구가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최 위원님,

최인호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가 아니고 질의 타임이잖아요, 위원장님? 발언권 보장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알고 말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나는 지금 시급을 비유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시급으로 23만4,000원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너무 답답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쉽지만 반박하는 거는 되게 많은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난 이걸 한 번도 반박할 자신이 없었는데 일단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비유로 드셨는데 구조가 아예 달라요. 저는 시급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시급상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나간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비유이지 그 사람들이 시급을 23만4,000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 하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편의점 알바가 팔았을 때만 돈 받고 안 팔았을 때만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구조가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완전히 틀렸고 비유를 하실 거면 다른 비유를 하셔야 된다, 다른 거 한번 찾아오시고요. 10분 데려다 주는데 3만9,000원, 그럼 여섯 번 하면 60분 1시간이죠. 1시간 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걸 1시간 했을 때 국가 돈이 23만4,000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틀리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시간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그 외의 시간에는 순찰을 돌고 있어요.

최인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받는 시급 말고요, 대기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급 말고 예산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서 주셨잖아요, 자료를.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단순히 건으로만 계산하면.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그 단순한 계산으로 폐지가 된 거거든요, 비판을 받았고. 아니 이거 지방자치, 이것도 사실상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좋은 음식점에서 공직자들이 술을 먹은 게 또 비판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원시가 강력하게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한 번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어떻게 19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할 수가 있냐, 그런데 그거를 표태룡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그 비판도 아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비판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서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식인이라 평가받고 정치평론가라 평가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동료의원님들 다 많이 배우지만 저는 구의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고 왜 이렇게까지 의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까지 특권을 누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초의회예요,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그것뿐인데. 그래서 사업을 볼 때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낭비 안 되는지도 감시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감시를 하고, 이게 아무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예산이니까 적절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일반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항상 예결위에 들어올 때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그 마음가짐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살려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들어오고 이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기본을 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말씀하셨는데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가는 돈을 얘기한 겁니다, 예산이. 한 건당 3만9,000원 맞죠?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단순히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단순히 비교를 하든 뭐든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서류상으로, 예산상으로 그래요. 그런 거고, 활동일지도 직접 확인을 했고. 저는 차라리 어떻게 해도 납득은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8분 데려다주는데 3만9,000원 예산이 쓰이고 그렇게 건당으로 했을 때 여섯 건 하면 23만4,000원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자꾸 틀리게 비유를 하시면서 제가 계산한 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접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발. 3만9,000원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저는 질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다 정해 놓고 와요, 어떤 걸 삭감해야 될지. 질의는 한 번 더 내가 판단한 게 맞나 틀리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질의인데. 그래서 저는 별로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방금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는 지금 이 질의를 밤 10시까지 끝낼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겠어요, 지금 상황대로 가면.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랑도 최근에 따로 대화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올렸거든요. 제가 예결위에서 그거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랬어요, 삭감을 풀고. 왜그렇게 하냐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농업 사업이. 그런데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라고만 하면 저는 도저히 합의할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 사업을 없애는 게 무리라는 판단을 해서 항상 예산을 증액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되지 않았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 사업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될 때까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도 될까요?

최인호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족으로 몰랐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최근 잇단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범죄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장 주민들한테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뭐냐, 그래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했는데 최근 8월에 안심이앱 다운받은 건수가 우리 관악구가 제일, 1위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안심귀가스카우트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이용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더 확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니까 해보고 12월까지 그렇게 해보자는 제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팀장님이랑 제 방에서 몇 번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를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게 동감되고 그런 것들을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나요?

지은

최지은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최인호위원

방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요즘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적이 있을 때 문제사안에 대해서, 그 지적을 아니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대로 가고는 어차피 계수조정 때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의시간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최소한 사업담당 부서의 대표로서 문제 사항을 지적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그런 지적사항을 참고하여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태도를 보이시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보여야 그냥 납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냥 그대로 가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맡은 역할상. 그런데 그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어떤 토론 같은 걸 할 때 상대방 논리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덫에 빠지게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대화의 방식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진짜 국가에서 지정해 준 사람 한 명이 모든 전 국민들을 다 안심귀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문제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짜 말도 안되는 궤변을 들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제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100%라는 건 없다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100%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내놓고 그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췌한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이 너무 생각하기에, 물론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너무 비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원시가 한 번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진행할 때 19만원의 예산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거에도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수원시는 진짜

최인호위원

한 번 데려다주는 딱 그 서비스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데려다드리고 다시 복귀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요. 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나가는 일은 오직 서비스, 일하는 시간만 나가는 거잖아요. 건당 그분들이 받는 최저시급 말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서비스가 나갈 때 예산도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따졌을 때 23만4,000원이라는 거예요, 관악구는. 수원시는 훨씬 더 높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설명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 10분 데려다주는 걸로 쳤을 때 사실 8분이지요, 8분으로 해서 계산하기 복잡해서 일부러 안 한 거고. 그래서 3만9,000원이 든다고 자료를 받았고 그걸로 계산을 하면 총 60분의 서비스가 나가는데 23만4,000원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23만4,000원이면. 그리고 제가 활동일지에서 확인한 그 정도의 거리를 23만4,000원으로 택시를 탄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달도 더 넘게 탈 수 있을 거 같아요, 집 갈 때, 그 돈으로 택시를. 그냥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택시 타고 집 앞에 내려서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지적을 위생과장 정활수 업무적으로야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납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가환위원장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위원

예.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이 된 걸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안 날 거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최인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과장님하고 최인호 위원님 그 부분 가닥이 잡혀갑니까?

