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방청석에는 의장님이 소개했지만 지방자치대학 한명희 총장님, 지방자치대학 23기 회장 이재복 님과 112명 수강생,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오금자 회장님 외 임원 여러분, 그 외에 또 많이 오셨는데 방청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의회를 협치로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명 공무원께서 영일만 대교 총사업비 변경승인 요청과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부지매입에 왜 포항을 배제하고 성남시 위례지구를 고집하고 있는지와 포항시와 포스코그룹 간 TF를 구성하여 상생 협의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포스텍 연구중심의 의대 설립 등 포항 지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영상화면이 있으니까 봐주면서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장의 노력으로 정부의 지난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심사 결과 발표에서 경북에서는 포항시 이차전지가 포함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크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포항에는 이미 포항시와 포항시장께서 추진하신 세계 최고, 최대 양극재 생산 기업체인 에코프로와 음극재 생산 포스코퓨처엠 등 양대 기업이 소재해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포스코의 연구기반까지 더해지면 경쟁력에 있어 강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당초 포항에다 미래기술연구원을 운영하면 핵심 인력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특히 성남시 위례지구 건립을 추진하는 최정우 회장의 방침은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매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8월 7일 성남시의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 재공고 부지 입찰에 포스코홀딩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주요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이차전지 분야에서 포항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처럼 AI에서도 포항에 연구소가 건립되면 집적효과가 최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택환 아주대학교 교수의 경우 최근 한 언론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포항은 포스코에다 포스텍 등 산학연(KIST) 인프라에 더해 구글연구소까지 진출해 있어 삼성전자 등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 새로운 K-AI 모델이 가능하다’고 기고했습니다. 따라서 최정우 회장 및 임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정면에 한번 보셨지요, 참고하세요. 지난 2월 25일 합의서대로 포스코홀딩스가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포항에서 이행하고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범대위에서도 8월 24일 성명을 내고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경영진은 성남 부지 응찰을 철회하고 포항 중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은 성남 위례지구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응찰을 철회하고 그 최적지인 포항에 새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도록 하고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라고 포항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의 조직이 떠나면 포항 본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밸리는 포항이 최적지라고 이구동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지역소멸 대응 정부 방침을 소외시키고 포항시민을 무시한다면 포스코범대위와 시민단체에서 포항시민 전체의 뜻과 의지로 투쟁에 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최정우 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정우 회장이 성남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수인재 영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심한 주장이고 현실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주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최정우 회장의 주장은 포스코의 기업 정신과 전통을 배반하면서 지역균형에 역행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시대정신과 도전의식을 결여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한심하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영상을 한번, 박태준, 고인이 되셨지만 동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故박태준 회장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회고사에 보시다시피 포항제철소는 포항시민과 동고동락을 함께 영원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정우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최정우 회장께서 포스텍 졸업식에 참석 안 하셨다가 어제 입학식에 포항에 오셨는데 포항시에 들러지도 않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정우 회장님에 대한 모든 억측 같은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내가 말 안하겠는데. 故박태준 회장의 우향우 정신이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77년도에 포스코에 근무했고, 이분은 83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알아야 하지요,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난 8월 스타트업 요람, 포항 벤처밸리를 방문한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께서 포스텍 등 포스코그룹과 산학연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서울대가 먼저 포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 포항시도 앞으로 향후 포스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애플이 “개발자 아카데미 및 제조사 R&D 지원센터” 전국 공모에서 포항을 선택한 이유도 포항이 전국 최고의 혁신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다 포항에 에코프로가 올해 2조 원 투자를 결정해서 많은 장소에 포항이 가장 적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다시피 그럼에도 왜 최정우 회장은 여·야 대통령 선거공약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면서 성남시 위례지구 부지를 확보, 건립하려고 우겨대는가? 피할 수 없는 모종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남시 위례지구 부지 응찰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거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적지인 포항으로 와야 이치에 합당합니다. 성남시 위례지구에 들어갈 땅값만 해도 그 예산이면 포항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포스코밸리, 연구단지까지 건설할 수 있고, 2.25 합의서의 포항시민과의 약속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항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고 떠들지만, 포스텍에 대한 그러한 폄하와 발상을 전환하여 포스텍에 관련 의과대학 설립, 대학원을 개설하고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해서 미래기술연구원과 융합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세계 곳곳의 우수 인재들이 포항에 저절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이 세계 일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포항시청에서는 반대현수막 하나 걸지 않고 속으로 항의하시는 건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포항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도 보도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포스코 그룹 간 합의서 2항에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해놓고, 포항을 배제하고 성남 위례지구에 5만 5,800㎡, 1만 6,880평, 공급예정가는 5,270억 원으로 평당 3,100만 원에 이르는데 매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건립에 대하여 포스코홀딩스의 누가 그 업무를 추진했는지와 회장하고 관계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재응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에 접수됐는데 10월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포항시에 설치된다면 포항시에 연구원 건립이 가능한지와 포항시가 대응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협약서에 