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27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선희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재규 위원님이 김명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명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류희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웅희 위원님이 이선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선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890억 6,753만 원으로 기정예산 4,515억 3,937만 원 대비 375억 2,8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4억 8,043만 원이 증가한 4,443억 1,45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4,412만 원이 증가한 447억 5,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375억 2,815만 원으로 세외수입 22억 1,699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보조금 35억 7,42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9억 8,009만 4,000원, 내부거래 7억 1,5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44억 4,0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으나 세입의 증감 원인과 그 사유가 타당한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농촌개발, 지역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과 노인·청소년 등 주민복지 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금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화천군고향사랑기금 외 1개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별 변경 내용은 신설된 화천군고향사랑기금의 수입액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조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변경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 및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님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대비 344억 8,403만 6,000원을 증액한 4,443억 1,45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 4,079만 4,000원을 증액한 134억 8,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20억 9,148만 6,000원을 증액한 81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2023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의 체험프로그램 수익금을 20억 6,455만 7,000원을, 기념품 판매 수익금으로 2,6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930만 8,000원을 증액한 52억 2,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1억 4,9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144억 4,406만 6,000원을 감액한 1,784억 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50억 5,016만 6,000원을 감액한 1,677억 9,083만 4,000원을, 특별교부세는 22억 6,210만 원을 증액한 22억 6,71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116억 5,600만 원을 감액한 8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등으로 12억 원을 증액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9억 9,056만 3,000원을 증액한 1,144억 1,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는 11억 7,836만 7,000원을 감액한 841억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원봉사실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9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6,9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으로 3,8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외 2개 사업에 1억 1,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건설과에서 접도구역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에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외 7개 사업에 4,8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외 2개 사업에서 3억 8,9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말골수중보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노후 소교량 재가설 사업 외 6개 사업에 9억 4,3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로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화천대교 건설 공사 외 1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2,348만 2,000원을, 관광정책과는 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1,880만 원을, 환경과는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보건의료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6,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외 1개 사업에 3,0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1억 6,893만 원을 증액한 302억 5,9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세대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에 25억, 민원봉사실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527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는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750만 원을,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외 28개 사업에 2,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강원관광서비스 특별대책 외 3개 사업에 3억 7,35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성화 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8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8만 원을, 안전건설과는 재해 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에 7,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생활밀착형 숲 관리 외 1개 사업에 7,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336만 2,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 25개 사업에 1억 4,7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4억 9,674만 5,000원을 증액한 1,137억 5,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기획감사실은 잉여금으로 405억 1,393만 9,00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29억 8,3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서를 보니까 37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를 보니까 144억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 보통교부세 일반분으로 한 5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라든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하는 게 보통교부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걸 가지고 주는 게 부동산교부세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국가가 이제 한... 보통교부세가 한 50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16억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실·과별로 말씀을, 보고를 듣겠지만, 자치행정과에 군 소음피해 보상금이 6,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님,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추경에 또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했고요. 6월 달에 이제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는 미리 받았죠, 신청자를. 그래서 주로 계성리나 안평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8월 말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그게 군 소음피해 예산이 2022년도에도 보상이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그건 나갔고, 이쪽 이번에 내려온 추경 이 예산은 6월에 내려온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천군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기금이 이제 됐는데 이게 화천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모아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억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금액이 세입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어서 어디에다 쓰겠다, 라고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금설명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수입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속성도 있고 또 확실히 어느 분야에 쓰겠다, 라는 어떤 명확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으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지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에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한정된 자원으로 2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의존재원이 90%가 넘습니다. 자체재원은 7~8%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하고 국·도비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657조, 2.8% 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역대 최저치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세수가 한 3,000억 정도 감소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1,200억, 그다음에 자체 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군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년도 당초예산도 편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실·과장님과 직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면 이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요. 실·과장님들 계신데 실·과마다 해당 중앙부처 홍보지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에 대한 목록을 출력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 사업을 선정해서 기관들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걸 한번 진지하게 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내년에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김동완 의원님하고 저와 함께 *** 25:55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실·과별로. 과연 공모사업이 몇 건 신청해서 몇 건이 선정됐나, 이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신청을 하지 않은 실·과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신청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군의 재정 방향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대규모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작은 사업부터 발굴해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 대형 사업하면서 성공한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세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부세라든가 지방세가 감소하는 데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고,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수시책 발굴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도 병행해서 시행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 주관으로 물어보는 거고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수 출마 하십니까? 예정이십니까?

