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1건의 사업에 16억 134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 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5건의 사업에 10억 91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사업에 5억 224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55억 923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집행부 안에 원안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10개의 운영기금 중 이번 추경에 제출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원과 내사랑고흥기금 예치금 4000만 원,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비융자사업비 6억 2000만 원 등 3건의 기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의 통계목이 시설비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성격상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이 요구되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시면서 실단과소별 세부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집행부의 실과단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9월 25일에 송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일주일간 각 실과소장님들과 팀장님들께 궁금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어제와 그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실과소의 사업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각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예결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안 책을 안 가지고 오신 위원이 있으니 세부내역을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예산중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부분에 그중에 타 지역 전광판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였으나 그제 상임위에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2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CBS방송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마케팅 차원에서 CBS방송을 통해서 축제라든가, 우리 고흥군에 관광지역, 농수특산품, 앞으로 있을 유자축제, 그리고 드론엑스포 이런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을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또는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CBS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500만 원이. 방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홍보내역은 특정사업을 경향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고흥군 그리고 우리 군정이 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군수의 공약사업, 2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중점 주요 추진상황 중에서 우리 군 브랜드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 또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엔데믹 시대가 되다 보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할동을 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오롯이 CBS방송에서 라디오가 아니고 유튜브 전국에 방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주요 큰 행사가 가을철에 접어들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자축제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인 드론엑스포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내역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서에 있는 변경된 내용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지금 2500만 원 삭감 부분이 5100만 원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삭감인데요? kbc광고 5000만 원, ebs방송 4500만 원, 그리고 cbs김현정방송에 5100만 원에 중에 51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죠?

예, 5100만 원 중에서...

아니요,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됐다니까요? 5100만 원은 통과를 시켰고요, 1억 2000만 원 중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KBC방송, EBS방송, CBS방송이 있는데 CBS방송에 대한 2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실 때,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 유명한 김현정 뉴스쇼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종교방송, 보지도 않는 종교방송 이런 곳에 하지 말고 유명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했는데, 실장님도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전에 주셨으면 2500만 원이 유명한 김현정 뉴스쇼에 광고 방송이라고 설명해 주셨다면 그날 매끄럽게 회의가 됐을 건데 그냥 CBS방송 그러니까 종교방송은 많이 듣지도 않는데 해야 하나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유명한 방송에 한다고 의원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청년주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빌라를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보다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와 추경예산편성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빌라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건축기간이 오래되어 안정성이나 차후에 리모델링비나 유지비에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바로 앞으로 계획은 공실 주택을 파악해서 괜찮은 주택이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청년 주거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방영을 부탁드리고요. 옥상빌라 부분은 살려주시면 다른 어떤 방금 말씀드린 공실주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살려주시면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상빌라 건이죠?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매입 후에, 아직은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입 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종합민원실에서 지원하는 기초 안전진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매입 후에 정밀안전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보기만 해도 외부에 크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동료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만 드릴게요. 그곳은 정명숙의원과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냥 사진만 보고 한 것 아니고, 현장에서 충분히 봤으니 방금 하신 말씀대로 본예산에, 그리고 귀어농귀촌인들에 재촌청년들은 들어가나요?

모든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기를 하실 때 의원들이 의구심이 안 가게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회의 때마다 귀농귀촌만 쓰니, 시행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 표기에 유념을 해주시고, 본예산에 라고 말씀하셨죠?

예.

행정빌라 같은 곳에 공실 나오는 게 있으면 그쪽에 집단으로 하시거나 토지 매입 14억에 하셨어요, 군에서 청년주택 짓는다고. 그곳을 확대해서 하는 건 너무 늦겠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짓는 건요? 그러면 본 예산에 제대로 된 집, 비싸더라도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수선비나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현재 지금 점암 여호일대에 저희들이 산림관광과 해양경관을 블루투어를 접목 시킨 관광콘텐츠를 컨셉트로 해서 우리 군이 lf와 휴양빌리지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56만 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수목원과 미술관 그리고 안에 레져시설, 숙박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F회장님께서 군수님과 MOU를 하는 자리에서 수목원을 전국적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려면 특징적인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 생각에 청경자 화백이 고흥출신에 세계적인 인물이니 천경자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LF 측에서 일정 면적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 수목원 내 청경자미술관 형태의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대기업 2000억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수목원과 휴양빌리지와 미술관이 어우러지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영대교를 거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 대거 올 수 있다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청경자미술관의 크기랄지, 작품확보방안 그리고 건립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과 연개성 그리고 운영방안까지 저희가 일단 타당성을 한번 타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2029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의원입니다. 만약에 천경자미술관이 조성 안 되면 LF에서는 나머지 진행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LF 측에서는 사실 미술관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기업회장님이 고흥에 천경자라는 세계적인 인물이 있으니 콘셉트를 붙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고요. 이게 천경자미술관이 들어오면 전국적인 명소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면 투자금을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안 됐을 경우 LF에서 추진하는데 군과 마찰이 있을까요?