포항시와의 지역상생 투자 사업은 포항, 포스코가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TF팀하고 활동 실적과 포항 기업 투자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도권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도 있는데 이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적극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어떻든 여기에 대한 연구원 부지 확정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프레드 몬타퍼트라는 미국 철학자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배는 지구를 수십 바퀴도 돌 수 있지만 물을 채우면 가라앉아 버린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적절한 생각이 가득 차면 사람도 배처럼 가라앉아 버린다’ 아무튼 영상을 돌이켜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게 많은데 원고상 생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요구는 포항제철소 5투기장에 포스코수소환원제철을 건립하려면 포스코홀딩스는 먼저 성남 위례지구 연구원 부지 응찰을 당장 취소하고 포항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철학자의 말이 오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포항에 활개 치는 정치 현수막을 시민들은 평등권, 환경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하여 도시안전해양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포항오거리, 육거리 등 신호등, 전봇대, 나무 사이 등에 공화당,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치 현수막이 매년 곳곳에 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바깥에 나오는 시민, 학생들에게 현수막 막대기가 날아다녀 몸도 맞고 머리를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서 걸어다니기가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정치 현수막을 게시대에 걸지 않고 아무 곳에나 게시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현수막을 건전하게 홍보로 이용되면 안 좋겠습니까? 요즈음 정당 현수막을 보면, 온통 자기들 자랑, 정당의 지적, 상대방 비방, 이러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현수막은 식상하고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난 태풍 때 이걸 철거를 하다보니까 거리가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끝난 뒤에.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수정한다는데 이것 안 됩니다. 대구시와 기초단체에서는 제로 구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해서 포항시는 대구나 중구처럼 현수막 제로 구역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불법 단속을 위해서 벌금부과 행정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포항시의회도 현수막 공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좀 분별 있게,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달려지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HCN 경북방송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첫째, 포스코그룹이 포항을 배제하고 성남 위례지구 부지 매입을 강행하는 이유와 왜 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둘째, 부지 매입과 관련해 포스코그룹의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했는지와 재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셋째, 포항의 연구원 부지 확보와 건립이 가능한지와 대응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넷째, 포스코그룹이 현재까지 포항시와 추진한 TF실적과 기업 투자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 건립 확정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스코그룹이 성남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관련 부지 매입을 강행하는 이유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인 본원이 왜 포항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시는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와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포스텍과 한동대 등 2개 대학이 예비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포스텍 등 우수한 대학과 세계적 수준의 수많은 R&D기관이 있으며,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대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4년 연속 우수 지정 등 타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미래의 기반을 닦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흥망성쇠는 우수한 대학과 우수한 과학 인재, 그리고 첨단산업, R&D 기관 등의 입지 여부에 따라 도시의 생존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포항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포스코 그룹 차원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포항이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포항이 철강 소재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은 명실상부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구축을 통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더 큰 확장성을 가진 포항 도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있음에도, 수도권 분원 관련 부지 매입을 강행하는 이유로, 지방에서는 우수한 인재영입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4월 20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개원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합의서 2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합의 이행 완료를 주장하며, TF회의의 재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연 성남 부지 매입과 건립 관련 포스코그룹 내에 업무추진 부서가 어디인지, 최정우 회장과 관계가 없는지, 시민단체 요구와 같이 포스코그룹이 재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부지 매입 및 건립 관련 업무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직속으로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그룹의 CEO로서 관련 업무 사항이 보고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그룹이 재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와 시민들은 지난해 2월 25일 체결한 합의서 2항,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한다”와 같이 반드시 실질적인 본원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포항시민과 한 약속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포스코그룹이 성남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확정 설치된다면, 연구원 부지 확보와 건립이 가능한지와 포항시가 대응 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난 8월 9일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6차 TF회의 시, 이미 포항시가 생각하는 연구시설과 정주 여건, 산업단지까지 아우르는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및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도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제대로 된 구축을 위해 부지 물색 등 시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는 걸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상생 협력 및 투자사업 관련, 포스코그룹이 현재까지 포항시와 추진한 TF활동 실적과 포항 기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힌남노 태풍 복구 이후 올해 2/4분기 내에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TF활동 실적으로, 지난해 12월 7차 상생협력 TF회의에서 언급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 포항 설립 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TF회의와는 별개로 투자유치 실무부서에서 포스코퓨처엠 등 지속적 협상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 6,000억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이며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추가 