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1건의 사업에 16억 134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 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5건의 사업에 10억 91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사업에 5억 224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55억 923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집행부 안에 원안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10개의 운영기금 중 이번 추경에 제출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원과 내사랑고흥기금 예치금 4000만 원,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비융자사업비 6억 2000만 원 등 3건의 기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청년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의 통계목이 시설비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성격상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이 요구되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보시면서 실단과소별 세부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이 삭감된 집행부의 실과단소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최종의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9월 25일에 송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일주일간 각 실과소장님들과 팀장님들께 궁금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어제와 그제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실과소의 사업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각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예결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안 책을 안 가지고 오신 위원이 있으니 세부내역을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예산중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부분에 그중에 타 지역 전광판 군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였으나 그제 상임위에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2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CBS방송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마케팅 차원에서 CBS방송을 통해서 축제라든가, 우리 고흥군에 관광지역, 농수특산품, 앞으로 있을 유자축제, 그리고 드론엑스포 이런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을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또는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CBS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500만 원이. 방금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홍보내역은 특정사업을 경향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고흥군 그리고 우리 군정이 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그리고 군수의 공약사업, 2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 중점 주요 추진상황 중에서 우리 군 브랜드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 또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엔데믹 시대가 되다 보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할동을 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오롯이 CBS방송에서 라디오가 아니고 유튜브 전국에 방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주요 큰 행사가 가을철에 접어들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자축제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인 드론엑스포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내역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통계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서에 있는 변경된 내용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상빌라 건이죠?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매입 후에, 아직은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입 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종합민원실에서 지원하는 기초 안전진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매입 후에 정밀안전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보기만 해도 외부에 크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동료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56만 평 규모에 2000억 정도, 2029년도 계획을 잡고 LF에서 수목원을 설치할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천경자미술관도 고흥의 대표적 문인이고 하니 해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데 천경자 유족들과 협의는 되었는지요? 만약에 용역의 결과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을 건데 천경자 가족들이 반대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한지? 또 작품의 전시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 현재 가족들과의 접촉방법이랄지, 작품확보 방법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족들과 협의한 후에 용역을 해도 사업완공이 2029년이니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면담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가족들께서는 고흥에 대한 불신으로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때는 장녀인 이해선 씨가 미국에 계셔서 접촉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접촉 못 했습니다, 본인이 거부해서. 그런데 다른 자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최근 동향에 다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습니까? 만나서?

유력한, 믿을 만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우선 용역 하기보다는 2029년까지 수목원이 완공 계획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고, 토지도 거의 매입되어 있습니다.

20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완공시기는 29년일 수도 있고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제로 미술관을 짓는 과정도 4~5년 걸립니다. LF가 생각하는 공기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일단은 아직은 가족들하고 접촉해서 고흥군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믿을만한 분한테...

일단은 믿을만한 분이 아니라 직접 접촉을 하셨는지요.

자녀분들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LF가 수목원도 들어오고, 미술관도 들어오는 게 큰 콘셉트에 거기에 청경자미술관을 더 유치해 볼 계획인데 그 미술관에 건립공사비는 우리 군비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인 골자는 부지는 기업에서 제공해 주고 건립은 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술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규격이랄지, 작품확보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산출된 금액은 없고요?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규모랄지 건축비도 산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군에서 군비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이제 미술관 건립에 대한 비용은 국도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LF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은 나중에 별도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의원입니다. 만약에 천경자미술관이 조성 안 되면 LF에서는 나머지 진행하는 부분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LF 측에서는 사실 미술관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기업회장님이 고흥에 천경자라는 세계적인 인물이 있으니 콘셉트를 붙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고요. 이게 천경자미술관이 들어오면 전국적인 명소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면 투자금을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안 됐을 경우 LF에서 추진하는데 군과 마찰이 있을까요?

마찰보다는 상당히 실망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결과도 얻지 못하고 했다는 서운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라도 있어야지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60% 넘어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도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진입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 계획은 최단거리로 여호로 들어가는 진입로 2차선에서 최단거리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진입로는 이용하는 계획입니까? 신설합니까?