최인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결론은 서비스할 때 그러니까 60분 서비스에 나가는 비용 최저시급으로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시니까 여기 계신 분께서, 지금 나가셨지만. 60분 서비스하는데 23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고요. 누군가 한 명 집 데려다줄 때, 60분 서비스를 할 때 23만4,000원이 나간다는 걸 보편적인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중요하지요. 지금 시기에 안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이번 추경사업이라든가 전문가들 경찰들이랑 함께 순찰 활동하고 컨설팅받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과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실제로 과장님 말처럼 안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누시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시지요.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안심귀가스카우트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아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부각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는 거 같고요. 비단 여기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우리 관도 그렇지만 경찰 쪽은 경찰 나름대로 많은 부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은 해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집까지, 그 취지는 좋아요.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인원이 어떤 특정되지 않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비용도 한 건당 3만9,000원 정도 환산이 되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아까 최인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걸 아닌 게 아니라 택시나 이런 쪽으로 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무리가 있는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다,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면서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고 그걸 또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그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3만9,0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간 대비 액수 대비 그렇지요, 횟수 대비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횟수가 어떻게 돼요? 전체 횟수가 어떻게 해서, 1억2,300만원이 집행됐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 3만9,00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횟수로, 데려다 준 횟수로 나눈 거잖아요, 단순히 나눈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102건이 실행됐잖아요. 그런데 이 실행은 이 예산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게 금년도 7월 말 기준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한 번을 가는데 1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 계속 6번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인 1조잖아요? 2인 1조가 한 사람을 10분이 걸린다고 해서 1시간에 6번을 계속 데려다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3시간 근무한다면 18번이 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계산을 해보세요. 7개월 동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근무일자로 해서 시간이 시간 대비로 이 금액을 시간으로 나눠봐라 이거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 금액은 시간 대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분들이 근무한 일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이건 횟수잖아요 횟수.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집행액은 이분들한테 주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예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횟수를 1억2,300만원에 대해서 3,102번이라는 이 사람들을 단순 나눈 거잖아요, 이 금액이. 그런데 이걸 이 횟수를 할 동안에 7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총 시간으로 한 번 나눠보라 이거예요. 시간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셨던 시간으로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아까 하다보니까 시급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이 7개월 동안 집행한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 7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무 안 한 시간이 있고. 그게 총 몇 시간인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몇 시간인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몇 시간이라는 게 이분들이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근무한 총 시간이 10개 조가 움직였잖아요? 10개 조가 움직였으면 1개 조가 3시간씩 근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30시간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스카우트대원 총 시간 대비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러면 30시간 아니에요. 1주일에 5일 근무했으면 150시간 아닙니까. 그걸 7개월로 계산해서 이 액수로 한 번 나눠보자 이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1시간의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1시간당 시급이 얼마인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그걸 한 번 나눠보자 이거에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는 시간과 건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생되기까지 준비나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총계 시간이. 금액을 시간하고 환산할 때는 시간적 비용도 계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만9000원을 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0얼마 나온다는 건 맞아요. 수치적으로 한다면. 나는 그런 수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집행된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대비로 나눴을 때 1시간에 과연 비용이 얼마 나오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로 이따가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이 저도 나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봤는데 안전을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담당하는 부서들이 꽤 많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걸 통합해서 종합적 관리를 하기 위한 시도는 없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부서마다 목적하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이게 처음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똑같은 길을 우리가 동네에 안전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치안 범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대가 거기로 가고 있고요, 또 한 팀은 예를 들어서 보안관이라고 해서 가고 있고요. 계속 중복되고 반복된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분산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과도 좋고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협업해도 좋고 그것을 종합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구 안에서도 그 중심이 안전관리과가 되든, 안전이라는 게 꼭 여성들에만 국한되는 대명사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전반적인 안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에 제한적인 여성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래야 좀 더 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물론 각 부서하고 같이 있을 때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종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부서별로 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분야별로 이번에 신림동 사건으로 인해서 분야별로 안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생활안전회의도 하면서 부서별로 챙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좀 더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해서 저희 구비로라도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해보려고 이 사업을 올렸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부서별로 자율방범대, 순찰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라도 중복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 제가 한번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오늘 이렇게 여성안전귀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으니까 이걸로 국한해서 끝내지 말고 각 부서별로 상의를 해서, 각 팀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 장점들이 최대한 협업을 함으로써 거기서 시너지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점은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근본적인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다, 서울시에서도 안심보안관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길 거기에 요원이 투입되지요? 여러 가지,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찰은 장비, 순찰차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최인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민영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실 많이 불안해 하고요, 또 여성들이 늦게 다니시던 분들도 무서워서 일찍 귀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인원을 보완해서 해보려고 추경에 올렸던 사업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용하셨던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후기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어떤 내용이 아쉬웠는지 뭐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실제로 안심귀가스카우트분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서울시에다가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안전과 관련해서 강화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경