투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미래기술연구원 부지 및 건립 확정을 위한 포항시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그룹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포항시민이 키운 민족기업이자 국민기업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포항시민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포스코그룹이 없는 포항을 상상할 수 없듯, 포항을 떠난 포스코그룹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늘 그래왔듯이 포항의 발전은 포스코그룹의 발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은 있을 수 없으며, 포스코그룹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질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원이 포항이어야 하며, 지역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경영비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뜻하는 위드 포스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실질적인 이전과 함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이 50만 포항시민과 약속한 바와 같이 반드시 제대로 구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스코그룹에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합의 이행 완료를 주장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정당 현수막 철거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구청 읍·면·동 불법 광고물 단속 인력을 확보하여 주말을 포함한 상시 단속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약 71만 건의 불법 현수막 정비와 8,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자동 전화안내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효과 극대화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00만 원 예산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들 스스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12개소,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간판개선 사업이 예정되어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로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지적되던 육교 및 고가도로, 난간부의 홍보간판 11개소, 23개와 포스코대로 가로등 현수기를 철거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반, 구청 및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주요 교차로 등의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현수막 제로구역 선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이 쾌적한 도시환경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 우려에 대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이 우선 개정돼야 합니다. 현재 법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조례 개정 시 상위법에 위반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에 상위법의 위임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위반되어 대법원에 조례 폐지를 제소하였으며, 아울러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 8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므로 법 개정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 및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각 정당에 현수막 자제와 지정 게시대에 설치 요청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일만 대교 등 기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이강덕 시장님도 고생 많고, 또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방청석에도 계시고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영상 자료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체 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보십시오. 거기에 3,100만 원 평당이라면 바로 서울 인근입니다, 성남시는. 그래서 이게 5,270억으로 해가지고 재공고가 8월 7일 떴습니다. 그럼 10월 달에 모든 것이 결정 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이것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면 만약 결정되면 우리 포항시는 죽느냐 사느냐 포항에 위기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연구소하고 R&D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력이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부시장님, 이것 약속 위반인데 또 보면 합의서에도 2항에 위반인데 자꾸 이렇게 포스코그룹이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스코에서는 우수 인재를 수도권에서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본원과는 별개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본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또 우리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여러 요로의 정치권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대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집행부하고도 TF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합의서로 넘어갑시다. 포항시장, 또 포항시의장 정해종, 범대위 강창호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요, 보세요. 다 사인 되어 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이것 사기 당한다 싶었어요. 이 양반들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회장, 경영진들 정말 퇴출돼야 합니다, 모두 다. 그래서 1항, 2항, 3항들이 다 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합의서대로 사업자등록만 여기에 놔놓고 껍데기만 덜렁,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코건설, 포스코 본사, 직원, 조직 다 밤에 야반도주 안 했습니까? 역사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시장님이 역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50만의 포항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또 이강덕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실질적인 본원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징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서 다음, 박태준 회장님 나오시네요. 제가 77년도에 근무할 때 사장이었습니다. 지휘봉을……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지휘봉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하여튼 기본의 원칙, 룰을 지키자, 철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없고 포스코를 세계적인 강국을 이끌어 온……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향우 정신을 아까 연설에 있듯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때 위임식에 참석 안 했나요? 인신공격하기는 싫은데요. 그런 경영 마인드를 역대 회장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 안 해요, 정말 이상한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9월 5일에 어제 입학식에 앞문으로 들어 왔다가 뒷문으로 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졸업식 때도 참석 안 한다고 5분 발언을 강경하게 했더만 이런 식으로 도망 다니다시피 하니까 누가 박태준 회장님의 경영이념을 알겠습니까? 박태준 회장님은 정말 포스코를……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지, 내가 다닐 때는. 하여튼 이런 분야도 회장님을 잘 기억해서 철학에 맞추어서 시 운영을 생각을 잘해가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대 총장 포스텍 방문, 산과연 현황, 여기 보세요. 서울대 총장이 포스텍을 뭐 하러 방문하겠습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서울에 도망가려고 합니까? 협의부터 잘 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교류가 되는데 나쁜 사람 아닙니까? 포스코 그룹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 현택환 아주대학교 교수도 정말 K모델, AI, 포항이 최고다, 적지다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시장님, 자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맞습니까?