마찰보다는 상당히 실망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결과도 얻지 못하고 했다는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라도 있어야지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60% 넘어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도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진입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 계획은 최단거리로 여호로 들어가는 진입로 2차선에서 최단거리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진입로는 이용하는 계획입니까? 신설합니까?

가장 가까운 도로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줄 겁니까?

기본적으로 MOU를 하게 되면 상수도와 도로는 기본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산업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태권도팀 관련 직장운동부 부분 2건입니다. 1건은 창단 지원비고, 나머지는 선수 계약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는 국기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태권도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군이 실업팀이 창단돼서 지역에 홍보효과는 크게 기대될 걸로 봅니다. 창단의 추진체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하고 협의회를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단의 추진체는 체육진흥위원회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창단할건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부판단은 올해 8월 31일에 했고 선수 선발계획의 세부계획은 오는 9월에 수립해서 실업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10월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감독 선수 구성 및 개별 접촉을 해서 선수단을 확정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쯤에 창단을 대외적으로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선수단 구성은 지도자 1명, 선수 6명으로 해서 총 선수단에 들어가는 트레이드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설 제안은 현 국기원장으로 계시는 고흥 출신, 풍양면 출신 이동선 위원장께서 작년 8월경에 창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국기인 태권도가 고흥에 자리하고 지역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태권도팀 창단 부분에서 전남도 내 태권도팀 부존재 해서 지금 체육회라든가 체육협회라든가 대한체육회에 가서 전부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타 지자체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국기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단하는 것이 고흥에 홍보효과나 고흥에 앞으로 스포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거로 판단해서 올 5월에 국기원을 방문해서 앞으로 태권도 창단을 했을 때 국기원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줄 것들이 뭐 있나 이야기를 거치고 또 태권도팀이 창단되면 장기적으로 체육관건립 등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서 체육관건립 하기는 고흥군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에서 창단이 되면 최초에 홍보를 세계태권도 홍보, 고흥군 홍보를 충분히 해주겠다고 하며 고흥군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창단이 되면 창단에 따른 운영비를 12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진흥협의회에 안건을 산정해서 협의회에서 창단을 허가하는 가결이 나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창단 추진계획이나 체육회 구성을 끝내서 저희들이 실업팀 창단에 따른 선수단 구성 계획은 다시 체육진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체육진흥협의회 실업팀 창단에 대해선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 되었고 선수확보 차원에서 트레이드비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창단을 추진하는데 올해 트레이드를 못하면 2년을 연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구두 협약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두협약된 선수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선수를 받을지 협의해야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체육팀 창단에 따른 계약금이라든가 창단 지원비는 원안대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른 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군수배 한궁대회 개최입니다. 한궁은 2006년도에 창시된 한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태권도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노령화 율이 43.9%입니다. 이번에 한궁대회를 체육회에 등록하고 제1회 한궁대회를 군수배 한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선 6900만 원 사업비를 올렸는데 검토해 보고 인원수를 15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가능하겠나, 이 사람들이 하루에 활동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시상품, 경기용품, 인건비, 차량지원, 식대, 홍보 전체를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자부담 500만 원을 포함한 총 5500만 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타 대회보다 다소 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흥군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각 읍면에서 100여 명의 노인 인구만 참여하더라도 약 1600명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00명이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후에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한 상태, 지출 관계, 대회 운영 관계, 사람 참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산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5000만 원을 원안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군민행복을 위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겁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광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은 군민들, 의회입장에서 본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틀을 짜가 지고 저희 심의 의결을 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궁대회가 첫 1회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1500명 참석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새마을 체육대회를 했는데 팔영체육관 전체를 다 빽빽이 앉으니 1000명이 참석한 거더라고요. 기관장님들 50여 명 참석하셨으니 약 900명이 참석한 건데 이건 추정이 아니라 제가 세어 봤습니다. 팔영체육관에 어르신들이 1500명이 모여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밖에 나가 계시는 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당초 광화문 주체측 추산을 예산에 방영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15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타 종목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많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예.