제가 사적인 질문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안 한다, 한다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는 중이고 그것은 극히 조재규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모 언론에서 최수명 실장님이 군수 출마의 후보자로 언급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군정홍보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군정홍보가 아니라 개인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기자가 개인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군청에서 내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제가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누구한테 전해들은 얘기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왔던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천군에 있는 분들 다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거 보면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조재규 위원님. 아직도 많은 기간도 있고 저는 지금의 상황은, 제가 행정가입니다. 행정가는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군정 발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우선 제 홍보를 위해서 편성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저에 대한 가장 큰 인신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보시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여기 단 한 군데 기획감사실이 저희가 예산 집어넣어서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소관 것 외에는. 그런 어떠한 개인적인 무슨 이게 예산이 기획감사실 홍보, 기획감사실장 군수 출마용 홍보 예산이다, 이런 것은 저 굉장히 모멸감 느끼고요. 사과 부탁드립니다.

발언 기회 충분히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군정홍보 예산이 있는,

이 부분부터 정리하시죠. 사과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사과 부탁,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저도, 저도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화천군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군수 출마용으로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돌려봐서 만약에 아니면 사과하시겠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고 저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뜸 사과부터 요구하신다고 하면,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을 먼저 사과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회하시고요.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저하고 둘이 할 얘기가 아니라 화천 위원회의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왜 제가 둘이 풀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 안 하실 거면 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른 한 말씀만 하시고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 한 언론을 통해서 군수 출마 후보자로 언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낸 건지,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건지 물었습니다. 기자가 자유로 쓴 거면 자유로 쓴 거고 보도자료 낸 거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도자료 낸 거냐, 라고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혼자 말씀 다 하시고 갑자기 사과하시라고 하면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지금?

그거는 두 번째 말씀하신 거고요.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논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최수명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셨을 만큼 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군수 출마 후보자로 언급이 된 공무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내신 거냐, 아니면 자의로 쓰신 거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자가 받아서 쓴 거면 이거 군정홍보 예산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냐? 화천군이 화천군을 홍보하는 거 아니고, 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수명 실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질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보도자료 안 내셨으면 안 내셨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 생각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여기에 대고 사과를 하라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과장님들 다 계셔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차기 단체장의 꿈을 갖는 것은 제가 응원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군정홍보로 예산을 올리고 군정이 아니라 다른 것을 홍보한다는 우려가 나올까봐 제가 그렇게 되면 응원해 드리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타 실·과에서도 꿈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실 텐데 정치적 중립을 가지시고 성실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신다면 군민이 아실 테니 가지고 계신 권력들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게 지역의 우려이다, 라고 질의하려고 다 써놨습니다. 제 질의서에는 최수명 실장님께서 자기 자신의 군수 출마를 홍보하려고 군정 예산을 세웠다, 라는 질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저 질의에 답변 기회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짧게.

이 군정홍보를 거기에 거론됐던 분들이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권력을 이용해서 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거론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특정 사람을 딱 집어서, 그리고 저기 예산 현안 안에 사적인 것을 질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요.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 기정예산 11억 4,809만 8,000원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특별위원회실 노트북 구입 교체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전문위원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 원을, 신규 채용 정책지원관 지원 사무기기 구입에 400만 원을, 의회 부속실 CCTV 모니터 구입 설치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우리 9월 중, 10월 중으로 뭐라 그러죠,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아니고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2명 것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기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추가로 2개만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154억 7,1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홍보 방법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새로운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주요 군정시책과 산천어축제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길 조성 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DMZ 평화의 길이 2023년도 9월 18일 정식 개통됨에 따라 노선 내 9개 시군이 3,000만 원씩 부담하여 홍보 영상 제작 및 SNS 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세대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간동복합힐링타운 조성을 위해 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지장물 철거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부지 내 지장물 보상금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내면 중심지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사창리 일원의 사업부지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신아동센터 옆에 빈집과 있는 사유지를 살 계획입니다. 총 80여억 원의 사업 규모로 올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서 2025년까지 상가 시장형 거점 조성, 생활 편의시설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읍면 중 화천읍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화천읍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4억 7,7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천군의 실·과를 다, 예산을 실·과별로 다 예산을 세우면 또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상서, 하남, 사내 지역의 의원들이 상서면 이장회의를 다녀왔어요. 거기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사실 상서면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켰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사내면, 간동면, 또 화천읍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상서면에서 소외당하는 좀 예산을 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안 준다, 라고 약간 소외되는 그러한 발언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경관 사업 같은 경우도 산양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드렸고, 봉오리에도 또 새뜰 사업도 그렇고, 다목리에 또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뭔가는 좀 소홀하지 않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 파크골프장 같아요. 지금 화천읍도 파크골프장이 돼 있고 사내도 그렇고 간동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상서만 왜 파크골프장이 안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우스갯소리로 사내하고 간동하고 한 다음에 또 산양리도 아마, 상서면도 아마 들어갈 것이다, 그거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과장님한테 정리하는,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좀 사내하고 간동하고 파크골프장이 되면 상서 쪽에도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고려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이장님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2024년도 파크골프장이 끝난 다음에라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실장님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일단 상서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서 지역이 예전처럼 인구도 많지 않고 군인들을 상대로 했던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포사격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상서 지역에 어떤 확실한 메리트 사업을 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서 지역을 소외됐다, 라고 하시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 외에도 지금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고,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간 실보상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거의 가구당 1억 3,000 정도씩.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계속 상서에 무엇을 들어가야 되는가는 군도 고민을 하고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답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화천군이 이제 크게 생활권이 화천 권역, 사내 권역, 간동 권역 3개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은 어떤 면을 대표로 한다기보다는 권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암리나 거례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하남면 거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 행정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이장님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저희도 관련 부서에 뭐 예산 요구할 때 같이 고민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전략 발굴 사업 내용 보면 군정홍보 방법으로 보도자료 제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만 드리고 답변을 안 들었는데, 계속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언론사도 홍보비가 나가더라고요. 홍보비가 나가고 있고 보도자료를 보통 제공을 하니까 “보도자료를 내보낸 게, 관련해서 내보낸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언론이 군정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보내질 않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저희 홍보의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도 지금처럼 답변하셨으면 됐습니다. 너무 성내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오해 풀리셨죠, 지금?