예, 충분히 포항은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과학연구원의 시설 보세요. 20개 R&D 기관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사광 가속기도 있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셔서 포항을 회피합니까? 이 구조는 현장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체국 앞에서도 그때 대통령 연설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포항이 적지라고 하시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을 상식적으로 하면 왜 자꾸 성남을 고집하는지, 왜 우겨댑니까? 그래서 지방 소멸, 앞장서는 이런 회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25 합의서에다가 약속,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경영진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시장님, 이상하지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캘리포니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미국에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포스텍 총장님하고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 동그란 게 경비실이고 저거는 톨게이트입니다. 이쪽에 나무 있는 곳이 저희들 버스 대기소인데 뒤에 하얗게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애플 본사이고 연구소가 저 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말로 시장이 요구하는 영일만밸리, 애플밸리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넘어오는 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서부에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지만, 시간관계상. 오른쪽에 동부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비행기로 5시간을 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럽니까? 애플을 가니까 포스텍 출신 부사장, 홍보팀장이 오셔갖고 시장님하고 총장을 안내하고 시장보다 포스텍 총장을 더 알아주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대학을 놔두고 도대체 도망을 어디로 간다 이겁니까? 미국에 출장 다니면 뭐 하러 다닙니까, 골프를 치러 다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중차대하고, 포항시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제가 왜 포스코건설, 포스코 본사 가느냐 하니까 교통이 5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전체를 옮기겠다. 지금은 2시간대입니다. 서울에서 성남에 가나 2시간이고 여기도 2시간입니다. 그런 장난치는 이야기를 하시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솔크연구소 이것은 뭐냐 하면요. 포스텍 총장님이 퇴직하면 또는 젊은 박사들, 연구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연구 공부합니다. 현장 가봤지 않습니까? 그럼 포항에도 이런 것, 경상북도 도지사는 포스텍 총장을…… 과학자 마을이라 해서 거기에다가 건립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경북도지사도? 포항에다 지으라 이겁니다, 포항에. 인프라를 가운데로 모아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로우주센터, 이것 넘겨주세요. 세종시 거기의 모든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영일만대교 지금 이 안을 심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KDI 아닙니까, 화면 잠깐 넘겨주세요. 이 분야가 다 지방에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고 세종시에 있는데. 왜 자꾸 서울로 고집합니까? 이게 명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쁜 사람입니다. 샌디에이고, 지나갔고. 화면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요. 부시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포항이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 ‘사즉생’의 마음이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게 포항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부지 강행에 대해서 우수 인재 영입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충분히 우리 포항은 이미 중요한 R&D 과학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본원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저력이 있고 또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을 지켜보니까 직무 능력이 있으신데 경상북도 지사님한테 건의 좀 잘해 주세요. 포항의 실정을 도지사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경북 도의원들 뭡니까? 달빛고속도로 광주·대구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축하하고 주의주시하고, 영일만대교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그것도 우리 포항을 홀대한다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때 본원 개소할 때 오셔서 실질적인 본원이 포항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근무하실 동안 잘 좀 주문드립니다. TF팀에 대해서는 7차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안 한대요. 회의를 왜 안 하느냐?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느냐,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보면. 포스코 범대위 혹시 공격해 올까 싶어 겁을 내는지 시민들이 무서운지 회의를 해야지요. 이 문제도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면 매입이 철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속닥하게 음해론을 갖고 계획을 하고 언론사의 입을 막고 정말 한심한 작태를 부리다 안 있습니까? 포스코그룹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민들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객이 여기의 방송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방청석에도 계시고, 이러한 상황이 제가 가슴이 상당히 아프고 불쾌합니다. 이게 부지가 만약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서 철회시키면 포항의 부지 확보, 또 대응 관계를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는 좀 돼 있습니까? 회의 준비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충분히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여력은 충분하고 이미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안은 서울, 성남이 안 해도 포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부시장님 생각뿐만 아니고 포항시장님도 계시지만 정치력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경상북도 도지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총동원해서 말이지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 못 막으면 저도 뭐 건다고 그럽니까? 저도 사임하라면 사임할게요. 시의원으로서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5투기장 또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좋은 것은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또 지체를 시키고 성남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처사가 다 포항시민과 함께 의논해갖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엇길로 가십니까? 아까 철학자 이야기 들었지요?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를 몇 바퀴 돌지만 빈 배는, 물 채우면 가라앉는다고 했지요? 철학자 말씀을 인용, 최정우 회장님이나 경영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시장, 내 말이 틀렸습니까? 공감되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포항시민과 오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3,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융합지구 같은 데는 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 좀 더 보태면 우리의 꿈인 포항시민의 꿈인 영일만밸리, 포항밸리 더 나아가서 포스코밸리, 아까 나오잖아요? 애플, 구글. 그래서 기념촬영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까지 50년이라고 보고 앞으로 100년으로 가려면 함께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정치권 전체가 시와 정치권과 포항시의회가 뭉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제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스코하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포스코와 포항은 한 몸이기 때문에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항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히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입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명심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서없이 질문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들고 나가겠습니다.

시간 다 됐지요? 이 현수막을 판넬이라 합니다. 앞뒤는 우리 의원님들 인격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나왔지만 이것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위례부지 매입 응찰을 철회하라 이겁니다.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셔 달라는 부탁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 좋게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음 현수막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님, 현수막 게시대를 똑바로 관리하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답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잘해서 현수막이 난립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의 인상이 안 찌푸려지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는 답변서대로 잘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305회 정례회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장례수요를 충족할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알리고, 선진 장례문화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늘은 추모공원 건립 사업 후 수년간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는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있지만 시민에게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한 번 더 알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현재 추진 중인 추모공원 건립 부지 재공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묘지나 화장시설은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공간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고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장사시설이 도시 내에서 기피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졌고,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의 급격한 전환은 장사시설 부족이라는 큰 숙제를 모든 지자체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간 사망자 수가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2.3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정부의 국민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률은 2013년 76.9%에서 2021년 90.8%, 2022년 91.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부에서는 2023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고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장사시설이 기존의 기피시설이라는 오명을 탈피해서 자연친화적 명품 힐링 공원을 조성하는 등 원스톱 장사시설 건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추모공원 건립 부지 공모를 거쳤지만 대상지가 없었고 올해 9월부터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서 갈등과 우려도 많았지만 건립 후 예상과 달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포항시의 추모공원 건립이 진일보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 유치를 위해 국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은하수공원, 울산 하늘공원, 경주 하늘 마루공원 등 전국에 수많은 추모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전국의 공원들이 지역민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명품 추모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아직도 후보지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포항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먼저 우리 시는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명품 장례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과 시립화장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요. 2020년 4월에 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모공원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네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에 1차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대시민 홍보를 했습니다만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지난해에는 9월에 태풍 ‘힌남노’가 오면서 남구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느라 주민 공모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공모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 6월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지난 6월 12일 2차 공모를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신청 절차에 대한 간소화라든지 또 인센티브를 향상을 하면서 공원화사업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명품추모공원 콘셉트로 해서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 홍보하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까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을 살펴보았는데요. 2021년 10월 1차 추모공원 공개모집 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세종은하수공원, 인천가족공원 등 이렇게 6차례의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 견학의 내용을 보면 팀장님과 공무원 2명, 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도 공모 난 이후에 6차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떤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아니었고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즉, 주민들은 직접적인 소통을 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공청회는 1차 공모회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공모가 들어갔지요?