다른 종목을 비교하면 1500명에 1박 2일을 해도 2500만 원이 투입돼도 행사를 치렀고 또 한궁 40만 원씩 20개 구입한다고 예산에 있습니다. 그럼 20개를 보관할 창고가 어디 있나요? 보통 이런 건 렌트를 해야지요.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안 될 걸로 봐도 4000만 원이되도, 계산 해 보면 식대, 간식비만 650만 원이 줄어들고, 기념품 5000원씩 좋습니다. 이것도 250만 원이 줄어들어요. 기타 예비비를 400만 원을 잡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 5000만 원 세웠다가 알뜰히 쓰고 반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대회를 주체한다고 하면 다 씁니다. 어떠한 용도로도 영수증 다 첨부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르신들 혜택이 이 한궁대회뿐만 아니라 정말 고흥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예산투입을 많이 해줘요, 각 과마다요. 정말 어르신들을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 것 응원드리면서 타 종목에서 조금 높게만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건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5000만 원했다가 내년에 줄이면 손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첫 대회부터 4000만 원에 행사 해보고 저희도 행사에 참가할 겁니다. 해 보고 많다고 하면 또 줄이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 안 하고 5000만 원 올렸으니 대충 1000만 원 삭감하자고 한 게 아니고 계산을 과장님에게 보여 드릴 의무는 없지만 계산내역 보여 달라고 하시면 보여 드릴게요. 추계 없이 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을 오히려 제가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궁 경기용품은 제1회 대회이기에 한궁협회에서 2회 대회에는 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감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렌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경기용품을 구입 하면 각 회관이나 연습용으로 쓰이고....

회관에요?

예.

따로 보관창고가 필요 없이요? 계속 경기를 해서 구입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대회뿐만 아니라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비치해서 연습을 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예비비 이건 1500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피, 음료 이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건 보험료입니다. 안전사고 보험료입니다. 차량운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 경기 중에 노인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 때를 생각하면 주체측은 100만 명이라고 하고 경찰청 추산은 20만이라고 하는 경우를 봐서 전 중간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주체측 추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만약 5000만 원 편성하면 1500명 대비 밥값으로 다 계산해 버립니다. 숫자 정확히 파악 없이 해버리고 제가 주체 측이라면 남으면 다른 경로당에 주면서 인심 얻고 말지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올 거다 안 올 거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지금 주체측에서는 이런다고 하니까요. 조금 전 말처럼 200명 온다면 200명이 와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500명이 와서 20개 터틀을 놔두고 외부에 텐트를 치고 스탠드에서 대기하고 운동장, 마루에서는 게임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계획서가 과다하게 들어와서 일일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숫자를 놓고 검토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참석 할 건가 아닌가를 저희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에 나온 한궁 행사들을 전부 검색해 보니 가장 많이 온 대회가 600명이라고 호소를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200~300명인데 가장 많이 참석한 순천에서 한 대회가 600여 명이였다고 하면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면 질의할게요. 1500명 추산하시는데 그러면 16개 읍면에서 한 개면 당 100여 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 동원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인구가 49% 정도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큰 면들은 또 분회 경로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면 경로당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을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마을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준곤 의원님이 추계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물론 해봐야 알지만 어느정도 오실지는 현실적으로 1500여 명을 동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팀 직장운동경기부는 원안대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 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 하셨고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저희 예산은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입니다. 별도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총 사업량은 700개고 군비 92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자료 뒷장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왼쪽에 보면 용수로에서 논으로 물을 대는데 통상적으로 비닐이나 막걸리병을 넣어서 물을 막고 농업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안에 들어가서 빼고 넣고 하다 보니 사고 날 정도로 위험해 이것을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눌러서 넣고 빼고 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에 16만 5000원인데요. 농업인에게는 단가를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영농하는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700개에 단가 16만 5000원 군비하고 자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수요가 많습니까?

