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393억 2,0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3,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4억 5,718만 8,000원을 기금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1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기정액 대비 2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4만 3,000원, 위탁비 반환수입 162만 4,000원, 특별교부세 7,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90억 5,2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에서 80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5,2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 2억 2,7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북교류 협력 증진 예산 1,0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2억 6,9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 1억 3,1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1억 4,8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4,5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31억 4,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선교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1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93만 원이 증액된 22억 5,3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6억 3,3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13억 6,1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억 5,8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 7,594만 9,000원보다 8억 1,115만 7,000원 증액한 21억 8,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3억 4,4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078만 8,000원을 증액한 34억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1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에 1,220만 원을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7,827만 6,000원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을 지산2동 골목길 범죄예방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8,980만 원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250만 원을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폭염대책 지원에 1억 4,1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9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490만 원을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소하천 관리로 동산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쪽,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중 시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 원금 및 이자에 1,75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 사업 정산 잔액 2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5,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감사사례집 제작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종합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1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5,0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9,5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수부서 포상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94만 1,000원입니다. 102쪽, 공익소송 비용지원입니다. 공익소송 비용 집행예상액을 고려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3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2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41억 8,519만 7,000원보다 116억 2,504만 6,000원을 증액한 258억 1,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863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0억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69억 7,435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35억 1,09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4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9억 7,538만 5,000원을 증액한 460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11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4,670만 4,000원을 증액한 188억 7,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13억 1,7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1만 4,000원을 관광인프라 확충에 66억 4,31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2억 2,15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16억 8,0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20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29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8,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6,3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2,5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334만 5,000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억 3,315만 9,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246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41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3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212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60만 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3억 5,65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억 2,641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2억 2,3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42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2,835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4,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2억 2,376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0억 8,635만 5,000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5억 3,5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2,85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09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6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90만 9,000원을 증액한 64억 7,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제 세계화에 3억 9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2,6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 계획은 무등갤러리 예치금 회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2쪽, 지출계획은 기금예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 5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730억 2,42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1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58억 8,338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2억 원, 국․시비 보조금에 39억 5,024만 원, 보전수입 등에 37억 6,5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9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1,132억 7,27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9,1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27억 4,6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3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6,2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3,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029만 8,000원,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 5,580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5,64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1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2,0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1억 9,84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7,24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1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4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48억 2,0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8,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83억 3,4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경비에 55억 5,6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38억 6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3,7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1,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1,3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1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에 5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7억 4,72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에 19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47억 3,42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에 3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부터 345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8,362만 8,000원으로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 6,8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 실․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7억 8,267만 3,000원이 증액된 2,403억 4,800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7억 4,315만 9,000원이 증액된 1,859억 1,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외수입 등 어렵게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세입 예산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며, 세출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방향에 따라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 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등갤러리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에서 예치금 130억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 및 지출에서 대관료 반환금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