예.

2차 공모에는 공모 전부터 공모 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러 곳이 지금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모공원 신청 가능 지역 중에서 몇몇 곳에서 벌써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먼저 현재까지 다수의 마을에서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모공원 신청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입니다만 주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성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추모공원이 전체 부지의 80%, 8만 평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원 주변에 문화시설을 갖추면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데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과 또 운구차 곡소리가 우리 지역이 초상집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짐작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시민들의 사후복지시설인 이 추모공원을 화장터, 화장장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주민설명회와 또 홍보물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민의 성숙된 이해와 공감대를 정말 많이 높여서 갈등 요소를 최대한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갈등 원인을 보면 크게 이렇게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환경적 이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대응에 있어서 경제적 이유에서 대처 방안은 해외의 선진 사례라든지 국내 우수 사례를 통해 추모공원이 유치되었을 경우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문화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하여 오히려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했음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적 위해요소인 환경오염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환경오염을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허위정보 유포라든지 괴담이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이옥신의 경우 서울 추모공원 배출가스 농도 중에 다이옥신의 경우, 법정 기준치가 5ng-TEQ입니다. 그런데 서울 추모공원 배출가스는 어느 정도냐 하면 500분의 1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0.01ng-TEQ가 배출됩니다. 환경오염을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리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시고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외국의 사례, 현재 지금 국내의 선진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모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 추모공원을 건립하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금으로 40억이 준공 후에 연차적으로 지원되고요. 화장시설, 화장료 징수액의 20%를 30년 동안 지원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을 해보면 한 4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제공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또 최종 입지 선정된 읍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금 80억, 그리고 기타 주민 편익과 숙원 사업으로 45억 규모로 해서 전체 125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서류가 통과된 지역에는 주민 위로와 화합 차원에서 3억에서 5억 상당의 주민 편익과 숙원사업을 제공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또 유치된 지역에는 향후에 포항시의 지역 시책이라든지 유치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유치 지역 근처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약속 좀 잘 지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모공원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명품 문화관광 힐링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모공원 내에 조성하게 될 시설 및 주변 개발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또 추억을 기리는 평온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피시설의 오명을 탈피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예술적, 창의적인 관광 명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연적인 명품 힐링공원으로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추모공원 내에 조성될 시설은 문화교육, 또 역사를 담은 조형물이라든지 예술 등 다양한 시설을 구성하겠습니다. 동물산책공원이라든지 치유의 숲, 또 고인돌문화공원, 충효동산, 이런 전시관들을 유치해서 문화시설로 구성할 계획이 있고요. 또 주변 개발은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활성화 등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사와 문화, 또 경제 전문가,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서 구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성된 추모공원이, 포항에 도음산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힐링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번에 조성되는 추모공원 역시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체험 장소로서 꼭 활용되어야 된다는, 이제는 삶과 죽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추모공원에 장례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항시의 특징을 알리는 스틸아트 예술 작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북에서 우리 포항이 고인돌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고인돌 문화에 대한 홍보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산책, 치유의 숲 그다음에 영상센터 이런 것들 등등 아주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번 우리 추모공원이 포항의 문화, 역사, 한국의 장례문화를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현재 포항시는 1941년 건립된 우현화장장과 그다음에 78년 건립된 구룡포화장장 2곳이 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 현재 포항의 두 화장장 실태와 연결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현화장장은 1941년 광복 전에 설치돼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오래된 화장시설이면서 매우 열악합니다. 구룡포화장장도 78년도에 설치됐는데 40년이 넘어서 정말 낡고 오래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화장장에 화장로가 두 화장장을 합쳐도 4곳밖에 없습니다. 4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예비 없이 전체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로의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기점검을 잘 하기가 어렵고 해서 수리에 어려움이 더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당시에 보면 사망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1일 최대 가동을 해서 초과를 했습니다. 보통 3일장을 하는데 그때 3일장을 하지 못하고 4일장이라든지 5일장으로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두 화장장은 정말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보면 아까 사진에도 있었습니다만 분향소라든지 유족 대기실, 또 주차시설 이게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구룡포화장장의 경우에는 대형차가 진입을 화장장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2곳 화장장을 직접 둘러 보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로에 고장이 발생할 시에는 화장 진행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룡포화장장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도로가 협소해 35인승 장의차밖에는 지금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35인승 장의차가 7, 8년 후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구룡포화장장은 7년 내지 8년 이후에는 더 이상 화장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만큼 조속하게 이번 추모공원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2곳 화장장은 우현화장장은 1941년에 조성돼서 경북에서도 가장 오래된 화장장이고 그다음에 구룡포화장장 역시 역사가 좀 깊습니다. 향후 두 화장장의 어떤 활용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장장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면서 여전히 주위에 화장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노지화장장으로 사용됐던 그런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런 화장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일제시대 때 조성된 화장장이 국내에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을 테니 용역 조사라든지 통해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모공원 추진이 어려웠던 이유는 인식에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거부감이 있는 생각 이런 인식의 차이로 여겨집니다. 국장님은 외국의 추모공원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지요?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 전에 국장님이 다녀오셨다 그렇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외국의 선진지 추모공원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나라와 또 외국의 추모공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외국의 공원들은 도심에 공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심지어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이라는 그런 점이고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보면 메구리, 노모리라는 묘지는 주위에 보면 지역 물산관, 우리나라 로컬푸드 매장과 비슷한 시설입니다만 주변에 위치를 해 있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접을 해서 시민들이 화장장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또 스웨덴의 추모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페르 라셰즈 묘지는 파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최초로 정원식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내외적인 모범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포항형 추모공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외국의 선진 사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스웨덴의 스콕스시르코고덴(Skogskyrkogarden)이라든지 프랑스의 몽마르뜨, 그다음에 벨기에 브뤼셀, 이 모든 공원들이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 중앙에 있었지만 시민들께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의 힐링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추모공원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 모두가 장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0년 기준 화장률은 91.6%로 추계되며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로 공간 점유 없는 산분장, 온라인 추모, 성묘문화 등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포항시 추모공원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입어 변화된 장사 환경 및 장례 문화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에 따라서 저희 장사시설도 추모공원 건립 시에는 친자연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설치해서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발전을 도모하라는 게 3차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데 발맞춰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식 공간이 되고 사망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애도와 추모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만들어 갈 계획이 있습니다. 