가장 가까운 도로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줄 겁니까?

기본적으로 MOU를 하게 되면 상수도와 도로는 기본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산업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태권도팀 관련 직장운동부 부분 2건입니다. 1건은 창단 지원비고, 나머지는 선수 계약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는 국기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태권도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군이 실업팀이 창단돼서 지역에 홍보효과는 크게 기대될 걸로 봅니다. 창단의 추진체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하고 협의회를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단의 추진체는 체육진흥위원회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창단할건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부판단은 올해 8월 31일에 했고 선수 선발계획의 세부계획은 오는 9월에 수립해서 실업팀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10월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감독 선수 구성 및 개별 접촉을 해서 선수단을 확정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쯤에 창단을 대외적으로 협의해서 할 겁니다. 선수단 구성은 지도자 1명, 선수 6명으로 해서 총 선수단에 들어가는 트레이드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설 제안은 현 국기원장으로 계시는 고흥 출신, 풍양면 출신 이동선 위원장께서 작년 8월경에 창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국기인 태권도가 고흥에 자리하고 지역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태권도팀 창단 부분에서 전남도 내 태권도팀 부존재 해서 지금 체육회라든가 체육협회라든가 대한체육회에 가서 전부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타 지자체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국기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단하는 것이 고흥에 홍보효과나 고흥에 앞으로 스포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거로 판단해서 올 5월에 국기원을 방문해서 앞으로 태권도 창단을 했을 때 국기원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줄 것들이 뭐 있나 이야기를 거치고 또 태권도팀이 창단되면 장기적으로 체육관건립 등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서 체육관건립 하기는 고흥군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에서 창단이 되면 최초에 홍보를 세계태권도 홍보, 고흥군 홍보를 충분히 해주겠다고 하며 고흥군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고 창단이 되면 창단에 따른 운영비를 12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진흥협의회에 안건을 산정해서 협의회에서 창단을 허가하는 가결이 나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창단 추진계획이나 체육회 구성을 끝내서 저희들이 실업팀 창단에 따른 선수단 구성 계획은 다시 체육진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체육진흥협의회 실업팀 창단에 대해선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 되었고 선수확보 차원에서 트레이드비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창단을 추진하는데 올해 트레이드를 못하면 2년을 연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구두 협약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두협약된 선수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선수를 받을지 협의해야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체육팀 창단에 따른 계약금이라든가 창단 지원비는 원안대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른 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군수배 한궁대회 개최입니다. 한궁은 2006년도에 창시된 한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태권도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노령화 율이 43.9%입니다. 이번에 한궁대회를 체육회에 등록하고 제1회 한궁대회를 군수배 한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선 6900만 원 사업비를 올렸는데 검토해 보고 인원수를 1500명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가능하겠나, 이 사람들이 하루에 활동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을 시상품, 경기용품, 인건비, 차량지원, 식대, 홍보 전체를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자부담 500만 원을 포함한 총 5500만 원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타 대회보다 다소 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흥군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각 읍면에서 100여 명의 노인 인구만 참여하더라도 약 1600명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00명이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후에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한 상태, 지출 관계, 대회 운영 관계, 사람 참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산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남은 금액은 반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5000만 원을 원안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의원입니다. 8월 31일 자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위원위촉 및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태권도팀은 창단하는 걸로 원안의결이 있고 볼링팀해체건에서는 부결되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수정가결해서 볼링팀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볼링팀과 태권도팀을 한꺼번에 운영해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어느 하나는 선택해야 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국기원에서 12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창단이 되면 신생 창단팀에서 국기원에서 운영에 사무관리 운영, 운동기구 확보 등으로 최대 12억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희들의 세부계획은, 현재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체육관이라든가 현재 배드민턴장을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 호영으로 나가면 군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과역 조가비촌이라든가 해서 훈련장을 비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이로 인해서 몇 번 논의가 되고 군수님께서는 태권도팀을 창단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해서 예산 삭감 조정내역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밖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태권도팀 창단을 위해서 볼링팀을 해체한다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태권도팀을 창단하기 위한 일부 태권도인들이 너무 설치고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고 다녔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추진계획들을 차근차근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너무 들뜬 기분에 너무 설치고 다녔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하면 이런 여건이 발발할 거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중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저희들의 행정처리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했고 그렇게 여론이 돌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여론과 관계없이 2개 팀을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군수님에게 건의했고 전 심의회 결과도 보고했고 군수님도 그러면 1년간 해보자 결심을 얻고 전라남도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 시단위는 3~4개, 도에는 6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화순군에서 2팀, 해남군에서 2팀입니다. 화순군 인구가 6만 4000여 명, 해남군 인구가 6만 7000여 명입니다. 우리 고흥군은 6만 4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예전에는 인구소멸 지구라고 했는지만 지금은 인구 잠재능력, 성장 잠재능력이 전국 4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체육에 대한 효과가 지역에 효과는 더 클 거다고 보고 인구 늘리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은 창단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민열의원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왜 설명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아직 상임위에서 물론 방송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볼 수가 있고 공무원분들께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삭감이 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자체만으로 인해서 농민들께서 의원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해요. 제가 8대 의원 때도 그전에 친환경단지 애초작업을 한다고 해서 논두렁 애초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100% 면적 충족을 못하고 50% 정도만 한다고 해서 그때 보조 비율이 8:2였습니다. 군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농가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안책으로 전체면적을 다하고 6:4로 조정을 해달라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자부담 40%, 군에서 60% 보조금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선거기간이었는데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았어요. 왜 의원이 삭감을 했냐고,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사업 본인 부담금을 조정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60% 면적이 아니라 100% 다 충족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다 세웠으면 좋을 건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농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 의원이 삭감했다고 알려줘서 제가 담당 팀장님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하시라고요. 정확히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명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어제 우리가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를 했어요? 심의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도 문의 하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에게도 전화가 와요. 아직 군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도 모르죠?