저는 위원님, 위원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면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 예산을, 홍보 예산이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에 정말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을 해왔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인 예산을 하나도 편성해보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모욕감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강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이 질문의 요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저도 아쉽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도 보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실장님 이름이 들어간 기사 내용은 정정 보도를 요청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정정 보도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보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정정 보도를 요구해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관련해서는 정정 보도 등 적극적으로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정정 보도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 하시겠다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여기 토마토축제 홍보, ‘군정홍보에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방안 발굴에서 산천어축제 등 기존 홍보 방법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화천군정이 참신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토마토축제, 조금 전에도 이거 있으시지만 정말 토마토축제가 이번에 2023년도에 성황리에 정말 마무리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이 푯말 있잖아요, 이 부분과 같이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토마토축제까지도 더욱더 올해보다 더 성황리에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이것도 같이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군정홍보에 대해서 약간의 내용으로만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천어축제,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이 축제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그냥 예전에는 지면이라든가 언론 광고에 단순히 그냥 공중파 방송에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홍보 방법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의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될 건 없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건 홍보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나 SNS 부분들이 조회 수들이 많은 부분들은 상당 부분들이 있어서 더 오히려 홍보 쪽에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홍보 예산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항상 민원 만족과 민원 감동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이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기정액 대비 1억 1,532만 6,000원이 증액된 89억 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포상금입니다. 민원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천어축제 하늘 가리기 운영부스 공사비로 700만 원을, 산천어축제 몸녹임쉼터 보수공사 3개소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천어축제 몸녹임쉼터 유모차 구입으로 900만 원을, 무인 발급기 추가 설치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지적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측량 장비 토털 스테이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5,0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5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 2개 사업 외 7개 사업에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3,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피해가 심각하여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가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료를 한번 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사업,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가입비 3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이후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어쨌든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신혼부부도 해당되고요. 무주택 청년도 해당됩니다.

신혼부부까지?

네.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 정도 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5,000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까지고요.

7,000만 원까지요.

네,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LH 건축 신축, 예산과는 좀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우리 실버타운, 관련돼 있는 실버타운도 LH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여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공간인 만큼 과연 부실 없이 시공이 됐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3년도 3월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우리가 그때, 올해 2023년도에 조례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에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 건축 담당님이 한번 답변을, 민원 담당님께서 답변.