화장시설의 건축이라든지 공간 배치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살려야 되겠고요. 사회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시설로 건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건립 방향은 명품 장례 문화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의 80%, 그러니까 8만 평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20%만 장사시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계획안은 우리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이런 부대 시설은 원스톱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면 단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버스를 타고 바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요. 공원은 명상로라든지 화원동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 문화공원, 치유의 숲, 또 트레킹 코스도 넣으면서 한국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힐링과 안정의 테마가 있는 평온한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게 요즘은 4차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로봇도 활용이 되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홀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서 생전에 계신 분의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와 노인, 전 세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명품 장례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및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고독사의 비율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포항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보니까 9만 세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전체의 한 18%가 넘는 그런 1인 가구가 있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2021년 6월 달에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자라든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긴급 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돌봄 지원을 한다든지 응급하게 안전 알림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독사가 소위 사회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독해지는 겁니다. 고립된다는 것, 그래서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추세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좀 더 포항시에서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또 1인 가구 수도 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한 50여 명 정도가 무연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38명이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은 장례용품이라든지 영구 차량, 노무와 관련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고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화장을 해서 5년 동안 봉안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내용들도 규정을 하고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상 이후까지 할 수 있는 포항시의 사회복지의 가치도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니까 포항시의 행정업무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증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후에 복지 서비스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영 장사시설 부재로 인해 무연고자의 경우 종교시설의 봉안당 또는 타 지역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조속히 공설 장사시설을 완비하고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된다면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장례식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 운영 시 현명한 포항시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는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장례식장이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항시 추모공원을 건립하면 공영 장례식장도 함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례식장과는 또 별개로 해서 아주 검소하고 사치스럽지 않게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공영 장례식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고인을 위해서 예를 다하는 공영 장례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존 장례식장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인 저희들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 사설 장례식장과 공영 장례식장이 조율을 잘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 시도도 참조해서 다른 영향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상장례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계기로서 전통수의로 알고 있는 삼베수의가 전통수의가 아님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포항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그동안 정리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서울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사 관련 정보 장례문화 홍보 중 수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률 80% 시대 불편한 진실, 왜 꼭 삼베수의여야 할까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고유문화가 불순한 의도적 조작에 따라 왜곡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미신으로 규정, 1912년 3월 25일부터 경찰범처벌규칙을 통해 마을굿과 개인굿을 금지하였습니다. 마을굿 대신에 일본의 국체 관념인 신사 신앙을 이식하려 삼신당을 허물고 신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구룡포 신사가 있었습니다. 전통 상장례 또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되어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례문화가 전통이 아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을 참고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김혜영의 “조선총독부 제정 의례준칙 보급과 시행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1934년 11월 10일 의례준칙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우가키 가즈시게는 조선의 의례를 왜곡된 견해로 바라보고 이를 간소화하였고, 조선의 전통 의례를 해체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과 긍지를 분열하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저승길에 함께하는 수의의 내용 중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평상복을 수의로 사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연우 단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의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상례의 예법은 죽은 이에게 비단, 모시, 무명 등 고운 옷을 입혔고, 삼베옷은 망자의 본인이나 가족이 죄인임을 형상화하기 위해 입거나,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삼베수의는 본래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등장하여 폭압적인 강행을 통해 자리 잡은 문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조효숙, 안지원의 ‘현행 수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았고, 내세는 현세의 지속이며 새로운 출발로 여겼으므로, 수의용 복식은 생전에 착용하였던 복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유관자들은 지금 말하면 관복을 입었던 분들은 생전의 예복인 관복을 입히고, 일반인들은 생전의 가장 좋았던 의복인 혼례복을 그대로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나 중기의 유물 중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흔적이 있는 의복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는 생전에 입었던 의복보다는 특별히 수의용으로 좋은 비단을 써서 새롭게 만든 수의도 적지 않게 발굴되었다. 