예.

모르죠?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예.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벌써 농민들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농민들께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과장님에게 설명을 하라고 했지만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예산을 없애려고 하냐고 항의성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농민들에게 그냥 설명회 하시고 필요하시면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산을 의원들이 다루고 있으면 16개 읍면에 관련되지 않은 예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적정성, 시기를 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물어본 자체만으로도 죄인이 되어 버려요. 그 관련 단체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단체, 농민단체에서 벌써부터 왜 예산을 삭감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안 해주냐고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보고 말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민들에게 하십시오, 설명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그럼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했잖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년 본예산에 우리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적인데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싶고 저희 과가 사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면 사업집행이 바로 되면 농사철 전에 설치가 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이야기한 게 추경에 세워야지만 수확기 지나서 그때 공사를 하고 해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철에도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사철에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건 중에 먼저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도덕면 분전마을 새우양식장으로써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로 황백화로 갯병으로 인하여 갈수록 김생산량이 감소하고 현재 해상작업으로만 이루어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김소득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어 김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어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육상 김양식장 활성화되면 적국 물김 생산량 1위인 우리 군이 해상은 물론 육상까지 김생산지로써 선도적인 역할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흥만에 20만 평 규모의 수산양식단지가 조성되면 친환경 육상 김양식 공모사업도 신청할 계획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입니다. 저희 수상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리핀에서 데려오고 있는데 연초에는 86명인 인원이 이번에는 추가로 70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 마약 검사비 등으로 총사업비 1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은 급량비와 통역비를 포함해서 버스 임차료와 마약검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 외국인보다 산출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분야는 급량비하고 통역비를 별도 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했고 저희 과는 급량비와 통역비를 포함해서 마약 검사비와 버스임차료에 편성해서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예.

지금 와서 삭감조서에 올라간 이후에 이렇게 소명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확정되면 삭감조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아마 정말 수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직접 설명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사업은 수산스마트팜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어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됐어요.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이나 심사받으러 오실 때는 조금 꼼꼼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버스를 이용하실 때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하시나요?