길영미 민원담당 길영미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심리치료로 해서 치료비를 1차 추경 때 세웠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설치되어지는 장치나 이런 건 읍사무소 옮기면서 보호막 설치했고요. 그 이후에 설치되어지는 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서이초등학교 사례에서 볼 때 사실 그 서이초등학교가 비단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업체도 있기는 한데,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시비 하나만 걸려도 속된 말로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증거 자료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도 검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제가 명확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길영미 민원담당 길영미입니다. 저희 보시다시피 여기 신분증 안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 촬영 부분은 안 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다 지금 저희가 제시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이 민원 대응 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읍면과 군청에서 경찰하고, 경찰이 대동해서 함께 훈련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디 카메라를 보니까 공격을 했다, 아이가 부딪혔다 이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근데 실질적으로 녹음만 가지고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들도 진짜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녹음 갖고도 충분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봤을 때 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 칼 맞아서 사망한 공직자도 있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자치과와 협의해서 민원실 쪽에 폭력 관련돼서 청원경찰을 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됐고요. 곧 인사 때 배치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찰이나 소방에서 갖고 있는 그런 캠들도 저희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량 파악해서 다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웨어러블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보다 좀 더 카메라가 좀 많이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난번 토마토축제 때 참 모두들 이렇게 나오셔서, 앞에 이렇게 로고까지 제가 붙여놨지만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치행정 업무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과 이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3,658만 8,000원이 증액된 268억 4,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 사무관리비에 2024년도 군정 업무수첩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화천군협의회 사업비로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에 일반보상금으로 반장 통신비 4,620만 원, 2023년 모범 이장 해외연수비 7,025만 2,000원, 2023년 모범 반장 국내연수비로 4,7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시설비로 8억 1,000만 원, 감리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6,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의 시설비로, 103페이지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스템 교체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비로 1,9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6,000만 원, 패치관리 시스템 교체비로 3,000만 원, 상서종합문화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통신장비 구입비로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비 3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때 군 소음피해 보상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 화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이 국비를 받아서 마을에다가 보상을 주는데 지금 댐 주변, 댐 주변 사업 보조금이 수력발전소에서나 수자원공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마을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군 소음피해 대책 6,9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우리 지역 여태까지 접경지역 피해, 한 80여 년간을 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항공대 같은 경우는 항공대대가 있다 보니까 헬기가 뜨고 낮고 해서 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세우고 국비로부터 많이 받고 국방부로부터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 지역도 이 소음 피해 보상 할 수 있는 법을 국방부에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국방부하고의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접경지역에 계시는 포사격장 주변의 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6,900 밖에 안 돼서 적다고 하시는 건요. 저희가 14개 리 주민이 있는데 지금 2개 리 밖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만큼 된다 하고 올려놓으면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14개 리 주민이 다 신청하신다면 그건 또 한 7배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왜 2개, 계성리하고 안평리만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내면 지역이나 상서면 지역 이런 분들은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지, 그러면서 왜 특별, ‘소음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지, 우리 화천군은.’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이장님들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놓고서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2개 리 정도가 안 하시는 이유는 마을별로 구역을 나눠 놨지 않습니까?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거기서 또 포도 15일 이상을 쐈냐, 14일 이하냐, 7일 이하냐, 또 거기서 3분의 1씩 감합니다. 거기다 또 1989년도에 주소를 이전에 살았냐, 이후에 살았냐, 2011년도 이전에 살았냐, 이후에 살았냐 하면서 계속 퍼센티지를 감하다 보니까 3종 구역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그럼 3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또 감하고 감하고 하니까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개 리는 거기에 동참을 안 한 거고요. 그래도 안평리나 계성리는 그래도 받겠다 해서 지금 2개 리는 지금 234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마을별로? 마을별로에서도 또 가구 수별로도 좀 차이가 나죠,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종 구역이냐, 2종 구역이냐.

3종 구역이냐.

네, 1종 구역이 계성리 정도에 한 6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3종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 3종 구역으로 하다 보면 피해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좀 달리 국방부에다가 피해보상법을 제정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들어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마을인데 3종 구역까지 해당도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계시니까 마을 전체로 해줘라, 소음 측정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소음 측정도 날씨가 좋은 날 저기압일 때, 이게 강도가 다르니까 이건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계속 2군단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계속 같이 대책 협의를 합니다. 해서 올려놓는 것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자기개발비 교육훈련 강의비가 이제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억 7,000이 되는데요. 우리 군내 공직자로 따져보니까 한 100명꼴이 안 되네요. 그렇죠? 연간 소요액이.

네, 대략.

그래서 자기개발,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집단 워크숍이라든가 여비를 빼면 또 개인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저거 같은데, 개인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만큼 우리 군정에 활력소가 되고 또 발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좀 발굴하셔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거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4개가 있나요?

4개 있다가 이제 하나는 해체됐고요.

어디가?

풍산리.

풍산리 게 없어졌어요? 말이 많더니 없어졌구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토고미에 2,500만을 지금 새로 투자를 하신다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돼서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3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미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2,500만 원 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활성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해서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는 토고미마을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2021년부터 지원하게 되는데 3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거점 사업으로서 3년째 공모사업을 했지만 다른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안 되면 과감히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에서 3억 1,000만 원을 우리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하는데 3억 1,000이라는 금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사유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사유가 혹시 뭘까요?

이 부분이요, 2년 전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돼서 올린 건데 맨 처음에 15억 원을 편성해놨었습니다. 도비로 10억, 저희가 5억 해서. 그래서 한 년도 지출하고 나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한 게, 그래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글쎄, 우리 지역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 반납액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3년 차 됐기 때문에 반납하고 올해도 또 4억 원 편성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군 소음피해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에서 살아서 그렇지, 군 소음 문제가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 요인에 의한 피해,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무감각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화천군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마토축제 때 참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 토마토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이선희 류희상 김동완 김명진 조웅희 조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