조선시대에 수의의 본래 의미는 내세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예복으로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가장 좋은 복식을 그대로 입거나 가장 좋은 옷감으로 곱게 만들어 입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베옷은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가 아닙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이 한국의 상장례 문화가 올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을 건립해 오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 자리를 통해서 포항시민에게 마지막 절실함을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먼저 명품 장례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에 가장 큰 애로점이라 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추모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호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다 하는 인식, 그러니까 심지어 표현이 ‘화장터, 화장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화장시설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또 경제적·환경적인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그런 부분들과 문화예술이 포함된 명품장례 문화공원으로 건립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는 공모전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 장례에 대한 견학과 또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의 함양을, 또 높이도록 하고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포항시 추모공원이 명품 장례문화공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방진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화장장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좋다라면 화장장 신청지역을 읍·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동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동으로 넓히고 의원님 지역을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례복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례에 대한 시민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미룰 수 없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왜곡된 장례문화를 바로잡아 진정한 전통 장례문화를 바로세우기 위한 포항시의 충분한 조사를 주문드리며, 포항시의 추모공원이 한국을 넘어 스웨덴의 스콕스시르코고덴처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모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힌남노 태풍으로 소중한 분들을 잃으시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직접 발로 뛰며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포항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수해 이후에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잠기기도 하고 또 도시가 많이 마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게, 관공서, 민가 이런 거 할 것 없이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수해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작년 힌남노 태풍 때 주택 침수 피해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 주거 지원을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4,257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상가 6,700여 개소에 개소당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민 4,358세대에 45억 5,200만 원의 의연금과 36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생각하는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전파 등으로 장기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4세대는 LH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 주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대송면과 동해면에 임시조립주택 각 1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16만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해 구호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구호 활동이기 때문에 수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침수 예방 대책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 중 하나가 거주지 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렇게 보시는 것같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또 침수 후에 도배, 장판을 하긴 했지만 습기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내에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 진균 세포, 다당균, 곰팡이, 박테리아, 진드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해충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피부 질환이나 폐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듯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주거 환경 개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수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은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50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의 2배 가까운 비가 내린 힌남노로 인해서 인근 하천이 범람을 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비가 온다는 소식만 들려도 하천이 다시 범람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고 직접 보러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위협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트라우마 대책이 포항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태풍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감소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이재민 대피소, 소상공인, 유가족 등 7개 지역 16곳에 찾아가는 재난 심리 이동 상담 운영 및 정신 건강 상태 파악, 스트레스 측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등록관리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포항 트라우마센터 및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전문 상담과 진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태풍 카눈을 대비해서 심리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와 8월에는 포항의료원 또 지역병원과 협업해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포항 지진트라우마센터를 포항 재난트라우마센터로 확대 개편하면 저희들이 상시 전문적인 재난심리상담과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힌남노 태풍 피해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달라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나 인구 특성을 고려해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들을 포항시에서 잘 살펴준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포항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포항에는 지진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트라우마 전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재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의 빈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만큼 트라우마와 정신 건강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이 항상 우리 포항에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25년 정도 포항에 살면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포항은 차가 있으면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달리 생각을 해보면 포항은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한 도시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스텍 학생회관에서 KTX역으로 직접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지도 앱이나 안내에는 53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되지만, 실제로 포스텍 학생회관에서 KTX역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은 포스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한동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통의 편리함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 포항에 정착하고 싶은 요인 중 하나로 교통의 편의성을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항의 청년 밀집 지역인 대학에서는 노선 자체의 비효율성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을버스를 보면 수요와 공급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청년 정책 수립에 최일선에 계시는 이다영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2020년 7월달에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포항시에는 5개의 대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포항1대학, 선린대, 포스텍, 한동대, 위덕대가 있는데 한 1만 4,200명의 대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항1대학이나 선린대는 우리 시 주요 지역에 불편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스텍이나 한동대, 위덕대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는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KTX포항역에는 환승의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통 수요 대응에 포항시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챌린지 수요응답형 DRT 사업을 국토부 공모로 해서 예비 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올해 본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RT 사업의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대학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는 포항시에 지금 4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5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은 거의 읍면 지역이고 또 어떤 분들이 타시냐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동 수단은 거의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자체 비효율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이런 데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대학 경유노선 이런 효율성 개선 부분은 제가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하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수요응답형 버스가 정말 잘 살리면 너무 좋은 정책일 것 같아서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밝은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포스텍 일대, 지곡 일대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 또 아니면 블루밸리 산단 정도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이 DRT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도 많이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챌린지 포항형 실증 사업을 우리 시에서 2022년도에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는 한동대에서 양덕동으로 그때 한동대 학생들이 1일 한 130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높았고 그 연계해서 올해 본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지곡밸리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또 이제 지곡밸리에서 블루밸리 국가산단으로 운행하는 시험 운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봉고차 16대로 해서 오전 8대, 오후 8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가 신규 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한동대에서 