예, 수요가 많습니다. 선호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의정할동 하면서 여기가 농로잖아요?

예.

농업인구가 얼마죠? 3만 명 정도 되나요?

예,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고흥군 인구에 반 정도 되네요, 어업인구는 얼마인 줄 아시나요?

어업인구는 만 명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보니 수입이 어가는 9500만 원이 못 되는 것 같고 농민들은 가구당 10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농가당 소득 말씀하시나요? 1040만 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농민들에게 산건위원들도 계시니 다시 한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681개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개를 계상을 했는데요. 농가에서 이게 편리하다고 하고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하고자 했는데 실은 본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는데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인 마음을 같이 헤아려서 반영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 영농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소규모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고요? 대규모 농가는 아니고요?

예,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예산은 특히 소농가 및 사회적 약자들, 농민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영농법인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는 곳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 소규모 농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면 질의할게요. 작년에 681개 공급하셨는데 신청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은 1200개입니다.

1200개 신청했는데 언제 했나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그 전년도에 받아서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 초에 했나요?

예산이 세워지면 1월, 2월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이 정도 규모였어요?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했잖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적인데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싶고 저희 과가 사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면 사업집행이 바로 되면 농사철 전에 설치가 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이야기한 게 추경에 세워야지만 수확기 지나서 그때 공사를 하고 해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철에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사철에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건 중에 먼저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도덕면 분전마을 새우양식장으로써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로 황백화로 갯병으로 인하여 갈수록 김생산량이 감소하고 현재 해상작업으로만 이루어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김소득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어 김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어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육상 김양식장 활성화되면 적국 물김 생산량 1위인 우리 군이 해상은 물론 육상까지 김생산지로써 선도적인 역할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흥만에 20만 평 규모의 수산양식단지가 조성되면 친환경 육상 김양식 공모사업도 신청할 계획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저희 수상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리핀에서 데려오고 있는데 연초에는 86명인 인원이 이번에는 추가로 70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 마약 검사비 등으로 총사업비 1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은 급량비와 통역비를 포함해서 버스 임차료와 마약검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 외국인보다 산출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분야는 급량비하고 통역비를 별도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했고 저희 과는 급량비와 통역비를 포함해서 마약 검사비와 버스임차료에 편성해서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예.

지금 와서 삭감조서에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소명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확정되면 삭감조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아마 정말 수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직접 설명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사업은 수산스마트팜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어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됐어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이나 심사받으러 오실 때는 조금 꼼꼼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더 삭감을 해야겠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0만 원 삭감이 아니라 더 삭감을 해야겠는데요. 추계가 버스 한 대에 12명씩 타나요?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땐 10명만 오고 또 20명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버스 170만 원짜리 말고 소형버스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12명 타려고 리무진 버스를 대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계산을 해 보니 한참 더 줄여야겠어요. 산건위에서 심사한 걸 행자위원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추계해 보니 과장님, 버스 임차료로 거의 1억인데 710명 데려오려고 버스비로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산건에서 2000만 원만 삭감했는지 6000만 원 정도 삭감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했고요.

김준곤 위원님, 궁금한 것 질의만 하십시오.

예, 이건 10명이면 소형, 40명이면 관광버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이 심해도 사전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수에 맞춰서 차량을 확보해서 계속 같은 계약된 버스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통역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만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량비만 해도 1명에 2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00만 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버스를 이용하실 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하시나요?

필요시마다 합니다. 1대 필요할 때, 2대 필요할 때.

필요시요? 2대씩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최대 많이 오실 때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비행기가 조금 적어서 일반인과 같이 오니 그렇게 많이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버스 2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못 물어봤는데 친환경 김육성 양식사업은 고흥만에 새우양식장에 시범사업을 해 본다고 말씀하셨죠?

예, 은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전에 새우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수조가 5개 있습니다. 그중에 1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평정도 되나요?

약 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김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새우양식도 병행하나요?

예, 예.

온도가 각기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칸이 막아져 있나요?

분리를 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개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단체를 보면 대상, 미원, 순창고추장이에요? 이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 봤나요?

지금 올 초에 전북하고 풀무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전라북도 부안과 김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올해 봄에 했습니다.