필요시마다 합니다. 1대 필요할 때, 2대 필요할 때.

필요시요? 2대씩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최대 많이 오실 때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비행기가 조금 적어서 일반인과 같이 오니 그렇게 많이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버스 2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못 물어봤는데 친환경 김육성 양식사업은 고흥만에 새우양식장에 시범사업을 해 본다고 말씀하셨죠?

예, 은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전에 새우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수조가 5개 있습니다. 그중에 1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평정도 되나요?

약 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김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새우양식도 병행하나요?

예, 예.

온도가 각기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칸이 막아져 있나요?

분리를 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개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연구단체를 보면 대상, 미원, 순창고추장이에요? 이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 봤나요?

지금 올 초에 전북하고 풀무원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전라북도 부안과 김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올해 봄에 했습니다.

김은 보통 겨울에 하는 것 아닌가요?

겨울에 하는데 육상은 연중 합니다. 온도만 유지하면....

그러면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난방이 아니라 반대로 냉방을 해야겠네요?

예, 기온이 높을수록 냉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8000만 원인데 군비하고 자부담 반반이에요. 그래서 4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4000만 원 보조금은 종자라는가 이런 비용이라는 거죠?

예, 종자나 장비입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요. 장비시설비, 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어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어가에서 하려고 하면 일단 시설, 하우스를 지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탱크라고 합니까?

김양식 시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하우스하고 바닥에 탱크는 기본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한다는 거네요?

이제 신규로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류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 해상에서 했을 때 50평 정도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지금 저희들이 ha당 계산을 해서요.

그럼 비교는 해보셨어요? 해상에서 했을 때 보다 육상에서 했을 때는 병이라든가에 예방차원도 되고 하는데 결국은 매출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해상에서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이런 사업을 시범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 보통 7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같은 면적에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까 전북은 올해 시범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는 걸 보니 7배 정도는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7배를 보고하는 거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예, 예.

결과를 보고 하면 늦어요?

저희들이 선점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김제하고 부안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김양식이 해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양식장이 1만 5000ha 정도 되는데요. 고흥만의 3배 정도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관내 어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고흥만 양식단지로?

아니요, 시범사업을 관내에 김양식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거라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 대상하고 순창고추장은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우리 팀은 대상에서 연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같은 곳은 엄청 큰 회사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들 돈 8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와서 해 보라는 유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유도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협약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2월 정도에 시설완공이 되면 업무협약을 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별로 올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할 것이니 와서 해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거기도 지금 목포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마른김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회사를 고흥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돈이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가서 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고흥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곳이라 판단이 된다면 이것 지원 안 해준다고 안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건은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지금 땅 하고 다 이거 다 제공해주는 거죠? 현재 시설은요.

지금 시설은 김양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도덕 은전에 하나 수산이라고 이나영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까?

같이 합니다.

50평 사용할 걸 그분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업체 대상에서 미원이나 순창고추장이 여기로 온다면 자담이 4000만 원 있잖아요? 50%가 있는데, 온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수산에서 먼저 저희들보다, 하나수산에서 협엽을 해서 연구를 해서 고흥군도 육상양식장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흥에 우리 식탁에도 마트에 가보면 서해안 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업체가 여기를 와서 온다고 협약을 한다고 하니 그런 김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고흥 김이 1위라고 하는데 서해안 김은 이렇게 마트에 보이는데 고흥 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김은 밥 먹을 때 싸 먹는 김을 생산하고 고흥 김은 90% 이상이 김밥용 김이기 때문에 싸 먹는 김으로는 조금 질깁니다.