위성경위원

아무튼 요즘 시대가 디지털을 넘어서 AI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가, 시대에 좀 뭔가 맞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집까지 데려다주니까 그 당사자는 기분이, 만족하겠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결국은 관악구민의 안전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뜨겁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최인호 위원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식 그리고 또 위성경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후련합니다. 결국은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하면 안심하고 연관된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1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대변을 해주셨어.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합해서 과연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숙희

이숙희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안전 관련 사업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도 계시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해주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과라든가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 그 부서에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 끊은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단어 속에서 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심하고 연관된 우리 10개가 넘는 부서가 각양각색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거 똑같지만 결국은 안전이잖아요. 예산 문제 이런 거니까 아까 얘기한 안전관리과에서 하든 어떤 국에서 하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이 소중한 안전에 대한 귀가문제니,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했을 때 서울시 예산이 나와서 지금 열전이 뜨거운데 결국은 안전이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진정성 있는 생각을 담아서 반박논리보다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통을 통해서 우리 얘기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이지만 자르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하지 않으면, 더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와중에 또 하실 수 있는 위원님 있으면 그건 질의를 듣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유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과장님. 저는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있어서.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에서 관악청소년회관은 늘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신림청소년독서실도 방수공사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숙희 위원님하고 현장에 내부는 저는 들어가 봤어요. 외부에서만 봤지만 독서실의 제기능이 오래, 이게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88년에 개관했습니다.

주순자위원

’88년.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35년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가서 보니까 독서실의 기능이 아주, 요새 학교에 독서실을 새로 개관한 데를 한번 가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엄청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인데 완전히 지역아동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가서 보니. 제가 그 지역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관심이 좀 끊어진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기능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겠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어느 때 제안한 적이 있어요. 커피숍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많지요.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초등학생들도 교사를 만날 때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서실의 사용 용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검토해서, 지금 위탁체도 바뀌었잖아요. 위탁체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위탁체도 바뀐 시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프로그램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진행되어, 본예산도 진행되는 시점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해서 외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공사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라고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AI를 이용해서 6,000만원이 있고 또 추가 2,000만원 증액한 거 있지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1,000명을 대상으로 만3세 ~ 5세 영유아 500명, 만6세 ~ 12세.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자가테스트예요. 3세 ~ 5세를 어떻게 자가테스트를 할 건지? 6세 ~ 12세 아동들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가앱을 깔아서 한다는 거는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 지도하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집단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하나의 앱 비용이 얼마예요? 1개당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약간 비용이 다르거든요. 저학년 나이들은 좀 단순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애들은 3만3,000원,

안한영위원

한 번 하는데.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안한영위원

앱은 한 번 깔아놓고 계속 자가테스트를, 요즘에 휴대폰에도 성격테스트나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이용입니다, 그건.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앱을 한 번 깔아놓고 애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휴대폰에 자기 성격테스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계속 룰렛으로 돌아가면서 되는데 이거는 한 번 하는데 3만3,000원, 앱 하나 깔아놓고 계속하면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안한영위원

평가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그 프로그램으로 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AI가 하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한 자료를 AI가 다 집성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조금

안한영위원

지금 이거를 다른 데서, 저는 행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한 군데서 해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막 처음부터 많이 투여해서 이게 잘못 가면 우리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번 해서 진짜 그런 좀 게 나오고 하면 확대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산을 딱딱 잡아놓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효용 없는 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이게 첫 시도잖아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첫 시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가장 학대받을 시기, 모를 때 3세에서 5세 정도 애들은, 저희가 500명 잡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안한영위원

다른 지역에 했던 데이터나, 저는 이렇습니다. 항상 다른 지역의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아, 이거 해봤는데 이 정도입니다라고 딱 해야 되는데 구 행정 돈 쓰는 게 너무 자신감들이 좀 결여됐다라고 해야 되나?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타 구에서 시행된 거를 저희가 또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한번 해서 꼼꼼하게, 그래도 우리 진짜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좋다고는 생각해요. 대신에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질문의 요지도 달라지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어떤 걸 앞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검증력 있는 데서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서, 또 추가로 2,000만원 올리더라고. 그래서 또 같은 의원님인데 말은 못 하겠고, 솔직히. 아, 이거 한번 전수조사보다는 처음부터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항상 행정이 한 번에 해서 안 되면 말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씩 두드려 가면서, 그 대신에 이런 거죠,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남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갑자기 꼭 필요한 돈들은 어느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즉각 대응이 되잖아요. 또 그때 예산 해서 승인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조금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