김은 보통 겨울에 하는 것 아닌가요?

겨울에 하는데 육상은 연중 합니다. 온도만 유지하면....

그러면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난방이 아니라 반대로 냉방을 해야겠네요?

예, 기온이 높을수록 냉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8000만 원인데 군비하고 자부담 반반이에요. 그래서 4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4000만 원 보조금은 종자라는가 이런 비용이라는 거죠?

예, 종자나 장비입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요. 장비시설비, 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어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어가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시설, 하우스를 지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탱크라고 합니까?

김양식 시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하우스하고 바닥에 탱크는 기본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한다는 거네요?

이제 신규로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류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 해상에서 했을 때 50평 정도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지금 저희들이 ha당 계산을 해서요.

그럼 비교는 해보셨어요? 해상에서 했을 때 보다 육상에서 했을 때는 병이라든가에 예방차원도 되고 하는데 결국은 매출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해상에서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이런 사업을 시범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 보통 7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같은 면적에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까 전북은 올해 시범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는 걸 보니 7배 정도는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7배를 보고하는 거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예, 예.

결과를 보고 하면 늦어요?

저희들이 선점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김제하고 부안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김양식이 해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양식장이 1만 5000ha 정도 되는데요. 고흥만의 3배 정도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관내 어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고흥만 양식단지로?

아니요, 시범사업을 관내에 김양식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거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 대상하고 순창고추장은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우리 팀은 대상에서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같은 곳은 엄청 큰 회사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들 돈 8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와서 해 보라는 유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유도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협약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2월 정도에 시설완공이 되면 업무협약을 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별로 올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할 것이니 와서 해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거기도 지금 목포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마른김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회사를 고흥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돈이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가서 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고흥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곳이라 판단이 된다면 이것 지원 안 해준다고 안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건은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지금 땅 하고 다 이거 다 제공해주는 거죠? 현재 시설은요.

지금 시설은 김양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도덕 은전에 하나 수산이라고 이나영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까?

같이 합니다.

50평 사용할 걸 그분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00만 원, 이 사업하면 군이 얻는 이득은 무언가요? 공영민군수님께서 돈 되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김양식 어장이 1만 5000ha 정도 바다에 되는데요. 실제로 김양식이 소득이 높으니까 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장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해 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0만 평 규모의 고흥만 수산단지 내에 새우양식장, 철갑상어 그리고 육상 김양식장 3가지를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이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업체에서 고흥군이 4000만 원 투자했으면 8000만 원의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군민들에게 고용창출 같은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 거기는 연구 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미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하냐면 산건위 예산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본예산 보니 농업에 비해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수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고 수산인들은 부자가 많은데 없는 것도 많이 주고 이런 걸 보면 화가 납니다. 수산은 보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도 되고 농민들은 가구당 소득이 1000만 원 선인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지원이 되게 군에서 선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업체 대상에서 미원이나 순창고추장이 여기로 온다면 자담이 4000만 원 있잖아요? 50%가 있는데, 온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수산에서 먼저 저희들보다, 하나수산에서 협엽을 해서 연구를 해서 고흥군도 육상양식장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흥에 우리 식탁에도 마트에 가보면 서해안 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업체가 여기를 와서 온다고 협약을 한다고 하니 그런 김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고흥 김이 1위라고 하는데 서해안 김은 이렇게 마트에 보이는데 고흥 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김은 밥 먹을 때 싸 먹는 김을 생산하고 고흥 김은 90% 이상이 김밥용 김이기 때문에 싸 먹는 김으로는 조금 질깁니다.