아니, 금산에 나오는 김도 있고 서해안 김이 먹어보면 더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고흥만 습지 주변에 소나무 식재 공사 목으로 삭감내역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고흥호 주변 저류지하고 그 옆에 인공습지 사이에 도로가 길게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현재 고흥만이 1998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나무를 자료 사진에서 보시면 한쪽 편으로 쭉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작년 겨울부터 올봄 사이에 고사가 중간중간에 고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그때 조사 당시 고사된 사진입니다. 중간중간에 고사가 발생해서 조사해 보니 50여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봄에 급히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해 보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천공성 해충인 소나무 좀이 침투해서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소나무가 고사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방제작업을 해서 이후에는 고사가 크게 진행은 안 됐고 그때 당시에 고사 되었던 50여 주는 소거를 하고 소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끔 둘러보시는데 이 부근이 이빨 빠진 것 같이 사이사이에 비어 있어서 식재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고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사이 사이 소나무 보식하고 또 약도 연마다 치고, 거름도 주고 할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재고해서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소나무가 고사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의원입니다. 이 사진 어제 가져오지 그랬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삭감될지 몰랐습니다.

보통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의원님들을 의견을 존중 해주는 실과가 한 곳도 없네요. 전부 많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실과당 한 개 아니면 다 원안 통과 되었는데 어제 미리 설명하실 때 사진도 가져오셔서 이로 인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시면 산건위 내에서 검토가 됐을 건데 누가 봐도 사진처럼 소나무가 고사했으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보식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도 고흥만 쪽에 소나무 식재를 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나무를 새로 심을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는 나무가 군데군데 죽어서 보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추경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마저도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끼리 소통이 안 됩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전에 농업정책과 라든가, 해양수산과도 왔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똑같아요. 한 실과는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는데 4만 원이고, 해양수산과에서는 5만 원이고 같은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금액의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조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자주 소통은 안 되겠지만 예산설명 할 때는 최소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최소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다 보여 줄 수는 없겠지만 질의했을 때는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검토했으면 더 원활하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열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안 상임위 심의 중에 충분한 자료 그리고 흑백이 아닌 컬러로, a4가 아닌 b4 용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의원님이 쉽게 식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에서 해결해서 보안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굳이 실과단소에서 서류 미흡, 자료를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녀왔어요, 315주 중에 50주가 고사 되었으면 당연히 식재를 해야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아마 충분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고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소통 그리고 너무 상임위 예산안 심사 할 때 보면 준비해 온 서류만 읽느라고 급급하셔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명숙의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예결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태양광 업체 컨테이너 박스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차량으로 진입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런 안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고흥만이 농어촌공사로 관리권 이양이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에 관리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 보니 군수님이 딱하니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와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이번에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산면 거금도 지붕도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5개 마을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나 해수욕장 인근에 대해서 지붕색을 통일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금산면에 계획통보를 3월 달에 금산면에 검토를 해보자고 계획 통보했고 거기에 대한 4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491가구에서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5월까지 취합해서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가 되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까지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나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번 이 부분을 관광상품화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숙의원입니다. 요즘 지자체에 관광마케팅은 컬러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신안의 퍼플섬, 곡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핑크색으로 마케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가보고 싶은 해외 관광여행지 중에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그 주황색으로 입혀진 도시의 색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긴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정말로 고흥에 또 하늘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거금도, 꼭 거금도가 아니라도 1차적으로 거금도를 했다면 다음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바뀌겠죠? 그럴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이 컬러마케팅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신안을 가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채색, 도색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그 부분에서 얻고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의원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관광정책실장님께서 공모사업, 거금도 발전포럼에서 그 후에 공모사업 300억짜리를 진행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정책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는 범위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어서 관광정책실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사업비로는 지붕도색은 어렵다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해 보겠다 정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관광정책실과 업무 협의는 다 이루어진 거죠?

예, 협의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의원입니다. 우리 담당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잘 말씀 나누고 하셨겠지만 저도 행정자치위원회고 위원분들이 3분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붕에 도색 하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홍도 같은 경우는 6~7년 정도 전에 했는데, 그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지붕 도색 했을 때도 15~2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단시간에 도색이 퇴색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자위 소관 1건 사업, 2500만 원과 산건위 소관 4개 사업, 4억 824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시 11개 사업, 16억 1340만 원 삭감에서 6개 사업, 11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80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