예비 사업을 할 때 운행을 해볼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타 부서에 대한 DRT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들도 포항의 이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DRT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많이 염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택시에 승차난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또 실제로 점차 그런 지역을 위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또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사항 중에 가장 빈도 높게 언급되는 것이 불친절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했었고 또 개선은 어떻게 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친절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운수 사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운수 사업자가 해당 운수 종사자한테 알려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상습 위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선 변경이라든가 운행 배제라든가 실질적인 페널티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운수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용에다가 불친절 민원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서 운수업자의 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 역시도 함께 묻는다고 하니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실제 버스를 보면 친절 카드나 신고 카드가 있긴 한데 이게 위치가 노약자석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런 걸로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불친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불친절함을 신고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이번 달에 올라오면 다음 달에 또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재발이 많다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니까 모르게 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 공간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동행콜이라고 하는 이동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콜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를 필수로 하지 않는 장애인도 탈 수 있고 교통약자 임산부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필수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이런 불평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가 33대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동행 택시가 5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장차 동행콜 지금까지는 동행택시가 운행되기 전까지는 접수 순서대로 배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접수 대기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행택시가 운행되고 난 뒤부터는 맞춤형 배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임산부나 시각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장착한 특장차를 탈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맞춤형 배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기 시간이 60분에서 30분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행 택시를 단계적으로 증차를 하는 것이 시민들 복지에도 가장 가까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행택시, 동행콜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행콜 외에도 사실 리프트 버스 장애인 버스라고 하는 그런 버스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버스 리프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리프트의 고장 여부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사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복지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행정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것 또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교통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다 꼼꼼하게 실사용자 중심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시민들 삶을 보살펴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산단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이 많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꽤나 기분이 좋고 우리 시민들도 포항의 희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젊은 여성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년 여성의 인구 이탈이 곧 잠재적으로 청년 남성 인구의 이탈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부산이나 울산 또 우리 포항 같은 산업도시는 국가의 도시 계획과 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렇다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 최근 포항시의 일자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철강 산단 이런 쪽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과계열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내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산단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일자리 정책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기업을 채울 때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의지라든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여성 인력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 도우미 그다음에 직장암SOS서비스 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포항시 청년 창업 랩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활밀착형 창업 분야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아카데미와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른 게 지난 4월에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 지원 기능 강화, 돌봄 확대, 사회경제 성장 지원, 4차 산업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 발굴과 인재 양성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용이한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관광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보건과 같은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IT, 디지털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관련 기업 유치와 R&D 시설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산업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기업 내에 성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고 또 양성평등 한 기업 문화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과 협의하고 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엄마 참손단이나 아이 행복 도우미, 직장맘SOS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는 수준의 정책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보장할 수 있는 실제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시에서 조금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길러진 인재가 포항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고등학교부터 우리 산업 체계에 맞는 인재가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함께 힘써주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포항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는 구인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구직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런 미스매치가 우리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중소기업 간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역도 사실이고요. 또 가장 큰 이유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를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또 근로 환경의 차이 또 보면 이제 청년들의 높은 취업 눈높이, 눈높이가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MZ세대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걸로 인해서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편익 증대와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 취업 알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운영 지원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노융합연구원이라든가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기업들하고 MOU를 해서 재학 중에 교육을 받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차전지하고 관련된 대학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한동대, 포스텍하고도 지금 MOU를 맺고 R&D 인력이라든가 공장 인력이라든가 현장 인력들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산업체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철저하게 일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의 빈자리를 신중년 취업자들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님비가 심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차이, 직장 간 임금 차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고 또 실제로 일자리가 있음에도 이 일자리를 알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관, 산, 학이 함께 연계해서 또 그런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포항에 많이 남고 포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는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행정의 효용성을 느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포항 이곳저곳에서는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포항이 그 어떤 도시와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 속에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행정을 강조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