아니, 금산에 나오는 김도 있고 서해안 김이 먹어보면 더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고흥만 습지 주변에 소나무 식재 공사 목으로 삭감내역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고흥호 주변 저류지하고 그 옆에 인공습지 사이에 도로가 길게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현재 고흥만이 1998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나무를 자료 사진에서 보시면 한쪽 편으로 쭉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작년 겨울부터 올봄 사이에 고사가 중간중간에 고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그때 조사 당시 고사된 사진입니다. 중간중간에 고사가 발생해서 조사해 보니 50여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봄에 급히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해 보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천공성 해충인 소나무 좀이 침투해서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소나무가 고사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방제작업을 해서 이후에는 고사가 크게 진행은 안 됐고 그때 당시에 고사 되었던 50여 주는 소거를 하고 소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끔 둘러보시는데 이 부근이 이빨 빠진 것 같이 사이사이에 비어 있어서 식재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사이 사이 소나무 보식하고 또 약도 연마다 치고, 거름도 주고 할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재고해서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소나무가 고사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열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안 상임위 심의 중에 충분한 자료 그리고 흑백이 아닌 컬러로, a4가 아닌 b4 용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의원님이 쉽게 식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에서 해결해서 보안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굳이 실과단소에서 서류 미흡, 자료를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녀왔어요, 315주 중에 50주가 고사 되었으면 당연히 식재를 해야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아마 충분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고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소통 그리고 너무 상임위 예산안 심사 할 때 보면 준비해 온 서류만 읽느라고 급급하셔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고흥만 소나무 식재를 보고 또 금산 지붕 도색 3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산건의원에게 무슨 이런 사업이 있냐? 고흥만에 소나무가 많은데 여기에 소나무가 필요한가? 그러다 이제 오늘 아침에 감액 조서에 올라가니 설명을 해주셨죠. 과장님, 우리는 여기인지 인지를 못했어요. 사전에 산건위원들에게 이 자료가 와서 위치가 여기고, 고사가 50주 됐다는 자료가 사전에 왔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는데 반복된 말이지만 사전 소통이 없어서 이런 불필요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전에 소통 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이 위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4~5년 전에 촬영한 거죠?

예.

지금 현재 가보면 이 일대가 다 태양광 패널로 돼 있죠?

예.

패널 공사하기 전에 주로 산책로예요? 드라이브 코스예요?

주로 드라이브 코스로 다니신 것 같습니다. 벛꽃길 때문에 산책도 조금 하시고요.

이 길이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차량으로 충분히 다닙니다.

사실은 이 길이 패널 하기 전에는 산책로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패널공사 후에 산책하는 분들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고, 봄에는 낚시객이 많습니다.

낚시는 어디 쪽에서? 소나무식재되어 있는 쪽에요?

고흥호 쪽으로요.

거기는 낚시가 허가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명숙의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예결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태양광 업체 컨테이너 박스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차량으로 진입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런 안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고흥만이 농어촌공사로 관리권 이양이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관리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 보니 군수님이 딱하니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와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이번에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산면 거금도 지붕도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5개 마을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나 해수욕장 인근에 대해서 지붕색을 통일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산면에 계획통보를 3월 달에 금산면에 검토를 해보자고 계획 통보했고 거기에 대한 4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491가구에서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5월까지 취합해서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가 되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까지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번 이 부분을 관광상품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그 설명을 산건위에서 하셨습니까? 자료도 주고요. 방금 하신 설명을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불필요하게 오셔가지고 왜 설명하느냐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금산에 5개 마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설명하셨으면 아니면 담당팀장에서 개별로 설명하라고 하시던가 했으면, 깜짝 놀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서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했을 때 저도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숙의원입니다. 요즘 지자체에 관광마케팅은 컬러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신안의 퍼플섬, 곡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핑크색으로 마케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가보고 싶은 해외 관광여행지 중에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그 주황색으로 입혀진 도시의 색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긴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정말로 고흥에 또 하늘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거금도, 꼭 거금도가 아니라도 1차적으로 거금도를 했다면 다음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바뀌겠죠? 그럴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이 컬러마케팅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신안을 가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채색, 도색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그 부분에서 얻고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의원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관광정책실장님께서 공모사업, 거금도 발전포럼에서 그 후에 공모사업 300억짜리를 진행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정책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는 범위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어서 관광정책실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사업비로는 지붕도색은 어렵다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해 보겠다 정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관광정책실과 업무 협의는 다 이루어진 거죠?

예, 협의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의원입니다. 우리 담당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잘 말씀 나누고 하셨겠지만 저도 행정자치위원회고 위원분들이 3분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붕에 도색 하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홍도 같은 경우는 6~7년 정도 전에 했는데, 그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지붕 도색 했을 때도 15~2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단시간에 도색이 퇴색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자위 소관 1건 사업, 2500만 원과 산건위 소관 4개 사업, 4억 824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시 11개 사업, 16억 1340만 원 삭감에서 6개 사업, 11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80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